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밝고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감사관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관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관은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을 바로잡아 시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15회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에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5대 취약분야 부조리 척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하철공사 수의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보고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보고가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한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 감사결과보고는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건을 보면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세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세밀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질문할 것도 가급적 줄이고, 또 우리로서도 시민을 위해서 지역활동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미리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원님 떠나고 나팔 부는 식이 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물론 시정하신다고 과거에도 답변을 하셨고, 오늘도 이런 것을 성의있게 해 주신 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힘이 드시더라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촉구사항 같은 것이 많은데 통보 후에 이행여부를 점검해 본 적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나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시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천팔백몇건 시정도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아주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고생들은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각 자치구에 시정촉구하고 그 뒤에 점검을 제대로 해서 이행이 되었는가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지적사항 같은 것이라든지, 또 안전점검 지적사항 같은 것은 바로바로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환경순찰을 그 다음 날 나갈 때 그 전에 지시된 것이 시행이 되었는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종합감사결과 많은 지적사항 같은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은 그 다음 해에 집행전말조사라 해서 특별히 그 분야의 감사를 별도로 합니다.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된 내용이 처리가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을 별도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대조를 함으로써 정리가 안 됐거나 시정이 안 된 부분은 별도로 시정을 촉구하고, 문책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하지만 긴급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위험건물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바로바로 시정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 정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몇 %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지적사항이 단순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바로 100% 시정이 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어서 안전조치 같은 것, 예산을 반영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또 자치구나 소관부서에 예산이 반영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자체역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100% 되고 있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규상에 어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5개 자치구에서 혹간 시 감사가 나간다고 했을 때 거부반응을 한 자치구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이후부터 저희 감사범위를, 구청 전업무에 대한 감사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대 취약분야, 주로 위생, 주택.건축, 세무, 건설공사, 그 외에 교통.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된 구청에 대한 자체감사는 다 마쳤고 예정되어 있는 감사계획도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 감사에 대해서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수범사례 10건 중 3건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랑구 신내택지개발지구 아파트 8,400세대에 대한 지방세 부과업무를 공휴일도 없이 약 4개월 동안 1,900여 세대에 대한 비과세 감면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몇 명이 그렇게 일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해 가면서 했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아파트가 준공이 되니까 입주하는 주민들이 하나하나가 구청에 와서 지방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예 해당 공무원들이 아파트관이사무소에 가서 거기에서 바로바로 접수 처리해 주는, 그렇게 해서 일요일도 없이 갑자기 많은 주민들이 입주가 되니까 거기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아주 성실히 일을 했다, 그런 사례를 모범사례로…….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그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중랑구 세무과 직원들이?

네.

그러면 비과세 감면처리라고 하면 1,900세대에 대한 비과세는 어떠한 사항에서 비과세로 처리를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러한 비과세도 하나하나 감면처리를 담당공무원이 접수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업무를 평일에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공휴일에도 계속 업무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비과세 감면이 뭐냐 하는 내용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것이 다소 감면된…….

좋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으시다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이런 사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자료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것 주택국장한테 세밀히 따져봐야 합니다만 이것이 감사원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복잡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 감사실에서도 내용을 아실 것이고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 3.4월경에 있었죠? 그 내용 모르십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에서 각 자치구에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건폐율 같은 것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그것이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께서도 아셔야 될 텐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서 12일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감사원 감사가 없고, 감사원이 직접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치구를 했든 우리 시청을 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과거 7·8년간 지금 죽 어느 구고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복합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개·증축 개념으로 따져서 80% 정도로 해서 허가가 나갔던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이 열악한 서민들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아마 금년도까지 알고 있는데, 99년도까지로 지금 국회에서 그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각 자치구에다 지침을 내렸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법사항이니까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앞뒤가 맞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해 가면서, 따져 놓고 보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해석을 잘못했다 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고도 전화통화도 해 보고 했었는데, 이것이 7·8년간을 죽 그대로 했었는데, 사업인가 낼 때도 다 협의해서 자치구 같으면 자치구 책임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합의를 봐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80%로 허가를 해 줬는데 오늘 신청하니까 그것은 안 되고 60%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 사항이. 그러니까 중단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살고 있는 구는 구로구입니다만 구로구 외에도 다른 구도 이런 사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문제발생이 그렇게 대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법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벌을 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어버린다고요. 이것이 몇 개월 같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7·8년간을 그대로 시행을 해 왔는데 느닷없이 감사원에서 그것 지적 하나 했다고 해서 안 해 준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관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 그래서 아까 이러한 수고도 많이 하셨고 하지만 이런 안에 대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보고해 봤자, 끝난 다음에 알아 봤자 이것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 때는 늦다 그 말이에요. 사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시더라도 보고를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같은 소관에, 또 그런 사항에 수없이 감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모른다면 이것이 말이 안 돼죠.

그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자치구에서 감사원 종합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일부 그 내용 가운데 하나 끼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원에 문의를 해서 이런 것이 있었느냐, 죽 해서 과정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시의 주택국에 알아 보면 금방 알 것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지침을 내렸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에 내려갔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지난 7월에요?

7월에. 제가 알기로는 시 집행부에서 각 자치구에다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인데, 그래 가지고 허가를 지금 안 해 준다니까.

저희가 내린 것이 아니고 주택국에서 내렸다는 것 같은데 제가 주택국에 내린 내용을 알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내린 것은 전혀 없고, 아마 주택국에서 내렸는가 모르겠습니만…….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87명인가 해서 탄원서를 받았어요. 주택국에도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수백명이 와서 괜히 이런 것 가지고 떠들게 되면 망신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집행부에서도 벌을 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니까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택정책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주택국에 알아 가지고 그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 자료도 별도로 주세요.

주택국에 있는가 알아봐서 있으면 제가 받아 가지고…….

그것은 틀림없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공문까지도 봤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 참 답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아까 업무보고 내용 자체 수고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알아야 서로가 공동노력을 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당장에 급한 것은 민원처리를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일선에서 막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경식위원님, 이정은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지하철 8호선 개통 대비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화장실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월드컵이라든지 국제행사를 앞두고 화장실 부분이 우리시의 하나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시가 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있는 대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순찰팀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이런 것은 한 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화장실을 가 보면…….

지하철 내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역사 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역사 내도 그렇고 역사 밖도 그렇고.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급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찾다 보면 화장실이 구석에도 있고, 가 보면 화장실 내에 휴지도 비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외국인들이나 짐이 많으신 분들은 그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의 짐 선반이 비치되어 있는 지하철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어떤 비리를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지하철 내의 화장실을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라든가 또는 각 화장실마다 휴지를 비치를 한다든가 그러한 일들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찾아서도 해야 될 판인데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차질이 없는 그런 직원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빨리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차후에 그 결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고요. 또 지하철을 주로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 각 지하철마다 공중전화 같은 것, 또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공중전화라든가, 편의시설, 또는 화장실의 청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서울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수해예방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 언제 점검을 하셨습니까? 수해사항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이 점검 언제 하신 것인가요?

저희들이 지난 우기 직전에 했습니다.

우기 직전에 하셨습니까? 25개 자치구를 다 했는데 이번 장마 때 노원구가 중랑천이 범람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한 사항은 주로 하수도공사를 했을 때 하수도공사를 한 다음에 누가 공사를 했는가, 누가 감독을 했는가 하는 것을 실명으로 써붙이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야 사후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그래서 과연 실명제를 그대로 써서 붙였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수해예방이라고 해서 전체 수해예방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예방 대상업체 가운데에서 하수도 시설공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 누가 공사했다, 누가 준공검사 했다는 것을 써붙였는가 하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노원구가 중랑천변이 엄청나게 범람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수해 관련해서 점검을 안 해 보셨어요, 감사라든가?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랑천변이 범람을 해서 노원구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항의가 따랐었고. 또 올해 다시 노원구 중랑천변이 또 범람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감사라는 것이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닐까요?

감사관의 역할이 넓게 보면 대단히 포괄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떠 한 특수분야, 수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분석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하는 그 부분은 각 기능별로 건설국, 또는 건설안전관리본부, 또 치수계통 이런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무슨 비리가 있었는가, 쉽게 말하면. 그러한 어떤 관련사항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하지만 일반적인 피해부분에 대한 실태감사 같은 것은 주관부서에서 주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관께서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예방감사 아닙니까, 예방감사. 작년 수해가 났을 때 건설국이나 주택국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공무원들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감사를…….

작년에 전혀 수해에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매년도마다 감사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금년에 주로 어떤 분야 감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년도 12월에 대략 마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5대 취약분야에 대한 부조리를 없애는 제도적인 시스템감사를 하자 하는 것을 해 놓고, 물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긴급한 위해사항이라든지 또 갑자기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큰 불만이 야기되는 이런 것은 그때 그때 할 수 있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어떤 보상을 한다든가 복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희…….

아니, 피해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이 자연재해다 인재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서울시 노원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을 못해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고 항의 섞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또 시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또 다시 노원구에서 범람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펌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주무부서가 점검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저희들도 어떤 일정이라든지 수요공급이 적정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건설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 자치구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5개 자치구 감사를 하시면서 특별한 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항이라기보다도 5개가 노원, 강동, 중랑, 송파, 성동 5개 구를 주로 주택·건축분야를 봤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확실한 것은 무허가건물의 단속과 관리부분에서 아직도 그 5개 구에 공통적인 많은 지적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교통관리 차원에서 교통과징금 같은 것을 잔뜩 부과만 했지 그것을 받는데 소홀히 한 그런 사례 같은 것이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고, 나머지는 평상시 업무에서 다소 업무를 소홀히 한 그런 사례들이 보통 지적되는데 구별 평균 5.60건씩 지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건물 관리 이런 부분, 각종 과징금을 부과만 했지 징수하는데 소홀히 한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치구 감사를 5개 자치구를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5개 자치구를 하셨죠?

제가 답변을 바로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2개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지자체 시작이 7월 1일이 되어서 초창기에 여러 가지 구청의 기반확충 등 해서 연말 경에 가서 2개 구청을 했고, 금년에 7개 구청을 예정을 하는데, 참고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시효가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해서 2년만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년에 12개 내지 13개 구청을 감사를 해야만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우리 시가 7개를 하고 감사원이 5개를 하고 그래서 12개를 하고, 또 내년에는 빠진 13개를 놓고 우리 서울시가 8개를 한다, 감사원이 5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원과 서울시가 계획을 세워서 2년마다 한 번씩은 자치구에 대한 5대 취약분야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에는 2개 구청밖에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징계사항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징계사항입니까?

중랑구에서 우선 위생분야 허가처리를 함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대상인데 영업정지기간중에 업종변경을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해 줬어요. 이러한 사례를 저희가 징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5명인데…….

다 말씀드릴까요?

대강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신내동에 그린벨트지역 내 주택의 사용검사를 하면서 근린생활시설로 무단변경 사용중에 있는 건축물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징계한 것이 있고요.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구 사업소 감사는 당연히 해야지만 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는…….

시 본청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감사가 감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 본청 전체업무를 갖다 놓고…….

그러면 사업소하고 자치구만 감사를 하고 행정관리국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주택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사를 안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대해서 매년 정기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또 서울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2년차가 되어서 지금 금년에 상반기인 2월과 3월에 감사원에서 서울시 종합감사를 했고, 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에서 35명이 나와서 시 본청 감사를 합니다. 감사원감사와 정부합동감사가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감사 부분에서 시 본청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나 사안이 떨어질 때는 감사를 하지만 종합적인 감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같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잘못된 것을 그 해당국장한테 지적도 했지만 공보관실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공보관 나와서 저한테 꾸중을 듣고 갔는데 주간시청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 얼마가 되고 하는데 인쇄비만 3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982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제작을 해요. 그런데 계약서 자체도 없어요. 98년에도 없고 99년에도 없고, 아무튼 없어. 서울시장과 대한매일신보사 사장과의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계약서 자체가 없고,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했어요. 수의계약하면서도 계약서 자체도 없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아시죠?

그런데 계약서 자체가 혹시 생략할 수 있는, 옛날에 국가와 국가간에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생략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어째 신문사가 국가요?

그러니까…….

물론 주주는 국가지만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차일석, 서울시장 고 건과 계약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단칸방, 월세방도 계약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서냐 계약서의 형식이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도 없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억 3,000만원이나 가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같은 것이나 용역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시립대를 감사하셨다고 하셨죠?

지금 감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출된 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립대학, 공무원교육원, 부녀복지관 등등 해서 평소에 감사를 받지 않았던 사업소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대 감사결과 적발된 것이 뭐가 있냐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확정이 되면 다음 회기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에서는 학생들한테 기성회비를 받았는데 다른 사립학교보다 25%를 더 비싸게 1인당 70만 2,000원씩 걷었어요. 그래서 토털 121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5억원을 교직원과 기성회 직원 보수로 썼고, 또 7억 1,000만원은 수당으로 줬고, 연구비로 31억원 쓰고, 연구보조비라는 것이 또 있어 또 5억 4,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직수당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썼고, 사무처 업무추진비로 6억 6,000만원을 썼어요. 또 기성회 직원 복리비라고 해서 3억 2,0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막상 기성회 설립목적인 장학사업과 학교시설의 확충이라든가 개선에 대해서는 겨우 31%인 41억원만 썼단 말이에요. 전부 흥청망청 나누어먹기 했어요.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16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별도로 봉급 외에 또 준 것이 있어요. 시립대는 매년 서울시로부터 40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성회비를 이렇게 썼어요. 이런데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 봤냐 이거야. 이번 감사에서 이런 사례 적출 못 했죠?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 분야를 추가로 해서 한번…….

그래서 지금 기성회비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공보관실의 그런 엉터리 행정, 그리고 인쇄비가 똑같이 나가. 작년에도 그렇게 나가고 금년에도 그렇게 나가고, 물가가 올랐거나 말았거나. 왜 그러냔 말이에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 형사고발감이에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다음 회기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다른 국도 그런데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도 좋아요. 뒤에다 전 회기때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중이고 어떻게 추진중이다 하는 내용을 실어주시오.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만 일이 아니라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도 업무보고서에 기재해 줘야죠, 이 자리만 넘어가면 끝나지 말고. 공보관실에 문제된 것을 감사관이 지적을 해서 다음 회기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지난번보다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 소속 전 직원이 시정의 투명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관위원회 위원으로서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금일 업무보고서에서 감사활동 실적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 그 결과조치로 신분상, 재정상의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수범사례와 관련하여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건의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께서는 실제로 감사실시 후 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표창건의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그 실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수범사례로 제시된 사례들은 수범사례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오르는 수범사례는 대부분이 표창 의뢰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우리 감사가 꼭 비리를 캐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는 제도개선 사례, 그리고 아까 중랑구의 직원들이 일요일도 없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그런 수범사례 이런 것을 많이 적출해서 그것을 전파를 시키고, 그 공무원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새서울봉사상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심사 할 때 우리 감사결과 수범사례 이런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총무과나 또는 행정과에서 표창을 의뢰할 때, 가령 공무원 심사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와 제도개선 사례를 많이 한 그러한 직원들을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발굴해서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는 더욱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척결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좋지만 조직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은 적극 발굴해서 잘한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징계를 해서 정말 벌을 주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잘하는 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하셔서 많은 표창을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 마치면 하나든 두 사람이든 반드시 표창에 올라갑니다, 감사결과 마지막에.

그렇게 해야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는 사람이 모범이 되어서 여러 많은 공무원의 본이 되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 이렇게 감사를 해서 정말 벌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23면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공직사회 풍토상 내부자 고발이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고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신분이 노출되면 고발자는 조직에서 소외되고, 흔히 말하는 왕따죠. 왕따당하기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내부고발자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규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 법규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 속에 부패방지기본법을 만들어서 그 부패방지기본법 내용 안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도록, 예를 들면 고발자, 고발기관의 비밀을 보장하고 인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발절차, 고발자 보호규정 등을 부패방지기본법에 신설하도록 이렇게 안에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할 사항이지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패방지기본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자, 고발기관이 같이 비밀이 보장이 되고, 또 어떤 인사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도록 이러한 절차가 그 규정 안에 신설되도록 이렇게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패방지기본법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입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아시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지난 8월 17일 정부에서 발표된 정부 부패방지종합대책 그 속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후에 우리 조례도 나오겠군요?

그 법 취지를, 제가 아직 법 원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그 법 진행과정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내부의 절차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의 시행령 등등 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기본법이나 조례가 없이는 아까도 설명하듯이 내부고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가 희생당하면서 같은 동료를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는 그런 조례라든가 부정방지법이라든가, 물론 시 차원에서는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도록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진행중이라니까 아마 국회에서도 통과되리라고 믿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입안중에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을 한다고 해 놓고 실제는 제도적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개인이 희생당하지 않으려고, 누가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만 내부고발자 이렇게 내용적으로만 얘기해 놨지, 실제적으로 지금 있습니까? 내부고발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비리신고엽서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금년 상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보상근거로 최초로 만든 조례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종합심사를 해서 네 사람한테 보상금을 실제 지급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씩입니까?

30만원이 한 분이고, 10만원이 세 분, 그래서 네 사람에 대해서 60만원을 예산에서 공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자 신분이 누구라고 노출이 됩니까, 아니면 보장이 됩니까?

노출이 안 돼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입안을 하고 있고 발표내용에 의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을 하겠다 하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법과 조례가 나와서 고발자의 신분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면 시설물 안전감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씨랜드화재 같은 대형참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당시는 시설물 안전점검이다 보수공사다 해서 한동안 떠들썩하다가 곧 잠잠해집니다, 사건 났을 때는 떠들썩하다가. 각종 시설물 안전감사결과 여기 결과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안전점검 부적정이 166건이고, 유지관리 부적정이 529건, 공사장관리 부적정이 209건 등 956건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통보 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시정통보만 하고 그 이후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점검을 하신다면 몇 가지 사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하에 안전감사팀을 작년 11월에 신설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안에 안전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팀은 팀장이 토목5급으로 되어 있고, 토목, 건축, 기계 이러한 분야로 총 8명의 안전감사팀을 작년 11월경에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감사팀이 하는 일들은 물론 직접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각 소관별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안전점검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들이 제대로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촉진하는 이러한 역할에 주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번에는 시민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겠다, 또 이번에는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그때 그때 기획감사를 하는데 작년 11월에 신설해서 금년 6월 말까지 7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총 950건 정도를 지적했다. 이 가운데에는 경미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부 통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내용이 되었는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아파트 34개소는 안전점검 부적정이 21건, 보수공사 부적정이 12건, 하자미검사가 1건 이런 식으로 각 일반교량, 시민아파트, 지하철공사장, 상수도시설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해당 우리 소관본부에 통보를 해 줘서 확인하도록 모두 이렇게 삼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다 명단이 있고 하자검사한 목록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아까 지하철 감사결과 보고하듯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감사관님께서 중요한 사항이나 또는 특수사항 같은 것은 이렇게 보고할 수 있지만 모든 감사결과를 다 보고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물 안전감사에서 좀 특수한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죽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시설물 102개소에 대해서 548건을 지난번까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 통계 나오기 이전에. 548건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나가서 이행실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했더니 그 가운데에서 조치가 완료된 것이 402건, 또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120건, 일반사항으로서. 그리고 추가검토 요구사항 가운데에서 조치완료가 1건, 조치중이 4건.

그것이 언제 날짜입니까?

이것이 7월 12일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분기별, 또 시차별로 이렇게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 안 된 부분은 재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조치 결과에 따라서 그냥 뭐랄까, 통계숫자만 나올 것이 아니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 한두 건은 특수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유념하시고, 예를 들어서 시설물안전감사라든가 특수한 감사, 아까 지하철공사 수의계약 집행실태에 대해서만 이런 방법으로라도 사례를 좀 보고를, 다는 안 되지만 특수한 것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김길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감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의 권위는 공정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요. 공평성, 공정한 감사죠. 그런데 봐주기식이나 적당하니 하고 그러면 결국은 감사를 믿지 않죠. 괜히 짜증내고 감사 노이로제에 걸리죠. 그러면 감사효과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공직사회에 차라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명심을 한번 더하고 더하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위원이 행정관리국장한테도 한 가지 얘기한 것이 있어요. 한빛은행하고 85년 동안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도 보면 지금 서 감사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잔인한 얘기 못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게 되고 그래요. 갈등이 많이 빚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어떤 사회질서나 형평성을 찾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별수없이 잔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팀에서는. 공사를 구분해서 지키는 그런 마음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해 줘야 이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종종 들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팀이 잘 해 줘야 서울시가 지탱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믿을 데가 없어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잔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실 것이에요. 좀 봐줘야 되는데, 넘겨줘야 되는데, 적당하니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 끊어지고, 출세에 지장 생기고, 개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 그 대신에 그마만큼 상응한 대접들을 또 해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관실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더 채근은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한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 96년도 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80년도 1월 28일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15.6년만에 D급판정을 해서 저것 허물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예산을 몽땅 처들여서 보강을 해서 98년도에 C급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청사에 대해서 그 당시 시공업체하고 감리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공업체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감리를 했던 분은 돌아가셨대요. 15년만에 이런 결과가 빚어져서 예산이 몽땅 다 허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년, 25년 써야 될 것이 15년……. 그래서 건설공사 부분은 재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시장께 5분발언을 통해서도 월드컵주경기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저것 문제 심각합니다. 이것은 지붕막 가지고 또 나왔잖아요. 내 뒷배경 얘기들을 아는데, 또 그것 가지고 싸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인재사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지가 많이 되셨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지? 월드컵주경기장 같은 것, 지금 못하시죠?

지금 교육원에 대한 옆에 있는 건물 안전진단 D급 문제는 이번 저희들이 교육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서 감사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공업체가 부도나고 그런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교육원 그 당시 인허가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류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이것 가져왔어요. 컬러판으로 해서 이것 하나뿐이 없대요.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 준공 해서 이렇게. 이것뿐이 없어요, 컬러판 사진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지금도 D급으로, 쉽게 말하면.

C급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것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방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것은 감사관께서 모르시는 부분인데 시정개혁단인가 거기서 연구결과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표가 나오는 데에 따라 신축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이것이 몽땅 15년만에 허물어져야 될 그런, 수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런 위험한 곳에서 받는다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를 허술하게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고 감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지면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우리 감사관께서도 15·6년 전이면 사무관급이나 이렇게 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때 제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에 와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이 참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감사를 하면서 아까도 지적해 주신 교육원이라든지 시립대 같은 그런 부분이 감사를 안하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사실은. 오래간만에 감사를 해 봤더니 잔잔한 지적상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지적한 부분도 나는 내 와이프가 사실은 대학 교직에 있어서 내용을 좀 아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것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만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해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요 칭찬을 해 드리면서도 조금 보완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 범위 확대해야 돼요. 인력이나 예산이 그렇게 달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위 확대해야지 이것이 지금 거의 대형민원에 가깝게 가는 쪽으로 가면 안 돼죠. 그 사람들은 그것 공개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갈등관계가 많은 사람들 것도 올라와야 된다고요. 이것 보완하세요.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지난번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소방차 구입과 관련된 비리가 하부비리가 아닌 상급자 비리로서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 사례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것을 바로 소방차 구매하는 처음 시방서 만들 때부터 계약, 발주, 납품, 검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자. 그래서 우리가 28개 업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 의뢰해서 빨리 개발해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각 구청이라든지 이 쪽에서도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각 담당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확대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취득비로 구매하는 고액의 물품구매, 이런 것이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가 지급할 때 까지…….

확대 계획에 대해서 나한테…….

확대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나한데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개발은 정보화기획단에 의뢰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할 것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나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로 한번 주세요. 같이 한번 조그만한 의견이지만 제시해 볼 부분들이 있으면 해 볼 테니까. 컴퓨터 관련, 내가 어제 공보관하고도 한바탕 했는데 이놈의 컴퓨터 가지고 오늘도 한바탕 할 것이에요.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이것이 있어요, 그 코너가. 그 다음에 여론광장 있죠. 그런데 열어 보면 이것은 그냥 아이디 넘버 들어가서 자기 개인별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설 쓴 것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답변서를 보냈지만. 그래서 육백 몇 건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산 어디에서 했느냐 그랬더니 예산 답변을 못해요, 이것 우리한테 결재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설 쓴 것 2,000부씩이나 만들어서 이것을 했어요. 여기 아무것도 되지도 않아요. 실례로 어제도 내가 똑같이 지적한 것인데, 여의도공원에 대해서 어느 민원인이 그랬어요. 자전거 대여를 업자에게 위탁하지 말고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시에서, 이것 잘 모르지.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를 것 아닙니까. 서울시 답변이 뭔지 아세요?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민간위탁이 이것이 지금 특혜라고 해서 관련 상위에서 엄청나게 물의를 빚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 답변이나 요식행위의 답변서로 서울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하고 있고. 이것 전부 다 서울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이렇게 두툼한 서울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시장이 홍보가 되겠어요. 이런 것이나 만들면서, 소설 쓴 것을. 이러면 안 돼죠. 그래서 서울시 시정홍보에 대한 책자나 예산들이 지금 불편하게 중복되어 있고 낭비되고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것 점검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점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쪽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것 감사관실이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왜냐, 공보관실에다 해도 권한이 없으니까 전부 다 내 것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니까요. 감사관실에 이것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시장의 홍보물을 축소시키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하지 말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여론광장에 지금 보면 정말 그 자료만 가져도 29박 30일을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메아리가 없는 것이에요. 산에 가서 없는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막 올려서 속 답답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론광장은 여러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조회를 해 보면서 자기들의 의견 올리면서, 욕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답변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적당하니 한두 개씩 하는 것 외에는. 토론이 붙었으면 시민은 지금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소설이고. 그런데 진정한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이런 소설은 꾸며 가지고 시장 홍보해서 예산 낭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체크가 안 되고. 그것은 돈도 안 들어. 인력은 들겠죠. 그래서 답변서 정확하게 써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또 그 의견들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공개해서 잘못하면 서울시 공무원이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안하는 것이야 이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컴퓨터 가지고 시민을 놀리고 장난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공보관 나보고 시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교육시키는 투의 그런 쪽으로 얘기를 슬쩍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내가 조금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진짜 이것 문제 있습니다. 시장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인기가 안 올라가요, 이런 것으로 해서는. 지금 여론광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들 보면 정말 에이, 하고 말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업무를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파악이라도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봅시다. 진짜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시장 욕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욕먹이는 거라니까. 틀림없어요. 돈을 이런 데에 낭비한다고 이것을 보는 사람 욕 다 해요. 시장이 언제 시간 나서 이렇게 수많은 답변서를 다 썼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관련돼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 9월 1일 제2화장장 건립 반대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서울시장 면담신청을 했어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덜거덕 닫아버린 거야. 도대체 서울시청 정문을 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청이 다 깨져나가더라도 시민의 전당인데 문을 닫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200명, 2,000명이 온다고 해도 나는 더 열어 놓겠어. 그런데 17·8명의 사람들이 가서 보따리 5개씩 들고 17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애끓는 서명을 받아서 그것 전달하려고 갔는데 문을 내리고 안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제 공보관보고 그랬어요.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 회의록은 보존연한이 영구보존이니까 이것 해서 속기록 뽑아서 E-mail로는 못 보내니까 우선 이것을 바로 갖다주라고 했는데 서울시청이 시민의 전당입니까, 시장사택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사병이에요?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지금 내가 이것 의회에서 막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의장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의회를 얼마나 저거하면 시의원의 배지 달고 시청출입문을 닫아서 유리창을 깨겠어요? 이것은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요. 시장을 잘 보좌하려면, 본위원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한번 같이 새겨보자 이거예요. 나 저 쪽에서 간사 보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얘기하니까 훨씬 낫네, 저기서는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같이 토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론광장 같은 데 글 올려놓으면 공무원님들 혼나실 걸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무섭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피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답변서 이런 것은 해서 책자를 2,000권씩이나 발행을 하고, 예산근거도 없이. 조사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요. 본위원이 어느 한 부서를 끼고 도는 것은 아닙니다. 5대 취약분야 해서 했어요. 지금 각 분야별로 위생, 주택, 세무, 시설, 소방 그런다고 하는데 초창기에 각 분야별로 조사를 했는데 5개 취약분야 중에서 해 보니까 어느 분야가 제일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만 소방분야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소방은 빼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서운한 것이, 내가 소방을 끼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5대 취약분야 해서 위생분야, 주택·건축분야, 세무분야, 시설공사분야는 이렇게 해 놓고 소방은 이따만하게 해 놨구만. 아주 소방을…….

소방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그러니까 감사결과를 주요감사대상 해서 이 밑에 달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소방분야가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한 것, 이것 봐요.

이것은 자치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소심하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격려해 줄 파트들은 격려해 줘 가면서 하십시다. 그것이 좋잖아요? 나도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성 무 본부장한테도 그랬다니까요. 본부장께서 퇴직 이후에 손자께서 할아버지 뭐 하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 나 119소방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방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양반이 쇠고랑 차셨더라고. 그래서 좀 서운한데, 격려해 줄 수 있는 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때 약속도 하셨으니까 잘 분석을 해 보셔서 다독거릴 데는 다독거려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아까 제도개선 제도개선 하셨는데 진짜 확인감사 해야 돼요. 제도가 진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확인감사를 왜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선 감사 간다든지 하면 확인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되었는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가 있으면 나를 주셔야 돼요. 확인감사를 해서 제도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것에 대한 것, 소설을 쓰시지 말고 진짜로. 나를 한번 줘봐요. 그것은 감사관실의 자체점검을 위해서도 이것 필요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업무가 계속 쌓여 있고 새로 발생되기 때문에 가서 끝나고 끝나고 지시하고, 공문은 남아있죠. 감사관은 빠져나갈 것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치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밑에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숨도 안 쉬어. 너희들 감사해라 이거예요.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낭비, 돈낭비. 그것을 해야만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감사관실의 감사요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전반적인 서울시정을 개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직원들은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단말이에요. 그런데 밑에서는 그것 해 놓으면 숨도 안 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부분들은 나한테 따로 자료를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본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들이 좀 저거한지 모르지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정책에 대해서 청문회 해 봤자 맨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 정책결정 과정에 숨어있는 배경들은 증거가 없어 파악할 수 없으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못 잡아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부정은 아니에요. 지금 여미지식물원을 517억원인가 팔았어요. 50억원의 돈이 들어오기로 해서 10억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받았어. 그런데 8월 31일까지 40억원을 더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안했어요. 그런데 당일자로 31일까지인데 3개월만 더 봐주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대대적인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다음 날로 그래 좋다, 봐준다 하고 3억원만 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입금시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처리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담당과장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문익점 선생의 목화씨까지 얘기를 해 가면서 우리의 이런 것도 새나가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빠져 나갈 것은 다 해 놓는다. 뭐냐, 국제협약이 어떻고 서울시가 계약조항으로 해서 이런 것은 나가면 안 된다. 우리의 고유식물종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빠져 나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은 주고 받고, 아니 주고 받는다는 것이 금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에 계약관계를 하면서 법리상 할 것은 다 하면서 안전장치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환경단체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안 된다고 물고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본위원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해요. 그러면서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안을 얘기를 하시오. 그래 내가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행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짜 계약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한번 진짜 조사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환경단체에서 하고 국정감사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여미지식물원의 계약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나한테 따로 해 주세요.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또 한다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얘기를 해 줬어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그런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홍콩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족관 하면 지하나 1·2층에 할 것 같은데 거기는 산꼭대기에 수족관을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모 TV를 보니까 일본은 시내 한가운데에 놀이시설을, 놀이기구 있잖아요? 무슨 열차가 막 올라가서 거기에서 급하게 하면서 하는데 1년에 320억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여미지식물원이 좁으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번 해 보자. 민간위탁경영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면서, 그 이자가 40억원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파트 사서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2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가 매달 200만원씩 깨지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서울시 재산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만약에 나중에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서 1,000억원짜리로 만들어서 팔면 더 남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상비에서 이것이 유지비가 어떻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계획안을 세우면 본위원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요. 그래서 나 상당히 속으로는 의혹을, 내 개인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팔아먹으려고만 하는지. 여태까지 유찰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인데 제주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들하고 해서 제주도 전체가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돼서 할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들,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해 봤어요. 그런데도 안 돼죠. 그리고 바로 처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계약 그런 것으로 왔을 때 바로 처리를 한 것인지, 나한테는 바로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8월 31일까지 입금을 못 하겠는데 8월 26일인가 7일날 오니까 9월 1일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 계약이행에 대한 것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조사를 해서 해 주세요.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다 맞다고 그러니까. 나는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해서 해 주세요. 내가 이것은 한번 따져볼 그런 생각입니다. 장시간 내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서로 정말 진지하게, 자꾸 위에 정책결정자인 시장이 딱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좀 잔소리 같지만 심도 있게 서로, 나는 지식이 짧아서 고급용어는 못 써요. 그러니까 감사관 이하 고급공무원들께서는 진짜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시장을 잘 모시고 시민을 위해서 힘껏 일하시는데,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성실한 감사, 또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소견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를 안하고자 합니다. 생략하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5개 자치구 실지 감사를 하셨는데 그 5개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에 대한 행정상 시정조치 165건, 또 징계사항 성동구 19건 및 인사자료 19건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종로와 관악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이 한 군데 감사를 하는데 적발된 건수가 무려 32건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내 소방서가 19군데인데 종로와 관악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감사한 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가정해서 서부나 송파, 강남소방서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서울시내 19개 소방서를 한꺼번에 감사를 못해서 그렇지, 한 마디로 종로나 관악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종로와 관악소방서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와 또 서울시립대에 대한,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우리 소관위원회이니까 그렇습니다. 시립대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대나 교육원은 아직, 감사결과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다음 회기에 하고, 종로와 관악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어서 김성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시하여 관말수압이 2.5㎏/㎠ 이상 지역은 5층까지 직수공급이 가능하므로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5층에 만약에 단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설치하지 않도록 고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옥탑 등에 물탱크실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그런 위반사례가 많이 적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시설이 직관이 되기 때문에 5층까지 바로 직수공급을 하면 물탱크 설치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도를 고쳐가는 것을 연구해 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수지에서 바로 5층까지 직결급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옥탑에 물탱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옥탑에 물탱크가 무허가건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시키면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내가 봐서는 건축법에서는 물탱크 같은 것은 임의규정인데.

그러니까 건축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고쳐라 하는 지적사항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 155회 해서 3,871건 적출했는데 이것이 100% 시정조치 했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00% 시정조치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오염 유발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하려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겹쳤는데 100% 시정했다는 것은 우리 감사관이 너무 과장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순찰은 저희 조사담당관 밑에 여직원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죽 다니면서 사진 찍어와서 조치하는 것인데, 주로 쓰레기를 방치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잘못 내놓은 그런 어떤 단순지적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순찰이죠.

순찰이니까 그렇죠. 차 오염관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물증 증명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밖에 잘못 나와 있는 것 이런 것을 치우라는 그런 뜻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환경순찰입니다. 감사나 조사가 아니고 순수하게 눈으로 보고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적출해서 빨리 고쳐라, 도시미관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것이죠, 3,800건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관을 위시한 우리 공무원들, 4시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지금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개발해서 아주 찬사를 보냈다는데 언제 보낸 것입니까? 99년 10월, 15페이지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국제투명성위원회에다 이것을 방문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그 쪽에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찬곤 감사담당관이 직원 둘을 대동하고 직접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위원회를 방문해서 이 시스템을 영문으로 전부 설명해 줬습니다. 하니까 피터 아이겐이라는 투명성위원회 위원장이 이것은 진짜 좋은 사례다, 대도시 부패방지를 위한 모델케이스다. 그래서 국제투명성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에 이 사례가 지금 영문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사례를 금년 10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에서 제9회 반부패국제회의를 하는데 서울시장이 오셔서 이 좋은 사례를 발표를 해 다오 하고 공식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일행이 10월에 가시기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안 가시면 우리 감사관님이 가시죠.

우리 국제관계 자문 대사님하고 몇 분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시장님이 바로 연설을 첫번째에 하도록 이렇게 이미 일정까지 잡혀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부패지수, 그 나라의 소위 부패척결을 위해서 부패지수가 우리 나라가 지난번에, 내가 옛날 것은 다 기억을 합니다만 최근에 투명성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우리 나라가 몇 위였죠?

금년에 43위입니다. 작년에 발표가 43위입니다.

그래서 대수도 서울의 그야말로 천만시민을 위해서 있는 우리 고 건 시장이하 동사무소 직원까지 한 5만여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하는 서찬교 감사관께서는 43위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43위는 그 국가 전체의 부패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관으로서, 감사관이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게 나는 느껴지던데요.

당연히 부끄럽죠. 부끄럽고 감사를 하고 있는 한 일원으로 볼 때 죄송하기 짝이 없죠. 다만, 이 사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패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 국가 전체의 지수지 어떤 한 도시의 부패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사관이 처음 부임하실 때도 그랬고 뒤에 간부들한테도 그랬고 어떤 그런 것으로 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척결, 아까 얘기해 보니까 부패방지법을 만든다는데 이것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언제 회의 때 갈 기회가 있다면 행정자치부나,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패척결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부패척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된 우리 공직자들의 보수가 올라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부정을 안하죠. 당장 자기 집에서는, 어제도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돈은 제대로 안 주면서 내일 아침에 부인이 아들이 차비가 필요한데 술먹다가 어떤 사람이 5만원인가 돈 10만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데, 본위원이 여기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데 그 돈은 정말로 부정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본 마이크를 마지막에 잡은 것은 지금 공무원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그것은 부득이 과거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오늘 현실에 오기까지는 역사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공무원들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감사관께서는 그리고 그 밑의 간부께서는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서울시 시의원 김영준이가 감사관실을, 서울시 공무원을 꼭 질책만이 아니고, 아주 감사하면서도 정말로 말 한 마디도 공손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들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