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정보화기획단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계획하고 추진한 정보화기획단 업무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드리며,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치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0년이 다가오려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Y2K문제가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마음을 놓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하거나 전입을 할 때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다 전입신고서나 전출신고서에 명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주소지에 몇 개월 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소지는 아는데. 본인이 아니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그 사람 이름만 알면 된다는데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주소지에는 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아니, 전산망에 그 집 주소를 치면 그 집 주소지에 몇 년도 몇 월에 살았던 사람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저는 모든 컴퓨터 전산은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 주민도 마찬가지로 21세기를 내다보고 컴퓨터가 발달됐는데 왜 그것이 안 되어 있느냐 하고 저한테 굉장히 민원성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전산프로그램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편리하게, 방금 제가 지적했던 대로 주소지만 넣어도 거기에서 누구 누구 살고 있었다는 것, 이름만 넣어도 그 사람이 어느 주소에 살았다는 것이 서로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법원에 민원서류를 넣을 때라든가 증빙할 때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밝혀 주지 않으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증빙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도대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 개발한다고 하는데 뭐하는 거냐고 저한테 항의를 해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 질의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위원입니다.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부 전문가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Y2K 문제해결 진단 용역 실시하는데 2억 3,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Y2K에 대해서 벌써 1년,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화기획단에서 벌써 내부적으로 이런 기술자를 확보했어야 되고 이런 돈 2억 3,000만원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님.

Y2K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다 해서 완전하게 될 거라 그러면서도 닥쳐보지 않았으니까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갔는지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대상기관이 91개 기관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서울시 우리 기관 내의 것인데 서울시의 Y2K 문제해결은 우리 기관의 것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가, 다른 우리 기관 아닌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한데 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도 이쪽이 파악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DB나 아니면 서로 정보교류 이것은 불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요현안 업무보고인데 사실 이 내용에 있는 각 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각 사안별로 추진실적이라든지 결과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상당히 회의하기가 원활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Y2K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Y2K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정말 해결된 것인가, 인증기관의 인증이 꼭 해결됐다고 봐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께서 접수한지 불과 몇 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미처, 검토를 충분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시간을 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충분히 본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 덜 끝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 구축프로그램 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2∼3년 된 것 같습니다. 기초의원때 이것을 제가 경험했던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고 나중에 그것이 제납기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세무관리과에서 다시 또 부과고지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 부서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납고지서를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물론, 시민이 제납기에 세금을 내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생활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부과과에서는 일단 부과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한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간내에 내고 나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2년, 3년 후에도 계속 독촉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더니 이것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산개발이 지금 완전히 됐는지 묻고 싶고, 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은행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때도 신속하게 관할구 거주지에 있는 해당 구청에 통보가 빨리 가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독촉장이나 불편사항이 안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빨리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산개발이 그때 당시 제가 질의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고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하운위원님.

SIQ라는 필기시험 예상문제집을 발간했다고 하는데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분야별 기본서는 6개 과목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해 놓은 겁니까? 그 책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제작해서 지금 실제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활용효과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6억 8,000만원 예산으로 했고, 성북구에서 1억원 쓰면서 도로설계 택지개발 등 기본설계 용역시 현황 측량비를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과정이 어떻게 해서 수치지형도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절감 효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선이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자료로 제출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다는 점을 우선 치하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정보화 자격제도 시행 관련해서 자격취득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보화상식 필기시험을 10회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99년 9월 6일이면 다음 주부터인데 16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10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관, 별관에 광통신망 구축사업 7,700만원 들여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본관하고 별관만 LAN 구축을 하시는 것인지, 의회 별관, 본관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 전용회선 임대사용료가 연간 3,200만원씩 지출이 됐었는데 몇 년 동안 우리가 임대를 해 왔던 것이고, 사업비가 7,700만원인데 연간 임대료만 3,200만원이니까 2년만해도 실제 사업비가 다 빠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졌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자동화시스템과 관련해서 전자결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자결재 대상문서는 벌써 약 81.5%나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진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하고 사업소하고 시의회는 대면결재 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발송하겠다고 이렇게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사유, 좀더 개선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제작활용 분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가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치지형도를 자체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립지리원에 위탁해서 수치지형도를 새로 번호 다 부여해 가지고 깔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수치지형도를 활용하던 파트하고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개재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종합시스템 관련해서 서울시에 대한 결산심사 때 지적사항을 한번 보니까 시세 체납자에 대해서 과·오납금을 반환한 이러한 넌센스가 사무자동화의 미비로 인해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구에서는 시세를 체납하고 있고 또 어떤 특정구에서는 과·오납금을 그런 상태에서도 환급을 받는 바람에체납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돌려주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제2기 세무종합시스템 구축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미비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숙위원님.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이 부패방지에 미치는 효과를 어떤 부서와 어떻게 해서 분석하고 있는지 또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의 접수민원이 7,991건인데 등재 건수로 2만 9,740건입니다. 왜 이렇게 접수민원 비율이 저조한지, 접수를 하는 기준이나 민원접수의 원칙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실제 온라인시스템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결과를 내용적으로 갖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것은 진행중이고, 해결이 안 된 민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 이 온라인시스템이 게재가 됐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 저도 이 온라인시스템에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 봤었는데 상당한 많은 진척이긴 합니다만 미흡한 점,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투명성위원회가 지난해에 발표한 부패지수에서 우리 나라가 85개국 가운데에서 4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소개됐다고 해서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과도하고 지나치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너무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실제 부패지수가 변화되는 추이를 점검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그리고 그 내용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패지수가 우리 나라가 10점 만점에 4.2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부패지수 평가항목을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아지고 있는지를 시스템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10일에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반부패회의에 서울시가 참석할 계획인지,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석하고 안하고를 판단할 것인지, 만약에 부패지수가 작년보다도 더 나빠졌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해서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졌다든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면 참가해서 할 말이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패지수가 이번 달에 발표된다고 국제투명성위원회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만약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불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원처리 접수 후에 부조리 의심이 가는 민원을 감사하거나 조사해서 징계를 한 예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민원접수로 인해서 개선된 제도나 행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그 점검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개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27개 분야 3,700여건을 하고 있는데 공개대상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각하고 아주 커다란 집단적인 민원인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시스템을 통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민원들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제기하게 되는데 그 범위 자체를 지나치게 축소해 놓게 되면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점검을 계속해야 되고 너무 공무원이나 서울시 행정위주로 이 민원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가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계속 답변이 없거나 시간을 오래 끌어서 또다시 통신망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점검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민이 사용할 줄 알고 컴퓨터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인들은 서울시에서 조사하기에는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왜냐 하면 EDI시스템이 아까 정현균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인들은 대부분 법인이나 회사 또는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룰 줄 아는 개인에 아직은 불과한 실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한정된 비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전산교육, 물론 공무원들을 위한 전산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을 자치구를 통해서 해도 좋고 자치구의 동사무소나 자치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지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정보력을 강화시켜 주는 대책을 마련할 때도 되었다, 이제는.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필요성들이 지금부터 상당히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도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에 서울시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연도별로 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접속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경우에, 또 한편에서는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문제들을 익명으로 올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삭제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삭제를 한다면 그런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새주소 부여사업이 지금 2000년까지 208억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거의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업무보고를 잘 안해 주시는 것인지,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강남구만 해도 도로명 자체가 961개나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도로에 대한 도로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전산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로명을 붙인다고 했을 때 관통도로 같은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도로표지판이나 교체도 많이 해야 될텐데 그런 관련부서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충분히 되어야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아직까지는 전산부여사업만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냥 주소만 계속 주는 단순한 업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420억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법을 2001년에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새주소 체계를 서울시가 갖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이나 다시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는 해 봤는지, 지금 이 부분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훈위원님.

조상훈위원입니다. 지금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구축을 하고 행정망과 인터넷을 통합해서 어쨌든 방화벽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입 대책방안이 6월 1일 방침이 서고 발주 및 설치가 현재 진행중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입차단시스템이 어느 정도 형태로 존속했는지 참 의문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나라 국방부 같은 데는 해커가 침입했다는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실제 보안시스템도 굉장히 허술한데 첫번째 알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극히 보안을 지켜야 할 기밀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문서나 사항들이 있는지, 즉 기밀이나 보안에 대한 분명한 등급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예를 들었는데 한 복덕방 업자가 서울시에서 나온 지도 같은 문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나온 지도 같은 문서를 보고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얼마에 오르니까 얼마에 사라 이런 식의 장사를 하는 것도 최근에 우습지 않게 귀에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 물론 의회에 공개도 되지만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보안을 지켜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결재, 내부결재, 전자결재란 이름으로 실제 보안해야 될 사안들까지도 타인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보안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역시 데이터나 전자결재를 하더라도 특수한 형태의 보안벽을 치는 어떤 방법, 방안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등급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어쨌든 지금은 데이터가 방대합니다. 세무 관련한 것도 그렇고, 데이터를 파기하는 것만 해도 서울시로서는 엄청난 복구비용이 들어야 되고 더구나 시스템 파괴까지 되면 그 복구까지는 상당한 비용이 투여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서울시에 침입한 컴퓨터 해커들이나 파괴자들이 악질적인 파괴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진짜 데이터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악의적인 태도로 시스템에 침입을 할 경우에는 실제 손실하는 것이 상당히 막대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이러한 차단시스템 도입방침을 얘기하신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해커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오작동되거나 파괴되거나 데이터가 파괴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의 등급이 어느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침입차단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정보화기획단이 발족한 지 반 년, 아직 자리잡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보면 자치구 형태로든 어느 형태로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는 용역사업입니다. 이런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발주와 계약작업이 아직 서울시의 관례나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사업을 집행하고 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정회를 하고 답변을 시작할 때쯤 해서 그 동안 정보화기획단 이름으로 계약이 발주된 사항이 있다면 계약대장을 원본이 있다면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약대장을 통해서 수의냐 경쟁이냐 아니면 제한입찰이냐 이런 것도 하고 금액도 좀 보고 싶고, 입찰업체가 중복되지 않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계약대장이 있다면 계약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쪽 분야의 사업이나 업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입찰정보지를 자주 보지만 서울시에서 입찰 나온 경우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어쨌든 막대한 금액이 용역금액으로 투여가 되는데 그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분명히 계약은 존재할 것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대장이 있다면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전산화를 함으로써 효율성, 능률성, 경제성에 대해서 제반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산화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 구조조정 편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 예산감소는 어느 정도의 예산감소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이 없어서 제가 그 점에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가 현재 구조조정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전산화 된다면 전산화에 따라 오는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두번째로는 수치지형도 제작·활용에 대해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자료를 갖고 지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가서 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내 배관시설의 모든 시설을 서울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과거 50년 전에 매설한 지도도 현재 없고, 잘못하면 수도관 속으로 케이블이 통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고 충분한 자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요.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행정주소 법정동, 또 지금 새주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종로구 같은 데는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경계가 다른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부여를 하게 되면 또 새주소의 무슨 배나무길, 오동나무길 이런 이름 자체가 강남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스템을 고칠 것인지, 이것 잘못 고치면 우리 나라가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행정주소를 다시 다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활용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잘못 부여해 놓으면 우리 나라가 법정동 자체가 행정동 자체가 국가적으로 우리 거래처에서 이미 다 세계적으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으면 우리 별관도 어느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름이 덕수궁 돌담길로 될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강남구나 안양입니까? 안양이 시범으로 해서 별로 좋은 성과를 안 거두었는데 이것을 꼭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무종합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업무를 우리가 자진신고, 납부, 계좌이체 좋습니다만 이 자체가 개인정보의 유출이 돼서 어떤 개인에 대한 납세를 어떻게 했다든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단지 법이 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위원님.

행정업무 전산화 확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제2단계 도시정보화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99년부터 2000년까지 14개 사업에 271억원을 투자하는데 올해 49억원으로 되어 있고 고용예정인원이 46만명입니다. 이것이 행정감사 자료에서도 보고가 됐던 자료인데 현재 1,131억원, 총사업비 1,2단계를 합해서 완료가 5종이 됐고 진행중인 사업이 15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외주용역을 준 8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을 위한 효과가 과연 외주용역을 통해서 나왔는지, 그 분석은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외주용역 8종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관에 얼마의 용역비를 주어서 외주용역을 발주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주용역 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2000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정보화 부문에서 공공근로 및 정보화 예산이 상당히 추진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주소 부여사업이니,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이니 등등 많은 정보화예산이 있는데 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을 받았던 이 사업들을 어떤 방식의 재원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을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보화기획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균위원님께서 행정업무 전입 전산에 대한 이름을 찍었을 때, 혹은 주소를 찍었을 때 이력이 전부 나오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지금 현재 전산으로 전부 입력이 돼 있습니다만 이력을 쳤을 때 전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첫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안시스템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갔을 때 일단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가지고, 아니면 주소를 가지고 찾아달라고 했을 때 잘 안 찾아 줍니다. 그것은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살았던 이력이 다 나오는 전산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무종합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독촉장이 두번 세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로가 나가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발급을 하고 냈는데 그게 아직 채 접수가 되지 않아서 그 접수가 되는 동안에 다시 발급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몇 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정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저 스스로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시스템이라고 해서 100%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예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가지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곽순영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Y2K 문제 내부 전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부 전문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산정보관리소장님, 또 과장님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로는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같이 협조를 이루어서 현재 Y2K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억 3,000만원의 외부용역비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모든 게 다 완벽하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의 기관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2억 3,000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세근위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관리시스템은 중구가 문제가 많은데 인도, 차도, 가판대,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관리시스템은 주로 지도와 지하매설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권이나 인도, 차도, 가판대에 대한 단속이나 그것은 저희 업무보다는 다른 부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님께서 SIQ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인가, 그 다음에 전국 광역도시를 평가한 적이 있었는가 질문하셨는데요. SIQ시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험문제를 한 500개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시험도 공부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를 다 주고 그 중에서 한 100문제를 뽑아서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꼭 알아야 될 문제를 엄선해서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조율해서 문제집을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도시에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아일보에서 일전에 전국 14개 시·도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서울시가 종합 1위를 했고 또 고건 시장께서 MVP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의 CIO에 대한 시스템을 질문하셨는데요. 대구직할시와 서울시가 단 하나 틀린 게 있다면 대구직할시의 CIO시스템은 시장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고 일단 그런 관계에서 차이가 있지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정한식 위원장님께서 중앙정부와의 교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중앙정부와의 교류는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틀과 포맷은 같이 가져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선재위원님께서 Y2K 실적이 92개 기관과 다른 시하고의 연계,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우리 시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백화점, 호텔, 불특정 다수가 쓰고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 산업경제과, 보건복지국, 전부 그렇게 일을 나누어서 병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그룹별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어떤 연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할 과정중에 조금 미흡한 것 중 하나 입니다만 뉴욕과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베세토시스템, 베이징·서울·토쿄를 연결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Y2K 협조를 지금 광고하고 있는 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관계는 베세토시스템 플러스 뉴욕, 저희 자매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와 시카고 같은 큰 도시의 인터넷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지금 속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쓰고 있는 여러 빌딩에도 저희가 상당한 조언과 격려와 여러 시스템들을 같이 공유하고 격려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하운위원께서 SIQ 필기시험 예상문제 책자와 분야별 기본서에 대해서 요구하신 바 있어서 여러 위원님 책상 위에 지금 놓아드렸습니다. 수치지형도 활용효과와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일단은 예산절감은 수치지형도가 있게 되면 측량을 안해도 됩니다. 측량을 할 필요가 없어서 따로 측량비용이 안 들어서 그렇게 되는, 그 다음에 도면작성을 다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효과가 6,000만원과 1억이 났다는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고요. 다음 고용진위원님께서 정보화자격제도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 문서화 돼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개선안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만 월급을 얼마만큼 올려주겠는지 진급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지 하는 것들은 다른 실·국과 시장단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월 6일부터 16일까지 시험을 치른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9월 6일부터 16일 사이의 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서 책상에 앉아서 4지선다형 5지선다형으로 컴퓨터 용지에 마크를 해서 컴퓨터 채점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통신망을 본관과 별관, 의회에 왜 3,2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2년만에 투자한 비용이 다 빠지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왜 지금 했느냐 하는 질책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의미가 있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 1월에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체신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게 99년도 8월입니다. 그래서 전 달에 허가를 받아서 계획을 즉시 시행한 것으로 저희가 지체한 사항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전자결재 81.6%, 본부∼사업소간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LAN은 깔려 있습니다만 전자결재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 현재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부분 중에 이 활성화 방안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활용에 대해서 가스회사 등 자체지도 활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개 기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협의회라고 저희가 만들고 같이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공통관심사나 문제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지도화 활용도 하고 표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개선할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가스면 가스, 수도는 수도, 하수는 하수, 전력이면 전력 여러 부분에 상이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기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10개 기관의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협의회를 통해서 통합하는 방법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이 서울시 결산 때나 과·오납금, 체납 환급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직권충당시스템으로 현재 되고 있다는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민원처리시스템 부패방지협의회 접수가 7,000에 달하고 2만의 문서 건수는 과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7,000건은 등록건수이고 2만건은 문서 조회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당 문서가 달려 있는 것들이 2∼3건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4∼5개 같이 붙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문서 건수이고 하나는 접수 건수입니다. 그래서 7,000 건수와 2만 건수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제투명성위원회에 너무 과대홍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과대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또 어떠한 편리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시 공무원 같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지하철이나 하다 못해 교통방송에서도 그 시간을 마련해서 더욱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3,000여 개 공개가 좀 제한적이고 범위가 좁지 않느냐,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서 모든 업무가 바르고 신속하고 깨끗한 업무가 되도록 분야별로 지금 발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지속적으로 온라인시스템에 공개해서 투명한 행정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93년 7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접속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신공격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신공격은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저희가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신공격은 각 실.국에서 하신다고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주소사업의 업무는 사실 저희 업무보다는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반업무들을 서포트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고가 안 된 것은 저희 업무보다는 자치행정과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포트 하는 기능이지 주관적으로 새주소사업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조상훈위원께서 침입차단 도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전에도 저희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망을 따로 분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전혀 해커들이 침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터넷 유저들에게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차단시켰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자치구에다 파이어 월(fire wall)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향함으로써 좀더 많이 쓰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자치구의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교부금을 각 자치구마다 5,600만원 정도 내려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극비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극비문서는 전자결재에 올려놓지 않고 직접 결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훈위원님께서 어느 부동산 업소에서 도시계획 유출이 돼서 이런 것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자시스템으로 빠져나갔다기 보다는 물리적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부동산업자들의 과장되거나 허황된 술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저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더 짙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데이터가 파괴된 사례라든지 침입흔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파괴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침입된 흔적은 몇 번 있습니다. 저희가 해커를 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와서 보고 장난으로 가는 해커가 있고, 진짜로 가지고 나가는 해커가 있고, 또 파괴하고 나가는 해커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파괴한 적이 없고 다녀간 흔적만 저희가 증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첫째, 못 들어오는 차단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들어온 흔적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띄운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발주계약 작업시 계약대장 원본이나 입찰업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예산과에 리스트업이 죽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와 관계되는 것을 따로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제 것과 관련해서는 다 하셨죠?

네.

그러면 간단한 거니까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망하고 인터넷망을 구분해서 철저히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외부적인 침입을 할 수 없는 장치입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해커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단지 구경만 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망하고는 또 다른 망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행정망 자체는 대단히 안전하고, 행정망이 국가 전산망이죠? 국가 전산망하고 서울시 행정망이 따로 있습니까?

라인만 같이 쓰고 있지 다른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 물론 계약업무 또는 입찰업무 자체는 회계과나 재무과에서 담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사업 입찰자격을 주고, 또 입찰금액을 결정하고, 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또 입찰유의서나 게재방법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모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서류는 최소한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것 RFP라든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입찰에 몇 개 업체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입찰 관련해서 어떠한 용역들이 정보화기획단의 주관하에 발주가 됐는지 이 사안들을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께서 효율적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졌을 때 예산절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단계로 보면 사실 전산화를 한다는 것이 투자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효율과 생산성면으로 봐서는 페이오프가 다 저희가 투자한 만큼 뽑아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시적으로 4∼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투자만 계속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비근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제까지 한 7∼8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투자만 한 형태지 뽑아낸 것은 거의 없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막연한 단어로 뽑아낸 것인데 저희도 앞으로 그 정도선까지 빠르면 한 5∼6년까지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숫자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정리한 답변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질의와 달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질문을 정리하시고, 집행부는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두 가지 사항 중에서 행정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핵심적인 내용을 비껴서,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의 보안문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어떠한 정보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법원의 어떤 제출서류랄지 그런 것은 타 기관의 어떤 증빙만 있으면 서류를 보안이 되더라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전혀 개발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인 실무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대면 아는데 주소를 댔을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하고 싶을 때 전혀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법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은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아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없이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저희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개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민편의에 서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지 위에서 시킨 대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봤을 때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에 서서 저희도 일을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불편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행자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회의 때 그것을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자동화시스템은 제가 3년 전부터 확인한 사항이고 또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단장께서는 본인도 알고 있는데 미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할 것인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이것이 만약에 완전하게 해결이 되면 세금 과·오납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세금을 과·오납하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교통비를 써서 또 찾으러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무행정 프로그램은 빨리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은 제가 3년 전부터 집요하게 점검하는 사항인데 이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전산정보관리소 장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좋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장입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3년 전에 질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전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시스템상으로 개발이 안 돼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번째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업은행 지로에서 그 수납 데이터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건을 하다 보면 누락돼 가지고 추가로 넘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위 시차가 발생해 가지고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야 될 시점이 있기 때문에 미납된 것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시민이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예외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산시스템상에 어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 자치구의 담당자들이 처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경우는 납부를 했는데 반복해서 나가는 게 특정한 한 사람이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3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그런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종합시스템에서는 그런 경우가 정말 발생하지 않고 크로스 체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거주지 이외에서 납부했을 때 해당 구청으로 넘어가느냐, 그것은 과거부터 어느 은행에 또는 어느 구청으로 분류가 잘못됐든 간에 나중에 해당 구청으로 넘어가서 그것은 지금까지도 해당 구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뒤에 말은 그만두고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은행에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수납하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죠?

수납을 하면 OCR 고지서가 현재 한빛은행 OCR 센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테잎으로 독취를 해 가지고 테잎으로 저희한테 넘어오면 부과자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일주일 정도면 넘어옵니다.

은행 컴퓨터로 해서 바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요. 바코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은행수납창구에서 직접 그것을 입력해 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한국은행에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시중 은행에서 경비가 많이 든다고 반대해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OCR 용지를 일단 수거했다가 일주일 만에 넘어온다는 거죠?

그날 당일 본점을 통해서 한빛은행 OCR 센터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분류작업을 전부 해서 또 거부반응 난 것을 다시 입력해 가지고 완전한 테잎에 입력을 해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오기까지 일주일 정도면 넘어옵니다.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컴퓨터는 신속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세금을 내고 일주일 후까지 기다려야 되고…….

종합시스템에서는 저희들이 테잎 형태로 받지 않고 앞으로 시금고가 결정되면 그 시금고의 지로로 OCR 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고속 트렁크망을 연결해 가지고 독취된 즉시 저희들한테 그때 그때 넘어오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자치구 담당자의 어떤 미스로 그렇게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2년 동안 독촉장이 날아온 고지서를 증거로 보이면서 담당공무원을 추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전산망 연계시스템이 서로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 했더니 그 프로그램 개발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소장님께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분명히 됐다니까 차후에 그런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바라겠습니다. 만약 일어나면 그때 장소장님께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장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선별해서 답변합니까? 왜 답변할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을 안합니까?

제가 적은 게 그 정도밖에…….

못 적으면 답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뭐예요? 단장이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 적지 못하면 답변 못하냐고요. 무슨 자세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답변이 그래요? 잘 아시지만 의회가 지금 심의기관입니다.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질문하는지 아세요? 이 질문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해 오는지 아세요? 어디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그런 형식적이고 그야말로 미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의견 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도 안 갖추고 계시잖아요? 단장만 답변하는 당사자입니까? 질문을 하면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같이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려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 아니에요. 질문의 요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질문한 내용이 뭐였어요?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이 부패방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점검하고 분석한 적이 있느냐,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못하느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왜 답변 안합니까? 그리고 국제투명성위원회에 올려진 그 자체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홍보되고 있지 않고.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보화에 대한 공무원사회 조직에 대한 이 마인드라든지 실질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이 뒤떨어지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행정을 끌어가는데 작지만 기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회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은 정보화기획단장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똑바로 하십시오. 앞으로 더 한번 이런 문제 제기받지 않도록 시정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는 속기록에 분명히 확인해서 일일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 문서로 모두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계획부터 기획, 협의한 사항, 내용, 타 부서와의 협의내용, 협의계획.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담당 고위공무원들이 내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답변하고 단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뒤에서 보필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 왜 서포트 제대로 안하려고 합니까? 그런 자세로 무슨 정보화가 선진적으로 발전하겠습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경숙위원의 지적사항에 깊이 유념하시고, 정보화기획단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을 점검해서 좀더 자세하고 명확한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