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강태중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국제구제금융 IMF 경제여건에서 점차 경기회복기로 접어드는 현 경제상황과 지역특수요인 등을 감안 제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인 경상경비억제 등 건설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 마무리사업에 집중투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새천년 한민족 해맞이축전 광장조성 및 당면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주민세 증가분 등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고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세외수입과 교부세 국 도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로는 인건비 및 일반경상경비의 집행잔액정리, ‘9년 삭감된 체력단련비 대신 신설된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새천년 한민족 해맞이광장조성 사업과 계속 마무리사업,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3,962억 8,500만원보다 299억 1천만원이 증가된 4,26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6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918억보다 24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98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4억 8,500만원보다 54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74억원, 임시수입은 경상적수입에 31억 1,700만원, 임시적수입에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해맞이광장조성 15억원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31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형산강변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7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41억 7,2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7억 3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89억 8,900만원과 해맞이광장 조성 사업비 10억원, 기타 지역현안사업비 1억 7,500만원 등 도비 17억 4,400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인덕교 가설공사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98체력단련비 삭감후 신설된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필수경비에 2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은 국도비, 양여금 등 보조금 97억 3,300만원과 시비부담분 33억 200만원을 합한 13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96억 3,500만원을 계속 마무리사업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1억 6,600만원은 지방채 원금 4,200만원과 이자상환금 1억 2,400만원이며 그리고 예비비 등에 8억 7,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존 예비비에서 26억 8,900만원을 조정하여 가계지원비 및 현안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기타에 1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9,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억원, 치수사업 6,800만원, 청소사업 10억 1천만원, 상수도공기업사업에 20억 등 합계 54억 1천만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토지구획정리, 농공지구관리,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변경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167건에 234억 6,7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최근에 경제상황과 지역의 투수성을 감안하여 건설한 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 마무리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각별하신 이해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추경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동안 IMF체제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최근에는 무역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경제회생의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의 대다수 서민들은 어렵고 힘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물론 52만 시민 모두가 결연한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 지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추경특위 위원 모두는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먼저 생각하며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비록 한정된 추경 재원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고 지역개발 등을 위한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위위원장으로서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 감싸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