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일정에도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어제와 그저께 포천과 파주시 수해지역 현지조사 활동에 참여하셔서 밀도있는 현장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도정질문에서 충실한 자료수집을 통한 건설도시 분야에 대한 내실있는 도정질문을 해 주신 손정문 위원님과 이도형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저희 도정에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뛰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이 '99년 4월 15일자로 개정되어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던 것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건설분쟁의 조정알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99년 4월 15일자로 개정되어 당초 위원장이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2급 또는 3급으로, 3급 공무원으로 개정되어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에서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하향조성하고 이에 따라서 위원장이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변경됨으로써 당연직위원을 경제투자관리실장, 건설도시정책국장,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에서 법무담당관, 건설계획과장, 건설안전관리본부 제1부장으로 변경하고 간사 및 서기를 간사가 건설계획과장, 서기가 도로기획담당 해서 간사는 기술심사담당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소관업무와 일치시켰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를 개정하여 건설 문제의 신속한 조정 알선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제안된 내용들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9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건설관련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97년 9월 29일 조례 제2762호로 제정되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2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에 책임에 관한 분쟁 등을 심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 대로 금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본 조례의 상위근거법으로 '99년 4월 15일 법률 제5965호로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시 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서 현행조례상 위원장인 1급 공무원 행정부지사를 3급 공무원인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4급 공무원인 법무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 및 서기를 본 위원회 실무담당인 기술심사담당과 업무담당자로 각각 조정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당연직 위원이던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이 제외되고 북부출장소 업무관련 실 과장이 5급이라는 사유로 당연직위원에서 제외된 바 향후 북부출장소의 지청 승격 등 직제 승격시 북부출장소 관련 실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파생된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나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부지소가 생길 때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선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서기관이 되기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가 격상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시고 시의적절하게 변경을 다시…….

지역개발국장이 제외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현재는 위원이 서기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직급을 따지면 그것은 저번에 부지사일 때 개발국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직급상으로 봐서 그쪽에는 과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5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격상이 되면 바로 담당자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바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