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지방공사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어서 관련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취지와 검토보고서를 들은 바에 의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지방공사가 물론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제도 의료원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거와 달리 주식을 발행해서 그 중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개인이나 기타 단체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사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조례안에 보면 준거조문이 지방공기업법을 명시하고 기타 다른 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한 개인이나 다른 단체나 법인이 투자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양수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공기업법 외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근거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상의 어떠한 관계 법규에 따른다든가 아니면 상법상의 어떤 관계 법규에 따른다든가 하는 조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것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뒤에 보면 임원의. 잠깐만요. 제가 조문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5조에 보면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상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2분의 1 투자를 한 사람들이 현재 상법에서는 대표소송 권한이나 소수 주주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상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공기업법과 어떻게 다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대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소수 주주권을 발동해서 장비열람권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감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제3자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끔 청구를 할 때 과연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2분의 1을 투자했을 경우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인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소수 주주의 권한을 인정했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경영권행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상이나 경영상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을 때에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수 주주권의 권한을 인정해 주고, 또 그들에 대한 그 권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 상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기업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좀더 검토하고 나서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범위가 제19조에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지방공사를 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엊그저께 인가요. 도정질문에서도 도정의 상당부분을 외자유치에 비중을 두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경기지방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외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를 보면 제5호에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령산이든 대부도든 굵직한 사업들은 대부분 외자가 유치될 때 경기지방공사에 투자를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투자업무가 과연 투자하고도 관련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라고 했는데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투자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투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것이 불명확해서 말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차피 리조트를 하든 어떤 지역을 개발하든 어차피 땅은 도유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현물출자 방법을 동원한다면 꼭 현금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다시 구체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에 보면 기금조성이 있는데 말이지요. 지방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기금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기금이 조성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규칙이 마련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금의 범위와 사용한도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30조 선수금을 보는데요. 그 선수금이 지금 예산회계법의 몇 %까지 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지방공기업이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나요, 이 선수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선수금의 조항을 보면 상당부분 선수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건별로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몇 % 이상은 받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 겁니까?

그것을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구태여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4조에 보면 공시사항이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이 규정을 보면 결산에 대한 규정이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결산을 한다고만 되어 있고, 제25조에 보면 손익금의 처리와 제26조의 경비부담에 관해서 간단하게 재무사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해서만 나와 있지 결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내용과 뒷부분에 보면 업무상황의 공표 제34조를 보면 2항에 "결산서와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등을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사항을 어느 조항에라든지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이지요. 이 결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제24조나 제25조 근방에다 결산에 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모양이 좋아 보이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수정해서 조문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4조 2항에 나오는 주민의 공시사항은 말이지요. 어차피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공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장 최소한적인 내용을 부표나 아니면 양식으로 규칙의 부표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