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투자진흥관 여인국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획위원회에 경기지방공사조례안이 상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홍영기 위원장님과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께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로서는 지방행정을 경험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책과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 1월 13일 제정된 현행조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담기구인 소비자보호종합센터와 소비자상담소를 각각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전담기구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와 제13조제1항에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을 위한 기구로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와 상담을 위한 기구로 소비자상담실을 각각 설치토록한 규정을 소비자보호전담기구내에 위의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에 소비자보호전담기구에 근무하는 유급상담원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5항과 별표에 유급상담원인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먼저 상담실장은 4년제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소비자보호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또 소비자보호 상담경력이 5년이상이 되는 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5급이상으로 근무한 자, 6급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경기도소비자보호전담기구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고, 전문상담원은 관련분야의 4년제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관련분야 전공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소비자보호 상담경력이 3년이상인 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6급이상 또는 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6급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6항에 도지사는 유급상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직이상의 사유에 해당된 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사망한 때, 본인의 사의가 있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주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제7항과 제8항에 유급상담원의 신분보장, 복무에 관한 사항, 보수지급일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전자통신매체의 발달로 통신판매라든가 전자상거래, TV 홈쇼핑과 같은 직접거래방식에서 얼굴이 없는 거래가 성행하는 등 소비패턴이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규제개혁완화조치로 인하여 소비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는 물론 도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3페이지 제4항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당초조례 제10조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와 제13조의 소비자상담실이 각각의 기구로 기능이 나누어진 것을 하나의 소비자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동 기구에 유급상담원인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일원화시키는 것은 당초의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한 각각의 기능을 상호 연관시켜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기구의 단일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급상담원인 상담실장 및 전문상담원은 소비자업무의 특성이 이론만으로는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격기준에 있어 관련업무 경력소유자에 대한 우선 위촉이 타당할 것이며, 한편 상담요원의 자질향상과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재 소비자학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3개월 과정의 소비자상담사과정을 사전 이수토록 제도화시켜 나가는 방안도 조례에서 명시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비자보호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네, 소비자보호원하고 직접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협조를 받는다든가 저희가 자문을 한다든가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을 수용하고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별관 4층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관 4층이면 주로 여기 와서 상담하는 겁니까, 전화로.......

오기도 하고 저희가 컴퓨터도 설치해 놔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제가 만약에 피해를 본 소비자라면 저는 여기다 하지 않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다 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전화 한 통화로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하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을 잘 해 줄 수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보호센터를 활성화시키면 굳이 중앙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한테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양재동에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물론 신고는 않겠지만 전화로, 예를 들어서 제재하는 어떤 효력도 소비자보호원하고 여기 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재라는 것은 모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상, 자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같은 계통을 거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든지 업무자세 이런 것에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예산은 인건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필요한 장비는 저희한테 있고요.

인건비만 1억 8,000만원.

네.

여기에 보니까 4년제대학 관련학과는 어떤 학과를 관련학과라고 볼 수 있나요?

별표에 유급상담원 자격기준에 보시면 5페이지에 4년제대학의 행정학이라든가 경제학, 법학, 사회학, 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말합니다. 어차피 소비자에 대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고 또 법률문제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학이라든가 그러한 과를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정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는 지금 정식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현상이고 예산도 인건비만 1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있는데도 경기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만드는 것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소모되는 것 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연도별 소비자피해구제 증가추세를 보면 '96년도에는 한 5만 4,000건, '97년도에 6만 7,000건, '98년도에 7만 3,000건이고 '99년도에는 2/4분기 현재 4만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인력감축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도 좋지만 꼭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소비자피해구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물품구매라든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생산에 연결돼서 생산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사회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인건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강구를 해서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설치돼 있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잘 이용해서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장, 설희석 간사와 사회교대)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1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예상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 한 6명 정도 예상하는데요,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으로 해서 조례에는 한 11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한 6명정도.......

전화상담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피해 본 물건을 보고서 법적으로나 뭐 따져봤을 적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적에는 전화로 일단 문의가 와서 출장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소비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태를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출장도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실된, 파손된 제품을 물론 민간인들이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일반적인 편성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활동을 각 시 군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담기구는 설치돼 있지 않고 상담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 부천시, 광명시에는 민원실에 한 명이 또는 광명시에는 세 명 정도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오산시에서는 문화원에 두 명이 상주해서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있고 기타 다른 시 도에는 현재 소비자상담실이라고 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 시 군에 접수된 것은.......

접수된 것은 '97년도에 한 6만 6,000건, '98년도에 한 7만건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각 시 군별로 그 시장 군수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상담하는 것을 지금 현행대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은 도에서는 특별한 방침이 있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좀전에 제가 보고드린 시 도에서도 피해구제가 들어온 게 저희 시 군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비자단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기구를 만들고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그 기구와 제도의 혜택을 받는 도민들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에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 군에 어떠한 조치를 안 해 주고 도에만 다 와라 이러면 오히려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하고 그러한 도민들의 편의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시 군에는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러한 것은 계몽해 나가실 건지요?

일반 시 군에도 조례로 이러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토록 돼 있고 저희가 앞으로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아까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와 시 군의 중복됨이 없이 효율적인 체제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제10조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하고 제13조의 소비자상담실을 쉽게 얘기해서 한 데 합쳐버린다는 그런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비자보호종합센터는 월급도 안 주고 그냥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형태로는 저희 민원실에 상담 정도로 돼 있었고요.

별도의 예산 뒷받침이 없었고 그냥 일반직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보고 민원실에 배정받아서, 그렇게 해왔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두 군데로 소비자상담에 대한, 보호에 대한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 폐합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더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갖고 소비자보호종합센터도 운영하고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채용할 계획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있었는데 이러한 두 가지의 기구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 기구로 합하고 전문위원도 거기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럼 전문직인 사람을 일단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는 겁니까, 별정직으로.......

별정직이 됩니다. 일반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은 아니고 유급상담원으로 별정직으로 한다. 두 군데 하는 것을 한 군데로 뭉쳐서 한다. 그러면 시 군에 대한 것은 자체 시 군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네, 하면서 규칙을 자세히 만들어 갖고.......

여기는 지금 도의 것만 하는 거지요?

네, 도의 것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거의 유명무실화 돼 있는 소비자 보호종합센터 이것을 지금 폐지하고 통 폐합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안을.......

유명무실화 됐다기보다는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성격이나 이게 소비자보호종합센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소비자상담실에 해당이 되는 건지 두 기능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문제점이 분석돼서 이것을 한 기구로, 전담기구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예산이 좀더 확대되고 인원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두 개의 종합센터.......

현재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상담실하고 종합센터 두 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규정상만 이렇게 돼 있었지 실체가 있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실제 가동이 안 됐어요? 업무가 없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실에서 했던 거지 여기의 조례에 근거한 기구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례에서 어떤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두 기구로 만들어서 어떠한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능을 통 폐합해서 한 기구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비자상담실 조차도 도에는 지금까지 설치가 안 돼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민원실에서 그러한 기능을 한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것이군요.

네.

그러면 지금 실제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우선 제13조4항을 이렇게 임기제도하고 또 공개채용도 하는 이런 규정을 특별히 두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채용을 하게 된 것은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측면에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임기제를 두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전문직을 잘 채용하겠지만 그분들의 근무성적이라든가 어떤 실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이러한 소비자피해의 성과가 있었느냐 분석을 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문상담원을 교체하고 활성화차원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임기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 해촉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적절치 않은 사람을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해촉사유에 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도중에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담상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직업의 안정성이 있어야 자기들이 어떤 열성을 갖고 일을 하거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지 자기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러한 능력이나 열성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임기제를 뒀다.

소비자를 위해서 어떠한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 조례 개정해 놓고 그냥 아무런, 지금까지 조례 '97년 1월에 제정하고 현재 3년 가까이 전혀 이 조례가 쓸모없이 거의 사장돼 있었다는 얘긴데 앞으로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소비자보호센터라든가 확실한 명칭을 정하게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은 의회 개회됐을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제13조 조문의 정확성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전 조례에는, 제13조1항입니다. "도지사는 도 시 군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개정안에는 "도 및 시 군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도대체 이 설치하는 주체가 지난 경우에는 도지사가 권고를 하든지 해서 시 군으로 하여금 이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말이죠, 이번 개정안에는 의외의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 및 시 군에, 그러니까 도가 주체가 돼서 시 군에 도의 예산으로 무슨 소비자보호전담기구를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를 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현상에 있어서 도지사가 어떠한 시 군 및 소비자단체하고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토록 이렇게 명령이라든가 이러한 표현보다는 도 및 시 군에서 이러한 자치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 아닌가.......

누가요? 자체적으로?

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정확히 하지 뭔 소린지 모르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 군에 포함이 조례 구조상.......

죄송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만 있습니까? 기초도 있잖아요. 기초단체는 자기가 알아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잖아요.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조항대로 하면 의무적인 성격보다는 도지사가 하라고 해서 설치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에 들어가면 자체 의무니까 그러한 것을.......

1차적 의무가 도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각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굳이 도에서 이런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냐고요.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 3항에 가면 시 군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말이에요. 실제 전담기구와 관련된 내용이 다 도에 설치하는 소비자보호전담기구에 관해서만 내용이 규정돼 있고 시 군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시 군이라는 건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거 아니냐?

저희 생각에는 도 차원에서 일단 시 군에 이러한 것을 근거기구로 설치할 수 있는 법의 정신을 받아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시 군 자체에서 또 거기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의 이런 조례근거가 없으면 시 군이 자체적으로 못 만듭니까? 관계법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의무를 이행하면 되잖아요. 꼭 이런 도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줘야 시가 그것을 제정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시 군관계를 아직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아까 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은 틀리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 군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전담기구설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의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체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도 해야 되고 시 군도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돼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보고 내용이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소비자보호법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실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면요, 자치단체의 모법에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괄적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그 법 조항을 한번…….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는 이렇게 했겠죠, 뭐.

아닙니다. “시 도지사”는 이랬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9조에“제명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이래서 시 도지사는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시 군까지, 시 군단위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조례에서 시 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렇게 정확한 입법취지에 맞춰서 조문을 표현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야 그렇게 읽힙니까? 난 도대체.

아니 왜그러냐 하면 시 도지사는 이러한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시 도지사가 정비하는데 필요한 행정조직은 법의 성격으로 봐서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운영해야 된다 이러한 법 취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전담기구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까지 지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였다며는 도 및 시 군의 소비자보호전담실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할 수 있으며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 도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조례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실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무슨 행정행위가 진행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차라리 지난 번건 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껏, 시는 우리가 이를테면 강제 내지는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이고 또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으면 굳이 시 군이라는 표현을 여기 왜 끼워넣느냐 이겁니다. 그 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제가 염려하는 건 아니예요. 그리고 실제 2항, 3항에서도 도에 관련해서만 실제 구체적인 의무내용만 포함되어 있지 시 군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헌의 정확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앞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도의 조례에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은 규칙에서 명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같은, 현행과 같은 조항으로 명시를 했을 경우에 좀더 명확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잠깐…….

제가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이 조례에 따른 소비자전담기구 설치의무가 도에 있는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점이 이런 문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보호법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시행령이었고 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서 도지사는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서 법의 정신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랬으며는 저희가 조례에 이러한 시 군에 관한 근거를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는데 마침 시행령에 시 도지사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시 군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 군설치가 주체가 도에 있습니까, 시 군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시 군 자체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문헌이 뭔가 정확치 않은데 이 문헌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고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계속 제가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헌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비자보호전담기구 설치운영인데 명칭이나 이런 것은 그냥 규칙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칭을 혹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소비자보호종합센터라든가 소비자정보센터라고 법에 명칭을 해놓으며는 그러한 명칭이 시대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다른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또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영역이 생긴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법명이, 센터명이 적합치가 않다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하고 구체적인 명은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구에 대한 명칭을 정할 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13조1항에 문헌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계속 이대로 둬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도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헌은 이렇게 가야한다고 계속 고집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의회에 기념행사가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어떤 차원에서 보며는 소비자차원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복된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현재 상태에서 지금 시간상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을 이번 회기에서 계류를하고 다음 회기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 십니까?

알겠습니다. 정원섭 위원 말씀하세요.

정원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현재 오늘 개원행사 관계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금년도 들어 가지고 소비자보호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회의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 번에 소비자보호조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명칭을 소비자상담실,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연후에 다시 또 소비자상담실로 명칭을 못을 박아놓고 다음에 연이어서 소비자보호종합센터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합니다마는 호적에 이름을 올려놓고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임의로 슬그머니 소비자보호종합센터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얘기해 가지고 없었던 일로 하기로 지난 번 전 한석규 투자진흥관하고 백성운 실장이 동감을 해 가지고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며는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10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3조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제13조1항에 되어 있고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소비자보호전담기구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골자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방금 전에 여 국장께서 얘기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명칭 또는 기능 이런 걸 그때 그때 맞게끔 포괄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명칭을 전담기구로 하는 그런 설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게 몇 년에 걸친 것도 아니고 앞을 못내다 보고 필요할 때마다 바꾸고 슬그머니 올려놓고 또 통합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며는 의회에서 한 번 개정된 조례안은 그것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가고 그래야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해 가지고 한 번 정해지며는 그것이 몇 년은 가야지 이게 조변석개로 날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개정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바꾸고 필요에 따라서 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며는 1년내내 이것만 하다 말 것 아닙니까? 또 시대가 바뀐다해서 포괄적인 기능과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전담기구를 해 놓는다고 그런다며는 그때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증가를 할 것이고 그때마다 예산은 더 증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회가 어떻게 이런 올바른 심사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본 위원도 이것을 잘해 보겠다는 취지를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이권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심도있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제발 이런 걸 불과 한두 달 못내보고 매일 바꾸고 다시 내고 이런 경우를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정인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새롭게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걸 좀 계류시켜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게끔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류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현재 꼭 통과를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인봉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개원기념식이 있고,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아까 정인봉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9월 6일 우리가 경기지방공사 업무보고 전에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