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개원 43주년 기념식과 지방자치발전심포지엄 행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지난 번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에 대한 피해와 복구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시설물수해복구상황보고의건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속되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데 대해서 감사 올립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계속된 경기지역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복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업무보고서 호우및태풍피해복구현황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호우 태풍피해상황과, 피해긴급복구계획, 복구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호우 및 태풍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피해기관은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2개교, 직속기관 2개 기관, 야영장 2개 기관으로 총 64개 기관에서 10억 8,823만 7,00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실 침수는 31실, 사택, 창구 등 부속시설 피해가 27동, 운동장 침수, 담장축대, 옹벽붕괴 등 시설 피해액은 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교육 기자재는 177종 1,688점으로 3,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행정장비 및 물품은 36종 3,388점으로 2억 8,70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에 따른 총 복구 소요액은 1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기관별 복구 소요액을 말씀 올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5억 8,575만 5,000원을 재해복구비로 신청하였으며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된 건물은 3억 2,370만 8,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비로는 1,172만 4,000원을 요청하였으며 그 외 토목시설, 교육기자재, 행정장비 피해물량 금액으로는 6억 947만 8,000원을 본청에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및 피해복구부담비용에관한규정제2조에 지방비에서 복구 소요액의 50%, 재해 자체 부담 50%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2학기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지원 총액은 6개교에 1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피해현황은 거의 도내 전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인 연천, 파주지역이 전체 피해액의 65.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연천, 파주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이재민 수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지역 교육청 41개교에서 2,179세대 6,410명의 이재민을 수용하였었습니다. 현재는 파주, 문산초등학교 체육관에 이재민 21세대 3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와 협의하여 9월 20일까지는 자진 철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일이 지난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별도의 수용대책을 강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문산초등학교에서는 '96년도 피해 때도 이재민들이 수용돼서 추석 전날 귀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긴급복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 목표를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개학 이전에 완전히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실, 사택 등은 개학 이전에 복구를 완료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담장, 체육장, 축대붕괴, 옹벽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위해서 관리실, 교무실, 특별교실을 2층으로 이전하고 1층바닥 플로어링(flooring) 설치학교는 인조석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피해침수 경험학교와 천변인접학교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2000년도,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습피해학교 이전까지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복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는 부교육감과 간부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8월 4일이 끝나자 마자 지역별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 6일에 바로 연이어서 시설 피해 조사반을 13개반을 구성해서 16명으로 피해학교 복구소요액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8월 9일 복구소요액 15억 3,066만 5,000원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학교 주변환경 정비 및 이재민 수용에 필요한 간접경비로 8월 7일 35개교에 2,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이재민 수용에 필요한 토목품 구입비, 직원특근으로 인한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자녀 학자금 감면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수업료를 감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개월은 가옥반파, 6개월은 가옥전파 또는 인명피해에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교과서를 유실한 초 중 고등학생 3,327명에게 4만 377권의 교과서를 무상으로 8월 24일 지급 완료해서 2학기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수해지역 학생돕기 학용품모으기운동을 전개해서 참고서, 책가방, 공책 등 17만 2,912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저희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개했습니다. 현재까지 본청과 일부 교육청에 보고된 집계로는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인력지원은 주로 군 당국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저희 학생노동력지원을 요청했으나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군인력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그러나 저희는 2,026명의 교직원, 학생들도 노력 봉사에 나섰습니다. 끝으로 복구가 진행중인 축대, 담장, 옹벽 등은 조속히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마에도 대비하겠습니다. 호우 및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호우및피해복구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및피해복구현황보고는 끝에 실음)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지원국장 일문일답 가능하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강영 위원입니다.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이 있을 때 문교위원회에는 좀 알려서 피해복구 하는 데 동참을, 여러 가지 동참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현안같은 것은 미리 알려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5억 8,575만 5,000원하고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나오는 것하고 또 자부담 본청이 6억원이 넘는 비용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원은 잘 했다고 보면서도 사전에 같이 상의했어야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역별 피해현황을보면 수원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은 극히 피해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수원에도 고등학교 2개교가 피해를 봐서 4,000만원의 복구소요액이 발생했는데 어느 학교인지 또 평소에 관리 소홀히 안 된 학교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적은 비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원의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농생명고등학교입니다. 7월 30일 집중호우 때는 괜찮았는데 태풍 올가바람 있잖아요. 이게 수원, 성남, 안양 이런 곳은 올가바람 때문에 피해가, 하우스 이런 것이 날아가 가지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경기체육고등학교입니다. 주차장 천정이 날아갔습니다.

바람에 그랬단 말이에요?

네, 올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피해가 아니고 바람 피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8월 9일 복구비가 배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저도 수원의 도의원의 한 사람이고, 문교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줘서 저도 교육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의 한 사람 인데 같이 가서 현장을 좀 보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두달 후에 보고나 받는 형식의, 이렇게 해서야 어디 문교위원이라고 어디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무슨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어려운 일은 같이 나눌수록 적어진다는데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인데 같이 나누고 또 좋은 일이시면 연락해서 기쁨을 같이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꼭 좀 연락을 해서 같이, 여기에 보면 피해기관 인력지원 학생들까지도 동원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김강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어젯밤에도 어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나오면 아이고 잘못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가면 잊어버려요. 정말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사실 실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인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고생도 좀 해 보려고. 또 교육을 담당하니까 경기도에 학교가 여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현장파악도 못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도록 도교육청 지원국장님께서 앞에서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파주와 연천지역에 가장 피해액이 많은 것을 보았는데 완전히 물에 잠긴 학교는 파주에는 몇 개나 됩니까?

파주에는 완전히 잠긴 곳이 없고 연천에 있습니다.

연천에는 몇 개교가 있습니까?

백이초등학교와 군남초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완전히 잠겼던 학교가 물이 쭉 빠졌단 말이에요?

1층만.

1층만? 대개 시멘트의 물이 쭉 빠지면 모든 시설이 상당히 엉망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에 비해서는 피해액이 상당히 적어요.

그것은 지금 장기대책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층에 교무실, 그 다음에 특별교실이 있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구 때는 2층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백이초등학교라든가 군남초등학교는, 수해현장을 가서 보니까, 물이 차니까 선생님들이 나와서 컴퓨터라든지를 2층으로 올려놨어요 우선 당분간은, 백이초등학교는 그것을 못했어요. 물이 들어오면서 전기가 나갔답니다. 캄캄해서 금방 차더래요. 군남초등학교는 다 올렸는데 거기는 못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 이 많았고 그나마 발생된 겁니다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서가같은 것은 못 옮겼더라고요. 이번에는 시설 자체를 2층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학교가 아니더라도 교무실하고 특별교실을 2층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설계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잠겼던 학교 중에 혹시 난방시설에 도시가스 들어갔던 학교는 없었습니까?

그런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강영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외의 지역에 올가가 지나가서 피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학교에 일반직 기사분들 있죠? 그 분들이 지금 몇 명씩이나 있어요?

학교별로 다 틀리죠. 학교규모별로 틀리고.

틀리다면 보통 몇 명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2명, 그 다음에 기성회에서 쓰는 직원 해서 3, 4명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는 1명이 있고 방호원 1명 해서 일반직과 그 비슷한 학교는 일반직 1명, 방호원 1명 그 다음에 전담 숙직직원 한 3명 정도를 평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부르기를 소사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방학기간이라 선생님들이 학교에 많이 안 나오셨으리라 보는데 그래도 어느 학교는 제가 직접 돌아보았는데 선생님들이 때 마침 그런 것을 알고 나와 가지고 합심해서 비닐같은 것을 쫙 펴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막았어요. 여기 보면 올가가 온다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상태인데 그런 면에서 게을리한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없지 않았다고 단언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7월 31일 학교에다가 전통을 줘 가지고 비상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피해가 이번에, 비상근무를 시키니까 선생님들도 나와 가지고 컴퓨터같은 것을 올리고 그래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창문을 열었다든지 해서 올가의 피해를 만약 받았다고 그러면 사실 학교의 책임자들이 게으르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은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고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문제는 연천과 파주가 사실상 피해가 가장 컸던 반면 피해액은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그냥 그렇게 페인트칠이나 이런 걸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를 정확히 해서 행여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선적인 교육자재가 확실하게 전부 다 지원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재직생활에 현재 못 나온다든지 이런 선생님은 안 계십니까?

선생님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택은 교실하고 함께 같이 수선을 다 해서.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고 보면 학교에 화장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화조가 넘어오는 것 말씀입니까?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수해복구를 가니까 오물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더구만요.

글쎄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이나 파주나 동두천은 만년 침수지역입니다. '98년도에 연천이나 파주에 침수된 학교가 금년도에도 같이 겹쳐졌죠?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연천이나 파주에 학교복구비로 예산 세웠던 게 얼마입니까?

경기도 전체가 3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 피해 본 학교들이 거의가 동두천, 연천, 파주였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30억원인데 올해 연천은 학교가 적어요. 연천만 해도 6억 7,448만 5,000원이 복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마다, 연천같은 경우는 '97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년 수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항구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항상 수해가 난 다음에 이렇게 국고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연천이나 파주나 동두천은 사실 정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수해가 났을 때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복구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최종적인 대책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낮은 지대에 있는 학교를 높은 지대로 옮기기 전에는 해마다 이럴 것 아닙니까?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까지도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같은 거기는 학교도 소규모 학교입니다. 큰 학교가 아니고 거의 소규모 학교이고 파주에 있는 지역은 워낙 침수지역에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학교는 처음부터 지대가 높은 데 있어야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침수지역에 있는 학교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해마다 작년에 30억원, 올해도 다 따지면 3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돈을 들일 바에야 침수지역을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 교육청에서 6억 900만원을 부담을 했다는데 어떤 예산과목에서 나갑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피해액이 400만원, 복구액이 800만원,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재해복구공제에도 건물만, 시설피해가 옹벽같은 것은 피해액이 400만원이 안 되면 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합니다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이라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 피해가 이렇게 입었다는 신고액입니까?

네.

그런데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피해액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1,000만원 피해 입었다 그랬는데 1,500만원으로 복구가 됐다 이것은.

헌 것 잃어버리고 새 것 산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복구 소요액입니까?

네.

그럼 중앙재해대책본부나 학교재해복구공제회에서 바로 거기다 지원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돈이 지원이 와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세목을 잡습니다.

집행이 완료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복구 다 끝나고.

복구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시설옹벽, 축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일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호우 및 태풍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가지, 지금 지원국장님께서 설계하실 때 관리????戀漫?2층에 두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재고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침수지역을 옮긴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관리실 특별교실을 다 2층으로 두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교실같은 것,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실, 과학실 등은 2층으로 올리되 행정실 서무과라든가 이런 교장실을 2층으로 올렸을 때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나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왜 관리실을 말하자면 서무과나 관리실, 교장실을 1층에 두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학생 선도보호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부터 2층, 3층, 5층에다 두게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일부 특별교실, 전산실이라든가 기술실, 과학실 등 그런 교구교재가 들어 있는 실은 2층 구조인데, 관리를 하는 실 즉, 서무과나 교장실은 1층에 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설계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1층에 있는 것과 2층내지 3층에 들어오는 관리실을, 그랬는데 저희들끼리 실무자들 하고의 얘기는 2층에 두는 데도 문제가 없다. 다만, 서무실만은 1층에 수납 때문에 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수납도 수납이지만 1층에 과거부터 설계제도를 두었던 것은 지금 수해피해 하나 때문에 2층으로 올린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우선.

우선은 그런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에서의 토론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뭡니까?

다른 문제는 학교 관리측면에서도 얘기했고.......

학교 관리측면에서 1층에 있는 것을 2층에 올린다고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1충에 있는 것이 학교관리는 훨씬 나아요. 관리실만큼은 다른 것은, 지원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특별교실같은 것은 2층, 3층으로 올리고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피해지역 정도는, 본 위원 생각은 높은 데로 지대를 옮겨야지 안 옮기면 1층은 항구적인 대책이 안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관리실만 올라가면 밑에는 또 침수가 당연한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플로어링(flooring)이 있잖아요. 플로어링(flooring)은 다 이렇게 뜬다고 그럴까요 뒤집어지더구만요.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항구적인 대책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규모 학교들이니까 이전 비용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득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