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용 위원입니다. 오늘 강대기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늦게 도착하실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대신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기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소병주 농정국장을 비롯한 농정국 전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으로부터 '99년도하반기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 (농정국)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농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정분야의 '99하반기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 업무보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분야별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정책분야 중 지역명품 육성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읍 면 1명품과 1지역 1명품사업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은 4개 시 군 4개소에 대해서 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안성시는 완료하였고, 양주 이천 양평 3개소는 7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지역 1명품육성은 4개 시 군 4개소에 대해서 9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 양평 2개소는 완료되었고, 여주 파주 2개소는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별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현지 지도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사업장별 담당공무원 지정 등으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규 농업인 후계자 414명을 대상으로 89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들 농업인 후계자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신규 후계자 414명, 시 군,읍 면 회장 333명 등 4,697명을 대상으로 교육, 연찬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농어민신문 9,700부 등을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부실 후계자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사업자금 조기집행 그리고 사후 지도강화로 후계자 육성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마을진입도로와 농로사업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서 도로 이외의 마을진입도로와 농로로서 폭 3m이상인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48개노선 125㎞ 중에 210개노선 101㎞를 완공하였고, 38개노선 24㎞를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종합진도는 84%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118개지구 228㎞ 중에 55개지구 120㎞를 완공하였으며, 63개지구 108㎞는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종합진도는 75%입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노선을 조기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용수시설을 확충해서 가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봄 마무리 15개지구 1,147㏊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농림부와 실시설계 업무협의로 현재 12개지구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07개지구 167㏊에 대해서 지하수개발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8개지구 2,697㏊로서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추수 후 11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올해의 쌀 생산목표가 396만 6,000석으로 정하고 벼재배 면적 12만 500㏊ 확보를 추진한 결과 12만 3,102㏊의 재배실적을 올렸습니다. 벼재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경농지 4,133㏊를 경작하고 논에 벼 이외의 작물재배와 시설설치를 억제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해서 양질다수성품종재배 면적 확대를 추진해서 64%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적정포기수 확보를 위해 '평당 3포기 더 심기운동'을 전개하여 올해는 평당 78.7주가 심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5만 6,974t을 공급하고 객토 448㏊를 실시하였으며, 병충해 방제실적은 65만 9,000㏊로서 현재까지 5.4회 방제를 실시하였고 특히 수해지역 방제용역비 10억원과 일손돕기 및 방제장비 10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쌀 전업농은 374농가에 87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기 병 해충 방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 잡초 방제, 비료관리 등 알뜰 영농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농촌일손돕기와 적기 벼베기 지도를 추진하고 쌀의 안정적 생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6,256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5,113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토양검정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농업지구를 퇴비화시설, 오리사육시설, 비닐하우스 관정 등 모두 정상추진 중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1개소를 설계 완료하였고 2개소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여주와 양평에 조성하는 환경농업시범마을에 대하여 정밀 토양검정 55점을 실시하였고, BB비료 78t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장비를 11월까지 설치하고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기계 공급은 법인공동 전업농가에 698대를 공급하여 진도는 70%이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39개소 2,240평을 설치하여 진도는 59%입니다. 앞으로 미공급 농기계에 대하여 11월까지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보관창고 역시 11월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산물의 수출전략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1억 500만불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수출정보 체제구축과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유망작목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수출은 6,827만불로서 금년목표의 65%를 달성하였으며,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하였고, 국제식품박람회 3회 32개업체가 참여하고, 16개업체가 1,321만불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수출 전략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일수출 유망품종에 대한 시험재배를 하였으며, 해외농산물구매단을 세 차례 초청하여 32개업체가 참여한 상담에서 8개업체가 470만불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미니세일즈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하고, 해외농산물구매단을 초청하는 등 전략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11개소에 71억 4,900만원을 지원하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역시 70% 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은 6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은 48농가에 26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시행기준에 따라서 조기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 및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 수출규격돈 출하는 819농가에 142만두를 계약해서 금년 7월말까지 돼지고기 1만 2,828t을 수출하여 64%의 실적을 올렸고, 수출돈 생산농가에 품질개선비 10억 9,000만원과 경영자금 48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육가공 17개업체에 대해서 구매자금 107억 5,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수출농가교육은 645명을 실시하여 약간 부진하나 하반기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규격돈 생산기반구축과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축산물 공판장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한우 육우 냉장육 전문판매장은 약간 부진하나 계속 촉구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공판장은 내년 1월에 가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유통구조개선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확대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지원대상농가 9,267호를 선정해서 대상자 1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료 생산을 위한 홍보자료 1,700부를 배부하였고 목초와 사료작물 종자 557t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는 4개소가 완료되었고 15개소가 사업에 착수해서 현재 진도 47%를 보이고 있고 초지조성과 보완은 10㏊는 완료됐고, 현재 25㏊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파종단계에 있어서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는 4,725㏊의 실적을 얻어서 45% 진도를 보이고 있고,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은 40대는 공급 완료했고, 현재 계약 등 절차를 거쳐서 구입 중에 있는 것이 111대로서 5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 자가사료 제조시설 지원은 8개소를 완료했고, 17개소가 추진 중에 있어서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 장비구입, 사일로 설치 등의 사업 마무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축산물 안정성 및 가축방역 강화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병류별 방역계획과 작업장별 축산물 검사계획을 수립하였고, 육류내 유해 잔류물질과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83%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주사는 9,896.4만두로서 89% 진도를 보이고 있고 전염병검진은 44만두로서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방역 사업단 3개소를 추가 구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양성축은 살처분하여 가축방역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돼지콜레라와 광견병이 발생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안정성 검사와 가축 방역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지역공동 방역사업단의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 자율방역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은 120농가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64%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은 12개단지 4억 300만원을 지원해서 72%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축분처리시설은 278개소를 완공했고 248개소에 현재 설치 중에 있어서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장별로 축분처리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설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조성과 어촌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공어초 1,155개를 제작 완료하여 검사까지 마친 상태에 있으며, 한국해양연구소에 인공어초 폐어망 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체결 완료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면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우럭, 넙치 128만마리를 방류하였고, 안산시 선감도 어장진입로 포장공사는 잡석부설공사 중에 있어 7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인공어초의 해상투하와 어장 진입로 포장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말까지 인공어초와 폐어망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내수면 소득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담수어양어장은 준공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동자개, 치어 60만미를 방류하였고 양어장 심야전기 가온시설 4개소를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수어양어장은 9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동자개의 치어방류는 9월 중에, 양어장 심야전기 가온시설은 10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풍도항과 안산시 말부흥항,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와 송교리에 소규모 어항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산 탄도항은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어업인 소득원 창출과 전문어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복, 굴 양식어장 개발사업은 6월말에 이미 완료하였고, 10척의 바다낚시 어선건조는 현재 작업 중에 있어서 진도는 80%입니다. 어업인 후계자와 전업어가 육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김양식사업을 완료하고, 바다낚시 어선건조는 10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어업인 후계자와 전업어가 육성사업을 연내에 완료시키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서 먼저 산림자원 보호관리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춘기의 산불현황은 23건 34㏊로서 지난 해 28건 42㏊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진화장비 확보와 정비를 100% 완료하였고, 산림병 해충 방제는 2만 3,620㏊를 완료해서 83%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기 소방사업도 3개 분야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산림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림 육림 임도사업을 추진해서 조림은 1,388㏊를 완료해서 개인작보다 13% 초과 달성했으며, 육림사업은 6,567㏊를, 임도사업은 26㎞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육림사업 추진으로 목재자급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환경친화적인 임도건설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 단기구축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 임산물 생산시설은 표고시설의 현대와 표고톱밥 균상재배시설과 특용임산물 생산단지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물 유통 저장시설을 3개소 설치하였고 표준규격 출하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고버섯 등 5개 품목에 대해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생산시설과 임산물 유통시설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주산단지 신규지정도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현안사항으로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저비용 유통구조를 실현하고 과잉출하를 예방함과 아울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화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는 작업으로서 이를 위해서 소비지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성남, 고양에 건설 중인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하고, 신규 물류센터 1개소를 수원에 건설하고 직거래장터 5개소를 지원한 후 농산물 직거래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용 저온저장고 205개소를 설치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구리와 화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 중인 도매시장 물류센터 전환사업계획을 농림부에 승인받았고 현재 성남은 40%, 고양은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물류센터 건설은 수원시에 확정되어서 현재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용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5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수원은 지난 1월에 완공되었으며, 부천은 현재 착공이 진행된 상태고 나머지 3개소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과 홍보사업에 있어서 시 군 공동브랜드 7점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작목반 브랜드 3점은 개발 완료됐으며, 10점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용 저온저장고, 농산물 포장센터, 포장재, 물류표준화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 건설중인 물류센터와 신규 물류센터의 공사가 당초대로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물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이하 부록은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주요 농정시책, 그 다음에 농정 일반기관 단체현황, 농정국 간부명단을 수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 명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재배경험이 있는 자만 생산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재배경험이 없는 사람도 지역 명품 육성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항에 대해서 9,700부가 배부됐는데 어느 곳에 이렇게 배부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1,029지구로 금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는 소형관정 같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매년 개발을 했는데 기존에 해 놓은 소형관정이 지금 사용불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쌀의 안정적인 생산사업에 있어서 휴경농지가 많이 행정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도로변 가시지역에서도 휴경농지가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 도로변이 아닌 오지에는 아직도 많은 휴경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감소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종 농 수산 관계에 대해서 시설사업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자본을 갖지 않고 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래돼서 도로같은 거나 큰 사업은 부분 준공검사를 해 줘서 부분 기성분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완공이 돼야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서 도내에 우리나라 적송이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아직도 삭골이 돼서 벌채를 해가지고 조림하는 지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솔잎혹파리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에 지역 명품 육성에 있어서 사업개요 맨 마지막에 지원대상이 재배경험이 있는 생산자와 지역 명품으로 지정된 품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경험자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어민 신문보급 9,700부는 우리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 약 1만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관리제외된 사람을 제외한 전 농어민 후계자한테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반장까지도 나갑니까?

반장은 아니고 농어민 후계자한테 나갑니다.

농어민 후계자한테만 나가는 것이 숫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이 농업용수개발사업 중에 1,029개소, 이것이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뒷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 농업용수개발 하고 소형관정 대형관정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소형관정이 현재 금년도 사업에 1,000공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미 개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소형관정이 총 개발된 것이 2만 5,911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폐공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이따가 숫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형관정 2만 5,000개에 대해서 불용되는 것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가가 물이 안 나오면 폐기할 수 밖에 없지요. 폐기하고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해서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경농지 생산화는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산간오지나 도로변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경지 중에 금년에도 아직 휴경지로 있는 데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휴경면적이 통계조사 된 바에 의하면 '94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휴경농지가 1만 2,680㏊, '95년도 1만 1,850㏊, '96년도에 6,670㏊, '97년도에 5,562㏊, '98년도에 3,196㏊, 금년에 2,521㏊로 농림부 통계담당관실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1만 5,000정보까지 이르던 휴경농지가 금년에 2,500여 정보로 많이 줄어들었고, 이를 위해서 시 군에서 무진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쌀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발생이 완전히 박멸된 것은 아닙니다만 회복기에 있고 우리 도에서 적송조림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수관 주사는 주요사적지 등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470㏊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으로서 농촌에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금년도에도 63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동보관창고를 많이 보급해서 시설을 완료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면 대다수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임대나 사용불가로 되어 있는 창고가 많이 있는데 새로 그런 것을 지원하지 말고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질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산물의 수출사업으로서 돼지고기 수출품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수출품목이 요즘 국내에 콜레라병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장이 없는지, 또 타 도에서는 콜레라 예방접종을 안 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부과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이미 건축이 다 되어 있음에도 놀고 있거나 타 용도로 쓰고 있거나 또는 임대를 해 주거나 이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년에 두 차례씩 실태조사를 하고 그 때마다 시정시키고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농기계창고 수요가 있어서 신청하는 농가에 딱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농가에는 농기계창고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고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공동보관창고 시설을 완료해서 몇 년이 지나야 본 업에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도 농산물 수출 중에 전체의 70%이상을 돼지고기가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 경기도 농산물 수출에 가장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봄에 한 차례, 지난 8월에 한 차례 해서 용인 포곡면 지역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돼서 경기도의 돼지방역사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에 큰 먹칠을 한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2001년도에 천정화 지역을 선포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발생지역에서 반경 3㎞이내 지역은 40일 동안 이동 중지를 시키고 있고 3㎞에서 10㎞ 지역은 15일 동안 중지시키고 있어서 그 범위안에 있는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더 강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만 타 시 도에는 발생이 안 됐는데 유독 경기도에만 발생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감추지 말고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서 농가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고 우리가 제로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현실화를 시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로화가 되도록 본청을 비롯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모든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는데 타 도에서, 우리 국민은 지금도 뭔가 제재를 가하는 조치가 있어야 그런 것을 많이 개선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타 도에서 부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빨리 시행해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발생농장에 전 두수를 살처분해서 매몰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항체양성률이 80%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일은 이번에 살처분 매몰을 1,100여 두를 하는데 있어서 실무진에서 굉장히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두수가 많다보니까 매몰장소를 못 구해 가지고 에버랜드의 협조를 얻어서 겨우 살처분 매몰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 농가들이 아주 많은 경각심을 얻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전략화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1억불 정도 작년대비 계획상으로는 한 13%가 증가하였고 또 현재 목표액의 65%를 달성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 수출을 위해서 물론 수출농업 전환유도로 5,500만원, 인바운드 사업에 4회 4,000만원 지원한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농민들한테 오는 혜택이 많이 있다면 이것을 좀더 내년부터라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하반기에 할 게 아니라 내년에 입안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서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 진척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 IMF라든가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한 어떤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판단하고 계신데 좀더 이 부분도 노력하셔서, 이게 어느 특정인이 판매점을 해서 소득을 남기기 이전에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서 제 값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더 노력하셔서 다른 사업에 못지않은 결과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수산과 중에서는 풍도항과 말부흥항, 백미, 송교쪽에 어업 전진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본 바로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경우에 예산문제가 물론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조수에 의해서 날라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시작이 되셨으면 좀더 빠른시간내에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예산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지역에 균등한 혜택을 주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시켜서라도 어느 한 지역이라도 투자된 지역은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해수에서 움직이는, 돌이 날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빠른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관련해서는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 천적방사가 537㏊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방제면적의 2.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적이라면 친환경 농업에서도 있듯이 지금 농약을 사용 안하고 천적으로서 물론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천적을 방사하는데 드는 경비와 효과를 분석할 경우에 어떠한 항공방제라든가 또 인위적인 농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교 분석을 해서 분명히 나은 점이 있고 또 향후에 얻어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소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비교 분석을 거쳐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출실적이 지금 계획에 6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13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 해외 바이어 초청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농산물 수출확대 회의개최, 농산물 수출 보험지원 등이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더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수출이라고 제목을 내걸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사업에 가령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든가 원예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수출유망분야에 그쪽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서 수출농가한테 지원하는 시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고 저희들도 앞으로 수출증대를 위한 시책발굴을 계속 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26페이지, 육우전문판매점이 20%, 냉장육 판매점이 40%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좀 부진한 감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우 전문판매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IMF영향과 다이옥신 파동 등으로 축산물 판매업에 대한 사업성이 불투명해져서 사업대상자가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관망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진도가 느리고 육우의 경우에는 한우가격과 육우와의 가격차가 100만원이상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금년 1월 이후에 그 동안의 가격차가 계속 5, 6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지이지 어항시설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완공위주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의욕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만 사업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특히 국비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비배정에 따라서 하는 관계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풍도항을 다녀 오셨습니다만 풍도항에 잠수부를 투입해서 보니까 하단부가 세굴이 일어나고 있어서 다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밑에 들어 있는 조류 흐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찾아내는 대로 바로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적방사 537㏊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적방사는 환경친화적이고 특히 농약 망국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천적방사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임업시험장에서 솔잎혹파리 천적 목점벌을 사육해서 피해지역에 가지고 가서 방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방대한 면적에 여러 가지 해충이 발생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 방제방법보다 이런 천적같은 생물학적 방제방법이 앞으로 장기간을 생각할 때 훨씬 바람직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려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방사한 천적들이 자체적으로 증식이 가능할 것 아니예요? 한 번 사용한다고 해서 1회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번식은 안 됩니까?

그것은 모든 천적이 당해 해충의 소장과 천적의 소장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해충이 많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천적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발생이 많아졌다가 천적에 의해서 해충이 줄어들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 소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곤충도 이동은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가령 A라는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잎혹파리가 많았다 그러면 목점벌이 가서 솔잎혹파리를 죽이다가 인근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것은 이동이 그렇게 잘 안된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연속적으로 산림이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 끊기고, 또 잘 아시다시피 해충이라는 게 곤충인데 곤충이 발생해서 일생을 끝내기까지의 기간이 사실 길지 않습니다. 1년에 몇 차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간이 짧다보니까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오리농법에 대해서 오리망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앙을 해서 수확까지의 관리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농약시비나, 또 비료를 시비할 적에 오리들이 지금 거기에서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망을 설치하고 그 안에 방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오리의 병아리를 부하장에서 사다가 방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가 사료를 주면 해충이나 잡초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사료를 안 주고 논안에서만 먹도록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료와 농약을 뿌리지 않고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지금 종교계통을 통해서 주로 높은 값에 판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선 농가에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수확을 끝낸 논에서 나온 오리가 집에서 사료를 먹여서 기른 오리의 반정도 밖에 안 자랐다고 하면 그것을 더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사료를 먹이면 논에 가서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반 정도밖에 소비처가 없어서 대체로 그것을 오리농업을 한 농가들이 결국 수확이 끝난 뒤에는 매몰해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는 전혀 쓰이지 않는 거지요?

비료 농약은 전혀 안 하고 오리가 잡초나 해충구제를 하고 비료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료관리 밑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오리분뇨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오리가 들어가서 논 흙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많이 감소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확관계에 대한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0% 정도가 감소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무비고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한 50년 동안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 순관계수에 의해서만 비료가 공급이 되는 그런 평균인데 그것도 60% 정도의 수확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토양에 함유된 기본 양분, 그 다음에 관계수에 녹아서 흘러 들어오는 양분을 가지고 비료를 전혀 안 주는데도 60% 정도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오리농법으로 신규로 한다고 봐도 그 동안에는 비료를 줬기 때문에 토양질에는 상당히 양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10% 정도 감소가 되는데 그 대신 가격을 더 비싸게 받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가 호응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리를 부수입으로 하는데 수입으로 잡혀져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지역 명품 지정 중에서 현재 각 지역별로 각 명품이 무엇이 지정돼서 육성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화성하고 양평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양평 쪽에서는 지금 명품이 뭔데 80%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양평 쪽에는 뭐가 명품으로 지목되어 있지요? 양평만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이 여러 가지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지역에 따라서.

대상을 읍 면으로 잡고, 그 읍 면에 이름있는 명품입니다. 그래서 용문면에 은행입니다.

아, 은행. 제가 양평인데 얼핏 떠오르지 않아서 한번 미안하지만 물어본 겁니다.

용문면의 은행이 대상품목인데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건축 1동 50평, 가공기계설비 그것은 관리창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료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로 양평이 지정됐는데 그 밑에 쭉 보면 지금까지의 성적프로가 나옵니다. 우리 지역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성적이 미비한 이유가 뭔가, 여기에 유기질 공급같은 것은 왜 55%밖에 공급을 안 했는가, 퇴비가 없어서 그런지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추진되기까지 투자된 예산내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선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공장들이 대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 추진시는 유기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만드는 곳이 계속 적자를 본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쪽에 어떤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8월 30일날 경기넷 농정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000년도부터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디다. 몇 십㏊에 몇 십억원을 투자하겠다 하는 이런 것만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되는 데까지 주십시오.

양평지역의 환경농업 지구조성 하는 것은 사업별로 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처음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주로 상수원으로 보고 이런 지역으로 했는데 올해 신청이 많아 가지고 금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타도에서 반납하는 것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전국의 50%이상을 우리 경기도에서 받아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훈 장관님께서 취임한 이후 중요사업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친환경농업입니다. 앞으로 직접지불제부터 내년에는 아주 크게 확산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질퇴비 공급에 대해서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퇴비라는 것이 가축분뇨와 선야초 이런 것을 주원료로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양평축협이 정부시책으로 공장을 해 봐라 해 가지고 했는데 대농민 공급가격하고 생산원가하고의 갭이 너무 커가지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갭을 보조금을 통해서 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데가 양평 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기질비료를 사다가 원예농예에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폐기물찌꺼기, 가죽찌꺼기 이런 것을 원료로 해서 중금속에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화학약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유기질 비료공장이 난립을 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농가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소병주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산림청에서 실시한 상반기 산림실체 평가에서 우리 경기도가 우수 도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특히 수고해 주신 황인표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뵌 김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과성에 끝나지 않고 내실있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나 또는 본회의장을 통해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 내용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농정추진에 가일층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정국 '99년도하반기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