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녹동항의 관리권 위임 후 향후 대책 등 5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에 앞서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본 의원 군정 질문 답변을 군수 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군수 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군정 질문 을 받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이 자리에 임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연유를 알기 우해서 본 의원 은 정식으로 의장 께 정회 를 요청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본회의 에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불출석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 유택근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이 군수 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군수 의 행정지표가 또 다를 수 있고, 부군수 의 또 의향이 다를 수 있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택근 의원 께서는 군수 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택근 의원 의 정회 요구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서 5분간 정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들께서 여태까지 3일간 충분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 은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군정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일부 해제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결정 조서에 의하면 우리 고흥군내 준농림지역이 215㎢ 입니다. 이 면적 중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불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조례에 묶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안된 읍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가 지난 ’97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준농림지역에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시설을 금지하면서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시장 군수 가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 가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 조례 제정 공포 15개 시군, 의회 상정 2개 시군, 검토 단계 2개 시군입니다. 물론 관련 조례가 재정 될 경우 농촌지역에 숙박이나 음식소, 또 러브호텔 등 퇴폐업소가 무분별하게 급속도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주민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회 문제화까지 가중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 때문에 방관만 하고 있다가는 경제 활성화 위축과 앞서가는 행정보다는 뒤떨어지는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 시군은 왜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 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군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말로 해제해야 할 일부 지역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조례 제정 을 해서 허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녹동시가지 상습 침수 대책과 도양읍 발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양읍 시가지의 침수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이 시설되어 호우시마다 가동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만, 현 펌프시설이 노후되었을 뿐아니라 현 보유 대수로는 앞으로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시 배제 불능으로 인한 침수우려가 있는 바, 배수펌프장 시설 현황과 아울러 녹동 시가지의 근원적인 상습대책을 위하여 녹동신항과 구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과 동시에 배수펌프장을 새로 신설하고 정박지 이동 등 조류지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신·구항 연결 교량공사가 관계부처와 어떻게 협의 추진되고 있으며 전망은 밝은 것인지, 만약 신·구항사업이 구체화 될 시 이곳에 배수펌프장 규모를 확대 시설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 사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녹동발전은 절대 뒤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군에서 신·구항 연결 사업과 병행해서 침수 대책 등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양읍에 관한 관계가 두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도양읍 출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양읍 관계를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동항은 해양수산부 1종 어항을 우리군 어업의 전진기지라 일컬을 수 있는 주요 항만으로서 어민들이 소득증대와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쾌적한 항만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느 누가 보아도 무질서한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 이 지방자치 1기 때부터 수차례 걸쳐 질문 을 했고 업무 보고 도 받았습니다만 시행 이 아직까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98년 12월 31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시· 도지사 로 관리권 위임 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1월 15일자로 시장 · 군수 에게 관리권 위임 을 했습니다. 관리권 위임 이 되었으면 무질서한 녹동항을 아름답고 쾌적한 고흥군의 해상관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구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TV난시청 지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방송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현지 출장 측정에 의거 다수의 가구가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난시청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고지 서에 포함시켜 임의로 부과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이후 군 재정 확보를 위하여 주민세 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민 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 유선방송 에 가입을 하고 또 TV시청료 2,500원을 포함 6,500원을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방송 공사법에 의거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 개개인이 시청료 면제 신청 을 하기란 무척 힘들거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방관하는 자세는 더욱 더 지방자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 예산 실장은 방송 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난시청 지역을 더욱더 정확히 파악해서 더많은 주민 이 시청료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 예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중앙 정부 에 의존하는 세입 이 감소되고 아울러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마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실에 즈음해서 국 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부터 공공성 ,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토목사업 설계서에 똑같은 사업장에 기초단가 산출내역이 일정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둘째, 건설과 소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 소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 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2,000만원 미만 읍면에 전도할 때 총사업비로 기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순도급액으로 기준하는가 건설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택근 의원 질문 에 대한 답변을 군수 를 대신해서 부군수 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의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이 몇 가지, 지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농림지역 일부 해제 건에 대해서 방금 부군수 께서 충분히 다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흥군의 준농림지역으로 묶여져서 아까 본 의원 이 질문 했듯이 상당히 주민 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양읍 관내 어촌종합개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97년도에 도양과 도덕 어촌 어민복지회관을 지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준농림지역이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5평이 걸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분명히 어촌종합개발 관광사업 차원으로 어민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 용도자체가 숙박이나 구매점, 회의실, 그렇게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묶여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준농림지역에다가 또 수산자원 보존지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군수 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산자원 보존지구 가 되다 보니까 더 해제하기가 힘이 든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관광사업을 2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 을 들여가면서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행 을 했는데, 거기가 총면적이 634㎡ 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억 7,200만원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462.5㎡ 입니다. 그러면 약 120∼130평 되는데 그런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덕이나 도양같은 데 현재, 그전에 보면은 각 읍면에 복지회관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회관들을 지어놓고 관리를 못해서 거미줄이 칭칭 내리치고 전부 유리창이 깨지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안된 이유는 그 많은 예산 을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그 문제부터 먼저 해야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건물만 지으면된다 하는 그런 발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가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약 5억이라는 돈을 도양과 도덕 어민복지회관에 투자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지금 거미줄 쳐가지고 사용 못합니다. 왜 상용 못하냐,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관리를 하기 우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둬가지고 그에 상응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니까 운영이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권을 분명히 주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건축설계시 주민 들과 분명히 타협 을 보고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안된다라고 분명히 했어야되는데 우선 사업비가 이월되기 이전이니까 그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주민 들과 타협 을 해서 다음에 풀리면 해 줄게, 다음에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집시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주민 들을 설득시켜서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건물이 법규 에 걸려서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상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 5평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준농림지역 앞에는 미지정 지역입니다. 때문에 충분히, 약 1m만 건물을 앞으로 설계했어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텐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상 풀어지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나마 거기는 수산자원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앞으로는 그러한 무계획적인 그런 발상으로 사업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를 들고 싶고, 부군수 께서 방금 답변하셨듯이 그 부분 일부 해 제의 건은 지금 도덕이나 금산은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소재재권을 해제를 할란다 하는 입장이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 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수산자원 보존지역이 꼭 필요하다라면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장이 풀 수 있는 관계는 준농림지역만 풀 수 있는데 수산자원 보존지역까지 풀려면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지역들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꼭 그 일부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 고흥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 영향이 있느냐, 그런 놀고 있는 건물들이 비 일비 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군수 께 주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수경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수경 의원 입니다. 1993년도 YS 정부 때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단행하면서 공장용지 와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토지제도의 개선에 큰 비중을 두어서 1993년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토지이용 10개 용지 지역을 개 발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리고 보존목적의 준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5개 지역으로 단순화 했죠?

예, 박동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아까 부군수 께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고시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체를 할란다 하셨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녹동이나 금산은 그렇게 하지만 일부 동강이나 대서, 남양, 이런 부분들은 시가지권은 좀 조례라도 제정 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규제 완화를 시켜줬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만 군민 유치다 뭣이다 해가지고 다 좋은데 이것은 또 규제를 강화를 해놓고 보면은 그 부분에 제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흥이 일부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외국 에서 오는 것은 제일 행정을 까다롭게 하는 곳이 고흥이다 이런 여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산보호지역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엄청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이 발전하는 것은 곧 외국 의 인사가 영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준도시지역으로 할 지역은 할 지역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 을 해서 규제완화를 해주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가서는꼭 돈이 드는 일을 하고, 안된다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나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준도시지역으로 언제까지 허가가 안되면 조례를 제정 을 할란다는 이 답변을 분명히 듣고자 해서 이 질문 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 예산 실장 나오셔서 KBS 공영방송 시청료 불이익 해소 방법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임영호 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KBS 공영방송 시청료의 난시청 지역의 부과에 따른 불이익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KBS 공영방송 시청료에 관한 법률 인 한국 방송 공사법 제35조에 의하면 텔레비전 방송 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방송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수상기는 그 등록 을 면제받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령 이란 한국 방송 사법 시행령 으로서 동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텔레비전 방송 중 전부 또는 일 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옥외 공중 수신기, 즉 안테나와 텔레비전 수상기를 설치하여 작동할시 텔레비전 수상기 화면상태에 장애가 심하여 KBS, KBS2, EBS중에 어느 한 방송 이라도 시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난시청 지역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의 결정 은 한국 방송 공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전파법 시행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등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장애를 느낄 수 없는 정도는 우수 등급, 또 장애를 느낄 수 있으나 시청에 지장이 없는 등급은 양호 등급, 장애가 다소 있으나 시청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보통 등급, 장애가 심해서 시청이 곤란한 경우는 불량 등급, 장애가 극심해서 전혀 시청이 불가능한 매우 불량한 등급 등 5가지가 있는 이중 불량 등급이나 매우 불량 등급 경우에만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군이 대표적인 난시청지역 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난시청 해소와 난시청 지역 수신료 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비록 결정 권이 방송 공사에 있다 할지라도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조사 때문에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군에서는 ’98년 8월 18일에도 재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98년 8월에는 8,476가구에 대하여 추가로 난시청 대상 가구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해 금년 9월 1일 현재 저희군 수상기 등록 은 총 35,877세대 중에 60%에 해당하는 21,131가구가 시청료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난시청 문제로 인한 민원이 앞으로도 방송 공사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시설 증폭을 촉구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난시청 지역 조사를 통해서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혹시 관내 지역중 난시청 지역을 발견하였을 때는 알려주시면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한국 방송 공사에 촉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KBS 방송 공사에 직접적으로 군청 당국이 해야할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 불편 사항이나 불이익 부분은 어떤 사안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군청에서는 분명히 해소를 해주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개개인이 일일 보는 것 하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군수 가 직접적으로 건의 를 하는 것 하고는 힘의 무게가 틀립니다. 군수 가 하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건의 를 해달라 하는 입장이고, 지금 그 양반들이 한국 방송 공사에서 난시청 지역을 검사하고 지정하고 다닙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차에다가 특수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특수 안테나를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검사를 합니다. 그때 아무거나 걸리면 여기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하고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 특수 장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샀을 때 LG, 삼성, 무슨 텔레비전 많습니다마는 샀을 때 분명히 뒤 따라오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처음부터 그런 안테나를 팔아야지 지금 달고 있는 안테나는 보편화 되어 있는 안테나 입니다. 지역에서 안테나 달고 부스터 달면은 방송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시청 지역은 그것을 달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선방송 에 가입을 해서 공청을 달지 않으면 도저히 시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흥읍 시내권이나 도양읍 시내권,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일일이 자기 부락에서 검토해서 이것이 안되니까 건의 서 올리자, 건의 자 올리자 해가지고 한다라면 아까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힘이 실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려면 방송국 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달고 다니는 안테나, 그것이 약 40만원에서 50만원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개인한테 보급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시청료 혜택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인 서민들이 텔레비전 하나 사나면 60∼70만원인데 그 안테나를 40∼5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테나를 달려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료를 받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라는 부탁이고, 그것은 곧 군수 가 힘을 실어서 건의 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테나가 45도 각도 내에서는 전혀 시청이 안된다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조금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주어야 된다, 또 전기료에다가 같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수금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성 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해줄 바에야 더 건의 를 해가지고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수 안테나를 제작해서 보급시켜 주든지, 왜, 지금은 한국 방송 공사가 잉여가 됩니다. 전기세에다가 같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잉여가 됩니다. 옛날에는 적자였지만, 그 잉여금 을 다시 재 환원을 해야죠. 환원을 할려고 한다라면 그 안테나를 제작해서 시청을 하는 각 개인한테 전부 보급을 시켜주는 것이 환원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쓸려고 하면 안되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수 가 총괄적으로 건의 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유택근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취지나 저의 견해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난시청 지역 가구나 주민 들, 시청자 하고도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난시청 지역을 조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 8월 18일에도 난시청 지역으로 7,372가구, 지역 난시청 지역으로 1,104가구 해서 8,476가구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저희군에는 시청료 면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안테나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송국 에서 나왔을 때는 아마 특수 안테나로 측정을 한 것 같은데 이점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일괄 취합해서 저희들이 방송 공사로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충분한 답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에 따른 본 의원 이 보충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에 대한 문제는 아마 80년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때 KBS 공영방송 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권 에서는 편파 방송 때문에 국민들은 반대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칼국수 YS 김영삼 정권 때 전기세를 포함시켜서 TV 시청료를 부담시켰죠?

예, 그랬습니다.

이것은 광고없는 공영방송 으로 변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지역에 옛날에는 아무리 좋은 방송 을 하더라도 난시청 때문에 TV를 볼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TV를 볼 수 없는데 시청료 2,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세 포탈이고 착취라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유선방송 으로 인해서 유선방송 을 달지 않는 가입자는 TV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우리 군민모두 난시청 지역으로 TV를 볼 수 없기 때문에 TV외 다른 오락 프로그램을 유선방송 을 통해서 가입비를 4만원 내고, 한달에 4천원씩 내면서 안테나를 대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을 볼 수 없는 공영방송 을 위해 헛돈 10만원을 우리 군민들이 내고 있는데 정부 는 지금 우리 군 민의 혈세를 탈취하고 조세 를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 물론 우리군에 담당하고 있지 않겠지만 2∼3년 전에 정보통신부로 유선방송 법이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적 잘못으로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실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건의 해서 실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 35,860세대중 난시청 지역은 제외해도 1년에 6억에서 10억의 시청료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등 집단적으로 KBS 안테나 등 TV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할 용의는 있습니까?

송기웅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에 수상기는 총 35,877대, 지금 시청료가 부과된 수상기는 14,746대, 이것은 약 40%입니다. 여기에 대한 월 시청료가 2,500원이기 때문에 곱하면 3,686만원이 한달간 시청료 입니다. 연 4억 4,238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부과된 수상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1,131대 즉 60%입니다. 이 60%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면제 수상기는 흑백 수상기, 주한 외국 인 또는 가족 수상기, 군 및 전투경찰 영내 수상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지 않는 수상기 등입니다. 송기웅 의원 님의 생각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안나온 난시청 지역은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금년 늦어도 10월 중으로는 건의 를 해서 나오든지,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서 시청료를 면제받을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공문을 강력히 건의 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말씀을 하셨는데 유선방송 은 유선방송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나 이것도 체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락 프로그램을 방여해 준다든지에 의해서 가입비가 더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역시나 지도, 감독, 허가 모든 권한 이 저희들한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조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으로 인해서 당초에 난시청 지역이 아니더라도 난시청 지역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지금 유선방송 을 달지 않은 가입자는 전체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유선방송 에 의해서 아마 전파가???.

아, 전파 장애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 역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단가 적용 불합리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경수 입니다. 유택근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단가 적용 불합리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들의 각종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설계단가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설계금액 산출시 불합리한 단가 적용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천만원 이상 읍면 전도사업이 총사업비인가, 관급 자재대를 뺀 사업비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에 적용되는 단가는 토목공사 표준시자아서와 건설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운반거리와 투입장비, 규격, 작업의 난이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업장별로 단가 적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연초에 전라남도 설계기준 및 지침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 설계도서에 작성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여 건의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읍면별 현장별로 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의원 님들께서 현장확인을 계속해 주시고 상부기관의 감사 를 우려한 나머지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과다설계가 아닌 과소설계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택근 의원 이 지적하신 같은 현장에서 단가가 틀리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읍면의 토목직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 경험이 없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직무 연찬 교육을 강화해서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비 읍면 전도 2천만원 이상짜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5호와 제2항 3호에 의해서 읍면에 교부된 사업비는 건당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과 관급자재가 포함된 총사업비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건설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책 대안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곧 업무 보고 때 해야할 부분이고,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군정 질문 은 청문 회 성격을 띤다 이렇게 단정을 할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일 먼저 답변하셨던 설계단가 기준이 산출내역에 맞지않다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방서나 품셈, 산출내역서에 보면 충분히 운반거리나 장비, 그런 걸로 해서 산출내역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동일장소에 산출내역서 단가가 엄청난 차이로 그것도 비슷하면 말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전부다 개개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난 차이로 해가지고 2,000∼3,000만원씩 차이가 난다라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걸립니다. 왜냐, 적정선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매긴 그 사업장이 있다라면 그 사업장이 충분히 설계 금액으로 사업을 충분히 해낼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다설계를 해가지고 그 사업장이 적정선 설계보다도 과다설계를 해줬다라면 그 부분은 특혜고, 만약에 그 부분이 특혜가 아니라면, 과다설계한 부분이 맞다라면 적정선 설계했던 부분은 부실이고 그렇게 되겠죠?

과소설계가 되겠죠?

부실공사가 되겠죠? 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될텐데 적게 책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실공사 되겠죠,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제부터는 건설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연찬을 해서라도 실무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읍면 발주공사나 군발주공사 때 읍면에 가서 수시로 돌아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2천만원 이상은 군발주 공 사고 총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은 읍면에 전도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을 돌아보니까 어떤 면은 3천만원 짜리가 와있고, 왜 3천만원이 왔느냐니까 1천만원은 관급입니다. 2천만원 순도급액 입니다. 또 어떤 면은 2천만원만 와 있습니다. 2천만원만 설계 금액에 의해서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왜 2천만원만 했느냐 원래 3천만원인데 하니까 군에서 1천만은 관급이니까 빼고 2천만원만 계약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물론, 건설과장 답변 부분이 조금 이상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어차피 설계에서 나온 일이니까 다시 한 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 이 전문 업체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이면 종합건설이죠?

예.

그런데 우리 기술직들이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용역을 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 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7천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관급을 어느 정도 빼야 도급액이 5천만원 밑으로 되겠느냐 싶어서 교묘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만원이나 20만원정도 낮춥니다. 5천만원에서 사천 구백 몇십 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를 관급으로 뺍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수의 계약 을 줍니다. 또 한가지, 2억 3억짜리 공사를, 예를 들어서 부분공사를, 건물공사가 있고 기계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공사 같은 경우가 1억이 약간 넘게 됩니다. 설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빼는지 1억짜리 공사를 9,990만원에 합니까? 10만원밖에 안빠졌습니다. 10만원 빠져서 수의 계약 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공사는 관급도 없는 전부 사급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을 빼가지고 건설업체에 수의 계약 이 줄 수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에다가. 그렇게 설계를 정확하게 빼는 기술자가 있는가 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기술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특혜나,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특혜를 주는 입장이 된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설계 아니냐, 이것은 설계파트하고 계약 파트하고는 틀리니까 설계파트는 설계파트 대로 이것이 정확하게 다만 100만원, 200만원 빠져도 기술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왜 냄새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정확한 설계 입니까?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봐서는 특혜 의혹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산 을 세워놓고 그 예산 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 돈이 1억이나 2억이 나왔을 때 예산 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을 1억을 세워놓고 설계를 맞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정책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만 의혹을 사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의원 님들이 믿어 주십시오. 별도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저쪽으로 누가 수의 계약 을 한다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누구를 줘라, 누구 수의 계약 을 해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단 설계해서 발주해 주시오 하고 넘기면 전체 계약 은 경리 부서 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들이 얼마 빼가지고 누구 특혜를 준다 그런 생각은 안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 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설계파트에서 계약 까지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 설계를 해서 정실설계를 해가지고 계약 부서 에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본 의원 이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단가차이로 해서 의혹을 낳도록 해서는 안된다, 기술적으로 1억이라면 9,800만원이나 해서 200만원을 빼든가, 9,900만원 10만원 빼는 설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군수 님 임석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죠?

되도록이면 모든 군민들이나 의원 님들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귀석 의원 나오셔서 고흥읍 일용품 시장 정리 및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 및 답변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던 불과 1년전의 악몽을 씻고 IMF라는 국제 경제 식민지의 통치 지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군정이 나아가야 할 과제는 군민들의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군민들이 직접 느끼는 시장 경 제의 밑바탕인 바구니 물가 안정을 통한 시장 경제 원리의 순리에 따라서 군민들의 소비 절약운동과 저축의 토대위에서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추진의 활발한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이중에서 무엇보다도 물가상승 억제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 대중의 생활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경 제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고흥읍 일용품 시장 정리와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고흥읍 일용품 시장 주변과 진입로 인접상가의 구조물 설치 등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과 시장 정리 차원에서 화재시에 대비, 소장차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 대책과 인도, 교량, 공한지 등의 노점상들을 5일 시장 내로 끌어 들여 장사토록 하는 방안, 그리고, 5일 시장 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흥읍 시장 을 살펴보면 일용품 시장 주변과 여러 개소의 시장 진입로에 자기만의 이익을 우해서 건전치 못한 사고 방식을 가진 인접 상가의 주민 들이 시장 부지에 기둥을 세워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차양대와 구조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둘째는, 차량 통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에 물품 을 적재하여 사람도 간신히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만 만들어 놓고 있는 등의 군유지를 불법 점용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장 부지 면적은 날이 갈수로고 축소됨은 물론, 인도에까지 물품 을 적재함에 따라 시장 내에 크고 작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초동 진화가 어렵고 주민 들의 통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시장 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한 무질서한 시장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장 일제 정비 실천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요즈음 시행 하고 있는 고흥읍의 시장 장옥 철거 및 신축공사 추진 기회를 택하여 시장 내 불법행위 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시장 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관계 행정력과 추가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뜻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접 상가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시장 일제 정비 계획을 공청회 등을 개최하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장 일제 정리를 통해 일용품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더불어 지역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과장의 각오와 의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5일 시장 을 운영하고 있는 고흥, 도양, 과역, 동강 등의 시장 을 둘러보면 어느 곳 할 것 없이 인도와, 교량, 공한지 등의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는 보따리 상인들과 농어민들이 가지고 나온 농수산 품목들로 가득히 진열되어 있고, 사람이 통행하기 조차 불편하게 펼쳐져 있으므로 인해서 시장 내에서 점포를 차려놓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불만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것을 시장 을 둘러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유지가 갈수록 문란해지고 현 재의 시장 운영 방법을 과감히 시정하기 위하여 과장께서는 노점상들을 5일 시장 내로 끌어 들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토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일 시장 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 고흥군 시장 운영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정당한 입주 절차에 따라 시장 장옥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99년도에 사용료 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이고 지출 해야 할 인건비 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장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사용료 징수는 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잘 안되어 장옥 사용료 를 납부치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흥군의 시장 관리 행정에 불만을 갖고 일부러 납부치 않고 있는지, 어찌되었던 지금까지 체납된 장옥 사용료 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고흥읍 일용품 시장 정리 및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 입니다. 장귀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읍 일용품 시장 주변과 진입로 인점 상각의 구조물 설치 등 무단 점유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시장 정리 차원에서 화재시 대비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의 대책, 인도, 교량, 공한지 등의 노점상들을 5일 시장 내료 끌어들여 장사토록 하는 방안, 끝으로 5일 시장 의 활성화 대책과 장옥 사용료 징수액과 지출 해야될 인건비 는 얼마인지, 장옥 사용료 를 납부하지 못한 이유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읍 일용품 시장 주변과 진입로 인접 상가의 구조물 설치 등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읍 시장 은 현대화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97년도부터 추진중인 일용품 시장 장옥 철거 및 신축공사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착수하여 이달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옥 정리에 따른 상충된 의견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공사 지연의 한 요인이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변 정비에 따른 합의 점을 모색코자 수차 방문, 간담회 , 공청회 , 개도까지 거치면서 공사구간내 모든 구조물과 적치물 무단점유는 철거되었고 계속해서 정비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혀재 8개소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정리 차원에서 화재시 대비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에 대한 대책은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 백화당에서부터 일심슈퍼 구간은 채소, 과일, 잡화 등 영세상인 80여 명이 비가림 천막을 설치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품목별 종류가 다양하고 왕래가 잦은 통행인의 상품 거래로 비좁기는 하나 시장 내 장소로 적극 권장 유도하였으나 집단 이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 계획 시설물로 장기 미집행된 시설이며 현여건을 고려할 때 노점상 이주 남계천 정비시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의 를 얻어 도로확장 등이 가능한 사업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인도, 교량, 공한지 등의 노점상들을 5일 시장 내로 끌어들여 장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별 교량, 시장 입구, 도로 등 노점상인은 계절별 차이는 있지만 가을 성수기에는 약 280여 명이 분산된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시장 내로 유치할 수 없어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가축 시장 부지인 농산물집하 장소가 완공되었으므로 유도하고 시장 주변의 정리에 대한 사항은 수차에 걸쳐 지도 단속을 걸쳐 청원 건의 가 있는 사항으로써 군과 경찰과 읍사무소가 합동으로 해서 도로정비 및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IMF로 인하여 실직자들의 이동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우회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일 시장 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5일 시장 은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객이 점차 감 소추 세에 있습니다마는 현 재의 시장 기능 위축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대형마트 할인점, 고흥이 4개소 녹동이 2개소 등 기업형의 시장 진출로 과거 5일 시장 을 중심으로한 상권이 분산되어 시장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추후 할인매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5일 시장 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품, 집화, 어물 시장 등의 읍민 시장 이 아닌 군 민의 상권 중심지역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고급화로 지역민이 상품을 구입하러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상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 보다는 생산자와 상인 스스로 전문 화된 상권으로 고품 질의 무공해 상품을 적절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스스로의 구매력을 집중시키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재래 시장 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흥읍 시장 장옥 사용료 는 현재 3,600만원 부과, 3,200만원은 징수하고 37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어물전 주변 환경정비의 사유로 미납 상태에 있는 바 금후 납부 촉구, 계속해서 징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로는 현재 3명이 관리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연 2,180만원으로 1인당 72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귀석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장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지역경제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고흥읍의 터미널 입구에서 매일 생선이나 과일을 팔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고흥읍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 등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장 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일 제정 리 하면서 읍사무소하고 군청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장 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다 사람을 상주를 시켰습니다. 상주를 시키니까 일단 내려가지고 노점을 차리다가 그 사람들이 권장을 해서 뭐라고 그러면 시장 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개월하고 상주를 시켰던 사람이 철수를 하고 나니까 도로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 시장 내 장옥을 현대화 시설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다시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구 우 시장 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당초 축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에 구 우 시장 활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한 바 있는데, 부지 구입 당시에 의회에 보고 하였던 사용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현 재의 부지 사용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우 시장 부지가 ’97년도 재래 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비 1억,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3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당초의 계획이 계절별 상품, 가을이 되면은 방금 지적했던 노점상인들이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을 거기다 유치를 해가지고 고흥 시장 의 농산물 집하장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포장은 완료되었으나 이쪽 재래 시장 장옥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그쪽 상인들을 그쪽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도록를 하나 건너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시장 은 가을이 되면은 유자, 감, 농산물 집하장 판매장소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우 시장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당초에 군유재산이었는데 축협으로 매각을 하고 그것을 축협에서 가축 시장 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 해서 군유재산을 군에서 다시 판매식으로 해가지고 사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재래 시장 이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상설 시장 화 해준다고 했을 때에 5일 시장 을 거기다가 유치를 하고 현 재의 상설 시장 을 시장 화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노점상, 농산물 판매장, 집하장 판매소로 해서 유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복잡하게 하자 말고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 요. 구 우 시장 주변에 있는 군유지를 모두 포함시켜 철조망을 치고 포장을 하였습니다. 우 시장 부지에 혹시 지금도 군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과장은 교량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 또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교량위에서 장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우 시장 부지에 한 사람이 10평정도 그때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중에 완전 철거를 했고, 건재상 물건이 한쪽에 광주은행쪽으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쪽에 삼각형으로 된 8평방미터가 군에서 진입로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단점용이라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개인재산을 군에서는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을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체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위의 상행위,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업자들이 막 나와서 했을 때 일요일날 전 직원을 나오라고 해서 단속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시비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권장이고. 한다고 그랬을 때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해가지고 도로교통법 적용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권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는 시장 사용료 를 징수함에 있어 영수전표에 일련번호, 직인 , 일자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 수입 금액이 불공정함으로 시정토록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시장 사용료 는 이러한 의회의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이 도어 시장 사용료 징수에 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의거 2월중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흥, 녹동 시장 그 즉시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을 했고 실용전표를 발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읍을 비롯한 도양, 과역, 동강, 도화, 대서 등 시장 안의 군유지에 시설되어 있는 장옥이 혹시 무단 시설되어 있거나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시장 을 과장이 직접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집적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관리는 읍면장한테 전부 위임 이 되어서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과장이 직접 확인을 해야죠? 고흥 시장 은 비단 고흥읍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11만 군민들이 사용하는 시장 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광주은행 앞 시장 입구 도로가 대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날이면 차량이 많이 운집함으로해서 구 고흥약방 앞에서 정지신호를 받으면 포두로 내려가는 삼거리 제일약국 앞까지 차가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정체 가 도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마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호등이 몇 분 입니까?

신호등 관계, 조작관계는 경찰서 소관입니다마는 신호등은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볼랍니다마는 어느 방면은 길게 하고 어는 방면은 짧게 하고 하는 조작이 저는 불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묻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이고 저쪽이고 말 하자 면 3분이 됐으면 5분으로 늘린다든지, 한번 정체 가 되면은 갈려고 하면 또 신호가 걸려요, 또 갈려면 또 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엉망입니다. 도로행정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차량소통을 위해서 광주에서 내려오는 직행버스 이런 것은 바로 시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외곽으로 빠져서 봉황산 뒤로 해서 정류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조치가 있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98년도에 지금 현재 직행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어린애 교통 사고 가 났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버스를 돌릴려고 저희들이 3가지 안을 가지고 버스를 실제 가지고 가서 동방정비 있는 데, 포두로 내려가는 사거리에 가서 좌우회전을 한번 시켜봤습니다마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교량을 막 건너면 교각이 있는데 거기가 버스가 길기 때문에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차가 회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사비가 약 2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교각을 잘라서 그쪽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약 100원 정도 교통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 를 해서 1차 문의해본 결과 그 버스 시간을 조정을 할려고 하면은 3개도에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서로가 연결되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과 9월에 시간 조정이 있는데 그때 협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로가 맞지 않고, 또한 4차선 도로가 그 인근지역으로 된다고 그랬을 때 내년에 짓는다고 그러면 2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을 들이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4차선 도로가 확장이 안된다면???.

그 도로가 완전히 정체 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과장 답변이 오늘 준비를 많이 안해가지고 왔어요. 임시 축협 자리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도로에 좀 단속을 해서라도 차를 그쪽에 주차를 하든지,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도로가 폭이 좁아요. 그래서 교행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시장 입구랄지 사람이 다닐수 없고, 옛날에 씨름하고 그러면 안에 차가 들어가가지고 모래도 푸고 들락날락 했어요. 지금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고 쌓아놓고 있어요. 사람이 못 다녀요. 양쪽으로 농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구니 장사를 하고 있고 적재물을 이렇게 양쪽으로 해놓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뭣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것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리고 설령 시장 장옥 장비를 철거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추경 때 요구를 해서라도 이때에 마무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구부터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옥을 철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합니까? 이것도 싹 철거를 해버리고 보상 해 줄 것은 보상 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죠.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답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는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은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 것은 시장 정비하는데 상인들로 해서 불법 상품을 진열했다든지 이런 것 하고, 광주은행 앞에 차량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를 좀 해주라는 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에 임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막바지 병충해 방제 등 생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과 군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 과 시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 민의 안목과 관심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 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군정 질문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지적사항은 물론, 평소 군정을 수행하면서 야기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군정이 추구하는 군 민의 삶의 향상과 살기좋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 점 부끄럽지 않는 그야말로 정직과 성실, 긔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행정 수행이 되도록 뼈를 깍는 자기 반성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