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 특위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재난관리기금결산보고서승인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에 보면 작년도 이월금액의 이자 수입은 당기순이익의 수입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기금운용관은 부군수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분임기금운용관은 과장이 되는 겁니까?

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1항에 보면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630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재난관리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 담당주사가 된다고 했거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글이 다릅니까?

자구가 앞뒤로 바뀌어 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실무진들하고 검토 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했으면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각 실과에 전부다 한 번 볼려고 하면 다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아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저가 볼 때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맞지 싶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 운용명세에 보면 정기예금을 했다고 했는데 기한은 얼마 짜리 입니까?

1년 짜리 입니다.

몇 %입니까?

작년에는 7.5%였는데 올해는 7%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일부 장부기장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적립금은 원금이고 운용기금은 이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적립금은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 기금이고 운용기금은 지금이라도 운용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정기예금에다가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목표액에 대한 적립금 아닙니까. 그리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자하고는 틀립니다. 전체 기금 중에서 일정비율은 적립금으로 하고 일정비율은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전체 기금의 50%는 적립을 해 가지고 적립기금으로 두고 50%는 운용기금으로 해 가지고 대출도 하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예금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에 보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장학기금은 운용기금을 이자 가지고만 하고 원금은 살려두는데 다른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원금에서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을 별도로 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방금 질의·답변이 끝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재난관리기금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결산장부인 대차대조표의 명세표가 기록이 잘못된 부분, 금융기관 예치금이 2,078만 3,210원이 아니고 2,076만 9,000원이고 이익적립금 14,210원을 올려 가지고 장부정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촉구를 하고 원안승인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98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보고서승인안(군수제출) 3. '98이웃돕기기금결산보고서승인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무담당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마는 지금현재 휴가 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소개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임시회 개회하는 날 제안 설명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의원으로서 생각해 볼 때 사전에 그런 사항이 언제 발생됐는지, 우리 의원들은 당일날 쪽지 한 장을 가지고 전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즉석에서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행하게 된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언제 휴가가 시작이 되어서 어떤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 생각에는 제안설명 정도는 해 주고 특별위원회 할 때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 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못 구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9월 15일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8월말부터 연가를 들어갔습니다. 당시 사회복지과장께서 나름대로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양해를 못 구한 점 사과 드립니다.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개개인한테 양해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답변은 옆에 사회계장도 같이 앉아 있으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에게 위임사항은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간 겁니까?

예,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실장님이 의회 협의회 할 때도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얘기를 해 줘야지요.

협의회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행정공무원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본인 자신도 그렇지만 실장님의 생각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제안 설명할 때는 나와 주고 나머지 특위 할 때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가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라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왜 명세가 안 됐습니까?

이자 부분은 전년도 이월액 4,744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지출계산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자수입은 별도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이월에 넘어오는 부분은 한꺼번에...

이월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4,744만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원금 2,0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402만원이 붙었고, ’97년도에 2,000만원에 대해서 342만원이 붙었는데 이월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수입지출계산서가 일목요연하게 되어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이것은 전부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호 저희들이 ‘97년도에는 기금결산을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98년 이전의 모든 이자하고 합해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을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데 처음하는 관계로 전년도 이월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기순이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박근호 744만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8월 18일 현재까지 변경조치 하지 않은 것은 기금의 운용을 적절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원래 정기예금이자는 그대로 두면 계속 이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경리계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대신해서 하면 몇 배의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무계장도 와 계시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 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옛날에는 만기 도래되면 그 이상 되면 이자를 안 주지만 지금은 만기 도래돼도 그냥 둬도 이자는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장호 위원님.

주요골자 환매체가 2,400,정기예금이 4,300 이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 이자율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조직사회같이 위계질서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간혹 보면 의장님한테 얘기했다, 누구한테 얘기했다 이러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협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대차대조표에 보면 금융기관 예치금이 4,744만원인데, 4,744만원이라고 하면...

97년도 까집니다. 참고로 올 8월 19일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8,080만원 정도 됩니다.

98년도 이자분은 아직까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계산에 안 넣었다는 말이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98 이웃돕기 기금결산 보고서 승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이번에 98년도 결산검사에 개선사항에 보면 이웃돕기 기금이 결산누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웃돕기가 884만 8,000원 돼 있는데....

연말 위문품 구입이 884만 8,000원입니다. 당초 누락이 되었다가 결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800만원 정도 명세서를 손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양이 많아요?

박근호 건당 서 너 장 됩니다.

이 자료 2,800만원에 대한 자료 전체 뽑아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방금 질의·답변이 끝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98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 이웃돕기 기금결산 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98이웃돕기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농지관리위원을 한번 맡으면 10년, 20년 가는데 3년마다 챙깁니까?

3년마다 새로 임명합니다.

지역의 좋은 여론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해서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연임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3년마다 임기를 정할 때 정확하게 추천을 받아서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짚고 넘어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조례 7조에 회의규정 신설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한데 너무 장기적으로, 나도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뭐를 하려고 하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시켜버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장기집권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을 위촉할 때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보통 이장님들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위원의 자격문제 저도 이것을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을 추천하라고 하면 물론 읍·면장님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장님들이 천거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장은 당연직 인 것처럼 그렇게 농지관리위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스운 표현인지 몰라도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농지관리위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지관리위원이 되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방금 강훈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농지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지 뭐를 하려고 하면 자기들 이해 관계를 놓고 적법한데도 부결된 경우가 있고, 우선 제가 듣기로 그 해당지구의 농지관리위원장, 농지관리위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든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든지 좀 애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읍·면장이 이장더러 추천하라고 하니까 자기 하나 하고 자기 친한 사람 하나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폐단들이 나오는데 농지관리 위원들의 명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끝났다고 하면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추천이 돼 가지고 농지관리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을 거쳐서 농지관리위원을 선출할 때는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서 추천을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자기 전답이 몇 평이라도 있든 해야지 고추 한 평 지어먹을 수 없는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장을 했을 때 이장은 당연직으로 농지관리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가 전번에는 없었는데... 그렇지요?

농지법시행령 64조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조례에는 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수당이 전부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이 끝난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재해대책기금결산보고서승인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7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이자발생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8,100만원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17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적립한 것이 8,300만원, 이자 470만원, 합계 1억 6,900만원인데 그 중에 5,050만원을 감하면 적립한 기금이 1억 1,800만원, 보통예금이 1,800만원인데 그 중에 정기예금을 1억을 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기예금을 1억을 수협으로 했는데 수협으로 한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수협으로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전부 다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수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에다가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자가 제일 높은 시중은행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 군금고에다가 예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수협 어디에다가 예치를 했습니까? 동부수협도 지점이 있고 본소가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부산동부수협 일광지점입니다.

담당과장이 김정숙이지요?

과장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장에도 수협지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일광지점에다가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장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뭐하러 갑니까? 이 예금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과장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돈을 자기 마음대로 구좌에 넣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장 놔두고 일광에다가... 알겠습니다.

입금은 언제 시켰습니까?

‘99년 2월 12일날 시켰습니다.

이것말고도 수협에 정기예금 통장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협이 어렵다 해서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 당시에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것을 발췌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만기가 되면 이쪽 군금고로 옮기세요. 내가 수협이 나쁘다, 이쪽이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명확한 것을 찾고 잘못된 것을 고칠려고 하는 것이니까 안 그래요? 돈이 1억인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시·군 금고에 하도록 못이 박혀 있나요?

2월 12일날 입금할 당시에는 관내 시중은행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조례에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군 금고에다가 입금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아직 만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되면 군 금고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 정기예금 1억하고 보통예금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재해라고 하면 우리 나라 기상사정상 우기를 비롯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보통 6월에서 9월말 되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닥치고 하는데 연중 우리 군 단위에서 볼 때는 1,800만원이 적을 수 있어도 요즘 정기예금이 3개월 짜리도 있는데 필요할 때는 해약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다행히 재해가 없으면 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1,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보통예금으로 놔두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내 가정 돈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예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0.2～0.3% 정도 됩니까? 문장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800만원이라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잘 하면 과장님이 칭찬 받는 것 아닙니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잖아요. 필요할 때는 해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면 그 때 통장에만 명확히 올라가면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보통예금 해 놔 봐야 영점 몇 % 되면 1년 해봐야 돈 얼맙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재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6월부터 8월, 9월 사이에 보통 재해가 발생됩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넘어도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것이 기금 중에 100분의 50을 정기예탁하고 나머지는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기예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수협에 ‘99년 2월 28일날 입금했지요?

2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협에 예금할 때 이자율이 얼마 짜리를 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10.5%인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자금운용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수협에 예치된 것은 ‘99년 2월 12일날 예치됐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디에 예치를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IMF라서 그 당시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상업은행에 했었습니다.

통장증명서가 붙어 있는데 ‘98년 1월 31일날 1억을 인출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업은행에서 인출해 가지고 수협에다가 2월 12일날 바로 갔습니다.

2월 12일날 갔으면 결과적으로 12일간 갭이 생기는데 12일간은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1억을 개인이 유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상업은행으로 보낸 사항입니다. ‘98년 1월 31일날 찾아 가지고 상업은행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12일간이 빈 것이 아닙니다. ’99년 2월 12일 날은 1억을 빼 가지고 수협에다가 다시 예치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상업은행 통장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통장이거든요. 상업은행 통장을 확인해달라고 하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해기금은 저희들 예산에서 적립·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물론 그 공사를 할 때는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정관-철마간은 업자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할 때는 토질이나 주위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법면 경사가 설계에 명시가 안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처음부터 법면 경사나 여러 가지가 잘못돼 가지고 재해가 일어난 곳이지요? 과장님보고 그 당시에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과장이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엄격하게 따지면 이런 데는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지 공사해놓고 몇 년 안돼 가지고 법면 경사가 잘못돼 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도로공사를 할 때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재투자 안 되도록 재해대책기금이 투자가 안 되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업자들이 공사해 놓은 걸 2, 3년만에 다시 재해대책기금가지고 공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도로공사도 여타 건설 공사들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도 있겠지만 보수기간이 지나서라도 이런 공사부실로 인해서 재투자가 안 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건 재해대책기금을 갖다 부을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올해부터 6월 25일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기금 운용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의회 심의를 받아야 안됩니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 한 게 철마에 5천 만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건설과는 예비비도 많이 쓰는데 예비비는 5천 만원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나가야 될 건데 재난대책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일상적으로 쓰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든지 해야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성격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19호 군도에 전부 재해복구비로 투입된 게 얼맙니까?

8억 6,300입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건 어디건 돈은 우리나라 돈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8억이 아니라 4억만 더 넣었으면 아주 경사도가 완만해서 아무리 지층이 허술해도 무너지는 법은 없는데 터널처럼 깎아 가지고 비만 오면 무너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보통 설계할 때 절토 부위에는 경사구비를 1대 1로 하게 돼 있고, 성토할 때는 1대 1.5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1대 1로 했습니다마는 가보면 토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번에 공사한 부분의 옆에 또 무너져서 재해가 났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공사할 때는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는 다시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방금 질의·답변이 끝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재해대책기금결산보고서승인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98재해대책기금결산보고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