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문화체육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되어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으로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이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할 때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시흥시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으로 결정 규정된 지역은 도로면 표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또는 선도요원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소년 업무에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좀더 엄격히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흥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이나 해제절차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한 지역의 표시방법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대상지를 검토하였느냐와 또 정해졌을 때 홍보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를 세 가지 드렸어요. 또 보충질의가 안 나오게끔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대상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년이 통행금지구역 대상지에 통행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본 바가 있는지 그게 두 번째 질의고, 세 번째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통행금지구역 대상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행금지구역 대상지로 경기도 일원에서 대상지로 잡고 있는 지역은 주로 텍사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으로 예를 든다면 부천의 남부역 부근 또 파주 용주골 이런 데가 주로 통행금지구역 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있어서 조사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우리 정왕동 이주민단지 지역이 티켓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청소년금지구역이 아니라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공문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왕동 이주민단지를 조사한 결과 정왕동 이주민단지는 8만 7,000여 평이 됩니다. 그 지역 안에 937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청소년한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예를 든다면 비디오감상실 소주·호프집 노래방 전자오락실 만화대여점 다방 이용업소 이런 업소들이 75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청소년 유해요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문구점 체육도장 이와 같은 업소들이 40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의견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실리보다도 통행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세 번째로 청소년금지구역으로 정했을 때 홍보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도로 폭 2m 내외 폭으로 적색바탕에 흰색글씨로 그러니까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 일단멈춤이라든가 이와 같은 양쪽 입구, 그러니까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입구에는 전부 그것을 표시하도록 하고 입간판을 세우고 거기에 감시초소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는 다행스럽게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장소는 없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대상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런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우리시 지역에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첫 번째 그 질의시죠?

네. 그것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방금 제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대상지는 어디어디를 잡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최 과장님이 부천 유흥가는 통행금지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부천 유흥가를 통행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런 권한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곳을 통행금지구역으로 한다고 예를 드셨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왜 상정하셨는지 다시 한번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을 지정할만한 장소도 없는데 이것을 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홍보방법에서도 지금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거의 중고등학생들 아닙니까? 그럼 홍보방법에서도 저도 혼돈이 되는 부분이 정왕동의 몇 번지 내 유해업소가 몇 개가 있다, 그 지역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을 못 오게 하는데 이 부분은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정할 구역이 없다고 그러면 또 무슨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목적에서부터 구역 지정할 장소 또한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에 통행하는 청소년의 수, 하루 몇 명 출입한다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홍보방법도 각 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시 어느 지역은 청소년들이 가면 안 되는 것이다. 부천 남부역 어디는 가는 데가 아니다 하는 이런 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의장님께서도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방법은 학교를 통해서 어느어느 지역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이전에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이 설정되게 되면 거기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시초소나 아니면 선도위원을 배치해서 거기 통행을 못 하도록 제재하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자제들이 거기 못 가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정하게 되면 거기는 출입을 못 하도록 우리가 보초를 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구요, 그 구역을 알리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입구에 이곳은 제한구역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구요 저희 관내에는 현재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할만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구요 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그 데이터를 조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천의 남부역의 예를 왜 들었느냐, 그 예를 든 것은 의원님들께 어떤 지역이 통행금지구역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말이죠 그런 청소년통행금지와 통행제한구역 지정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적인 문제인지 공간적인 문제인지 그 차이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면 저희들이 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의 감을 잡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행금지구역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통행제한구역은 음란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성행하여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저희가 파악하기로 1,460여 개의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같은 비디오감상실이라도 음란물을 방영했을 때만 그게 유해환경이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는 그것은 유해환경이 아니고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그런 업태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청소년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시기 전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점만 참고해 주시죠. 제한구역을 지정하는데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한 집 한 집 해서 두세 집 이렇게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전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제한은 유흥업소이고 윤락행위는 금지지역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금지구역이고, 윤락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한구역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시면 벌써.... 좋아요. 하여튼 지금 청소년 1,460여 개의 유해업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왜 우리시에는 금지구역은 없는 것은 알지만 제한구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어상 구역이라고 하면 일정한 권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미터 300미터 쭉 이어져 있을 경우에 그것을 넓은 신천동 전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비디오감상실이 어느 일정 거리를 쭉 이어서 연관되어 있을 때 그 처음과 끝을 구역으로 보고 그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역은 우리 관내에 없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법상 말이죠 통행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이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1,460여 개 유해업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법안을 만드는 목적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본다면 1,460여 개의 유해업소가 있다 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곳에서도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 이 구역이라는 낱말 때문에 보호를 못 한다면 이 법안 만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 내지는 업소로 문법만 바꾸어도 우리가 1,460여 개의 업소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어법을 가지고 장소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 난감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1,460여 개의 유해업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년으로부터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460여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또 경찰과의 합동단속 또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주들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또 청소년이 그런 유해환경에 가지 않도록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을 보호할 계획이고 또 유해업소가 집단으로 있는 경우에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저희들이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 자체를 청소년들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금지나 제한을 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유해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도하기 위해서 금지나 제한을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주민단지 예를 들어서 75개의 유해 가능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혹시 이 지역이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지나 제한을 하는 것은 사후 약방뿐이고 금지나 제한이 안 되도록 하는 업소의 인허가를 바로.... 허가가 나가야 할 자리에 제대로 인허가를 내 줘야 될 것이고 또 인허가가 나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같은 곳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주민들도 살고 있고 아까 얘기하는 교회나 다른 업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들만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시각은 아주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다 제한구역이라고 선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이라든가 명예훼손도 되고 영업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불안요인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금지나 제한을 하기 위한 사후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흥시가 그런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없어서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은 없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현재까지 잘못 나가 있는 영업소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은 단속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고 영업을 바로 할 수 있고, 생업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의회가 해야할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할만한 지역이 없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그런 통행제한구역으로 무작위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주민단지 같은 부분들을 유해업소가 있는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흥시 행정의 절대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을 제한한다는 그런 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 부분에서 사전에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허가를 적법하게 내 주고 사후에 제대로 단속을 해 가지고 예상치 못 한 지역이 제한되거나 금지구역으로 선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상업적이면 상업지역 한 곳으로 그런 인허가를 바로 내 줄 수 있도록 해서 한 지역으로 몰아서 그쪽 지역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부분이 나야 바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지금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우리 주변환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이 통행을 하거나 출입을 해서 유해한 환경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것이 생기면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구요, 세 번째로 아까 인허가를 적법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유해업소라는 것이 인허가 자체는 전부 적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받아서 적법하게만 영업하면 관계가 없는데 적법하게 받아서 청소년이 유해한 그런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하면 청소년에게 하등 유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어느 한 쪽 지역으로 모은다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표시를 금지표시라기 보다도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의 차이를 물으셨는데 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 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유해업소 1,460여 개소가 다 미성년자 출입금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있는 업종을 제가 쭉 열거를 해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이용업소 숙박업소 담배소매점 만화대여점 무도학원 전화방 이것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는데 예를 들어 담배소매점이 어떻게 청소년 유해업소이냐, 그것은 청소년이 거기 가서 담배를 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청소년 유해업소가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또 이용업소도 365일 우리가 머리를 깍으러 가는 곳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 종업원을 고용해서 면도를 한다든가 안마를 전문으로 하면 그때부터 유해업소가 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부 이렇게 할 수는 없구요 유흥주점은 물론 처음부터 허가조건부터 출입이 제한되구요, 단란주점 마찬가지구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는 무조건 19세 미만은 무조건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으로 저희들이 구분 표시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1,460여 업소가 다 금지구역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명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모욕이고 환경상 표시가 안 되니까 업소별로 구분을 앞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동의 기능과 인력 등을 정비하고 신규로 증대되는 주민복지 문화관련 기능을 보강하여 주민 생활민원을 적극 처리하며 존치사무와 이관사무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의 위임사무 중 수임기관의 동장란에 시범동으로 지정된 동에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단, 과림동장 제외"로 하고 시범동 이외의 동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으며,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과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시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조례와 오늘 상정한 사무위임조례가 함께 상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상정했던 행정기구조례는 저희 기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구에 관한 조례이고 오늘 상정하는 조례는 그 기구가 어떠한 사무를 하는데 그 사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무위임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각각의 성격이기 때문에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구조조정안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떤가를 질의하시는 거죠?

아니, 어제는 통과가 되었으니까 오늘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연계가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사무위임조례 내용 중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또 개정될 부분이 잘못되었다든가 해 가지고 오늘 부결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차기 회기에 상정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런 하자가 없다면 의원님들께서 굳이 반대하시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6인, 기권 2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총무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상 행정조직의 조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과감히 개방하여 참여 확대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자 선정 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휘 감독 권한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작지만 효율적이면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장 사무 중 민간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무를 과감하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정하였고, 제7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인 선정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었고, 제9조에는 수탁사무의 책임 한계, 권한행사 방법, 감독 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문서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간담회때 예상되는 민간위탁이 가능시 되는 예상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각까지 제출하지 못한 점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유가 뭐였습니까? 이제까지 제출 못한 사유가 죄송하다는 사유가 아니라 업무가 바빠서라든가 메모를 한 것을 잃어 버렸다든가 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는 제출토록 다 되어 있고 자료도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누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든 부분 문서화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면 간담회라든가 회의절차를 왜 밞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위탁 중인 사무 및 시설은 지금 5건이 있습니다. 그 사무명 시설명을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테니장이 관리 운영되고 있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월곶동을 재향군인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목감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례안 4조 위탁기준 중 제4항 기타가 어느 사항이냐 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있어서 1항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항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다음에 3항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러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관리가 전부 기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 사무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의 개요를 명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가급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목별 명시해서 다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기타라는 것은 제가 조목 조목 항목에서 수십 개의 항목을 만들어 놓아야 할 그런 부분을 이 조례라는 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을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겠고 저희가 중요 중요 부분만 항이나 호로 만듭니다. 그 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기타라고 해서 우리 조례 뿐만이 아니고 저희 상위법인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전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명시해서 가급적이면 업무를 명쾌히 하라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이 기타라는 부분을 반드시 빼고 어떤 부분으로 명기를 해라 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좀 저희는 이외의 부분을 기타로 잡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 조례가 개선할 때 필요하다면 더욱 세분해서 넣고 그 외의 부분은 기타로 다시 또 기타 난이 개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타라는 부분에도 명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대상사무의 4개 항 중에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해서 과연 위탁사무를 함으로써 시에 이익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미리 미리 해놔서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쪽을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이런 사무는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만 기록하지 마시고 위탁해야할 사무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이나 전체적인 자료를 잘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차질없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고 아까 월곶동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당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안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명운 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다한 다음에 관련부서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구성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시기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답변이 적당히 시기라고 이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요. 필요한 시기에 제가 맨처음 이루어질 민간위탁이 시작될 그 시기 전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금년 9월이다 10월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개할 것이냐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공개할 것이냐는 그러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꼭 비공개로 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비공개해야 할 부분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비공개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에 있어서 공개로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개로 하면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천방법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이 안을 통과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차기에 추천방법이 만약 상당히 좋은 공개모집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때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선정을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가 아니고 그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관이면 체육관,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에 이 심사위원들이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심사를 할 것이냐 그 내용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이다 하면은 그럼 이 심사위원들을 이 사안을 위임하겠다고 수탁 계약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인원들을 미리 공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공개로 할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 선정위의 사람을 알려 줄 것이냐 안 알려 줄 것이냐 그 내용이에요.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모집해서 그것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누구누구냐 하는 것을 그 대상자들에게 공개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방법은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공개를 하면은 공개도 어떤 장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위원들한테 내가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로비활동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장점 요인 보다는 어떤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비공개가 더 바람직하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비의 문제 때문에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방법도 이 비공개로 만약에 한다 하게 되면은 어떤 한 업체를 선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복수로 추천해서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법은 행정부에서 담당이 알아서들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방법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아까 제가 4조 4항 말씀드린 것 그것은 수정 제의입니다. 이명운 의원님은 4조에 명시를 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기타라는 말은 삭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4조를 넣을 사항이 있으면 넣어라. 기타 말은 아예 삭제를 해달라는 수정제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4조 4항에 보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라는 문구를 아예 여기서 삭제하자는 수정제의가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상옥 의원님께서 4조 4항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대해서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기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제의가 들어 왔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 4조 1항 4호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대한 기타 부분을 시행규칙에 명문화 해서 기타라는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수록하지 말고 명시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실 어떤 시민의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규제의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의 장기적인 안목 상황적 변화 또 이 조례가 어떤 한시적인 법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법이기 때문에 기타라는 이러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행규칙에 명시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는 받아들이고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지구 공영주차장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이명운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차기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시장사용조례및시흥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지역경제과장 장승달입니다. 시흥시시장사용조례및시흥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설시장이 없으나 현행 시흥시공설시장조례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시장의 명칭은 시흥시 거모시장으로 시장의 위치는 시흥시 거모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9년 1월 1일 시흥군이 시흥시로 승격되면서 시흥군의 기존조례를 관련법 검토 없이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 기초적인 자구를 수정하여 제정공포후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정비대상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1항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설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2항에는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또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는 시장이 개설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이 개설 중이거나 사용 허가된 공설시장이 없으므로, 기제정된 시흥시시장사용조례 및 공설시장설치조례가 관련법에 부합되지 않아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시장사용조례는 공설시장설치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비 등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시 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현행유통산업발전법 및 우리시 여건에 부합되도록 제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흥시시장사용조례및시흥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이 되면서 시흥시에서 가져온 조례는 맞습니다. 그리고 폐지논란이라든가 존속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모시장은 현행 전에 존속했던 것이 지역에 관례적으로 유지했던 5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현행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대규모 점포의 옆에는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시장이 있으면서 시장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는 도소매업법 및 용업업체가 혼재되어 있는 매장에서 매장의 분양이 가능한 것을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은 3,000㎡로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