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97년 7월 1일 개정·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그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전혀 지정되지 않아 특정지역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1999년 7월 1일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으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의무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한 관리주체를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관련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을 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및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며,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과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및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기준 및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러나 부모 및 친권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인정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절차 및 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표시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표시를,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제도를 임의규정으로 지정하여 왔으나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에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의무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 밀집지역 및 청소년관련 비행 다발지역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은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와 인근 주민 및 청소년보호를 선도할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의견이 상반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절차를 준수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3에 근거한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통행금지구역 지정의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이를 이행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규의 위임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입니다. 청소년금지구역이 지금 화양리라고 되어 있는데 화양리밖에 없는지, 또 화양리만 있다면 선도위원도 있어야 될 거고 초소담당자도 있어야될 거고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고 누가 초소장이 되어야, 이런 사전에 계획 된 바 있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금지구역하면 우리가 화양동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상정이 되어있는 이 조례안은 어떤 특정지역 화양동을 염두해두고 이렇게 조례상정이 되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예를 들면 25개구의 어떤 통일된 청소년보호법 자치구조례안을 우리가 상정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일하게 화양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화양동은 청소년보호법이 발효하기 그 이전에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으로 경찰서 소년계에서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해 오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청소년보호법이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발효됨에 있어가지고 법 제4조3항에 보면 지금까지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으로 관리해오던 것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양동 뒤쪽 거리를 항상 염두해두고 화제가 됩니다만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가결이 되면 화양동도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도로로, 예를 들면 금지구역이 아닌 제한구역으로 바꾼다든지 제한구역에서 시간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 우리가 화양동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두 개의 초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익요원하고 지도원, 지도원은 우리 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합니다만 공익요원은 아시다시피 병무청으로부터 인력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두 개 초소에 3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초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엊그저께 추경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예산은 2,228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내역을 잠깐 보고를 드린다면 도로노면에 표시를 하게 되어있고 6군데입니다. 그리고 안내판을 네 군데 설치하게 되어있고 초소 두 개소를 시설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야간근무에 따른 급량비라든지 이런 일반경상비가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2,2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보호법이, 이 조례안은 우리 광진구만은 아니고 지금 각구 이 안이 공통적으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 제정이 되면 화양동, 우리 지역에 화양동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에 보면 주요골자로 청소년금지구역을 화양리 111번지에서 204번지, 화양리 15번지에서 21번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외에 다른 곳은 없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 4조하고 19조3항하고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4조하고 시행령 19조3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청소년보호법 제4조는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책임을 이렇게 조문으로 나타냈고 19조3항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에 있어가지고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구하고 상충된 점이 있을텐데요?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금까지 7월 1일 그 이전에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장하던 행정처분권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권이라하면 위법사항 사례가 고용, 출입, 판매 이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그런 어떤 금지시켜야할 사항을 했을 때 그렇게 처분하는 행정처분권이 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되었고, 또 한가지 두 번째 사항은 지금까지 관할 경찰서 소년계에서 지정·설치 운영하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명칭자체가 미성년이라는 말이 청소년으로 바뀌어가지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지 제한구역 이렇게 자치단체의 구청장한테로 쉽게 얘기해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 같은 그런 관계는 경찰소년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구청장한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경찰소년계가 필요없이 전부다 구청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거기서 적발된 사항을 저희가 행정처분 의뢰해가지고 경찰서장이 구청장한테로 공문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과징금 같은 것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구청하고 상충된 그런 서로다 같이 조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검거·조사·검색 이렇게 할 때 아마 둘이서 같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합동단속하는데,

그럴 때는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주권한을 가지고 하냐 그거에요?

저희 구청장이 주권한을 가지고 합니다. 행정처분권자가 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보조역할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오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입니다. 지금도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죠? 청소년을 계몽하는 지도위원회가 각 동사무소에?

네, 있습니다.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년전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로 청소년을 계몽하는 단체를 각 동별로 만들어가지고 자금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사회문화과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청소년 지도 내지 선도 이런 것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금년 7월 1일 법이 구청장한테로 위임되기 전에는 경찰서에서 많이 관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장 구청장한테로 권한위임이 이관이 되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 청소년업무 지도단속을 활성화 시킨다면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상당히 동별로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전부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각 동사무소 회의할 때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할 때 동장하고 파출소장이 참석하고 또 파출소에 가면 선도위원회가 있어요? 선도위원회에도 파출소장이 가고, 이게 지금 다 몇 년전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7월 1일부로 구청장님한테로 권한이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활성화 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계몽위원회에 자금도 지원해주는?

자금지원 계획은 아직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직능단체가 약 7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적극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위원회가 앞으로 활성화시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재중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부언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파출소, 경찰서, 검찰에 다 선도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원화된 게 아니에요?

법 자체가 금년 7월달에 시행되어 가지고 그 모든 지도감독 행정처분권, 또 금지구역설정 이게 자치단체장 구청장한테로 다 넘어왔거든요. 그 이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부조직이 솔직히 일선에서는 동장보다는 파출소쪽에 많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동장산하에 어떤 조직이 앞으로 정비가 되고 활성화시켜야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를 오히려 없애야 돼요. 필요악이에요? 잘못되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보니까 오후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라고 그랬는데, 7시면 빠르고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좀 어떨까해서, 여기보니까 구청장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몰이니까 그때부터 해야지. 너무 늦죠?

오재천위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양동 거리가 우리 관내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리가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관장해서 지정해서 운영해오다가 이게 법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명칭자체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오늘 상정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가결이 되면 여기에 보면 4조같은 데는 거리를 지정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화양동 거리가 청소년보호구역의 현실정하고 맞지가 않다고 하면 오늘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그러한 현실에 맞도록 여러 가지 일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7시가 너무 이르고 10시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또 조문에 보면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그 지역에 해당되는 허원회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한다고 하니까 그 의견을 듣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허운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할께요. 청소년보호법운영조례안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하고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모순된 것 같아요? 조례도 제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특정지역을 화양동으로 했는지, 화양동으로 했다고 그러면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쳤던 겁니까? 이런 절차를 밟은 겁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양동 거리는 우리가 이 조례가 자치단체장한테 넘어오기 전에 경찰관서에서 관장할 때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쭉 운영이 되어 오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자로,

아니죠. 설사 운영이 그렇게 되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하던 일이지, 우리가 그걸 그냥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청소년보호법 제4조4항에보면 종전에 기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오던 거리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운영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정하고 맞지 않다면 오늘 이 조례를 가결을 시켜서 이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다시 우리 실정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실정에 따라 바꾸면 되는거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가 안됐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님!

네,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조례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변의 학교나 경찰서 의견을 이런 걸 아직 청취안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년 전에 경찰서에서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름을 받은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는 너무 제한이 심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하셨죠. 의견을 냈었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한 기준은 뭡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 조례에다가 시간을 표시했습니까?

금지구역은 24시간 거의 하루종일 출입을 제한시키구요, 제한구역은 저녁7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진 야간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그 구역에 출입이 되면 오염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오염이 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일하게 화양동 지역에 통행금지구역이 있는 건데 거기에 관내도나 도면표시한 거는 있어요?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주변에 배후에는 주택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이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저촉을 받고 있나요? 크게 해놓은 게 없어요? 위원님들 다 보여주지, 이건 알 수가 있나? 크게 가지고와서 보여줘야지.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주시죠.

큰 도면을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아마 위원님들 머리 속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강 아실 겁니다. 능동로 이쪽 대공원 정문도로에서 민중병원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동일로 쪽으로 최차혜병원 쪽으로 화양동 육교 있는 바로 첫 번째 뒷골목입니다. 그 뒷골목이 능동로에서 저쪽 최차혜병원까지로 쭉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능동로에서 화양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골목까지는 상당히 건전업소로 바뀌어 가지고 통행금지구역으로 과연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합당한가,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제 신문 같은 데 보니까 강남에 로데오 거리라든지 이상한 거리가 아직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아직 지정도 안되어 있는 이런 모순점 이런, 또 옛날에 지정되고 요즘은 많이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게 그대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몇 개구의 사례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에 안맞는 도로들, 금지구역 내지 제한구역을 이 조례로 충분히 현실에 맞도록 추진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화양동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도록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동에 여러 유지분들 모시고 공청회도 열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만 발언 좀 주십시오.

그러면 허운회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위원장님과 여러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우선 발언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화양동이 자꾸 거론되어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며칠 전에 이 공문을 받아봤는데 정말 조금 전에 유승주 위원님이나, 김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이관이 되었더라도 그지역 출신 의원하고 최하 동장하고는 서로 어떠냐, 이런 의견청취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형평에 맞게 그 지역 거리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에도 갖다오고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인데, 이 목적은 삐끼를 없애자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7시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0시로 해서 익일 5시나 6시까지 해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까지 불편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조절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제출해야지, 그냥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은 하나도 고려를 안한 거지,

그건 이게 통과되어야 그걸 논의하는 거죠.

통과되면,

아니지. 이게 통과되어야 그걸 논의하는 거죠.

됐습니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몰 일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자체는 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몰하고 일출하고는 거의가 시간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모든 법의 원칙입니다.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간문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7시라고 못박아도,

지금 일출일몰을 따지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변에 사는 학생들도 거기로 다녀야 되는 통로란 말입니다.

그냥 학생은 다니지 못하게는 안하죠? 불량한 학생들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법의 원칙에 의해서,

또 화양리 특성을 모르셔셔 그런데 삐끼가 10시나 11시서부터 행동을 해요. 그 시간 외에는 필요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공청회 문제가 나왔는데 받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경찰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라고 다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법경찰관이라고, 그렇다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해야할 책무도 있는 이상 그걸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도 모든 것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을 생략하는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하고 제안구역에 대해서 입법하는 거예요. 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이 불가능하고 제한구역은 7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이것은 금지구역은 어떻고, 제한구역은 어떻다 두 가지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금지구역에 7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정해진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공청회를 한다거나 학교, 경찰서에서 의견을 듣는다거나 해가지고 구청장이 조정할 수가 있어요. 10시부터 한다든지 12시부터 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근거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구역은, 화양동이 정해졌는데, 정해진 구역은 경찰서에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운영하던 것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그것을 인수하도록 바로 입법해 줘버렸어요. 그래서 공청회고 저희들이 여기에 전연 관여를 못 합니다. 그 구역은 그대로 인수가 되도록 법제화 됐기 때문에 인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금지구역이 필요없다고 하면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앨 때는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없앨 수도 있고 시간조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근거법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국장님! 그 위치와 장소를 지정할 때 이렇게 돼있죠? 4조에. 지정할 때 청장님이,

물론이죠. 앞으로 지정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화양동이 아니고 타지역에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공청회 거쳐서 하는 거죠?

물론이죠. (장내소란)

그럼 예외규정으로 돼있어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냐구요.

4조에 규정해 버렸어요. 그걸 그대로 한다라고. 딱 규정해 버렸어요.

타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장내소란)

알았어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 4조 조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때 이렇게 공청회를 해야된다, 토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럼 화양동은 이 4조에 예외로?

예외죠.

예외규정을 가지고 와봐요.

그러면 안 되지.

넘어온 거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고 해야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청소년 제한구역, 통행금지구역은 그대로 위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곳에 우리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에 유해업소들을 많이 없애고 거리도 밝게 하고 그래서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기존에 과거에 경찰에서 그곳을 통행금지구역이라 설정했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본받는다 그러면 그게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틀을 그대로 니네들은 따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구 실정이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입법취지가,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조례상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항에 반드시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이것도 아까 우리 최동민위원님께서는 관례대로 일몰, 일출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야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간개념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 24시간, 오히려 늦은 시간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렇게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시간까지 굳이 여기다 해야 돼냐 이런 얘기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에서 지정, 운영하는 거리가 구역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 그대로 바로 금지구역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위원님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례안 4조에 보면 공청회, 토론회 이렇게 경찰서, 학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이 4조는 조례안의 4조구요, 기존에 경찰서에서 구역설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자치단체장이 통행금지구역으로 해가지고 인수를 받도록 하던 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법 4조 3항이 지정이 못이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서에서 설정돼서 관리, 운영되어 오던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자치단체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현실에 맞도록, 우리구 현실에 맞도록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금지구역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든지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 4조 하니까 법 4조하고 조례안 4조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그대로 인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조례안 4조가 아니고 법입니다. 법의 4조 3항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했잖아요. 시간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럼.

두번째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간은 24시간은 금지구역이고 6시에서 새벽 6시 그것은 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예시안에 각 구 공통으로 시간을 이렇게 예시를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충분히 손질을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 이 조례안에 우리가 수정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보니까 법으로 3항을 빼버리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2항밖에 안 만들고 3항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3항을 빼버려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이 법의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고 아주 본다는 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인데 왜 명문규정을 빼버리고 그렇게 혼동을 시킵니까? 왜 명문규정이 있는데 빼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요?

위원장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토론이 된 거 같습니다. 충분히 물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네,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조례안 제3조 2항에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수정하고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7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하는 것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구태여 그걸 정회까지 하면서,

아니, 조례상에 명시된 거 하고 구청장의 뜻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제3조2항 「하오7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를 「하오10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로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유승주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신위원은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해놓고 금방 그렇게 “동의합니다”어떻게, 의원끼리 그러지 맙시다.

신경쓰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신위원님이 그랬죠? (장내소란) 왜 그만해. 나도 말하는데, 가만있어보세요. 나는 발언 못하란 말이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표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발언하지 말란 말이에요?

반대발언 하세요.

그러니까 발언하는데 뭐하러,

아니, 신위원은 나하고 똑같은 동감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유위원한테 이의를 걸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지금 조례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금지구역은 24시간 출입이 금지되는 거고 제한구역은 오후7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했는데 하절기와 동절기의 일몰일출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7시부터 6시까지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러면 금지구역은 몇 시간이고 제한구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맞도록 운영을 할 때, 그 지역에 맞도록 시간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하든지 그 지역에 맞도록 12시부터 하든지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자치단체장이 할 거니까 이 조례는 준칙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시하고 6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문제를 화양리라는 하나의 일개 조그마한 점에 맞춰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10시라고 그러면 물론 허원회 의원님 말씀도 자기가 그 지역에 있고 모든 것을 우리보다는 잘 알 거라고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지금 10시라고 그러면 겨울 때 되면 5시면 석양이 집니다. 그러면 5시면, 5시부터 5시간이 지나야 10시인데 10시면 아주 새벽이나 마찬가지라 한밤중이 지났습니다. 그 때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 잠자는 시간인데 이 때에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는 단속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지금 7시부터 6시까지 해도 탄력적으로 단체장이 운영을 하겠다는데 그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생각해볼 때,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어디까지나 보편성 있고 타당성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지 법의 형평에 맞지 않고 지역적으로도 맞지 않고 계절적으로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다 맞지 않는 것을 위원님들이 고집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시간 좀 주실래요.

그만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더합시다.

표결합시다. 내가 보니까 나는 신위원님께 굉장히 유감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니 동료 아무리 그쪽 비주류 의원이라 하더라도 금방 그런 식으로 나오면, (장내소란)

표결합시다. (장내소란)

그러지 맙시다. 남자가 소신이 똑바로 해야돼요.

자기가 한번 소신을 밝혔으면 소신대로 해야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발언권 내가 얻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을 정하기 전에는 아무상관이 없지만 법이 정해지면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시하고 10시하고는 하등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시라고 정해버릴 때 10시 전까지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10시 이전에 했다면 10시부터 하는데 무슨 소리냐, 7시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7시에 한 사람은 10시에도 붙잡고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지만 10시에 하게되면 7시에 한 사람을 단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그럽니까?

표결에 부쳐야지 어쩔 수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최위원님! 저희 화양동은 시간의 문제가 뭐냐하면, 목적이 삐끼를 없애자는 목적입니다. 삐끼를 없애자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흥가가 되다보니까 삐끼가 10시 넘어서 행동을 하지 10시 이전에는 행동을 안 해요.

안 하면 단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허의원님! 그건 지역 의원이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 허운회선배님이 화양리에 맞게끔 이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우리 화양리는 이게 적정하다고 10시로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허운회 선배님이 요청하면 구청장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이해는 가나 법을 적용하는데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니까요.

법은 화양리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광진구 전체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허운회 선배님이 화양리는 청장님한테 부탁해서 10시로 하세요.

광진구에서는 화양동 골목밖에 더 있습니까?

법은 어디가 적용이 돼도 광진구 전체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시간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시간이 필요 없다니, (장내소란)

화양동은 구의원님하고 그 주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조정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조정하면 되잖아요?

이거 놔두고 조정을 그때 하라니까,

아니, 10시에 하고 하면 그때,

유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내려왔다잖아요,

서울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준칙안입니다.

준칙인데 왜 준칙을 왜 광진구에서 바꾸려고 그래요?

준칙을 조그마한 구에다 맞추려고 하면 되나, 타이틀을.

이 부분만 거수로 해서 합시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구가 뭐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유위원님! 그러면 7시로 한다고 광진구에 크게 불편한 게 있습니까?

뭐가 불편해요.

아니, 유위원님! 7시에 만들어놓고 10시로 바꾸면 큰 뭐 이득 있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통행을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한 받을 수 있잖아요?

제한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제한을 받으면 청장님한테 지역 구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10시로 만들 수 있다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구태여 10시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런데 왜 굳이 유위원님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구요?

10시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규제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되죠.

뭐가 안돼.

유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릴께요.

됐어요. 얘기 다 들었잖아요.

아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24시간이고 제한구역은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다는 게 전국적인 준칙안인데 광진구만 제한구역은 10시부터 6시까지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모양새가 안 좋네요.

모양새도 안 좋고 아무 것도 아니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장내소란) 아니,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데, 왜 그래요? 조례로 정하는 건데.

그럼 시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조례가 있잖아요! 기본법이 있는데 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건데. 조례라는 뜻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금지구역과 제한구역만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등의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네, 됐습니다.

시간 문제는 탄력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죠? (장내소란)

그럼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유승주위원님이 발의했는데 10시부터 6시라고 했는데 이 시간을 없애고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신인용위원! '유위원이 하고 싶어 하니까 한다'는 그런 말은 취소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시간을 차라리 표기하지 않으면 동의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합시다. 지역의 형편에 맞게.

그러면 또 안 되지.

금지구역은 몇 시간 못 들어가고 제한구역은 몇 시간 못 들어간다는 정의가 내려져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버리면 제한구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맞아요.

그 지역에 맞도록 공청회를 해서 시간을 정해주면 그것이 바로 법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지구역은 뭐고 제한구역은 뭐라는 걸 조례로 정해놓고 운영을 할 때,

국장님! 그게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간에 옥신각신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찬성 표결을 하기 이전에, 조금전에 우리가 속개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화양동의 주민하고 구청측하고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공청회를 거친 연후에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못박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에 걸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