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년 의원 5분자유발언
찬헌
정찬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 계획 청취는 농산과, 사회여성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찬헌
정찬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과학영농을 하시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농업정책에 대한 수립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과장님께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향식 농정이라고 했는데 농촌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실질적으로 상향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페이지, 상향식 농정인데 농업경영인들이 출하량을 파악해서 행정에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지원하면서 계획량을 놔두고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농가로부터 신청 받아서 도를 경유하여 농림부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향식 농정으로 우리지역 농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농업경영인들을 제가 과소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 농민들은 상향식 농정에 대해 반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면에 있는 농사계 직원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는 식으로 보채면 모르지만 안 보채면 묻혀 지나가 버립니다. 상향식 농정에 대한 농사계 직원들의 홍보 부족을 과장님께 다시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저희들이 농림지원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할 때는 군에서는 면을 통해서, 면에서는 마을을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농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변명같습니다마는 홍보는 하고 있으나 말단 농가에까지 못미친 것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을 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면장님한테 사업을 신청 받을 때는 담당직원들이 두달전부터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은 어느 일을 하든지 충실히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제몫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언젠가 한번씩 지원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고 모르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서 안되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농촌인구가 65%이기 때문에 농가가 살아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농산과장님 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그리고 과장님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군에서 세워놓은 계획이 광범위하게 4대권역으로 나눠서 영암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브랜드화 해서 상표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특품 사업으로 지역도 알리고 소득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도 경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지역에서 통제를 못한다면 시장에 나가서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유통지원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선과장 사업 등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개별적으로 통계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분기별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분기별로 자료가 있으면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선과장이나 저온저장고는 시기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중으로는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전체 사업 물량 중에서 그래도 이용을 하고 있는 지원단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단체는 그대로 다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예.
영주
조영주의원
농업생산을 하게 되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갈수록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규격 포장이나 현대화 사업으로 농산물을 기계로 상·하차 하자고 했던 사업들이 고착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장이나 선별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부 과수농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올처럼 농산물 시세가 폭락하고 시세폭락으로 인해 소비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과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한 가지 작목이라도 단일 품목으로 지역특품을 만들어줘야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권역별 설정한다는 내용은 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실에 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우리 영암은 우수한 농산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을 지역특화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 농업경영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몇 가지 품목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영암은 수박 재배면적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작물로는 고구마, 후작물로는 무, 배추 등이 주 품목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현재는 고착상태에 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하고 있는데 가공산업을 한다든지 무, 배추 등은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특지원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해주라는 것인데 1년이 넘도록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4년이면 농산물 완전 수입개방 시대가 옵니다. 거기에 발맞추려면 중앙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역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펴나가 주셔야만 우리 농민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이니 흙 살리기 운동이나 이런 것이 농업시책에 반영되어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영암의 얼굴 있는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하지말고 확실한 방향설정을 해서 기술지원, 후속적으로 과잉 생산했을 때의 처리 방법, 가공 등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포장재 사업도 상향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포장재 규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규격이 정해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품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농업은 상향식 농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농정을 펴겠다고 하셨는데 포장재 사업은 왜 소비자와 도매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정부 규격이 파레트 규격이나 운송 물류비용 절감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규격 포장재 현대화 사업 중에서도 파레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이 그 규격이 아니고도 출하하는 농민들의 규격이 훨씬 현실적인데도 반영되지 않고 지침에 의해 올해도 작년과 같은 규격포장재로 사업 예시가 와 있습니다. 지역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시적으로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가락동 중·도매상인을 위한 사업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품질관리원하고 자꾸 협의를 합니다. 품질관리원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변경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 높이를 계속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생산자들의 건의를 받아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이 확정하지만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이나 원산지 표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검사소에서 우리 업무를 위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업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생산자 단체의 유통이 되고 있으면 모르는데 중·도매시장을 위한 포장재 규격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 현대화 사업이 소비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삼위일체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생산자는 제외하고 소비자도 제외하고 도매시장에서 자기들 유리할 대로 만들었어요. 파레트로 기계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포장 규격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체가 농산물검사소가 아니라 우리 농산과이니까 다시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하는데 군수가 규격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파레트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상자를 저장할 수 있게 고안해 놓은 규격은 생산자 농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라고 하세요! 도매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포장재 100원짜리를 150원에 맞추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산자가 고안한 규격재가 가격도 절약되고 효율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대응을 못한다면 상향식 농정이네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생산자 단체들한테 금년에도 포장재 지원을 했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단체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도를 경유해 중앙부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능력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과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따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군정질의는 2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향식 농정에 대해 동료의원께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해도 농민들이 요령을 모릅니다. 각 면에서 전문가들이 거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8-3페이지 98~99년에 156명이 귀농하셨다는데 그 분들이 100% 정착하고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이 분들이 100% 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아닙니다. 읍면을 통해서 귀농자 현황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귀농자도 교육을 필하고 연령이 55세 미만이라야 자금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귀농자는 무조건 도시에서 내려와서 산다고 귀농자가 아닐 것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온 사람들입니다. 156명이 전부 농사를 지으면서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나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농지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정면이나 신북이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마는 휴경지는 정부 안에 의해 논을 놀려 놓은 것이 휴경지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놀리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혹시 농산과에서는 얼마나 면적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휴경논을 강동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금년에도 74㏊를 추가로 쌀 증산대책의 일환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어떤 이유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산골 다랑치 논이나 수렁답 또는 노동력 부족으로 농기구가 진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농산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수렁논 개선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1~2년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못들어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그런 논들이 포기상태가 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 지역이 밭 면적이 많습니다. 밭작목이 몰려 다니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작목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무안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가 밭 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영암도 밭벼 작물 전환이 요구되니까 체계적인 재배방법을 연구하셔서 어느 시기에 발표해 주십사 했는데 오늘 그런 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영농교육 때 기술센타에 협조해서 농가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그리고 이 문제는 환경녹지과와 협조해야할 것입니다마는 폐비닐 문제는 농사짓는 과정에서 원인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인력도 부족합니다마는 농사지으면서 나오는 폐비닐 문제를 교육을 통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불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올가 피해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하우스 비닐을 많이 쌓아 놓았는데도 전혀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도 환경과 소관이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영농 교육에 강력히 지도하셔서 잘 수거되도록 하고 또 모아 놓은 것에 대해 빨리 수거해 가도록 재생공사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WTO 협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4년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화 되는데 우리나라 쌀은 세계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쌀 재배면적이 필연적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산간 논 같은 경우 거의 밭으로 전환될 것인데 그 면적이 전국 밭농사의 40%를 점유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필히 연구해서 밭작물 홍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해가지고 어촌에 대한 것은 하나 뿐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이나 농산물 현대화 지원이니 유망농산물 생산기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암은 바다도 있고 영암호와 영산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호에서 생산되는 재첩이 전국 생산량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조수입을 약10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수산 분야에 대해서 영암군에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산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경남도청이 하동에 재첩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영암군수가 보증하는 영암 재첩을 생산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해서 어민소득증대 사업에 또 영암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첩은 오염된 물이 들어오면 폐사하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기 영산호는 오염되었지만 영암호는 아직 맑고 깨끗한 물이니까 영산호에서 영암호로 내려오는 수로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재첩뿐만 아니라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농산과장님과 기술센타 소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수산사업에도 지원해야 됩니다. 특히 어민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하동재첩이 영암 재첩의 10분의1밖에 안됩니다. 하동 재첩을 능가할 수 있는 품질로 전국에 상품화해서 판매하려면 홍보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시고 경남도청이나 하동군청에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자료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8-1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위원 임기가 2년이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예.
광순
임광순의원
언제 심의회를 구성했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98년 7월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심의회가 안하무인격으로 임기를 지키지 않고 상위법에 반하는 권한을 남용해서 제가 임기를 지키라고 해서 2대 때부터 지킨 사항인데 우리 일반예산보다 더 많은 873억원이기 때문에 꼭 임기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의회를 언제 발족해서 언제 만기가 도래됩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98년 7월에 새로운 농발심의위원들이 위촉되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인데 인원이 700명에 110억6,600만원 지원했는데 후계자 700명에서 언젠가는 부실후계자를 정리해야 될 것인데 정리되고 이 숫자입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그 중에서 사망을 하거나 직계에게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도 있고, 또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사업장 이탈자가 7명이 발생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후계자가 되면 대우가 대단합니다. 700명 중에서 과연 후계자 자금을 지원 받아서 보통 농가보다 성공한 예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리고 이탈 농가는 자금회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아직 개정은 안되고 간담회에서 설명만 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것은 정말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번에 1,100원씩에 2만평을 임대해서 날려 버린 사람이 정책자금 1원도 안 받은 사람인데 2천만원 보증을 못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저소득주민한테 해주는 사업인데 보증 능력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없는 사람은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무슨 저소득자금입니까? 이번 회기에 조례 상정했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예. 현재는 2년거치 2년상환인데 거치기간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개정합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증설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역 생산량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면이 큰 시종 같은 경우에도 타 면에서 양곡을 가져와서 문제가 되었는데 어쩌자고 이 사업을 계속 증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설하는 것도 시종의 사례입니다. 화재가 났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예.
광순
임광순의원
보험료가 신규로 짓는 것보다 보상이 오히려 새로 짓고도 남을 정도로 왔는데 증설비로 5억3천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정부 돈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종농협은 화재로 인해서 복구하는데 자체자금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합병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닥치는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합병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미곡사업장 신규는 그만 남발해야 됩니다. 물동량이 없는데 신규로 계속하고 있어요. 사업을 주고 안주고는 행정적인 재량대로 하시고 지적만 해드립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종합농토 배양사업인데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마을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에 몇 포씩이나 석회를 지원해줬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면적을 무조건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5년주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면에서 신청하지 않고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옛날 비료 안나왔을 때처럼 정말 거북했습니다. 이것하고 농약 몇 병 때문에 아주 골치거리입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토양개량제는 공급 수급 자체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5년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묘수를 찾아 보십시오. 다음은 8-14페이지, 농림사업 우수시군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인데 비가림하우스를 종전에는 25.4㎜에서 태풍으로 인해 33.5㎜로 지도 강화한다는 내용이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예.
광순
임광순의원
만약 지원 자금을 1원도 못 받은 농가가 25.4㎜로 복구할 때 돈을 요구하면 33.5㎜를 안썼다고 거절하는 사유는 안됩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더 확실히 짓기 위해서 보강하라고 권장한 것이지 규격은 아닙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공무원들이 참 우스운 것이 자기가 신청해줄 의무가 있는데 자기가 감사하고 있어요!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직원을 단속하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분명히 신북면에서 발생한 사항이니까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가축방역인데 닭 키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꿀벌은 들어가 있는데 닭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6년간 농사 지었어도 농산과 축산계가 뭔지도 모르고 산 사람인데 이런 방역대상에도 넣어 놓지 않았다면 닭 키운 사람은 사람도 아니네요?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정부 계획에 의해서 소, 돼지, 개나 꿀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 처방이 농수산부 처방입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예.
광순
임광순의원
당신들은 앵무새이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닭에 대해서는 순수 곡류를 사료로 하는 가축이라 해서 정부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금정명의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가축방역을 무료로 다해주고 사람도 다 실어다 줍니다. 그런데 소위 지방정부가 중앙에서 예시 했더라도 사육농가가 많아서 소득을 좌우하고 있는데 닭 키운 사람은 사람도 아니니까 질병에 걸려 죽어도 괞찮겠네요?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8-24페이지, 무화과 한우 고급육 생산 브랜드를 등록한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전남대학교 농대 교수한테 736만원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브랜드화를 위해 계속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농가에는 한번 지원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상품이 있어야 브랜드화로 등록해서 판매할 것인데 겨우 한 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24두를 사육하려면 사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너무 급한 것 아닙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무화과잎을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사료에 첨가해서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화과 잎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수확은 지양하고 옛날 뽕나무 심어서 봄철이면 베어내듯이
광순
임광순의원
거짓말하면 입이 비틀어집니다. 이런 것을 상표등록해서 상품이 안나오고 헛짓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비가림하우스는 농가에서 복구할 때 또는 새로 지을 때 어느정도 규격이 있는데 22㎜는 40㎝, 25㎜는 60㎝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22㎜를 60㎝ 간격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이지 그 규격 안에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도 원래는 규격에 미달되는 것은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정부에서 원상복구를 할 때 규격대로 한다면 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군은 그 전에 100% 조사를 했었고 그 농가들이 규격대로 복구하면 지원도 되고 앞으로 융자해 주는데도 관계가 없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참석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겁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귀농자 지원대책에 있어서 IMF 이후 귀농 정착이 안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풍년농사 달성 대책 추진에서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지원대책에 대해 나와 있는데 보고서류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여기에 나온 6가지 대책에 대해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6가지에 대한 제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6종에 대해서 농약대가 1억8,193만1천원이고 대파대가 1억9,971만9천원, 생계지원이 4억3,092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이 2억177만9천원, 이재만 구호가 136만5천원, 수업료 감면 3,131만5천원입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현재 과수나 엽초 같은 것은 보상대책이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제가 어제 농림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추가부담 경감대책으로 정부에서 1조 4,500억원의 특별 경영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낙과, 인삼 침수등 태풍 피해농가 지원은 재해대책 기준에 의한 묘삼대, 농약재와 일반작물 피해에 준하여 생계비, 학자금 지원, 경영자금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등 지원 외에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어제 교육은 받았는데 공문 시달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문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공문이 시달되면 즉시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농기구 보관창고가 대형화 해서 마을단위 공동보관창고로 이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 추진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땅을 구입해서 마을의 농기구 보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창고를 지어서 개인창고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동창고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시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인창고로 전환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우리는 서부지역으로 미맥을 위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리가 쓰러지지 않아서 보리수확을 원만히 할 수 있었습니다. 크라스 콤바인을 도입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리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의 농협에 크라스 콤바인을 한 대씩 늘려서 주면 농협에서 수확하는데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제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리재배 농가는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보리재배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엄청난 소득원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조율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농협을 통해서 크라스 콤바인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3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해야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몇 대를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이것은 특별대책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이 기계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보리 파종면적을 생각하면 고가의 가격이라도 충분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농토배양사업으로 임광순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지도소에 했습니다마는 먼저 토양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촌에서 무작정 규산질, 석회만 시비해서 토양 농토배양한다는 것은 옛날 구습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시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와 충분히 협조해서 토양검정을 먼저 하시고 농토배양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농업기술센타와 협조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8-20페이지, 가축 분뇨처리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생각해야될 문제가 많습니다. 축산분뇨사업은 우리 농촌에서는 큰 자원입니다. 농토배양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축분촉성발효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축분발효시설은 사업을 2개만 해야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 2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약 6천만원 소요됩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각종 축산 분뇨가 엄청나게 배출되어서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촌환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축산폐수입니다. 촉성발효시설에 퇴비분뇨처리장을 위생처리장처럼 탱크를 파서 모든 분뇨를 거기에서 발효시켜서 밭에다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오면 축산분뇨를 빗물에 쏟아 붓고 있어서 그 물이 결국 영산호로 흘러들어 가는데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분뇨저장 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연구해 보셨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퇴비축분발효 저장탱크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라야 탱크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축분발효시설에서 나온 액비도 아직 환경부에서 결정이 안되고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쪽에서는 바로 퇴비화로 쓰는게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내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외국산 조사료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예.
영양
김영양의원
행정적으로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아서 수입해 가지고 배분합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조사료는 내년에 217㏊ 파종을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한 양이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앞으로 조사료 재배에 역점을 두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3분의2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8-2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업신청은 131건에 38억3,600만원인데 대상자는 21명에 4억1,700만원인데 본의원이 느끼기에 신청 농가에 비해서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금이 저희 군에 배당된 금액이 금년에 4억1,700만원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70억인데 우리 군이 적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 농가들이 신청해 놓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선정된 21명은 만족하겠지만 110명 이상의 농가가 선정에서 빠졌을 때 실망도 크리라고 봅니다.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농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불법 전용 지도단속 실시가 21건에 29필지인데 읍면에 농지처분 명령을 127필지이고 금후추진 계획에 공시지가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부과한 적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농지 취득이 96. 1. 1 이전에는 경작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96년 1월 이후부터 경작 거리제한을 폐지하면서 농지취득을 하면 자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97년도에 공부상 이전되어서 자경을 안한 것입니다. 96년도 발생된 6건은 농지처분 명령을 내려서 농지 처분했습니다. 97년은 7월 12일부터 2000년 1월 12일까지 6개월간 기간을 주고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1월 12일까지 처분이 안될 경우 공시지가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객지에 살면서 여기에 사는 농민들에게 임대해 준 경우에도 해당됩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공부상 취득한 농지입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처분명령을 6명에게 했는데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알겠습니다. 120필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관내에 2명이 있고, 타시도 광주 거주가 26명, 목포등 타시군이 47명입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개인별 명단도 나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예.
진용
이진용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태풍 올가 피해복구에 농산과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농가에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은 개인별로 조사된 것이 다 나와 있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고 수도작 부분은 읍면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언제쯤 지원될 것 같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오늘 도로부터 공문 접수되었는데 전체적이 것이 아니고 현재 국비나 도비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복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지?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사업비는 확정되어서 공문은 내려왔는데 보조내시가 안되어서 아직 국비나 도비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아까 동료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과수 부문은요?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과수부문은 저희들한테 공문은 안 내려 오고 제가 어제 교육받는 과정에서 특별경영자금으로 우선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접 시군에서는 100억원 정도의 지원이 내려온다고 하던데요?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나주시인데 100억원을 농업기업자금으로 1농가에 500~1,000만원 범위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원예연합에 얘기를 했습니다. 원예연합에서 꼭 필요하다면 농협군지부장과 영암군수가 협의해서 의회 간담회 때라도 말씀 드려서 이자 차액보조를 해주니까 꼭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십사 시달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다음은 8-14페이지, 비가림하우스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파이프 온실을 35.5㎜와 23.5㎜를 혼용해서 짓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35.5㎜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원가를 더 올려서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하우스나 농림사업에서 보조가 없는데 상사업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국비 2억원에 군비 2억원을 합해서 4억원으로 보조금 40%, 자담 60%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담이 60%로 되어 있지만 25.4㎜로 설치하더라도 자담이 60%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농림부에서 시달한 단가보다는 실제 시설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이번 태풍으로 인해 좀더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려면 33.5㎜로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단가를 더 상향조정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물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도하기가 힘듭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차후에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무화과 한우입니다. 난전리 김경호씨가 24두 시험사육을 했는데 무화과잎을 사료에 혼합해서 사육한다고 했습니다. 한우 24두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무화과잎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었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무화과잎을 발효시켜서 사료에 첨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소 한 마리에 필요한 양이 얼마이고, 영암군에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무화과잎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총 몇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지 조사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농산과의 입장에서는 무화과 고급육 한우를 생산하려면 무화과는 무화과대로 판매하고 무화과잎만 채취해서 발효를 해서는 안되겠기에 실무자들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화과 과실생산은 제쳐두고 무화과가 뽕나무 크듯이 크니까 전체를 베어서 바로 발효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용역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험방법은 일반 성분분석하고 시험 결과는 일반 성분분석이나 관능검사, 산도측정, 연도측정 및 육즙 유출 등을 했고, 고기 내의 지방산 조성부분을 검사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화과 한우를 생산하려면 최소한 몇 백마리를 사육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했느냐 그겁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무화과를 바로 절단해서 바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내에서 1,000~2,000두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우리 영암군에서 재배하는 무화과잎을 전량 수거해서 사육한다면 몇 두나 사육할 수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아직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영암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무화과는 몇 평인데 그 무화과잎을 수거해서 사육할 때 몇 두나 키울 수 있는지, 몇 농가가 참여할 것인지 이렇게 브랜드화를 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용역비만 주고 있어요?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용역 맡긴 것은 현재 사육한 소에 대해서 시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그 부분을 기술센타와 협조해서 무화과 한우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8-7페이지, 풍년농사 달성 대책에 식부면적 확대라고 있는데 우리군 전체 휴경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전체 휴경면적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수도작을 재배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군에 휴경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경면적은 농기구 진입이 어렵다든지 용배수 시설이 잘 못되었다든지 경작조건이 안 좋아서 농사를 못짓고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농산과에서 각 읍면에 강력하게 지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부면적 확대를 위해 했던 노력들이 얼마나 성과를 얻었는지 묻고 싶고 휴경지를 줄이기 위한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합배미 사업이 있는데 1㏊에 220만원 비용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더 휴경지를 없애는데 미봉책으로 일선 면에만 지시하고 군에서 몇 평씩 휴경지에 농사를 짓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합배미 사업을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의 조건을 갖추게 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인지 판단해 보고 되도록 휴경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이 단가는 농림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어떻게 하면 휴경지를 해결할 것인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휴경지를 없애는 좋겠습니다. 특정 사업에는 한 사람한테 몇 억씩 지원되는데 이런 것은 다수 불특정 농민들에게 조금만 지원해 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정책을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깊이 연구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계획만 세웠지 실제 성과는 없습니다. 말로만 휴경지를 없애겠다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휴경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8-23페이지, 금정 연소 874 이상평 외 225명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축산사업은 위에서 지시할 때 어디에 사용하라고 내시가 됩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사료작물, 볏짚암모니아가스 이런 것은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느 축산에 사용하라고 내시가 내려옵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볏짚암모니아가스나 사료작물은 보통 한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한우만 축산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참 부당합니다. 닭도 축산이고 염소, 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넓혀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특정인 받은 사람은 배터지게 받고, 못 받은 사람은 햇볕이 안들어 옵니다. 초지조성, 사이루시설, 조사료 생산장비가 있는데 조사료 생산장비가 뭡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트렉타나 사료 예취기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이 기계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건초수입을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수입을 줄이고 우리 자체에서 재배하기 위해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할 것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는 어떤 농가만 해당됩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어떤 농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료작물 재배 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읍면에서 홍보를 안했다면 직무태만이겠네요?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사료작물 조사료는 목표량을 채우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농산과에서는 애를 먹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홍보가 잘안되었다면 꼭 읍면 뿐 아니라 저부터도 홍보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본의원도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축협과 협의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행정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IMF 이후로 달러가 오르니까 사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사료대라도 지원해 주자 해서 지원하게 된 것인데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낮잠을 잤든지 농산과에서 통보를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환경분야에 속합니다마는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폐수가 엄청난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자금이 농산과를 통해서 지원되는데 지원할 때는 보수정화시설비까지 포함되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개별사업도 있고 종합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종합은 포함되죠?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구시축산 같은 경우 개별사업입니까, 종합사업입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일괄적으로 사업이 책정되어서 나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제가 2대 때 환경녹지과장한테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어서 내밀었는데도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방목을 시킬 때 자연발화할 수 있는 양만 기르는데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허가 조건에는 몇 두를 사육한다는 것이 나올텐데 그 양을 넘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무단방류를 합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방류시켜도 됩니까?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환경녹지과 업무를 떠나서 농산과에서도 축산농가에 교육을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만 축산이 아닙니다. 무화과잎으로 발효시켜서 사육한다는데 그 돈 있으면 다른 축산에 투자할 데가 많습니다. 연구비 700만원 넘게 줬는데 그 돈을 농가에 10만원씩만 나눠주면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축산이라는 개념을 한우에만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최남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전부 들었습니다.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하시겠지만 우리 영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의욕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농산과처럼 할 일도 많고 업무도 광범위한데 기초자료 하나 없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무화과 한우가 영암특산품으로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획기적인 것이 아니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무화과를 제대로 키워서 과일을 생산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무화과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잎을 잘라서 한우에게 먹이면 도대체 얼마나 먹여야 무화과 한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료는 사료대로 먹고 발효시킨 것은 조금씩 떠서 먹이고 있습니다. 사료를 안먹이고 무화과잎만 먹인다면 얼마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소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사육두수를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99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찬헌
정찬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6-4페이지, 올해는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우리군의 노인 인구는 군민의 몇 %나 됩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죄송합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2%정도 됩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노령화 사회라고 하면 7~8%가 넘으면 노령화 사회에 속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에 많이 종사하는 면을 보면 2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노령인구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계노인의 해로 노인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세계노인의해"에 맞춰서 노인복지를 위한 대책같은 것이 있어요?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노령인구가 20%에 가까운 면 지역이 3~4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시범으로 노인복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학산 김영양 의원님께서도 노인을 위해 민속공예품 같은 것을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타시군과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군비 확보를 해서라도 잘해 보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합니다. 또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설 확충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여성과에서 의지가 있어야만 점진적으로 확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좀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게 시설을 확충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우리 군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 영세노인 돋보기 안경지원은 우리 군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군비 500만원으로 이번에도 200명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군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6-7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부분과 15개소에 대한 지원금액이 1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2회 점검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금년 실적입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점검했으면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 같은 결과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우리 군에는 15개의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20%정도이고 법정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수탁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침서에는 연1회로 되어 있지만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통해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면 단위 유아원끼리 소위 경쟁이 심해서 차를 몰고 총알같이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빨리 태우러 다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힘이 약한 운영자는 다 뺏겨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셨습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어린이집 원장 모임인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계장과 제가 참석해서 그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가능하면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차량으로 원거리 운행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자기 면 아동은 해당 면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영유아원 시설은 복지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품성을 키워주는 어린이집 운영주들이 돈에 현혹되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지적이 없도록 사회여성과장께서 책임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경로당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41개소에 20개소가 미등록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동기가 닥쳐오면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과장님께서는 1,042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난방비를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아니고 복지국에서 계산해서 개소당 연25만원씩 나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따라 많이 모이는 곳과 적게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꼭 차등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많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시는 곳은 좀더 지원해 주시고, 사회여성과에서 지원하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겨울에 좀더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여가시설 같은 것도 연구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소로원이 12월에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사회복지법인이고 국비를 들여서 지원합니다마는 수용인원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현재는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당초에 순천의 증개축비를 갑자기 우리 군에서 요구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완공되어서 수용해 보고 인원이 더 많으면 다시 복지부와 절충해 가지고 국비를 더 받아와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운영비로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수용인원보다 인원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복지시설로 인도하겠고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도에서 사업비를 가져오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수용인원을 묻는 것은 나중에 인원이 넘치면 선별해서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내 분들을 대상으로 면에서 추천해서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지역에서나 오는 분들을 다 받을 것인지?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군비로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고 현재 있는 분들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선별 기준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주민등록 등본사항을 보고 해야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가족사항이나 재산상황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그런 기준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복지부의 지침을 참작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맞는 수용안을 만들어서 소외당하는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3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조성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2명에 2,4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보편적인 지원인데 여기는 2명에게만 지원되는 돈입니다. 여기는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중복장애인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2명에게 1인당 1,2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다른 생계보조수당은 194명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88명이고, 장애인 등급 진단비 지원등 인원이 많습니다.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우리 군에 2명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융자금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생계보조수당 이런 것은 무료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러면 앞에 융자라고 말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인데 영암 영애원에 보호아동 64명, 근무종사자 10명, 시설운영비 지원이 2억676만7천원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지원된 것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예. 영애원은 옛날 고아원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금후 추진계획 운영비 지원으로 1개소 9,082만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이것은 앞으로 9~12월까지 4개월분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런데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2억600만원이 전부 시설비로 지원된 겁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생계비,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다음은 6-7페이지, 15개소인데 삼호만 3개소이고 학산과 신북이 2개소이고 다른 지역은 1개소씩인데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는 않겠죠?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삼호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는 반드시 군비가 수반되는데 군비부담 능력이 없는 타 시군 것을 가져다 해놓으니까 너무 많습니다. 14억원이 지원금인데 여기서 군비 부담액이 약4억원 가까이됩니다. 아동이 늘어나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학생수가 없어서 초등학교가 통합되고 있는데 보육시설만 이렇게 많습니다. 15개소의 현재 아동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6-2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인데 건전육성사업에 복지자금 대여가 1인당 1,200만이 있습니다. 금리가 7.5%인데 어디 기준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복지부 사람들 한참 잠자고 있어요. 수해자금은 보증없이 대출금이 8.2%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출해주는 것이 7.5%나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7.5%가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늘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노인의 날 및 노인의 달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속경연대회가 포함되었는데 시행방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영암군 노인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지원해서 영암군노인회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학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공예품 같은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사전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노인의날 행사에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6-12페이지, 소로원 신축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원인데 자담이 2억8천만원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예.
성규
이성규의원
2억8천만원의 자담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사진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6억원의 공사비라면 상당히 호화스러운 건물이 될 것 같은데 자담능력이 진짜 있는지 나중에 결과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6-15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인데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이것은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도 직접 지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금후 추진계획에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등 변태영업 행위, 다방 티켓영업 업태위반 등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처벌한 건수가 있습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8개 위반업소 중에서 24회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고발 1건, 영업정지 7건, 시정명령 59건, 기타 1건으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것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순수한 농촌지역에도 다방이 1~2개씩 있는데 이런 위반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도단속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회문제인데 우리 군이라도 다른지역보다 퇴폐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정식품관리인데 이것도 위생업소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위반업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군민 보건건강을 위해 단속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이것은 직접 음식을 먹고 식중독 환자라도 발생하면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11개 제품은 폐기조치 했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해 놓은 것은 전부다 수거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은 다행히 발생을 안해서 보건소와 사회여성과에서 단속을 잘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보다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6-1페이지, 영암군에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가 2,567가구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예.
진용
이진용의원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아직 없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국가시책도 시책이지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여성상담실 추진실적에 여성복지상담 182회, 방문·내방·전화 등이 있는데 상담 내용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따로 군 여성상담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성폭력이나 극비를 요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매맞는 아내나 매맞는 아빠들에 대한 전화도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주요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성폭력 교육을 4회 하셨다고 했는데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장애인들에 대한 등급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영암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의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전부를 강제로 할 수 없고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마는 원하는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선천적인 것만 됩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까지 다 됩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시종면에 김재호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장애인 등급을 받고자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 분이 오토바이 사고로 뒷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1급 장애자인데 등록이 안된다는 말씀을 듣고 질문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에게 받고 있는 보육료를 시설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박영배 의원입니다. 6-12페이지,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법인 소로원에 이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몇 분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6명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사 6명이 2억8천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관계 때문에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사업비 6억800만원은 설계를 받아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이 돈이면 호텔신축비입니다.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사업비 책정이 높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평당 단가가 350만원 정도입니다. 단가가 높은 것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일반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평당 350만원으로 책정된 설계서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염려가 없겠군요?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늘 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겠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350만원에 대한 시설규모대로 사회여성과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요?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6-15페이지, 위생업소 지도단속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20페이지, 사회여성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진도 청소년 수련관에 모자가정 17세대 47명을 보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과장님 봉급으로 했어요?
명옥
조명옥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산가지고 했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대로 살펴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정찬헌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는 특히 사업부서로써 많은 지역민의 관심사항이고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제4차 본회의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