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 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과 법령개정에 의한 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속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외국인 투자를 좀더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규제를 완하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요즘같이 복사기술이 대단히 발전된 상태에서 수입증지 판매를 아무나 하게 한다든가, 거리 제한 없이, 이것을 팔면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난립된 상태면, 경쟁은 없겠지만 인쇄물의 복사기술이 대단히 발달된 상태에서 가짜 수입증지가 나올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규제를 차라리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시민생활에 크게 불편이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울산시의 경우에는 읍, 면, 동에서 인·증지로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시가 수입증지판매자에게 줄 때는 선불을 받고 5%의 수수료를 본인에게 이익금으로 주면서 물건을 줍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판매업자가 파는 형태는 슈퍼에서 과자를 파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팔지, 그것을 통제한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에게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실무적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른 규제사항을 놔둬야 할 필요가 없다, 이 관계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규제를 완전히 없애 버리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필요 없다 싶으면, 누구든지 수입증지를 팔겠다고 신청하면 줘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규제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배판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배는 지정판매 승인을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요즘은 수표도 가짜로 찍어내는 판에 이게 대단히 난립되어서 취급자가 많아지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광역시가 수입증지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 달라 한다고 다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담배나 우표를 파는 지정업소,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런 곳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것, 너무 난립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소는 난립은 안되어 있고 시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개소는 6개소입니다. 여성회관의 구내매점, 중부소방서와 중부경찰서의 구내매점, 울산·언양도축장, 공설화장장, 이렇게 한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문방구나 서점이나 이런 데서도 신청하면 해 주어야 될 것아닙니까?

왜 확대를 안시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별 소득이 없습니다. 완전히 풀어 버릴 때는 실질적으로 팔아야 할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생긴다, 그래서 판매인의 지정문제는 다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증지판매대금이 얼마 입니까?

'98년도 연간 6억9,200만원입니다.

증지 자체가 10원짜리도 있겠고 100원짜리도 있는데 고액의 증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10원에서 1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원짜리를 복사해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완화가 되더라도 취급하는 사람 중에는 금치산자도 관계없이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지은 사람도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나갈 때는 현금을 받고 내주기 때문에 시로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가 가져나가서 종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걱정을 다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종이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1만원짜리 증지를 집에서 복사해서 판다는 것입니다. 우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광역시만 안한다는 것은 안되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신원파악이 되어 져야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191호)

의안번호 제191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결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 건때문에 회의도 거의 50분정도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의결의 건을 제안하면서 문서상 내용도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회시간에 시장과 중구청장, 또 도시계획국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경찰청이외의 다른 타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변경을 보면서 계획적으로 경찰청이 지어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도 추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청이 울산시민생활에는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을 봐서 빠른 시일내에 경찰청이 세워지고 민생치안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조성은 의회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정회시간에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토지매입에 관한 문제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변경에 관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과 중구청장, 도시계획국장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해소된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의 부지가 적지라고 본 위원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광역시 입장을 봐서 경찰청이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의 과정상의 문제들은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공공재산의 취득변경쪽은 승인하는 정서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두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제기되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경찰청을 빨리 짓고자 하는 최선의 방법이 예산 확보부터 되어야 된다는 전제라서 문제 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한 경찰청 이외의 타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할려면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공용의 청사로 못을 박아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시가도 매각하는 곳은 같은 성안인데 이것은 구획정리가 된 쪽입니다. 구획정리가 된 쪽의 시가가 6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GB지역인 자리는 28만원정도의 땅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하면 GB지역이 비싼지 아니면 우리가 팔려고 하는 땅이 싼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두개를 두고 가격의 시세를 보면 경찰청 부지로 얘기하면 팔려고 하는 땅을 비교하면 좀 비싸다 싶고 경찰청 부지를 사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파는 땅은 좀 싸게 판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한 액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매입과 매출이 적정선에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생각하는 위치부분도 확인을 했고 시장, 구청장의 의지도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단서를 하나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적에 우리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목적사항에 경찰청 부지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종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에 국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을 국장이 하면 실무적으로 편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는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는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국장이 설명 또는 뒷받침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호선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는 지난번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하던 것을 이번에는 강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각 조문마다 전에는 자문에 의한 사항을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