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울산광역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교육사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병목 전문위원께서 의정담당관으로 가시고 후임으로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승진보직되었습니다. (사무직원 소개) 다음은 9월1일자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라 학무국장으로 취임하신 고 문옥 국장님 인사와 전보된 간부공무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을 표합니다.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 9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문옥 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새로 부임하신 교육공무원들은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업무에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
공무원퇴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데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관계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대호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교신설사업에 연리 8.25%의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보통예금이자의 이자율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높은 이자율을 빌려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을 모두 조사해 보니까 대출금리가 9.6%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은 교육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추라고 해서 8.5%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시 0.25% 낮추게끔 해 가지고 낮추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좀 더 싼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교육부에 건의해서 국가부담이 되는 금액은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이자율이 낮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은행에서의 대출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지금 농협과의 금리 차이가 몇 군데 비교해 본바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교육부에서 직접 비교를 하고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금리 중에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9.40% 내지 14.90%까지 되어 있고, 국민은행은 10% 내지 19%, 조흥은행은 9.50%부터 13.5%, 기업은행도 9.5%, 한빛은행도 9.75% 등 저희들이 6개 은행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발행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리 몇 % 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중소기업지원자금이나 농어민육성자금은 6%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설자금에 대한 차입선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6%대의 특별우대금리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이나 농어민육성자금은 6%지원이 가능하면서 교육차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은 왜 이자율이 높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앞서 재정경제부에 재정경제특별회계가 되어있는 것은 6.5% 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차입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자금이든지 돈을 빌려쓰는 쪽으로서는 다 필요해서 빌려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각 은행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자율이 최고 낮은 대출창구를 만들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이나 농어민육성자금은 특수한 조건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건은 거기에 부합이 되지 않나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인원 및 재원투자계획에 보면 '99년2월말 퇴직과 '99년8월말 퇴직이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전체 숫자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전부 221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서 정년퇴직자를 제외하고 명예퇴직자는 몇 명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164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명예퇴직자들은 정년을 몇년정도 두고 퇴직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보통 5년 내지 10년, 혹은 1년전에도 합니다. 현재 교원은 내년 8월말까지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정년연령인 65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년퇴직이 내년까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취지자체가 명예퇴직이라는 빌미아래 압력으로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평생을 몸바쳐온 교단을 떠나야 될 좋지못한 일들이 암암리에 있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압력에 의한 퇴직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명예퇴직은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의 연령의 과다로 인해서 교직에 서기가 어려운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정부에서 명예퇴직자 수당이나 교원들의 공무원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언제까지 안나가면 퇴직금을 깎는다든지 그런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계의 개혁을 이해찬 장관시절에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원이 너무 노령화되었다는 자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원 정년을 62세로 갑자기 낮추다보니까 일부 교원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교실과 학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령화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밸런스가 안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장·단점은 있었지만 추진하게 된 경위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지금 남구 달동 192-7번지에 도산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인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옛날 돌산있는 그부분이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달동의 강남초등학교에서 2부제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달동부근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잡아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그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거기 주위의 학교가 과대, 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 이 학교를 떼어가지고 신설함으로써 과대학급을 줄이고자 합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가 전액 교부금으로 상환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지방채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좋겠네요. 1페이지보면 학교신설사업 상환재원에 교육비특별회계, 이자부담 국고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이자만 국고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고하고 조금 틀립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우리 회계가 총계예산 되어져온 중에서 우리가 부담하게 되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지방채라는게 없었습니다. 6개월 이내의 단기차입이 있었는데 국가의 세입이 없다보니까 학교를 짓고 갑작스럽게 불거진 교원정년이나 명예퇴직이 늘어남으로 해서 국가가 지급능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는 지어야 되고 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퇴직수당을 줘야 하고 그래서 부득이 취해진 것입니다. 다만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거치 2년분할상환은 사실은 이자 자체를 교육부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 가져갈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시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갖고 왔습니다. 상당히 가져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명예퇴직수당하고 퇴직수당부담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명예퇴직수당은 아시는바와 같이 보통 교육자생활 20년이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원을 더 할 수 있는 연한에 비해서, 10년이 남았다면 그 금액의 반을 명예스럽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50%의 돈을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년이상에 한해서 남은 기간의 50%을 준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다만 20년이상하던것을 때에 따라서 다소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보면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연수가 적은 사람부터 끊어져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안 시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다 못시킵니다. 내줄 돈이 없습니다.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금공단에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은 기간말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찾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찾을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돈을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기로 하고,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이 4페이지보면 '99년12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지금 승인해 주는걸 '99년12월에 발행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돈을 빌린 기간은 되도록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부담이 적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번 '99년2월말 퇴직 한 분하고 '99년8월말 퇴직한 분 합쳐서 221명, 184억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2월에 퇴직한 분들도 돈을 안주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2월에 한 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짜놨습니다. 그 돈으로 우선 2월달까지 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퇴직인원 및 재원투자계획 이것은 뭡니까? '99년2월말 퇴직자 75명, 62억8,500만원하고 '99년8월말 퇴직자 146명, 122억300만원, 합계 221명, 184억8,800만원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33억2,7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133억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것과 합쳐서…….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까 2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2억9,000만원만 하면, 이번에 기채내용은 22억9,0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월말에 퇴직한 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해결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2월말 퇴직자는 관계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투자계획 이것도 지방채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채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부족액은 52억6,100만원이 필요한데 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절약분이 28억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2억6,100만원이 필요한데 남은 금액을 제하고 나면 2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도별상환계획에 올해 900 만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치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3년거치 5년분할상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시점부터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때부터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9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잡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도산초등학교, 격동초등학교, 옥현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칭이라는 말 붙이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학교명칭이 정해졌습니까, 이것 그냥 예사로 넘길 것이 아닙니다. 학교이름은 가칭이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야지 나중에 학교이름을 바꿀때 논란이 없지, 이걸 잘못하면 이름이 정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조규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써왔습니다마는 가칭이라는 말을 붙이는게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늘 이렇게 써왔으면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가칭이라는 이름이 붙여줘야 되고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학교이름이 정식으로 되는건데 예산할때도 분명히 가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서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방채는 어다까지나 다 빚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교부세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자가 국고부담이라고 해서, 국고부담이면 이거 국민의 돈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거저주는 돈도 아닌데 우리가 지방채발행할 때는 심사숙고가 절대적으로, 사업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신설사업에서 농협에서 변동금리적용, 그러면 현재 재정경제부 보다도 1.75% 가 더 고율입니다. 더구나 변동금리라고 하게 되면 농협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고정금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1.75% 라는 것이 더 고율인데 재정경제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재경부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특혜성, 6%대의 금리를 적용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내리는 것이 국고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건의를 하셔서, 국가에서 이자부담한다고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채자체는 시는 벌써 몇 년전부터,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은 있어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가사정이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한번 건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252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주무국장께서 출석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학교신설사업에 지방채 252억7,800만원을 발행계획인데 연리 8.25%의 적용근거, 변동금리 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발행주체는 울산광역시교육청입니다. 시 교육청은 운영을 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환의 재원은 정부교부금이죠. 발행주체는 우리시 교육청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재경부와 절충을 해서 그 당시 얼마의 율에 의하면 돈을 빌릴 수 있나 절충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9.6%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협중앙회하고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좀더 낮춰라 하니까 1%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도 더 낮춰라 해서 0.25% 낮춰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저희들도 최대한 낮춰주는 것이, 결국 세를 물게 되는 주체는 국민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건의는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는 최우대 대출금리로서는 8.25%가 가장 낮은 것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지방채를 물게 되는 주체는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데 이 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물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 지방채는 중앙정부에서 갚아주고 이자도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또 결재도 교육부에서 한 것처럼 허위보고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허위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국고 부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예산을 짜가지고 저희들이 부담 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이자만 무는 것이지 그외의 것은 사실 저희들이 무는 것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발행주체는 광역시교육청이라는 것을 분명히, 도도 경남도가 도교육청이 아니고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입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인 경남은행이 일반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 주는 데 6.5%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3억원이내에서 융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지방채를 252억원을 융자받는데 8.25%는 과다합니다. 결재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과다하고 요즘 시중에서는 은행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안정적으로 지방채같은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못 빌려줘서 야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제일 싼곳이 참고로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의 금리는 왜 조사안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지방채발행은,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본위원은 지방채 이율을 6.5% 내지 10%로 수정제의를 합니다. 그 다음 안건입니다. 학교신설사업계획에서 보면 격동초등학교가 24학급인데 학교신설 최소 학급수는 몇 학급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준이 없다면 분명히 앞으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학급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교문이나 담장공사나 운동장 이런 부대시설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급당 건축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금리의 하향 의사와 또한 신한은행은 왜 빠졌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한은행도 역시 있었습니다. 거기의 일반대출금리가 9.75%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동초등학교는 24학급으로 되어져 있는데 기준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는 반드시 주변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또 토지개발지역이라든지 구획정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거기에 최대로 들어설 수 있는 학생수가 얼마만큼인지 수요측정을 해 가지고 학급을 결정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정성을 들여서 과학적으로 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전에는 조사가 미흡해서 과대학급이나 과밀학급의 학교가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교실한칸의 건축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교실하나를 짓는데 62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중간에 인건비가 싸진 관계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각 시, 도마다 단가 기준의 책정이 다릅니다. 부산같은데는 580만원을 주고 한실당 건축비를 잡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49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약 90만원정도 적게 잡아 가지고 교실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9.75%는 전혀 우대금리를 받지못한 금리입니다. 어떤식으로 대출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교육청에서 제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강석구위원
조사를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이같은 조건으로 9.75% 나왔습니까? 본위원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농협의 특혜입니다. 절대 7%이상의 이자로 지방채의결 못합니다. 재조사해서 다시 심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추가로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교육비특별회계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라도 가능하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석구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대의 금융조건은 특별히 국가가 부담을 하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강석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한은 행, 외환은행의 A등급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리가 7.5% 내지 8%입니다.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지방채발행의건에 각 은행에 이자조건, 대출조건을 요청한 공문하고 접수된 공문을 주세요. 어떤 근거에서 어떤 조건으로 요청했는 지 제출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바로 팩스보내라고 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강대호 과장님께서 강석구위원이 질의하다가 답변이 안나온 격동초등학교 옥동 226번지 일대, 앞으로 24학급에서 얼마나 더 추가예상이 가능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여기에 6학급 내지12학급 증설도 가능합니다. 한 학년당 한 학급으로 할 때는 6학급이 되고 또한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각 지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한 학년당 두 학급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당인원이 현재 42명에서 앞으로 35명까지 줄여나갈 것입니다. 학급의 증설요인이 자꾸 늘어난다고 봐지겠습니다. 공동화현상을 일으키는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격동초등학교 주변에 과밀학급으로 2부제 수업을 한다든가 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충 질의가 많이 되었는데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소관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부분은 교육부와 금융간에 상호의견 개진을 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앞으로 이자율이 낮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학교를 신설하는 측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퇴장
11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시민의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늘 수고 하시는 권상술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에 비례해서 상수도요금이 낮아서 늘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상의 적자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시는 시민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 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물가요인에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누누이 하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라든지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측으로 봤을 때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생각이고 되도록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시민복리를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요금을 인하시켜서 시민들이 값싸고 양질의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행정의 책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18%의 요금을 인상시킨다면 다른 물가도 따라 오릅니다. 시장에 가서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물값도 얼마나 올랐는데 물건값 올랐다고 하노'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여기에서 현재 누수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누수율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좀더 철저히 점검해서 누수율을 줄임으로 해서 원가생산에서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경영적인 방법이나 시설분담금 현실화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급해 주는 측면에서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억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좀더 다각도에서 초점을 맞출 수는 없었냐는 생각, 단순히 요금만 올려서 우리가 경영의 적자가 나니까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적자의 손실을 메꾸자는 그런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 누수율 다 잡아내면 그 만큼 많은 물이 저장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 돈으로 환산될 것이고, 그리고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지만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세번째 시설분담금쪽으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설분담금을 인상시키더라도 근본적으로 백만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으면 재고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자도 메꾸고 물가상승요인으로서 작용하는 부분에서 충격이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실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값 받아서 모든 상수도확장시설도 하고 모든 노후관 개량사업도하고 맑은물 수질개선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존치목적이 독립채산제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공기업은 실제 수지타산을 해서 이것이 계속 경영적자가 나면 국가경영차원에서도 당연히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시키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또 그것만 의존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표를 보면 별책으로 되어 있는 광역시별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1페이지에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추가인상요인이 나옵니다. 울산은 37.23%고, 타 광역시 평균했을 때 16.87%이고, 서울은 우리보다는 낮습니다마는 31%고, 제일 낮은데가 2.2% 밖에 안되는 광주. 대전은 9%, 이와 같이 금년에 다른 광역시에는 인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전부 요금인상해서 광주는 '99년1월15일에 인상했고, 대전은 3월18일, 인천은 3월1일에 인상했습니다. 인상하고 우리시만 현재 사실상 인상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로 인상안을 올려도 지난 7월15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21.8%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ｔ당 96원48전 받던 것을 115원32전으로 21.8%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상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인상요인이37.23% 플러스해서 14.2%가 추가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51%가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14.2%가 이번에 원수대 인상으로 더 되었기 때문에 실제 18%인상한다 해도 3.8% 인상효과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18%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셔도 실제 인상효과는 3.8% 밖에 인상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수율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대행업자에 대한 한시적용 허가종료일이 2001년도11월까지라고 했는데 대행업체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시 전체 각 구·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15개 대행업체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허가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경쟁입찰에 붙인다는 말씀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허가 종료일이 2001년11월15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과조치에 2001년11월16일부터 공개입찰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하게 되면 아무 사업실적도 없는 분들이 우후죽순으로 대들것 같은데…….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공개입찰공고할 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전부 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자격기준을 설정해서 그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공개입찰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수공사만 전담하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쌓여서 공사하는데도 든든한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자격있다고 해서 공개입찰하게 되면 어떤 사업실적도 없는 분들이 자격만 있다고 해서 하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안되겠나…….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한 실적이나 상수도사업분야에 대한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 장비나 이런 것도 다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해서 할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부실공사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이의신청은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자기들은 불이익이 있지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행정규제개혁차원이고 모든 공기업의 경영혁신차원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품질면에서 시공면에서 더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측면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사설소화용급수라고 했는데 사설하고 공설의 소화급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공설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소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공설소화전이고, 그러니까 공공건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우리 시청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이 공설소화전이고, 사설소화전은 대형 아파트단지 안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소화전이나 복합건물, 대형빌딩 이런데 사설소화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사설소화전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 사설소화전이 우리시 관내 전체에 154개소가 있고 공설소화전은 1,069개소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사설소화용급수를 사용할 때는 미리 시장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화용이라면 소화에 목적이 있는데 아주 급해서 있는데 시장한테 가서 미리…….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화재가 났을 때는 신고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사설소화전을 다 쓰고 난 뒤에물을 어느 정도 썼다는 것을 신고해야 만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점검을 하고 요금부과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하는 것이고 이 신고는 사후신고가 되고,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연습용으로, 우리가 민방위훈련할 때 보면 소방훈련합니다. 소방훈련 연습용으로 할 때는 미리 예고되기 때문에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입회를 하게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연습용이 아니라면 실제 불이 났을 때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로 불이 났을 때는 불을 끄고 난 뒤에 이 만큼 물을 사용했다는 사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민방위담당부서나 소방서 시간을 연장한다는데 10분에서 15분으로 한다는 것이 민방위부서나 담당부서에서 요구해서 연장한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중앙에서 이번 에 국민의 정부가 행정규제를 너무 한다고 해서 이러한 것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필요없는 부분은 폐지해라,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해서 지금 현재 10분 훈련하는 것을 보면 공습경보가 아니고 경계경보가 울릴 때 하거든요. 보통 경계경보를 20분정도합니다. 20분동안 경계경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0분은 짧으니까 5분 더 연장시켜줌으로써 훈련에 만전을 기하자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국제경제 시황을 보면 산유국 원유가가 배럴당 12불에서 22불정도로 배로 인상이 되고 해서 고유가, 고물가 또 정부의 규제개혁, 재벌개혁 과정에서 고금리로 3고시대가 올지 걱정입니다. 또한 IMF회복하는데 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인상분이 정부의 공공요금 현실화 방침을 감안하더라도 인상률 18% 정도는 너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8% 인상안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이렇게 상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원안통과를 시켜주셔도 사실상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우리가 제일 뒤따라 갑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원수대가 7월25일자로 21.8%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인상요인이 14.2%가 나옵니다. 그러면 18%에서 14.2% 빼면 3.8% 밖에 인상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광역시에서 현실화를 접근해 나가는 것하고 비교하면 우리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관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원수가격을 매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소규모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방송에도 나왔지만 '97년, '98년, '99년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에서 21%의 수준으로 수도원수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1일환경부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가서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건의드렸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수대를 부산시나 울산광역시는 전부 낙동강원수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원수대를 기습인상해서 매년 21% 인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국장이 그때 참석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다목적댐법률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투자한데 대한 원리금 상환을 자기들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매년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최근 상수도 요금과 시수도 공급 시설분담금 인상으로 인해서 야기된북구 농소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광역시 승격 이후에 세금만 많이 내고 광역시 수준의 혜택은 전혀 없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분야에서 해소대책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상수도시설분담금조정해서 괄호해서 북구 농소, 강동지역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9월2일에 북구청에 저희가 방문해서 북구의회 의원님들 전원 앞에서 설명을 올리고 북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에게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구 농소,강동에 우리 상수도 분야에서 광역시 승격 이후에 투자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전체 우리시가 상수도 분야에 시설확장사업, 간이상수도보수공사, 노후관개량사업해서 154억6,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상 부담한 전체 총액을 본다면 수도요금이7억8,000만원 또 시설분담금이 5억900만원해서 12억8,900만원이 부담되었습니다. 사실상 시가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그 물값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을 대조해 보면 11배됩니다. 그렇게투자했는데 이것을 북구의회 의원들까지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구 농소, 강동지역에는 광역시 승격되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울주군 요율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지로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로 어떤 광역시에도 군요율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확실한 방침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물론 북구의회 의원들도 주민들 대표성을 가지고 5년간 약속한다는 말도 했고, 사실상 5년간 해도 그 약속은 서면으로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 시간 정도 설명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주군지역에는 이 만큼 투자가 절대로 안됩니다. 투자될 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소, 강동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는 것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다급하기때문에 일반회계 15억원을 시장님께 배정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발등에 불떨어진 정도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소, 강동지역은 우리가 감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 강동지역에는 수도요금은 군요율로 계속 적용할 것이고, 그러나 시설분담금은 시설공사비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2페이지 상수도시설분담금조정책자에 보면 배수관로 매설지역급수공사 미신청 현황에 농소 1, 2, 3동에 4,315세대의 시설분담금이 지금 급수관로 깔려있는데 미신청하고 있죠. 이 지역에는 이번에 시설분담금이 동시에 인상이 되는 지 아니면 신청유예기간을 두는지에 대해서 신청유예기간을 배수관이 안깔린 지역과 같이 두는지…….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시가 투자해서 배수관로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도를 안넣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4,315세대에 대해서는 아까이야기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신청유예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해당지역 동사무소와 아파트 입주대표회장 앞으로 정식공문을 보내서 이 지역은 이렇게 매설되어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시라고 정식공문을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하수를 묻고있다 보니까 시설분담금 내는 부분을 징수해야 되니까 주민들 논란이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소 1, 2, 3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아파트대표 회장 앞으로 보내는 것은 안되겠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가능하죠.
강석구위원
이 지역만큼은 한번 같이 보내주십시오. 현재 상수도급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되었고 기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에 급수관을 낼려니까 주민들은 한달에 약 5만원정도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인상이 되면 25만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민경제에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납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진행정 서비스차원에서 시설분담금을 6개월정도 분납을 하도록 조례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북구청에서도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상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시가 이자를 상환해 가면서 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체납액이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 지금 수도요금도 체납액이 5, 6억원 가까이 늘어나서 계속 징수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정을 만들면 악용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눈덩이 같이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안되고 전국 광역시를 알아보니까 이러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전혀 분납연장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시에서 가장 큰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일부 부서는 연차적으로 민간위탁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공기업으로서 경영행정기법을 실천해서 상수도시설 운영원가절감 둘째, 업무일지기록을 통한 시간관리개념도입, 셋째, 시설비의 제한적 공개입찰을 통한 공사비절감, 넷째, 각종 공사 원가분석능력배양 등을 통해서 향후 공기업경영행정혁신대책을 수립해서 수도요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철저한 경쟁적인 경영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중관리를 하면서 분석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각종 요금을 2001년까지 원가의 100%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꼭2001년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의무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행자부하고 환경부에서 전국 통일성을 확보해서 2001년까지는 이번에 국민의 정부가 이러한 거품경제를 해서는 안된다, 인상요인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둬서 결국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안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통을 참아가면서라도 2001년까지는 100% 현실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가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행자부에서 원가계산하는 것은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6개월 동안 용역기간을 줘서 원가보상률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가 중에서 적자가 되는 것이 꼭 물값때문은 아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적자가 나는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물값이 낮아서 적자되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타요인은 없습니까? 물론 물값만 많이 올리면 해소되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물론 적자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제일 주된 요인이 수도요금의 비현실화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도요금 외에 다른 요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뭡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누수나…….
규대
조규대위원
분석해 놓은게 있어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분석한 자료가 뭐냐면 각종 누수나…….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게 물값을 꼭 인상시켜봤자 누수되는 것이 많으면 계속 인상을 또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지금도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아까 강석구위원께서 시설분담금은 타 광역시에서 군으로 있던 지역, 그런데 시설분담금을 군으로 있을 때와 같이 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수도요금은 농소, 강동은 군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까지 그렇게 받을 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울주군도 2001년까지는 자치구와 같은 수준으로 모든 것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부터는 군이나 구의 요금은 별도로 되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1년까지는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군도 그렇게 되면 구하고 수도요금이 같아지는데 타 군에는, 광역시의 군 아닌, 예를 들어 경남도의 산청군, 이런데 요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실정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양산시하고 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군지역이 조금낮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하고 광역시의 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시하고 광역시 의 구하고는 우리는 시의 동의 요금하고 군의 읍, 면 요금하고 합산해서 평균치 내니까 시전체 요금은 조금 줄어지죠. 그러나 시의 동요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치구 요금을 2001년까지는 현실화 해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군같은데도 수도가 들어가고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가하고 값을 깎아주면 결국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데 그 부담은 국가에서 재원을 줍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국가에서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에서 수도요금을 차이를 두면 결국 그 군이 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에 보시면 타 광역시의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광산군에서 구가되고 대덕군에서 대덕구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전부다 광역시 도·농통합하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부산에는 기장군이 군요금을 적용해 준다는 말 은 결국은 기장군이 아닌 다른 구에서 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산 기장군도 내년 상반기 중에 자치구와 같은 요금으로 현실화시킨다고 부산시 본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복도니 복군이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수도 요금을 구와 똑같이 현실화시키면 군이나 전에 군으로 있던 구, 그러니까 강동, 농소 지역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일 주된 반발요인이 자기들이 5년간은 군시절에 부담하던 것만 부담할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시설분담금을 북구가 자치구가 되니까 다른 양정동, 염포동이나 다른 동같이 부담을 시키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 의원에게 설명하고 북구청에서 설명한 것도 그 점이 목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 구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들은 수도요금은 울주군 요금으로 하니까 시설분담금도 울주군 요금으로 해 주라고 농소, 강동에서 주장하죠.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고부동한 우리시의 방침이다, 왜냐하면 이 시설분담금은 실지로 시설하는 공사비기 때문에 농소, 강동지역에…….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분담금 이야기할려는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입니다. 2001년까지만 차등을 두고 2001년부터는 군이니 구니 요금을 따로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인상이 18%로 인상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 가정용,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 목욕탕 2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18% 인상되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을 하는 업자들은 목욕탕에 물값 오르면 목욕탕 요금도 올립니다. 목욕탕 요금 올리면 다른 일반 요금들이 줄줄이 따라 오르는데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00% 인상하라는데 사실 2001년이면 내년하고 후내년입니다. 물론 원가가 80%나 90% 근접해 있으면 2001년까지 5%정도 올리면 되는데 지금 울산은 타 광역시보다 훨씬 더 못미친다는 말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원수대가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못 미칩니다. 원수대만 안올랐으면 이번에 18% 인상하면 현실화율이 85%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다른데 보다 못미치죠. 자꾸 인상률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다른 광역시 보다 100% 맞출려니까 인상률이 더 높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인상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까지 꼭 맞춰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율을 조금이라도 적게 인상을 시키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되면 다른 광역시보다 더 쳐지는 거죠. 자꾸 못따라가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옛날부터 그렇게 타 물가를 비추다보니까 현실화가 안되어지고 늦춰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옛날에도 현실화해야 된다 하면서 타 물가때문에 인상을 제대로 못시킨 바람에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사항인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2001년까지 현실화시키는데 2002년이나 2003년까지 연장시켜 가면 정부에서 제재가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제재라는 것은 지침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2001년까지는 모든 원가보상률에 의해서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 이런 것을 전부 100% 현실화하도록 각 부처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나 환경부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정 100대 과제 중에 들어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이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부장께서 계산하는 것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원수가 14.2%라고 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21.8% 올라갔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14.2%는 뭡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인상요인이죠. 21.8% 가격을 올렸는데 우리가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14.2%가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낙동강 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 원수가 평년 강수량일 때 65% 의존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는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는 강수량이 400㎜정도 더 왔기 때문에 3분의1정도 밖에 의존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3월15일까지 낙동강물 넣었습니다. 3월16일부터는 우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5%나 차지합니까, 그 만큼 많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공업용수까지 하면 80%이상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꾸…….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부산은 100%일 겁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93%입니다. 부산시가 수도요금이 제일 비싸고 생산원가도 제일 비쌉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원수대를 올리는 이유가 다목적댐을설치하는 바람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금을 상환할려다 보니까 현재의 수준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요금을 올려야 빚을 갚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인상하는 겁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사업본부도 빚 있는 것을 시민들 세금을 올려서 빚 갚아야지 할 수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결국 보면 이부채는 시민들의 부채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경영을 잘못 할 수도 있고 누수가 많아서 물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서 꼭 물값 몇 % 올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사람이 많아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안하고 물값만 올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누수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제도도 공개경쟁입찰제도로 전환시키고 우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노후관개량사업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원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분석을 다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유수율 제고하는 것이나 상수도요금 인상이나 똑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수율 제고할려면 노후관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요금인상 안하면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말 회사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영입니다. 돈 많이 올려서 할 바에야 경영 누가 못합니까. 경영이기 때문에 내가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석구위원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처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부담이 적어지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계속 우리 시민부담만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도급수조례 질의가 많이 나오면서 지적도 했습니다. 인상요인을 18%로 인상을 해야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채현황이 울산시는 980억원정도 선이고 다른 서울이나 타 도시에는 수천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울산에서 적자를 보지 않을려면 타 시, 도와 같이 액수가 전부 ｔ당 350원이라든지 500원이라든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적자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에서는 적자 보지 않을선이 될려면 ｔ당 얼마를 받으면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ｔ당 505원이생산원가입니다. 우리가 18%를 인상했을 때 434원이 됩니다. ｔ당 505원인데 현재 18% 인상을 관철시켜 주신다면 434원으로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도 70원 가까이 적자가 되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체가 85%는 현실화 되었지만 15%는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시, 도에서 우리가 적자라는 것은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도 계산이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원리금 합해서 998억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른 시에 봤을 때 부산은3,060억원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엄청난…….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시는 시민 수용가가 400만명이고, 우리시는 100만명되기 때문에 그 만큼 수용가가 많음으로 해서 비례적으로 그 만큼 적자요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광역시 만큼 인구수에 비하면 적자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용가에서 요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부채비용이나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시가 그렇게 많은 요금을 안올려도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사실상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게 따라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봤을 때 998억원이라는 부채는 1,000억원에 가까운 부채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도시의 부채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높은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가 인상요인에서 울산시가 37.23%이고 다른 시, 도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높은 요인이 우리가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인상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부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했어도 안되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빚이 적으면 그 만큼 우리 살림을 잘 살았으니까 다른데 빚 많은 곳은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빚을 갚아야 되지만 우리시는 부채비율도 낮으면 그 만큼 상수도사업본부가 살림을 잘 살아서 빚이 적다면…….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적으로 하자면 부채가 없어야 건실한 공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부채가 이 만큼 많이 누적되었다는 자체가 결국 부채가 시민들의 부채입니다. 공기업입니다. 이것은 일반행정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봐야됩니다. 순수한 공기업의 경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단부 보시면 광주는 인상요인이 2% 밖에 안됩니다. 인상을 해제시켰습니다. 대전도 9% 밖에 안됩니다. 이와 같이 그 시의 의회에서 의결받아서 현실화시켰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볼 때 광주시는 울산과인구가 비슷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가 우리보다 30만 정도 많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부채비율로 보면 우리는 998억원정도인데 광주는 1,720몇억원입니다. 부채가 이 만큼 있는데도 인상요율은 이렇게 낮다는 것입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가 왜 부채가 많으냐면 광주시가 원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물을 목포쪽에서 우리처럼 도수관로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역시 차관을 빌려서 엄청난 빚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비를 차관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판매단가를 보세요. 우리는 ｔ당 367원73전이고, 광주는 380원92전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배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는 광주시에서도 판매단가가 이렇게 해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유지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상요인도 2% 대의 인상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요금도 그와 비슷하게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독 많이 인상시켜야 한단 말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보십시오. 지금 광주의 생산원가가 410원듭니다. 410원드는데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단가는 380원입니다. 우리시는 생산단가가 505원인데 판매단가는 368원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광주가 물값을 비싸게 받고 있죠.
종범
이종범위원
생산원가에서는 광주는 410원32전이고 울산시는 504원66전이면 여기 봤을 때 90몇원의 차이는 납니다마는 90몇 원의 차이가 부채가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 비례하면 부채가 배이상 된다면 이자도 배이상 연간 소비를 시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면서도 여기에 2% 인상요인을 시킨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1,723억원에 우리 울산시의 부채 998억원 하고 비교해서 연간 몇 십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나 다른 광역시는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물값을 받아서 이 만큼 부채가 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수를 멀리서 전부 도수관로를 통하는 시설확장사업비이지 물값만 받아서 적자요인이 몇 천억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시도 부채가 뭔가하면 물값으로서 이만큼 누적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낙동강 도수관로를 원동에서 해서 양산을 통해서 전부 지하터널로 매설했습니다. 그 도수관로 확장사업비, 시설비죠. 그것을 차관을 하고 전부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누적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부채라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부채 아닙니까, 광주든 울산이든 서울이든 부채로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 관련되는 비용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해서 그 돈을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보았을 때 유독 우리 울산시와 다른데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모위원님이 하시는 말과 같이 경영합리화하니까 시민들 허리띠 조으든지 말든지 시의 이익만 창출시키는 과정에서 장사하시는 분같이 비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경영을철저히 해서 빚을 안져야 됩니다. 빚이 많 이 있는 광주의 예를 들어 빚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빚이 적은 것을 우리는 왜 인상을 많이 하느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18% 올리더라도 광역시 중에서는 낮은 인상요율을 가지고 계속 따라 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소신껏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8% 인상이 안되어지면 나중에 다른 광역시보다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관철시켜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의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부분에 대해서 소관위원들이 인상률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99년도 정부물관리종합대책의 상수도사용료 연차별 현실화 지침에는 99년도 85%, 2000년 95%,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단계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료 인상이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상수도 사용료를 18% 인상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8%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15% 올릴 것을 동의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께서 원안 1 8% 인상안을 15%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위원께서 수정동의에 인상률을 18%에서 15%로 하는 만큼 누수율 원인을 찾아서 가능하면 누수율을 낮추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수율 향상에만전을 기하면서 운영을 하면 상수도 사용 료 인상률을 적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같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분은 민생고와 공공요금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상수도사용료를 15%로 인하하는 조정안에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0원에서 1,000원 인상하는 것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검토보고를 하면서는 1,000원이 적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원안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안맞죠. 수익자부담원칙을 본다면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000원으로 적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예.
규대
조규대위원
수익자부담원칙을 따지자면 1,000원으로 안되죠, 실제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원가보상률의 8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원 받으면…….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000원 받았을 때, 개정했을 때 8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등기우편료가 1,170원인데 등기로 요청했을때 170원은 손해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우편료는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시켰으면 생각이 드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민등록등본 한부 떼는데 60원이었습니다. 100원짜리 주고 40원 주면 사실은 받아가기 싫습니다. 이런것이 현실화 안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진짜 현실화 시킬 것은 시켜야 되는데 물가인상요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500원에서 1,000원 밖에 안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올리자 못하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에 수수료감면이 있는데 간이상수도요금을 수용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굳이 받고 있는 요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간이상수도는 수도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수질검사수수료를 수질검사실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감면규정을 간이상수도 정기수질 검사하는 분하고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수질검사 세 가지는 감면해 주겠다, 수수료를 안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금액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하였는데 여기에서 유사품목은 어떤 것이고 유사품목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수질검사실장입니다. 기준에 보면 법적검사하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별도로 검사가 필요할 때는 기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기에 해당되는 다른 검사 항목이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받도록 상위법에 되어있습니다. 법적기준 외에 어떤 다른 검사를 하고자할 때는 유사한 품목에 분석하고자 하는 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 품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유사품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유사품목이 다 있게 됩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유사물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은 무엇이고 개정된 것은 어떻게 개정되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쉽게 말하자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에 맞지 않는 개정조례안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상위법은 국립환경연구원수질검사에관한규칙의 상위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했고 저희 들이 개정하다 보니까 광역시가 되기 전의 법이기 때문에 어떤 문구라든지 불편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불편한 것을 전부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할려니까 개정할 문구가 많고 해서 전면 개정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검사시험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하면 무슨 검사인지 몰라서 이것을 수질검사로 고정시켰고, 전 개정에 보면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양식을 전부 폐지하고 「상위법에 있는 양식으로 준한다」이렇게 개정되었고 또, 수수료 감면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수료를 안받았는데 전체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직접 채수가 있는 출장비를 받는 조항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채수는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범위를 삭제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영자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되겠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교육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