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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9-0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차량등록사업소소관 나.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라.농업기술센터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기 전에 소장님 소개를 하시고, 직원소개하고 난 뒤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심순보입니다. 다음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광수

김광수위원장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IMF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차량대수가 어떻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IMF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기침체가 되어서 자동차등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전반적인 경기가 일부 호전이 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자동차등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8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2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보면 1만588대로 1일 평균 52대, 99년도 8월말 보면 1만4,967대로 1일 평균 75대로서 23대가 작년과 8월말 현재 대비해 보면 23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 8월말 같으면 그때는 IMF가 왔을 때가 아닙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IMF가 오기 전의 대비는 잘 모르십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금년 8월말과 작년 8월말 동기간을 대비를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6년도는 혹시 몇 대 정도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96년도 IMF 사태가 오기 전에는 250대정도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거의 감액예산이라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할게 없고, 본위원 기억으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숫자와 단가로 한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소장님 말씀으로는 단가가 줄어서 추가로 감액을 하는데 이게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은 나무로 된 거죠. 울산에서 출고되는 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출고사무소에서 나오는 차량을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22만대면 충분합니까?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2만대로 보면 충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상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임시번호판 단가가 338원에 계약되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번호, 뒷번호를 1조라고 합니다. 한 번호만 자기가 착각해서 저가로 견적 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계약을 했지만 업자로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1조에 680원으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는 495원, 대구는 540원, 인천은 490원, 대전은 640원, 광주는 7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물가협회에서 상정한 단가도 501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대체적으로 감액예산 내용이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축소하고 시설비라든지 물품취득비를 보면 당초계획보다 축소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후에 아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위원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근간 2, 3년간에 변화하는 것을 보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에게도 수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좀더 열심히 하셔서 울산광역시의 제일 일선민원창구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국

송인국위원

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9페이지 오수처리장보수공사, 견적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견적서 받았습니까, 예산요구할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미생물처리방식은 어떤 겁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미생물처리방식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허용기준에미달됨으로 나가는 오·폐수가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도 맞지 않아서 이번에보수공사하는 겁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같이 공정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씨랜드사고로 소방시설을 이번에 점검했다고 했는데 점검기간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청소년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일제히 행정관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타지역의 사고로 인해 점검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방관계, 이 관계는 소방서에서 물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하필이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해마다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조치가 되지 않고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각종 감지기 및 유도등 교체, 지하경유저장탱크 보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장탱크가 1만㎥이상은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점검을 받는데 보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용량이상은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 설치신고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설치한게 언제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90년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이 99년인데 아직까지 허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가당시에 당초에 해야 되는데 설치신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0년도에 해서 9년이 지났는데 그냥 하고 있다는 겁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 기준에적합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수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설치신고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허용기준의 용량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수라는 것은 새로 있는 것을 수리한다는 건데 허가와는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미비한 사용을 보완해서 설치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무허가로 계속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견적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오수처리업체 몇 개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하경유저장탱크보수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것과 송인국위원이 얘기했듯이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 이것도 6,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에 하는건지 견적서를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COD용량도 지금까지는 오수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완전허용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아서 되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관에서 하는 오수처리는 환경과 관계되는데 지금까지 허용기준에 도달안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잖아요. 사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90년에 지하경유탱크시설해서 허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과 지금도 관에서 하는 COD 각 공장에 환경관계에 조금만 문제되면 야단치면서 허용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행정관서가 그런 일에서는 특히 앞장서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도 허용치가 안되어서 다른 단체에서나 환경쪽에 지적을 받았을때는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검찰청에서도 COD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도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을텐데 그런 것 아닙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비 2,8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기정 예산이 500만원 있거든요. 이것보다 몇 배 더 늘어나는데 예산부서에 신청했을 때 신청한 액수가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다른 유지비는 그것을 가지고 했고, 시설비는 새로운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 소개를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 8월23일자 시인사발령에 의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상채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게 도리오나 회의석상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상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소장께서는 오시기 전에 군의 공보실장하셨습니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화공보실장 하다가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지하변전실 지상이설은 지금 현재 지난 번에 가봤을 때 펌프장과 변전실이 같이 있던데 변전실만 지상으로 옮기는 겁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계획은 언제쯤 옮기겠 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되었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업무파악하기는 지난번 저수조 청소하고 난 뒤에 지하변전실이 완전히 발목정도로 물이 차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물이 찰 확률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3월에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부에서 저희들이 농수산물 유통관련 보완사업 국비지원 보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올리니까 1억7,500만원 국비가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합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북동쪽에 별도로 수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변전소건물도 지어야되지요. 선로와 교체할려면 상당히 들텐데…….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전신주에서 별도로선을 가설하면 예산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현재 있는 지하변전실에 갔던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계실에 있는 것을 현재 이 전하는 변전실로 옮길려고 합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두서너분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선을 조인(join)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신주에서 바로 선을 연결시킬 때는 4, 5일정도의 공사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시 매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실을 이용하면 24시간만 단전되면 그게 공사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토시켜 봤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선이 물에 잠길 위험은 없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 예산에 변전실수리관계 예산이올라온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집행했습니까?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변전실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소장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시민 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정하게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 소개해 주시고, 새로 임명된 과장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8월23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이경입니다. 이번 인사로 농업기술센터는 세분의 과장님들도 승진할 수 있는 영광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몰려온 것은 위원님들의 성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원에 보답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심기일전하여 전직원 일치단결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농촌지도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로 승진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이경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듣고 난 뒤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이경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춘생

김춘생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번 태풍에도 울산배는 아주 철망연결을잘 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대통령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 었는데 전체 울산지역의 배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저께 TV를 보니까 범서에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이던데 전지역을 다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울산은 동해 안 최남단 지역이 되어서 항상 태풍의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배를 심으면 평덕이라든지 Y자덕시설을 해서 배송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주같은 곳은 초속 15㎞의 태풍이 불었고, 저희 지역에는 초속 21㎞로 불었는데 거기는 다 떨어졌는데 저희 지역은 이번 태풍에 의해서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한, 두개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미리 여기는 덕시설을 해서 태풍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시켜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방송이 나가고 문제가 있고 나서는 여러 지역에서 전화도오고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의껏 방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보화시대에 타지역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앞으로 농업인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고, 두번째 까치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포를 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방이 됩니까? 그렇게 까치가 영리해서 잘 되지 않을 것같은데…….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까치가 근래에 와서 갑자기 성행하고 까치는 다른 조류와는 달라서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IQ가 60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총을 쏘고, 그물을 쓰고 삼각대 거울을 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7개소에 미국조류학자들이 연구해서 홍보하고 있는 버드카, 다년간 학자들이 연구해서 까치뿐만 아니라 수십종의 조류의 아주 마지막 고통을 당하는 음을 반도체에 입력시켜서 시간대를 17초에서 30분까지 간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정말 까치들이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날아왔는데 까치 시체도 보이지 않고 고통당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 뒤부터는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울산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게 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전같은, 조류의 피해를 입는 곳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까치가 배를 피해를 주는 것은 오래전부터는 아니고 근래에 와서 몇 년전부터 갈수록, 심지어 10% 내지 20%까지 피해를 줍니다. 1억원 같으면 1,000만원이 까치로 인한 손실이 온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우선해 봐서 지금 7개 농가는 반응이 좋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버드카 시설 부담은 개인이합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인데 일단 신기종 이런게 나오면 농민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런 것에 대한 효과는 다음에 실제경험을 해 봐야 알지 그렇지 않고는 하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일단 넣어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돈주고 다음에는 내가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전파를 보내면 용량은…….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서 마이크를 앞으로 내놓았는데 소리가 좀 뒤로 나오는 곳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까치가 오는 수가 있고, 아주 텃새라고 해서 거기에 가면 새의 영역이, 이것은 그 소리를 막무가내로 날아오는데 가스총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별로 느끼지 않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10만원주고 한대 설치했을 때에 1ha는 커버된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과수농가는 3,000평 배농가는 3,000평까지 하는 농가도 있지만 대개 1ha 전후의 과수농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까치 한마리 잡으면 300원 준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도 방송을 들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만약 까치가 농가에 피해를 주면 신청해서 잡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환경단체에서 얘기할까요?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법적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공기총을 소지한 사람들은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가지고 나와서 잡고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원래 허가기간이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그렇거든요. 그 기간내에는 못잡게 하거든요. 농산물에 피해를 줄 때는 그것을 관에서 어떻게 하면 허가해 주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가 많으면 그 방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평소에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농소쪽이나 상북쪽 비닐하우스 특수야채하시는 분들의 고충담을 듣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것을 듣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현대백화점, 롯데마그넷에 가서 농산물이 어디서오는지 봤습니다. 전부 김해농산, 양산 이런 곳에서 하지, 울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울산에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백화점쪽이나 마켓쪽에 공문을 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시장 을 프로테이지가 높게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농촌지도소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에 한번 제도적으로 해 보시는게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산은 별로 검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많이 바뀌었는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이아몬드호텔에 오셨을 때 농민대표로서 한사람이 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농소지역에서 화훼단지하시는 분 같은데 다른 기업대표도 왔지만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농민 대표로 선정작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한 적은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농업기술센터소장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느낀 점을 얘기하겠는데 도대체가 대통령이 와서 무슨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 잘 되는 것은 잘 된다고 해야 지 그러나 잘 되는 이면에 제도적인 측면이나 행정 지원측면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아주 잘 되어간다'고 끝내는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 물론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도 좀 어려움은 어디에서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고, 농촌지도소가 좀 머리는 크고 다리는 약한 이런 기분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민들은 과거에 농촌지도소해서 각 읍·면별로 하나씩 있을 때는 물론 농촌지도역할도 했지만 복덕방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정비가 되면서 상담소가 3군데로 울산광역시에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현재 인원뿐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뒷받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농민들이 자주 찾아오고 농민단체가 현장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을 초청해서 대화 도 나누고 하는데 아무런 행정적 지원이라 든지 자금지원이 거의 안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을 좀 아시고, 물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큰 건물을 지어서 근무하시니까 과거와 생각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쪽 출신들 아닙니까. 농촌현장에서 농민들과 손잡고 막걸리마시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했다고 보는데 그때로 되돌아가는 마음이 되어서 농촌현장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좀 할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현장에서 농민들이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는게 좋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농민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김이경소장께서는 새로이 오셨는데 미비한 점은 더욱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6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