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운구 의원 발언
성균
임성균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1차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말에 개최된 오늘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광주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임성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이번 경기북부지역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순서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동현 위원부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동현
연동현위원
안녕하세요. 연천출신 기획위원회 간사 연동현 위원입니다. 금번 경기북부지역 일원에 수해로 인한 수해특위, 한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만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해지역을 방문했을 시 항구적인 수방대책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제가 수해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그런 쪽에 매우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안녕하세요.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수해특별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로 수해재해지역의 수재민들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자존심을 걸고 한 번 이번에 어떠한 결과를 내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31일부터 4일까지 수해로 인해서 경기북부에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수해현장에도 많이 오셔서 내역을 파악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수해특별위원회 열심히 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성남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지역에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특위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주축이 돼서 여러분과 합세해 이번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아무쪼록 수해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더 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특위에는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를 해 주시고 또한 샅샅이 우리가 모르는 모든 면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 특위는 정말 내실있고 성실한 그런 특위로서 우리가 발전해 줄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광명에 김강선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수원에 이도형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해지역을 많이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우리 파주시민들이 그 동안에 기대했던 것을 정말 기대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강도있는 수해조사를 하고 특위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수해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는 아주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구
이운구위원
연천출신 이운구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해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화성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영길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피해 대책을 위해서 특위에 같이 동참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피해를 입은 한수이북의 주민들이 기대하는 데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해를 수해민들에게 어느 때 보다도 이번 특위의 정말 내실있는 활동을 통해서 그나마도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수해민들에게, 수해지역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번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선임의건과 간사선임의건을 의결한 다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11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겸해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선임의건과 간사선임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역시 위원회에서 본 교섭단체별로 1인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호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간에 건설도시위원장 박상현 위원을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고, 국민회의 측에서는 연동현 위원을, 한나라당 측에서는 한충재 위원을 각각 간사로 추천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박상현 위원을, 국민회의 측 간사로는 연동현 위원을, 한나라당 측 간사로는 한충재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무와 더불어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은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하셔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인 경기북부지역의 수해원인과 피해복구 및 보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변자라는 도의원의 위상에 걸맞는 그야말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모범적인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18명이라는 많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므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셔서 회의의 능률을 높여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작성의건
11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계획서안의 작성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11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한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경기북부 지역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수해의 원인과 피해복구 및 보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대책과 방법을 강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기관은 경기도와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등 경기북부의 수해 극심지역으로 하였으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하천관리를 비롯한 수해와 관련한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연동현 위원 등 18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일인 8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진행 순서는 8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1단계로서 준비단계로 하여 조사계획 수립과 자료 취합을 하도록 하였고, 제2단계인 9월 26일부터 10월 16일에는 수해지역을 직접 출장을 통해서 현황청취 및 현장확인 활동과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 보고서 작성, 기타 수해조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3단계 기간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보고서안의 종합토의 후 본회의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요경비는 간담회 개최경비 등으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조사활동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 목록은 '99년도 경기도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의 방재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증인선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조사결과보고서작성, 사무보조를 위한 전문위원 및 사무처 직원 배치 등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활동기간 중에 필요하다면 피해지역의 주민들 또는 면 관계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도 양당 간사간에 합의가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계획서에 대한 이의가…….
관영
우관영위원
위원장님!
박상현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서류제출 자료목록이 있습니다. 이게 추후에라도 변경될 수 있습니까?
박상현위원장
그것은 지금 과거와 달라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부에 관련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17번을 보시면 기타 수해와 관련한 서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 중에 필요한, 여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자료요구의 제출이 필요할 시에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17번에 항목을 넣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4번에 문산천이라고 있습니다. 동문천인데 문산천이라고 되어 있어서…….
박상현위원장
그렇습니까? 문산천이라는 명칭은 없습니까? 문산천도 있고 동문천도 있지 않습니까? 동문천도 있고 문산천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산천은 그대로 두고 동문천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사항이 '하천관리에 관한 중장기계획'이라고 '96년 이후 이렇게 괄호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나와 있으시죠? 그것은 간사회의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명렬
손명렬위원
그 내용 중에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것 자료요구도 가능하죠? 16번에 한해서.
박상현위원장
그러니까 '96년도 이후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2001년까지도 중장기계획이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운구
이운구위원
위원장님!
박상현위원장
네, 이운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구
이운구위원
8쪽에 11. 연천 소수력발전소 관련서류 바, 거기에 저수능력 및 '99년 6월, 7월 중 댐 저수량 변동추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댐의 문을 열거나 물을 흘리거나 이것을 댐에서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연천군 하수계인가 거기서 이렇게 하라 그래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인데, 그래서 이걸 계속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96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수량 변동추이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현대 댐 관리사업소하고 연천군하고 서류가 일치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이걸 요구해 봤더니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짧은 기간을 주니까 매시간 서로 통화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시간 통화해서 얼마씩 물을 버린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 번 연천 댐관리사업소에다 이런 내용의 자료 한 부를 원하고 군청에 원하고 두 군데 것을 다 받아야 서로 안 맞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댐을 자기 멋대로 열어놓고 자기 멋대로 풀어놓는다는 것을 근거를 잡아넣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번에 저수능력 및 '99년 6월, 7월 중 댐 저수량 변동추이를 일자별로 작성하는데 거기다가 추가함과 동시에 댐 관리사업소와 연천군 측의 자료를 별도로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별로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어디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대로 두고 집행부에 요구를 할 때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으면 돼죠. 오히려 정확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대로 두고 받는 것을 기술적으로 양측에서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죠?
민석
최민석전문위원
두 개 다 받는다는 얘기죠?
박상현위원장
그렇죠. 개별적으로 각각 받는 것으로.
운구
이운구위원
서로 연계해서 연천 건설과에서 내보내라고 하면 여는 거예요.
박상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99년도만 해당되는 겁니까, '96년도 이후입니까?
운구
이운구위원
그래야 조작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1주일, 2주일 것 달라고 하니까 매시간 서로 통화해서 물을 흘린 겁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러면 날짜를 고쳐야 되겠네요. 여기는 '99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96년으로 고치자고요.
박상현위원장
그러면 이운구 위원님의 수정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99년을 '96년도 이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 이후 6월, 7월 댐 저수량.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관영
우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6년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시장ㆍ군수가 수ㆍ재해위험지구로 중앙정부 쪽에 지원요청을 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좀 여기다 덧붙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상현위원장
이 포괄적인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범주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세세한 하부의 목록을 작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향후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광범위하게 작성된 서류ㆍ자료 목록을 봐서 몇 번항에다 이런 것을 명시해서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구
이운구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최민석전문위원
네.
박상현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5쪽을 보게 되면 나항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고인이 시ㆍ군 부시장, 부군수, 건설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과 실무적인 사항은 오히려 시ㆍ군이 더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해 놓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인 책임이 오히려 시ㆍ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안 하고 참고인으로 한 이유.
박상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공무원들,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해지역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그것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ㆍ군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대 때에도 우리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국한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있지만 전반에 걸친 그러한 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참고인으로 해서 전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해서 그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강선
김강선위원
강화특위에서는 부천 부시장도 증인으로 해서 출석시킨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승남
차승남위원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증인으로 할 수도 있고 참고인으로 할 수 있는데 증인보다 참고인은 아주 약한 거죠. 그러니까 김강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요부서는 시ㆍ군에 행정감사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일문일답으로 청문회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참고인보다 증인으로 중요한 부서 시ㆍ군 과장이나 부시장이나 참고인으로 하고 또 그 당시 3년간인데 '96년도나 '98년도에 그때 실무과장이 다른 데 가 있더라도 그 과장도 증인으로 부를 사람은 부르고 참고인으로 부를 사람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위원장님! 같은 얘기입니다. 참고인으로 국한하지 말고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차승남 위원님 말씀같이 수해지역에 담당 시ㆍ군 부시장ㆍ부군수, 건설과장, 건축과장 등 수해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지가 될 경우에는 꼭 참고인으로 국한하지 말고 증인으로도 채택할 수 있다고 유동성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박상현위원장
증인 및 참고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선배 의원님들이 했던 그런 것을 참고해서, 또 우리의 안을 같이 포함해서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5쪽 8번 나항에 두 번째 수해지역 시ㆍ군 부시장ㆍ부군수, 건설 또는 시설과장, 건축 또는 도시과장 등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하겠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에 민간인도 포함을…….
박상현위원장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연천소수력발전소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참고인, 또 그 다음에 기타 수해조사와 관련된 자 등을 참고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항에 거기도 조금 미비하네요. '자' 하고서는 ' : ' 하고 참고인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등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참고인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전부 수용을 해서 고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이인희위원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박상현위원장
말씀하시죠.
인희
이인희위원
한 가지만, 우리 지금 조사자료를 내는데 8쪽에 보면 16항에 하천관리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96년 이후로 하는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한 게 '96년도 이후에 수해가 났을 때 특위를 구성해서 그 전에 5개년계획 하천관리의 중장기계획을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그 계획서가 특위에 있다면 그것도 여기에 첨부해 주어야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인희
이인희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96년 이후에 있는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96년에 수해를 파주가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전에 하천관리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것을 받았을 겁니다, 특위에서. 그래서 그 자료를 여기다가 이번에 첨부를 해 놔야 향후 한 것하고 그것하고 좀 대조를 해 가면서 뭔가 결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그건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박상현위원장
그 당시에는 중장기계획을 자료 제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그러면 안 받았으면 여기에 추가로 중장기계획을 '96년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천관리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전에 세운 것을 넣어놔야 우리가 질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놔야 되겠다 이겁니다.
박상현위원장
그 사항은 이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16항 하천관리에 관한 중장기계획, 그리고 괄호하고 '96년도 이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96년도 이전에도 계획이 있으면 제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시겠죠?
인희
이인희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이전에 계획이 없던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으니까 틀림없이 하천관리중장기계획을 5개년에 한 번씩 세워서 그게 있으니까 필요한걸로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박상현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희
이인희위원
네.
박상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위원장님! 8페이지에 현황에 보면 수계별 배수펌프장 설치현황, 설치년도, 양수능력 표시 했는데요. 그 배수펌프장의 근무자 관리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을 했으면, 그러니까 농조면 농조…….
박상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우리 우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계별 배수펌프장 설치현황 그래 가지고 괄호 설치년도, 양수 능력 표시, 또 관리 현황 일지, 관리일지.
관영
우관영위원
네.
박상현위원장
그럼 관리일지는 방대하기 때문에 기간을 언제로 했으면?
관영
우관영위원
'98년, '99년.
박상현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작은 괄호 '98년, '99년.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 관리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닫고.
관영
우관영위원
근무자 하고 관리일지.
박상현위원장
네, 근무자 관리일지.
관영
우관영위원
네.
박상현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 범주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추가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정할 필요가 없고 이 범주내에서 필요한 자료는 짧은 시간내에 전문위원님께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희
이인희위원
또 하나 8페이지에 아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부시장ㆍ부군수, 건설ㆍ시설과장인데 그게 지금 주민이 문제점을 삼는 것이 국장을 가지고 그러는데 파주시에는, 그래서 건설ㆍ시설과장으로 할 때 거기다 국ㆍ과장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상현위원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그때그때 이어서 거수로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통일된 의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만족을 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렬
손명렬위원
한 가지, 위원장님!
박상현위원장
손명렬 위원님.
명렬
손명렬위원
손명렬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수해지역 조사 대상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위원 18명이 네 곳인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을 조사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몇 개 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조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상현위원장
우리 손명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 18명의 위원님들을 두 개반으로 운영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시ㆍ군 현장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시ㆍ군에서도 정말로 감사를 받는, 사무조사를 받는 그러한 분위기를 도출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간사회에서 있었습니다만 양당 간사께서 그것은 하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미리 봤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손명렬위원
알았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약간 보충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손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데 두 개반이나 이상 분리하는 것보다도 연천, 파주, 동두천 그 지역의 해당 위원님들한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가서 활동을 안 하더라도 그 지역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에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명렬
손명렬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요?
충재
한충재위원
네.
박상현위원장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 상황 변화에 대처해서 필요하다면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또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렬
손명렬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가운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또 오늘 토요일인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에 대하여는 도 차원의 철저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의 집중 호우에 비추어 이제는 하상준설이나 펌프장,유수지 확충 등 단기간의 수방대책과 병행해서 댐 건설이나 제방 개수 등 중장기적인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 거시적인 재해예방계획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만큼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도록 저도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