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상임이사는 사장하고 부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도의 경제투자관리실장,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 기획관리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식 T.O로 돼 있는 것입니다. 정식 일반사무직 행정직하고 기술직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거기에 보조요원으로 서무직이라고 해서 운전기사, 기타 행정보조요원들을 포함해서 입니다.

48명입니다.

현재 인력가지고 저희가 욕심내고 있는 사업들을 사실 커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현행 조직진단을 한 번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문기관에 저희 사업영역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욕심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자금조달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은 현재 저희가 출자받은 것은 1,244억원인데 작년도에 약 30억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했고 금년도에도 4, 50억원 정도의 세후수익은 올릴 것 같고 내년도에는 한 15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자금조달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군과 또는 도의 사업을 위탁 내지는 협동 개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면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단계가 돼 가지고 가시화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년 10개월 됐습니다.

주택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주택을 건립하고 있고 하나는 부천 상동지구로 토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뎁니다. 거기에서 1만 1,000평을 저희 공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저희 지방공사가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 개발이익을 저희 지방공사가 일부 환수를 해서 재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큰 것은 신뢰성을 저희가 들 수 있겠습니다. 믿어달라, 그게 민간기업보다는 훨씬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교는 아직 못했습니다. 임대공단으로 하게 된 이유는 우선 도정목표가 임창열 지사께서 취임을 하면서 약 300억불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프로젝트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사로부터 토지를 도가 사서 임대를 하게 된 것이고 어떤 임대수입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토지를 사가지고 임대공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는 이런 외국인 투자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향후 업무처리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어 소비자 보호업무가 개정조례안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추진되어 도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잠깐 필요한 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업무보고의건 (경제투자관리실)

투자진흥관 여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설희석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상반기중 위원님들께서 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한 추진일정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커다란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인천시와 치열한 경합끝에 국제무역전시장을 고양시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경기벤처펀드와 엔젤클럽을 결성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였고 소자본 창업박람회 개최와 외자유치 활동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일부터 개최되는 제3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과 남은 계획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인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동향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중에 7.3%의 성장을 기록했고 실업률이 6% 대로 하락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7월 제조업 가동률이 27개월만에 최고치인 81%를 기록하여 경기회복의 분야가 전 업종으로 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상반기중 주요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고양 무역전시장을 우리 도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실업대책의 중점 추진으로 실업률을 감소시켰으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집중육성이 및 경쟁력 강화를 꾀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우수 기능인양성 및 노사안정을 추진하였고 무역흑자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진성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업무추진 보고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정책추진 방향은 하반기에도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중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공장과 상가가 조속한 시일내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외자유치 노력이 구체적인 과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무장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해로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역점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14페이지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8월 31일 현재 총 사업비 2,255억원의 86.2%인 1,859억원을 집행해서 실업률 감소에 기여했으며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자기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지역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하절기 수해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에 도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하는 등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여 왔으며 또 5월에 해외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고 고용촉진훈련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15일부터 3일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소자본 창업지원을 위한 소자본창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일용근로자를 위한 일일취업지원센터를 확대 개설 운영하겠으며 맞춤훈련을 2000년도부터 도입하고 2000년도 우수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고용촉진훈련의 실효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중소기업의 집중육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조 89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운전자금에 있어서 99년도에 4,185억원을 지원결정했고 구조조정자금 483억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은 1,185개 업체에 69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조원 규모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재해보증비율의 상향조정, 기술평가 강화 등 중소기업의 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지원 및 창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투자지원과 벤처기업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5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였고 6월 10일부터 3일간 제1회경기벤처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20억원 규모의 경기벤처펀드제1호를 결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경기 엔젤클럽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22일부터 성남주택전시관에서 제2회 경기벤처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제4회와 제5회 엔젤마트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 1일 센터건립기공식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운영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토목구조물 등 센터 건축공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2001년 7월로 예정하고 있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및 산 학협력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는 지난 산 학 연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 학협력사업을 추진해 왔고 7월 6일부터 3일간 경기도품질경영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대학과 중소기업간 개발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해서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전략사업 육성에 필요한 지역협력연구센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의 신규지정 추진 등 산 학협력기술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12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10개소의 미개발 산업단지를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연 한산산업단지 산업용지중 약 8만평을 외국인기업전용 임대지구로 조성해서 현재 3개 업체에 임대공급을 완료하였고 5개 업체는 심사를 완료해서 곧 계약을 체결할 단계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15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연 한산단지의 임대수요가 증가해서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지구 조성에 의한 산업용지가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외자유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99년 상반기중에는 95건, 8억 900만불의 도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으며 8회에 걸쳐 외국 투자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외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주지역과 또 일본, 유럽지역에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한편 유력 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인베스트먼트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먼저 도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402개 업체가 있으며 분석한 결과 투자국가는 일본이 47.7%로 가장 많고 투자형태는 대부분이 합작투자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외자유치로 인한 도, 시 군의 유기적인 협조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시 군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에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회 임원 및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투자기업상을 시상하겠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내실있는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31페지가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중앙 정부와 각 해당기관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 우리 도의 건의사항을 요청해서 대폭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입지 지원에 대한 조세감면이라든가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대금 감면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아냈으며 32페이지에 있는 조세감면외 세제지원, One-stop Service 지원 등 경기도 외국인 투자인센티브를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를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입지지원 등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투자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OC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의 외자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고양 국제전시장 등 총 9건의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민간투자법의 규정을 최대로 활용하는 한편 외자유치와 연계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우수기능인 양성 및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장려 및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는 중소기업 근로자중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장인메달을 시상한바 있으며 또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4개 도시에서 수원공고, 안양공고, 수원정산고, 평택공고, 산본공고 5개 경기장에서 51개 직종 1,658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주요행사로는 환영식, 개회식 및 축하공연이 있고 시상식과 주요인사 참관 등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지원을 유인물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0억원을 지원하였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에 3개 부분 30명에 대한 산업평화상을 시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9페이지의 무역흑자 기반구축을 위한 수출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출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확대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18회에 걸쳐 117개 업체를 해외에 파견한 결과 657건의 수출계약을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서 도내 중소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유도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였고 수출증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 활력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한 파급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5회에 걸쳐 170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하겠으며 시장성이 높은 인근국가와의 수출상담회를 연계실시하는 한편 '98년부터 실시한 박람회 참가성과 분석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8회에 걸쳐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136개 업체에 대해서 수출보험료를 지원하였고 3회에 걸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수출기업화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으로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수출진흥확대회의 및 현장방문을 통한 수출애로를 적극 수렴해 나감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신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인터넷무역센터 개설 운영사항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KIT(Kyonggi Internet Trade)센터를 5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 앞으로 KIT센터를 통한 무역거래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의 가스공급 및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중에서 4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가스안전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때까지 11만 9,000 가구의 가스공급을 확증했고 배관망은 83㎞를 확증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98년도의 보급률 49%를 '99년 6월 현재 54%로 확대시켰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가스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으며 가스사용자 자율안전점검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정보센터 설치 운영사항은 조례개정안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조해서 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과제 사항에 대해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때에 부좌현 위원님께서 별도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배포를 해서 간략히 보고드릴까 합니다. 먼저 유인물 48페이지에 보시면 '99년 4월 28일에 산자부 입지심의위원회에서 전시장을 고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전시장 건립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는 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변경경위라든가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자료입니다. 전시장건립업무 협약변경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종합전시장의 입지를 경기도 고양으로 4월 28일 결정한 후에 전시장 건립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 전시장 소유권은 어디에서 가질 것인지, 전시장이 완공된 후에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저희 경기도, 고양시, KOTRA와 '99년 5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19일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전시장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KOTRA의 안정적 전시장 운영을 위해서 이사선임권의 보장과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68%로 하겠다는 것 또 협의결과를 KOTRA에서 이렇게 조정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동 협의안에 대해서 KOTRA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협의를 요청해서 각 기관에서 제시한 안을 산업자원부에서 다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건립단은 지자체에서 설치하되 KOTRA에서 참여를 하고 전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참여지분의 33%는 KOTRA가 보유토록 하고KOTRA에게 운영법인의 임원선임권을 51% 보장하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68%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요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라든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문제를 최종 조정하기 위해서 9월 8일 경제투자관리실장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에 있는 세부협약에 의한 변경사항을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전시장 소유권은 맨 처음에 KOTRA가 행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고양시가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준공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고양전시장 운영권도 KOTRA가 관리운영의 주체로 되어 있던 것을 경기도, 고양시, KOTRA의 공동운영으로 하되 법인이사 선임권은 52%를 KOTRA에 부여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68%로 정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고양시에서 운영권을 자체 행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KOTRA에서도 이사선임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1% 플러스 1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8일 회의에서 명확히 하되 기본합의된 사항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부분도 보조금으로 KOTRA에 지원토록 했던 것을 보조금이 아니라 법인출자금 형식으로 부담토록 했습니다. 적자보전방법에 대해서는 처음에 언급이 없었으나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 운영법인에서 보전방식을 마련하고 그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부지제공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무상제공을 하도록 협의하였으나 고양시에서는 토지매입비 중에 부족분 약 1,222억원에 대해서 그중에 2분의 1을 경기도에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시장건립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내에 설치하고 KOTRA에서 필요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경기도부지사로 하고 위원을 여러 명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이 지금 누차 보고드렸지만 골격은 됐기 때문에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해서 고양종합전시장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민자 및 외자유치에 대해서 주체별 의견이 쭉 있지만 민자 및 외자유치부분은 저희 경기도와 고양시가 투자하는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고양시를 설득하고 KOTRA에 대해서 이러한 저희 계획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여인국 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국 투자진흥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고 제가 투자진흥관으로 발령받았을 때 과연 하는 일이 뭔가, 직제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직제상은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진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의 8개과를 총괄하는 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사실 투자라는 것도 경제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경제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업지원과에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러한 인프라라든가 중소기업과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외자유치와 독립적인 변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이러한 직제를 투자진흥관으로 뒀을 때는 조금 특화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실장님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원래 기능인 외자유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이런 일반적인 경제문제보다는 투자진흥관의 본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산자부 수출과장이랑 관련 협의를 했을 때에 이 사항은 산자부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30%라는 막대한투자재원을 대는 입장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겨냥해서 이것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우리가 전시장을 개장을 해서 홍보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라는 좋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이러한 전시장 건립효과를 최대로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2002년으로 맞추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일정을 역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 무리입니다. 무리이기는 하지만.

고양시도 그렇고요, 산자부 수출과장도 저한테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내일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정말 이 종합전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데 시간을 보내야지 이것을 누가 맡느냐, 운영주체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빨리 끝내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자부에서도 2002년 4월까지 꼭 좀 해달라는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드컵을 이용해서, 월드컵을 보좌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하면서 시기에 ?겨가지고 낭패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4월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권을 고양시가 단독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33%를 내고 고양시도 33%를 내고 산자부도 33%를 내는 입장에서 고양시가 단독으로 ‘우리가 T사한테 이것을 줬다,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는 이것을 도와 고양시간의 불협화음이라기 보다는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했다고 판단하고 내일 회의 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누가 주도권을 잡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 나갈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맡는 게 가장 좋겠느냐 이것을 삼자가 모여서 합의를 하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권을 KOTRA에 주는 것은 저희 지자체보다는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다라는 걸 생각하고 아까 T사가 말하는 운영권은 전시장운영권이라기보다는 부대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갖겠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전시장 그 자체에 대한 운영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자체의 운영권을 외국사한테 주는 것은 조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저희가 임기내에 300억불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외자유치를 하면서 실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외자유치가 단순히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적인 차원을 띠는 것보다는 외국투자가들간의 국제적인 관계, 인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형성해 놓은 체제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담을 이루어 놓은 사업들을 확실히 Follow-Up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장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님만큼은 못하지만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 와 보니까 저희 백 실장님께서도 상당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관계가 있고 또 저희 경기도외자유치에 대해서 도와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자유치 목표달성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 들어 온 데가 아직 없습니다. 추팔이랑 의정부 용현단지를 대상으로 검토중인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정부 용현단지는 애당초 단지조성할 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업체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을 풀려고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외국인 기업 전용 임대지구를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