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4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대상을 세분하여 증명서 6종을 신설했으며, 원가미달 수수료 의 단계별 현실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 신청 등 4종은 요율을 조정하였고, 하천법과 중복된 건설관계 허가건중 11개 종목은 삭제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30조에 의한 사용료 와 수수료 의 현실화는 2002년까지 원가 보상 율 80%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함에 있어 다른 시군과 수수료 요율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정으로 알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이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환경부 예규 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하위법인 조례에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1회 용품의 사용자제와 무상제공을 억제하고 1회 용품의 남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의도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폐기 물수집 수수료 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지정판매소간 거리를 삭제하여 군민들의 쓰레기 봉투 매입시 편의를 도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봉투를 판매하지 않거나 군수 의 승인 없이 판매소 위치를 변경할 때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으로써 폐기 물 처리를 위한 군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근거기준을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 각하 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에게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부분이 금년 2월 5일자로 개정되어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명시되므로 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근거에 의하여 시해오디는 동조례가 이 법 규 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동조례 제3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액수를 인상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에 일치시키는 행정행위로써 하자 없음을 인정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총무워원회에서 심사 했던 모두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속 의원 전원이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지난 8월 31일 본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입장료및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고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흥 군수 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자연휴양림관리운영입장료및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대흐름에 맞게 적용함을 목적으로 시설물, 특히 산막을 임대할 때 예약금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이루어지는데, 고객이 여러 가지 사유로 자주 해약하는 사례가 있어 산막의 청소, 난방 등 관리 운영에 지장이 있으므로 시설 사용 2일전까지 해약할 때에는 예약금의 10%, 시설사용 1일전까지 해약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산막 사용료 12평과 25평을 비교해 보면 배 이상의 평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는 별차이가 없어 25평 산막 사용료 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또한 산막 사용시 초과 인원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용료 를 추가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안 한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 제정 비 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국민 편익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99년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씨랜드 건축물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등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재축의 경우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는 건축을 허가토록 완화하였으며, 씨랜드 건축물의 화재사건을 계기로 이를 보완키 위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주택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 는 매년 정기적으로 연 2회 사실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 장 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라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서를 첨부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하고도 건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군수 가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부표의 용도별 종류가 32개 용도 군에서 21개 군으로 단순화 재분류됨에 따라 개정 법령 에 맞게 건축물 용도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면적 60㎡ 등 용도 지역별로 일정면적 이하의 대지에 건축을 제한하던 대지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 지역별로 최소면적 기준을 설정하여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업지역 과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지역에서는 건축주가 서로 합의 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 하거나 신고할 때는 맞벽 건축을 허용하도록 한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유보 원칙에 입각한 시대흐름에 적절히 부응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 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군수 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 민의 절취의식을 고취시켜 물을 아껴쓰는 풍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기본요금 체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제로 전환하여 현재 생산원가의 46%인 상수도 요금을 40% 인상하여 생산원가에 근접시킴으로써 상수도 제정 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모범업소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사용료 의 30% 감면 과 부 정급 수로 인한 수도요금은 업종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 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의 현실화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 제정 비 계획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여 군민편익 위주로 개선함과 함께 모든 군 민의 형평성에 입 각하 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한 상수도 요금을 40%인상시키기 위한 3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뉘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1952년 면 의원 선거 를 계기로 처음 실시되었으나 1961년 군사혁명으로 중단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1991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 로 지방자치 가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 로 본격적인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가 정착,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회 의원 은 군민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사항을 수임받은 대표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 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군의회 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민의 대표자로서 군 민의 의사 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의정 현장을 누비고 다니며 군 민의 의사 를 폭넓게 수렴, 의정 및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군 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군 민의 자유 권리 증진과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그리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자세로 성실하게 직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기좋은 지역발전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명예직 으로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 의 심의 확정 등 지방자치 와 직결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 하는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한 지방 자치 제의 활성화는 지방의회 의원 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의원 으로서의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신분보장 대책이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에 대한 제도적인 신분 보장책이 없다보니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의정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 에 대하여 현안 사항과 관련된 자들로부터 갖은 협박은 말할 것 없고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구의회 의원 의 조사와 감사 활동이 일부 비협조적인 사람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더 나아가 신변 위협까지 느낀다면 어떻게 지역 사회 와 군민을 위한 그야말로 진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2의 건국이라는 시대적 소명 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군정을 수임한 군 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입 각하 여 의욕적이고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 에 대한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또 일어나서도 안되는 폭행 사건이 근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우리 모두는 크나큰 충격과 함께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지방의회 의원 의 책무는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일련의 사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의 일면이 도전당하는, 폭력이 진실을 앞서는 현실 상황 앞에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 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군의회 의원 전원이 차후 군민 모두가 소망하는 그대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정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확고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하여 줄 것을 군의회 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의원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복지 향상을 추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본연의 직무 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며 군민들의 대변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군의회 의원 을 폭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 차원에서 금번, 우리 지역의 군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하여 법에 따라 냉엄하고 적법 타당한 처리를 관계 기관에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보호대책 마련과 함께 엄정한 법 진행의 결과는 우리 의원 모두에게 무량의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며, 의정과 관련된 모든 일이 성취의 보람으로 잉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군의회 차원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만큼, 본안 에 대하여 별첨의 건의 서와 함께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