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김왕규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다소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경험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차질 없는 공사의 추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인 만큼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하여 28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위원장제의)

지금 산 170-21번지가 변경된 주소입니까?

승진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야배수지 부분에서 용역비가 3,000만원 손실이 났다고 그랬구요 다른 것은 별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환경단체에서 요구했던 소래산 파괴에 대한 반대, 환경보존에 대한 부분이 설득력을 갖고 재검토를 함으로써 현재 있는 자리 1배수지에다가 증설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 대한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있는 연구와 대책을 수립을 못 하고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게 된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더 생기지 않도록 깊은 연구와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 배수지는 주로 높은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부분이 소래산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현재 대야배수지 말고 3개 지역 전체 다 높은 산에다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자연환경 파괴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이왕 설치가 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설계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부분이 지금 환경단체에서 요구했던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만한 그런 쪽의 설계 부분도 지금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원상복구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우수 때문에 발생하는 하부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나 또는 하천의 범람이나 이런 유실부분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동장님과 이명운 위원님께서 직접 수해를 우려해서 그렇게 답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적으로나 입지적으로 이 서해안 시흥시에는 한수 이북과 같은 재해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수 이북도 최근에 와서 격년제 아니면 매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아주 감내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 인간으로서 대응할 수 없는 정도의 폭우가 왔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천이라든지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입으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행정적으로 복잡합니다만 우리 국가 경제차원에서 하천정비의 강우빈도를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만에 한 번 폭우가 올 것이냐, 100년만에 한 번 올 것이냐 이것을 계산해서 국가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 준용하천에 대해서 강우빈도를 30년으로 보고 설계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1,000년 빈도로 쏟아진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준용하천을 갖다가 100년 빈도로 전폭적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정책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천의 경우에도 실제 한 3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것을 내용적으로는 100년 빈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재원만 확보되면 수년 내에 신천천의 범람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구요, 지금 저희가 배수지가 불가피하게 낮은 지대 전반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엘리베이션(elevation)을 두고서 설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법면이 칠팔십 미터, 오륙십 미터씩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질 자체가 암반이 좀 많으면 결토 부분은 큰 우려가 안 되겠습니다만 성토가 불가피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다짐과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한수 이북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가 온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구요 다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빈도를 100년 빈도로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통수단면을 그 만큼 키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배수지....

배수지하고는 관련 없이 자연재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배수지는 절성토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몇 년 관리하다 보면 인간이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수량이 시간당 25미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그것은 호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종 54미리 내지는 한수 이북의 경우에는 양동이로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이 상당히 우거져 있는데도 주택을 매몰시키고 그런 정황을 본 경험이 있는데요 양동이로 부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암반 이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공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번 3개 배수지에도 보면 씨드스프레이 정도 그래서 코아넷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변경도 하고 상당히 준비도 많이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염려를 하느냐 하면요 상당히 오래 전이지만 안양에 엄청난....

그것이 '7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산이 떨어져 내려오고 그러던 시절이.... 그래서 철원이나 한수 이북 쪽에 피해가 나는 부분 때문에 진짜 밤잠을 못 잘 정도더라구요. 이게 유호아파트 바로 위에 거모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풍경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자연....

하여간 이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소홀한 것 작은 것 하나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 하기 때문에 피해가 나는 부분이라 행여나 설계상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조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지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땅 매입이 2,000평에서 500평은 배수지 확장으로 쓰고 1,500평은 소유자한테 환매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때 구입가격이 평당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유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땅을 도로 환매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대야배수지를 대야동 170-21번지에다가 추진한다고 하는 경위를 처음 발표하셨을 적에 전 주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꼭 성취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추진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 공청회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왜 갑자기 선회를 해서 단순히 환경단체가 소래산 환경파괴를 반대했기 때문에 철회가 된 것인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용역비 3,000만원의 낭비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도 지금 대야배수지가 현실적으로 확정된, 확정이라면 말씀해 주신대로 10억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 추진할 당시에 그러한 것을 검토를 안 했었는지, 물론 다른 면으로 저희들이 듣기에는 확장도 검토를 했고 또 땅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추진했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방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판 안 가지고 왔어요? 같이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배수지 확장부지가 연평이 2,700평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수지 위치가 약수터 위에 원두막 같은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소래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골짜기가 근거리에 보이더라구요. 처음에 와서 환경단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하고 거기서 4자 회담을 한 시간 반 이상 두 시간 동안 대화에 대화를 거듭했는데 그 단체분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공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안을 우리 실무팀 하고 대화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쪽 확장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지금 부지 사 놓은 것의 재정적 손실보다는 지금 관리사 그것도 다시 2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도 더 많은 재원투자 요인도 없고 또 1만 3,000톤 짜리에서 1만 1,000톤 정도로 줄여도 2016년이나 그 이후까지 급수하는데 시설기준에도 맞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미숙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땅 구입 2,000평 계획을 잡았었는데 500평은 확장토지로 활용하고 1,500평은 소유자 환매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땅을 판 사람이 땅 값을 그 가격에 선뜻 내놓겠느냐, 지금 결정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물어봤고 평당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 박 국장님과 이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루트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셨단 말이에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까요?

아니,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구요. 그렇다면 지금 예상했던 이러한 환경단체에서의 반대문제도 공청회를 여기서 했었고 또 물론 시설비가 확장을 한다면 10억원이 절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수치도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실무 과장 국장님이 자리가 바뀐 시점으로 해서 이 배수지 공사가 원점으로 돌아왔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문제는 우리 이 계장이 답변을 드리고 정책변경한 배경은 기존 대야배수지 시설할 당시에 '92년도 쯤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번 카메라 고발이나 2580이나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타 지역에 근무할 때. 그런 소래산을 왜 또 난리를 겪으면서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래서 오자마자 한 번 가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태조사보고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떤 정책결정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서 확인을 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방침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단가문제는 우리 이 계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171-6번지에 새로 신설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가 그 동안 꾸준히 반대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환경단체 얘기가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림으로 말이에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세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간단해요.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고 환매조치에 대한 내용도 더불어 좀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설계를 잘못 하고 그 계획을 잘못 잡았지.

퍼렇고 붉은 색이 그게 기존 배수지....

그것이 테니스장이고, 위의 저쪽은 저것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관리사는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굳이 저쪽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과 거기에다가 기 설치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던 이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면 다시 확장공사 한다는 것이 오히려 육안으로 보기에는 맞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청회다 하고 왜 그렇게 떠들석하고 그냥 반대한다 굳이 거기다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지....

하여간 그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정책의 혼선을 일으킨 부분은....

저것이 밑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을 보강하고 이렇게 하면 산을 훼손하는 부분이 별반 없어요. 그게 잘 된 거예요.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주무국장님께서는 배수지를 기존 확장으로 결정을 내 주셨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에 실무자들께서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설명회까지도 열고 이러한 형태로 일을 추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리가 바뀌고 나서 이것이 백지화되고 확장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과정이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생생하게 알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되지만 저희들은 아직 그런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추가질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이 왜 바뀌었느냐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간단하게 환경단체에서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내 판단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바꾸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실무적인 경위를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로 소유자 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환경단체 세분하고 저하고 우리 이 계장하고 일요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등산객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정황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근 도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생명수 공급이라는 목적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내가 이것을 그대로 계승받아서 자신 있게 신뢰성을 잃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머리에 떠올라 가지고 대화를 몇 시간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구요, 또 5월달에 이거 파야 되는데 그때 소래산에서 내려오는 그 우수를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주변에 피해를 안 주고, 사토가 내려가면 소래의 하수구가 전부 막힐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여기다가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런 내면의 뭔가에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톤의 부족량이라는 것은 건교부

3,000톤 아니에요?

4,000톤, 아니 13,300톤

그러면 2,600톤이네.

부족인 것이에요? 차액인 것이에요?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죠.

10,700톤을 해가지고도 관계가 없으냐 이거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배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이때에 주로 피크를 이루고 있는데 저녁시간 이후에 여름같은 경우는 12시까지도 샤워를 하시고 물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마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관로에 압이 찹니다. 압이 차면은 누수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악요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배수지를 두고 배수지가 물 안 쓸 때는 안 쓰는 시간에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피크시에 다시 또 물을 공급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이 첫째 기능인데 별 문제는 기존에 하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 시기적으로 지장이 없다. 시민 급수에 불편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 세 번째 종전계획대로 했을 때 차액은 한 11억 7,8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명운 위원 11억 7,800만원의 절감이 생긴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것은 계획을 확대해서 기존의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하는 변경안에 따른 차액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아, 11억 7,800만원이 우리에게 시흥시에 큰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다시 다른 각도로 보면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500평을 4만 5,000원씩 샀고 그렇죠?

2억원어치 샀고 용역비가 3,000만원 손해가 났고

제반 부대비용은 감안을 한 겁니다.

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2억원 정도 손실이 난다.

관사도 옮겨짓는 비용, 땅 산 비용 다 따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억 7,800만원이 절감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절감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그 부분에 11억 7,800만원 절감이 되어도

절약할 수 있다.

아니, 이것은 절약이 아니죠. 기존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런 시행착오도 없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부분의 불신도 주민들에게 없고 환경단체와 불필요한 마찰도 없을 것이고

환경단체에 눌린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말씀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기존의 이 안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2억원에 대한 땅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지금 환매를 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사지 않으니까 2억원에 대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억지춘향이지.

1,500평이면 6억 7,500만원 아니에요?

몇 평이에요?

평당 4만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실무자가 그것을 몰라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담당이 아까 말한 4만 5,000원이란 것은 평당이 아닌 것 같아요.

㎥당이라야 2억원 정도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원 정도가 추가로 계획없는 땅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피해가 났고 시민들에게 주는 시 행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과 취약한 부분을 노출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재해예방 차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5m씩 토굴을 파놨을 때 소래산 물줄기로 쏟아 부었을 때 그것을 뭘로 막을 것이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사를 굳이 5월 달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가을에 하면 되는 것이고 여하튼 딴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문제 제기 하는 것은 애초에 이 장소에 이 계획을 잡았어야 된다. 과거집행부가 이 장소 선정을 잘못 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인해서 외곽에서 비춰질 때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성사를 시켰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환경단체가 꼭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이거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행정에 무언가 잘못을 인정하고 장소 선정을 바꿔서 했다는 점은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또 가보면 알겠죠. 지금 현재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그림 한번 보여줘 봐요. 간단하게 그 위치를 이 그림에 보면은 파란 저기는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밑에 배수지 시설이 되어 있고 빨간 부분 저기는 공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는 밑이 낮아요. 비탈면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저것을 사용해도 되는 것을 시에서 굳이 저쪽으로 계획을 잡았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에 가보면은 이쪽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 저기 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늦지만은 그래도 수정한 부분은 잘 됐다. 전 국장님이 잘 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산림은 수려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 행정부에서 옛날에 시장님까지 이것을 밀어 붙였단 말이에요. 강하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것을 저쪽에 계수동 배수지 거기도 얘기했고 도저히 여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정을 어느 정도 아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반대를 강하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쪽에 한다는 얘기를 수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의 신뢰성에 대단한 타격을 받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옳고 그른 것은 문제의 심각성으로 안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올바르게 펴 나가겠습니다.

이쪽에 하게 되면은 환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장소는 지금 현재 공지도 남아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내리막이에요. 비탈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소를 놔두고도 굳이 이쪽으로 한다. 아까 2,300톤 차이에요. 그럼 이것은 최대 용량을 예상하는 것이지 14,000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신천 대야 은행시민 대야배수지 물 먹는 사람들이 10,700톤의 최대용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별 문제는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2,300톤 차이가 난다 그것은 이 차이점이지 2,300톤을 못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물 먹는 사람들이 2,300톤의 용량이 부족해서 물이 모자라는 상황도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이 잘못 됐다. 그래서 이쪽으로 수정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

아까 그것 답변 자료 가지고 왔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야배수지를 근 2년여 동안을 두고 다시 시정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시간적인 소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선 녹지과장님께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지대에다가 배수지를 만들다 보니까 참 수려한 산이 절개가 많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우리 현장조사 나갈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잔디로 절개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수종을 심어서 그 지역의 유실 내지는 미화 조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현지에 나가서 그 지역의 적성에 맞는 수종을 심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수지공사 관련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당 과별로 첫 번째 질의 위원님하고 담당과장님만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유토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상습침수지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석입니다. 상습침수지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 일은 '96년 10월 21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방산동 포동해서 2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다 내수침수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산지구는 방산동에 신천천 주변 농경지 포동은 포 1, 2동의 포리 초등학교 새우개 부락을 중심으로 한 농경지 이렇게 해서 총면적이 178.5㏊로 두 군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에 침수피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주택이 324세대 농경지가 약 153㏊침수가 있었고 '98년도에는 주택이 8세대 농경지가 약 20㏊ '99년도에는 주택이 14세대 농경지가 291㏊가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산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250Hp짜리 3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야동 동사무소를 주변으로 하는 저지대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자 전용관로를 설치하는데 약 길이가 24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01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금년 4월에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5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 7월 1일에 착공이 되서 지금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고 현재는 농경지에 작물인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을 추수 이후에는 바로 공사에 착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신천동 황실빌라 주변의 저지대 주택침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신천천 주변에 일부 농경지 침수 방지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신천천 방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천천 하류에 바닷물과 접하는 부분에 배수갑문이 있는데 이것을 더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수로 신설이라고 그래서 폭 30m로 120m 하천을 신설하고 배수갑문을 5련을 설치를 하고 기존의 신천천 제방을 3.3㎞ 제방을 높이면서 정비를 하는 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한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4월달에 용역을 시행해서 작년 말에 설계까지는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아직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비 약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인 약 20억원을 도비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된다면 효과로는 신천천 우수방류 원활로 농경지 침수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장입니다. 포동 배수갑문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방산대교 아래쪽에 소래포구 위쪽으로 배수갑문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약 50m에 5련으로 설치를 하고 방조제 축조를 약 400m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62억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또 도에 사업비 요구를 해서 약 10억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발주를 하고 내년 7월쯤에 사업비 확보가 된다면 공사발주를 해서 2002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역시 소요사업비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한 절반은 국도비 요구를 하고 있는데 10억원만 지금 도비가 내시되어 있고 30억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된다 그래도 저희시 예산으로 약 30억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이 배수갑문 설치를 하면 포동 새우개라든지 또 인근의 하중 은행동까지도 농경지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두 곳이 농경지에 대한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천천을 주변으로 한 방산 재해위험지구는 이쪽 방산동, 신천동 농경지까지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고 포동은 새우개 부락 뒤로 한 농경지로 해서 이것이 포 1, 2동에 있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 방산동이 약 178㏊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고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시의 재해개선 사업으로는 신천천을 주변으로 한 개선사업 다음은 바닷물과 직접 접하는 포동 흥부방조제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한 방제사업을 하면은 이 안의 농경지까지 주로 농경지 침수가 이쪽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간에 바닷물이 만조 이렇게 시간이 겹치다 보면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수갑문 설치공사를 해놓으면 바닷물이 들어올 때 막아 버리면 이쪽 지점에 염전 공유수면 수로에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한 두 시간만에라도 저장을 하고 물이 빠져 나가는 시간에 배수갑문을 열어 버리면 어느 정도의 농경지 침수는 방지될 수 있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천 하류에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30m폭으로 기존의 신천천보다 기존 현재 있는 배수갑문이 좀 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병목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30m폭으로 하천을 하나 신설을 하면서 배수갑문 설치를 해서 간조 시간에는 두 군데로 물을 방류시켜 버리면 신천천에 지금 현재 물이 방류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천 하류 배수갑문 설치공사를 내년에 착공하려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방산대교가 되겠습니다. 방산대교 하류에 역시 방조제 및 배수갑문 설치공사를 하면은 이 지역이 여기 염전을 주변으로 한 지역 뿐만 아니라 은행 매화동 농경지까지도 바닷물 만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 방지효과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하는 데가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바로 아래 신천동으로 가는 도로 바로 아래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쪽 신천동에 황실빌라를 주변으로 하는 저지대 이것이 방죽천이라고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방죽천 하천으로 개설을 해놨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방죽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펌핑을 해서 신천천으로 넘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죽천 배수를 원활하게 하면은 황실빌라 주변 저지대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 지역 농경지까지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상에 은행천이 어느 것이에요? 안현천은 어느 것입니까? 은행천과 안현천은 상습침수지역에 안 들어 갔습니까?

상습침수지역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에요? 아니,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바로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현천에 대한 그동안의 공사현황과 침수현황 향후대책에 대해서 이번 주 안으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상옥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때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방문 시까지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현천 은행천 주변으로 해서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은 우선 포동이나 신천천 주변으로 한 방산동 신천동 일원 농경지는 물론 침수가 만조시간에 상류지역에서 비가 와서 배수가 안 될 때는 이쪽 매화 도창동 있는 데까지 물이 다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침수지역으로 안 정하고 이 두 지역만 한 것은 이 두 지역은 이 지역보다 지대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지금 상습침수지역으로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침수가 안 되어서 이 지역이 누락된 것은 아니고 농경지는 배수가 안 될 때는 전부 침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신천천을 주변으로 한 이 지역하고 포동의 이 지역하고는 이 지역보다도 더 지대가 낮아서 어느 정도의 강우량이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 지구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어떠한 농사를 짓는데 지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지정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안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포동 배수갑문 설치공사가 6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방산대교 하부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표시한 부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다 갯벌을 막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런 계획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설계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착수를 못했고 사업비를 확보하면은 구체적인 실시설계에 착수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는 비단 은행 신천 매화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 뿐만 아니라 월곶 장곡 지역까지 다 포함된 갯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요사업비 61억원을 세워서 10억원은 국도비 내시한 것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쉽게 판단을 내릴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작은 하천도 아니고 바다 배가 드나드는 그런 넓은 면적을 가진 갯벌인데 그 부분을 막는 사업이라 상당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실시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 만약에 실시를 해서 완공이 된다면 시흥시 이쪽 정왕동 지역만 빼놓고는 전 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데는 61억원이 나는 계산상으로 잘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61억원 갖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까지 전부 보완하는 사업계획을 짜지 않으면 막아놓고 문제가 생길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에 여건을 100% 분석을 하셔 가지고 물론 물만 침수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침수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완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가 61억원이 되는지 넘는지 부족한지 몰라도 그 부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셔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 없죠?

대역사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셔서 그것이야말로 용역을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주지는 않더라도 의회에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의회의 자문도 좀 받아서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짜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건설과장님이 나오셨고 침수지역이라는 것이 주택이나 하천에 대한 것만이 아닌 농경지 침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이 안 계시고 산업경제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위원님들이 사실 말씀들을 하셨어요. 군자동에 보면 제기천 오염방지 사업을 작년도에 하셨는데 그건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제기천이 차집관로를 묻으면서 제방에 대해서 석축쌓기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상하수도과에서 했는데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났습니까?

전우준 일부 200m 구간은 못 했습니다. 농로이기 때문에 준공은 안 났습니다.

준공은 안 났고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하수관리담당 전우준 23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 침수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자, 그러면 우리 담당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우준 하수관리담당 전우준입니다. 이명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기천 오염방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침수방지가 목적이 아닌 환경오염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모동 일원 주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수량을 저희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송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년 전에 착공해서 본 사업이 올해 7월에 준공을 보려고 했지만 농번기로 인해서 일부 농로에 차집관로를 매설을 못했습니다. 올 10월이면 준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 공사와 농경지 침수와는 아무 관련이 없겠습니다. 이상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농경지 침수부분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수처리에 대한 것만 10월달에 준공된다고 말씀하셨죠?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제기천 하부는 안산 신길천을 경유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만조 때나 이런 때는 물 흐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예를 들면 거모동 지역이 약 20㏊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제기천을 포함해서 신길천까지 전부 하천을 정비하면서 아까 저희시에서 포동 갑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가 된 후에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가 단기적으로 대책하는 것은 그쪽 지역은 제기천 외에는 별도로 하천이 따로 없습니다. 주로 도랑이라고 그래서 논과 논으로 연결되는 하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수초를 제거한다던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논두렁 같은 것을 바로 물빠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현재로서는 지도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아주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기천 오페수관 건립을 하면서 일부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기천 위쪽으로 단계별로 하천을 정비해서 가능하면 제기천이 붕괴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침수가 많이 됐는데 지금 일부 제기천을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붕괴위험을 예방하고 지금 거모동 도일부락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이 지금 그 지역에 오수분류를 하기 위해서 전부 박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한 부분이 물 흐름이 좋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수관리 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하여간 거모동 지구 군자동 지역 거의 오수가 그쪽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담당과에서는 완벽하게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 비가 왔을 때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넘어요. 넘어서 그 중간지점에는 길거리 반쯤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시멘트 공구를 했기 때문에 터지지 못했고 거의 뚫어지기 직전까지 넘어서 둑이 유실이 됐거든요. 유실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시에서는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그 아래까지 집강공사를 하든 아니면은 도로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 그래야지 그쪽 주민들이 비만 오면 불안해서 농사 올해도 못 먹나 보다 늘 이렇게 생각해요. 금년도에도 사실 크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 둑이 전부 넘었거든요.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아마 현장에 가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대책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시면은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부분은 인근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수가 제대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기천 하류에 안산시 구간이 개설공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류지역으로 우리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안산시에다 정식으로 횡단보 거기는 보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보를 철거하고 하상준설이라든지 집강공사를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개수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습침수지역 관련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과가 남고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개 과를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특별한 사항이나 자료제출 요청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옥구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영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옥구도 도시자연공원을 행정사무조사 과제로 선정해 주시고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한번 위원님들 안내해 드리고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시화공단 쪽에 환경문제가 더 시급해 가지고 지나치신 적이 한번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료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명소가 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데 추진배경에서 중요한 것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자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876번지 일대인데 면적은 약 4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방향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분야별로 특성을 살려서 주제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옛 정취어린 고향동산으로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공사 중에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1사분기 중에 약 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자 연 821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산책로를 비롯한 기본 편의시설 동산공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에서는 국토공원화 사업 시범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단계 중에는 약 3,400명의 공공근로자를 연 인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여기는 행자부에서 교부금 1억원과 시비 4,000만원을 합해서 약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주로 이때는 휴게시설 정자 학습시설 또 아까 말씀드린 테마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고향동산을 조성했는데 민속시설이라든가 초정 또 약간의 소규모 수목원 또 자생식물원 메밀꽃을 심는다든가 하는 약용식물원 토속농작물 우리꽃 화단 이런 것을 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색사업으로 국비가 4억 7,000만원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약 3,200만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3단계 중에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1억 5,000만원으로 통나무 1동 30평짜리 자연교실 그리고 해발 95m 되는 정상에다가 약 6평 규모의 정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두 가지는 현재 시설물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속생활도구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숲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을 활용하고 또 재료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단계 기간 중에 더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은 옥구도 자연공원 하단부에 습지가 있습니다. 그 습지에다가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고향동산에 9일날 가시게 되면 출구와 입구가 따로따로 이쪽으로 돌아서 회주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다 회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공사 산책로가 약 2㎞ 정도 조성이 되어 있구요 각종 시설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고향동산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군막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개간을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밭도 해 먹고 그러던 지역인데 모두 준비해 가지고 현재 자생초원 수목원 약용식물원 토속농작물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향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입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맨 위에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수목원 밑에다가 음지식물들을 심었고 그리고 또 하단부에는 꽃들을 도입종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백일홍 채송화 이런 우리 자생 야생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속농작물 맨 하단부에는 메밀 같은 것이 심어져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여름방학 중에 초·중·고등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가 현지를 방문해서 자연관찰 그리고 학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관찰일지라고 만들어 가지고 뒤에다 우리 산림의 효용가치라든가 중요성 또는 도시자연공원의 의의 또 산림의 가치 또 우리 숨쉬는 산림의 정화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전부 담아 가지고 맨 앞에는 관찰일지를 쓰도록 양식을 이삼 페이지 정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7명 혹은 10명씩 단체로 왔을 때는 그것을 나누어주면서 공공근로자 중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가서 보시게 되면 먼저 작년에 한번 저희가 모실 기회를 잃었지만 이번에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습지공원에 대한 심사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3단계까지 예정된 사업비를 따져보면 인건비에서 약 3억 6,0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5억 8,000만원으로 약 9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는 1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앙방송에는 아직 홍보를 못 했습니다만 인천시나 광명 또는 안산 이쪽에는 한빛방송에서 8월 중에 3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4번씩 뉴스 파트방송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고 또 우리 기관표창으로서 행자부에서 공공근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서 우리 기관에 대해 100만원의 시상금이 시상되었고, 그 다음에 개인 실무자한테는 행자부장관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에도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일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같은 데에서 또는 인접시 부천시 같은 데에서도 공무원들이 우리 현장을 방문해서 공공근로사업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활용할 방안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유인물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하시고 전체적인 개략만 설명 드렸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해 놓고도 지금 없애야 된다는 결과거든요. 학술용역조사단에서도 그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없어져도 됩니다. 도로 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공유하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전체 해안을 낀 패총군 공원을 한다면 해안 쪽에 유일한 신석기시대 전체의 패총군을 갖다가 해안도로를 쫙 해 놓고 뒷편만 공원으로 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물론 나머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거예요. 첫째 수공 공사가 정확하게 여기 보면 1998년도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패총이라고 학술계에서 알고 있었는데 이 학술단체에서 문화체육부에다가 여기 정식보고를 언제했는지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구요, 수공이 공사할 때 학술단에서 수공한테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공사중지 명령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시는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여기 공사하는 것을 안 시점은 언제인지, 알았다면 이쪽이 패총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그리고 이 학술조사단에서 우리시에 저기가 패총군이라는 것을 언제 알려줬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우리 현장조사 방문하기 전까지 좀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네. 과장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현장방문 시까지 방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패총 나하고 패총 가하고는 기 개발이 된 지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 지역은 이미 패총조사를 다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공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하고 싶어도 보존할 수 없는 지역이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 지역이 공사 중에 패총이 발견되어서 지금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현지답사해 보면 알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이도 패총 발굴조사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담당 나오셔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완 공업담당 차병완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공업담당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해 설명 드리는 의의는 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대학교와 연계해서 보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가 101에 있고, 개교일은 1998년도 3월 5일날 개교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7,000평, 건평은 8,878평, 교직원은 70명, 학과로는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재료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자동화공학과 그리고 정원은 3,000명인데 현원은 1,300명으로 최고학년이 2학년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목적은 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지정한 이유는 창업하기 위한 창업보육기관으로 이 대학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지도 및 능률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기능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업기술대학교를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관내 소재한 4년제 대학은 유일하게 산업기술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종 벤처기업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시 발전에 여러 모로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학교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대학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