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40만 광진구민의 진정한 복지증진을 위하고 금년도 계획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이나 설명을 준비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자세한 내용을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결특위의 심사일정은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하여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20억 6,9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98억 4,900만원을 제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1% 즉 80억 4,600만원 증가하여 812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25.9%인 22억 4,800만원 증가하여 109억 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의 증액을 들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0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는 바, 증가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억 6,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수입에서는 2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밖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전액 삭감과 환경개선부담금 일부 감액 등 1억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은 3억 7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자양2지구 재건축 부지내 구유지, 자양2동 어린이집 예정부지, 기타 소규모 국유재산의 매각 수입 등 7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당초 전망을 상회한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자동차등록 과태료 등 감액요인이 있으나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구의회 사무실 임차료 인하조정분 차액과 광장지하차도 확장공사 집행잔액 등이 추가되어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도 구유재산매각대금 수입증가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98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8,700만원은 연도 내 반환을 위해 이월금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교부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가 당초 목표를 상회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56억 3,8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은 경로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일부 세입이 감액되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저소득자녀 학자금 아차산성 보존관리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 등이 추가 교부되어 총 3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를 제외한 세출예산 총 증가규모 80억 4,600만원의 유형별 분류로는 경상예산이 49.7%로 인건비 12억 6,500만원, 경상적 경비 27억 3,000만원, 사업예산이 47.1%로 보조사업 12억원, 자체사업비 25억 9,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3.2%인 2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 보조사업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상용인부 퇴직금 등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퇴직자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퇴직금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지난해 추경에 이어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대폭 삭감하였던 하위직 공무원 복리후생비 중 하반기분 가계지원비 125%, 지급범위를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한 연가보상비 증액과 여비 및 급량비를 월 1만원씩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족이 예상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을 증액 편성하고 시 행정실적 평가 우수분야 유공직원 격려성 포상금도 일부 증액하였으며 통반장 보상금은 통반장 인원감축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은 본예산에 구비가 일부 미반영되었던 새주소 부여사업비,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사업비 등을 편성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는 시비 추가교부에 따라 구비를 증액하였으며 시비사업인 아차산성 보수비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80억 4,600만원 중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보조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2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청사관리 분야가 6억 4,000만원, 연구개발 분야가 1억 2,500만원, 공원녹지 분야가 3억 7,3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7억 3,000만원, 도로 및 교통분야가 7억 3,200만원, 하수분야에 4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청소분야는 4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분야 증액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물 보강 및 동청사 환경개선비, 신노유산 파출소 청사활용비와 시비 50%가 지원되는 구 담장 개방 관련 녹화사업 조성공사비 등이 있으며 연구개발 분야는 중곡·화양·구의지구와 능동로지구 상세계획용역비, 자동차 관련 민원 행정종합정보망 구축비, 육갑문과 수문 정기점검 용역비가 증액되었고 공원녹지 분야는 긴고랑길 배드민턴장 및 아차산휴게소 배수로 정비사업비, 용마도시자연공원 등산로 및 체육시설 보강비, 경계석 보수 등 중랑구와의 경계정비사업과 중곡2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유공자 경로당 부지매입비, 취로사업비 부족분, 아차산경로당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군자어린이집 방음벽 설치비, 자양2동 어린이집 대체부지 확보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분야의 증액내역으로는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비, 제설대책용역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사고다발지점 및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비와 미불보상비 등을 들 수 있으며 하수분야는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공사비, 하수도 준설비와 굴착복구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자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외에 수해복구 관련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달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예비비를 1억원 집행중에 있고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에서 2억원을 지원받아 집행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분야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이 당초 예정액 보다 줄어들어 이를 감액조치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회계연도중 집행하고 남은 2억 5,900만원은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를 제외한 특별회계 총규모는 109억 3,800만원으로 이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55.3% 증가한 32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3.6% 증가한 3억 3,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6% 증가한 73억 9,7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11억 4,3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원, 잡수입 1억 4,500만원 등 10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비, 주차장건설 적립금 등으로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과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속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 참조하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88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2억 3,600만원의 21.1%인 15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4.6%인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새로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3.2%인 7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89.8%인 5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32억 3,600만원 보다 21.1%인 154억 2,600만원이 증가한 886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3.5%인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6.8%인 59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1.2%인 20억 200만원, 사회보장비는 24.2%인 24억 2,2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4.4%인 2억 9,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583.7%인 34억 5,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3.5%인 9억 200만원, 교통관리비는 59.6%인 2억 2.300만원이며, 민방위관리비는 1.2%인 500만원, 지방채상환금은 74%인 1억 1,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제지출금과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난 시 조정교부금 추가분과 구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증액분을 재원으로 하여 IMF체제에 따른 긴축예산 운영차원에서 상당부분 삭감되었던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일부 증액에 반영하고 사업예산의 경우는 그 동안 신규 사업편성 억제로 인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류되었던 사업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주민수혜도 등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으로 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예산안 과목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입니다.

네,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자치단체별 행정평가에서 우리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제안설명에 나온 수치만 봤을 때 상사업비가 친절운동 1억, 실업대책분야 5억, 6억이 적시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또 다른 분야에서도 상을 받아서 6억 이상 상사업비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3페이지, 구의공원 버스박차장 2,7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편성했는데 도대체 경기여객과 이렇게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왜 공원용지로서의 기능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될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 공원용지를 왜 버스박차장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주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선갑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건은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행정실적 우수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나온 노고를 치하해 주시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현재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체납시세 추가징수분에 대한 징수포상금 상사업비로 나온 2억 5,000만원이 별도로 하나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시 차원에서 7대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중에서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3개 분야를 아마 1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개 분야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차원에서 아마 구간의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단일구에다가 1개 분야 이상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1개 분야 1위, 그 다음에 1개 분야 2위 이렇게 확정되어서 이 예산편성 추경편성 이후에 통보되어서 저희가 지금 용도를 각 실과에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가 5억이, 시정개혁분야에서 3억 1위, 그 다음에 교통개선분야에서 2위를 해서 2억 그래서 5억이 지금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용도는 구청장한테 재량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추경 심의과정에서 최근에 특히 소규모 수해공사 이런 복구공사가 예산이 대단히 부족한데 그런 쪽에다가 이걸 투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7억 5,000만원이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7억 5,0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두 건하고 그 다음에 시세 추가 징수분에 대해서,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두 가지 1억과 5억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 2억 5000만원 그래서 약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공원 박차문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구의공원 버스박차장을 빨리 내보내도록 하고 당초 목적대로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다시 민자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아직도 어렵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불법폐기물 때문에 그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민자주차장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예산이 잡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내보내려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당장 내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가 또 불법으로 노점상 같은 것이 들어서서 점거하게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정식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임시로라도. 그러려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설계비라든가 조성하는 데 필요한 돈을 이때까지 걷어놓은 점용료 받은 것 하고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상당기간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청소년 광장이나 지역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는데, 버스박차장 거기에다가 편지를 내보냈습니다. 연말까지 쓰고 절대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나가도록 하라고 보낸 바 있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설계해서 공사 발주할 때까지 아무래도 누구든지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보내고 활용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그냥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답변하신 것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지금 되풀이 하시는데 자, 민자주차장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을 연장해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는 시외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박차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거기가 작은 터미널이에요. 승·하차까지 같이 합니다. 지난 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구의공원에 자연학습장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을 때 본위원이, 바로 옆에는 버스박차장으로서 매연을 뿜는 그런 공간에서 학생들한테 자연학습장을 제공한다, 되겠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상반기만 임대를 하고 하반기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연장이에요. 본 위원이 관련법을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해서 그렇게 자꾸 거기다가, 사기업에다가 그러한 버스박차장을 임대해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예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보면 버스회사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을 때는 최저 면허기준대수, 보유차고면적, 부대시설,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면허를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지만 면허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면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제31조 사업면허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 기준 및 그 적용에 보게되면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차고지 이외에, 분명히 차고지를 신고했을 겁니다, 경기여객에서. 차고지 이외에 주차를 할 때 운행정지 5일, 왜 공원용지에다 계속해서 임대를 연장해 줍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구의공원에 붙어있는 아파트가 3개 단지가 있는데 약 3,600세대입니다. 한 가구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000명이에요. 15,000명이 2년 이상을 구청에다가 계속 진정을 제기하고 있어요. 공원용지로서 주민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묵살합니까? 경기여객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도대체 광진구청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분명히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기여객에게 특혜를 줬구만.

지금 저희가 당초, 그러니까 당초 거기다 준 것이 경기여객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길에 넘쳐났었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모자라가지고 길바닥에 전부다 주차를 해놓고 있어가지고 그 길바닥 옆에 있는 주민들이 또 버스가 왜 길에 주차하느냐고 진정을 내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하면 차고지를 늘릴 수밖에 없죠, 사업을 계속 하려면.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그걸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의공원 세입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뺄 겁니다. 물론 초과세입으로 잡든지 안 잡든지 그건 차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또 버스관계는 우리구 마음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건설교통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구거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구거라는 것은 도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2,800만원이 감액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25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35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주경입니다.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거사용료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거사용료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랑의 개념입니다. 조금 큰 것은 하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구거에 체납되는 데가 운동장부지 안에 있는 구거들이 많습니다. 원래 예산책정할 적에 많이 책정돼 가지고 구거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어디 운동장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광장운동장 부지안에 구거들이 많습니다.

광장동만 있습니까?

전 지역에 쭉 있는데 그게 전부 대개는 복개된 상태의 도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심사할 때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0만원 감액건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금년도 7월 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주로 완화된 내용인데 완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위반건수가 현저히 감소를 할 것이다,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350만원을 감액조치 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고발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당 몇십만원, 몇백만원으로 과태료를 내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백만원, 몇십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350만원이 오히려 감액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과태료를 내라고 하고 있고 받고 있는데 어째서 줄어진단 말입니까? 그럼 원래 설정할 때 얼마를 받았는데 증액이 됐단 말입니까?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개 건당 2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완화가 현재 많이 됐습니다. 금년에 중개건이, 여기에 보면 무제한으로 쓰라든지 그 다음에 협회를 복수로 둔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사실상 부과에 위반의 근거들이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행정이란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여러 관을 통해서 알아보면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바로 물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사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9월부터 하반기 지도단속이 들어갑니다. 상반기는 2월달부터 지도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위반사항을 보면 요율표를 부착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수증 교부를 안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계도 측면에서 예방활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적발하고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조치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범법자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비조치를 해서 범법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우선 원칙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편법적으로 많은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와 비교하면 적발해서 부과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구의나 광장동 아파트지역 여기를 중점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가는 예방활동만 하고 있는데 적발해서 처분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자동 출신 오재중위원입니다. 첫 번째 25쪽 중간에 병사보조금 사용잔액이 719만 5,000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용잔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25쪽 하단에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1억이 삭감됐는데 얼마를 예산을 세웠길래, 경기가 약간 회복되면서 차도 조금 많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과태료가 수입이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해서 1억이 삭감됐는지 알려주시고 세 번째, 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1억 5,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애초에 얼마였는데 1억 5,000만원이 세외수입이 증가했는지, 또 제가 보면 전용차로 우리 광진구에서 지금 우리 의회 구의사거리에서 화양리, 세종대전철역 있는 사이에 전용차로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보면 거의 단속을, 제가 오늘도 의회가 있을 때는 그리로 옵니다마는 단속을 같은 시간에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단속이라는 것이 과연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용차선 버스를 다니게 만들어놓은 것인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물론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도 다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또 교통경찰이 돌아가는, 숨어 가지고 또 잡아 가지고 딱지나 끊듯이 그런 차원이 아닌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병사관계에 이월금은, 작년도에, 이것이 국고 보조비입니다, 4억 6,871만 7,000원을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71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건비하고 각종 예를 들어서 입대 장병들 입대지원비입니다. 차비도 주고 각종 음료수도 사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소 조금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쓰면 다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겨쓰고 또 금년도에 정산해서 올리면 내년도에 또,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각동에 병사담당이 구청으로 다 철수한 일 있지요?

병사담당이 철수한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이 철수됐습니다. 병사담당은 업무가 회수가 되고 직원들은 동사무소에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는 완전히 철수했지요?

네 업무는 일부는 병무청으로 환원되고 일부는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신 자동차등록 과태료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이 IMF사태로 인해서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등록건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세에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의 등록실태를 보면 지금 금년도에 처리한 부분이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약 5% 정도 등록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당초 4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과태료 중에서 일부 연말결산 전망을 해서 1억원 정도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차 매매는 IMF 후에 하여튼 거래가 제 생각에는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록은 성실하게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진구청에 등록하는 유형이 대부분 장한평에 있는 매매업자들이 등록합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에 신규등록 관계가 주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됩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늦게 등록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것은 신규차량의 등록이 감소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감소됐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입을 잡았어요? 1억원이 삭감된다는 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예요?

그것도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건수는 줄지만 과태료의 징수율이 지극히 낮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 자체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용차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97년도까지는 서울시의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98년도부터 구수입으로 잡으면서 전용차로에 따른 인건비 등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전용차로 징수율은, 조금 전에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과태료 중에서 전용차로 징수율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약 75%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징수요인이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전용차로 이의신청 결과 불복을 할 경우에는 이 사항이 경찰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서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비교적 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의 광나룻길의 전용차로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동안에 전용차로 자체의 단속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요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장을 다녀갔고 금년 하반기에 자체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부 조정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광나룻길 전체의 노선 중에서 전용차로 구간이 약 150M 정도만 실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따른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단속을 가급적이면 출퇴근시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외의 시간에는 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출퇴근시간대만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사항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최소한도 출퇴근시간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곧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물론 시에서 전용차로 차선을 했으니까 차선관계는 이의를 걸고 싶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어놓은 거고 좋진 않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출퇴근시간만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생각 같아서는 여기 우리동네 옆의 소방서에서 여기 오는 데는 단속구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데는 굳이 안 했으면 싶은데도 꼭, 공익요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어요. 어제 이 시간에도 왔습니다만 오늘은 없어요.

그건 서울시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러 차례 보고를 했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시간만 단속을 하고 일반시간, 나머지 시간은 개방해 놓는 걸로 저희가 서울시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8월 중순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출퇴근시간에 버스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시간에는 단속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단속을 안 했으면 합니다.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소관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최동민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포상제로 되어 있죠? 건당 얼마씩 포상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이게 한 건당 만원씩 추가로 받고 있는 걸로 나는 듣고 있고 카메라나 비디오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해주는 겁니까? 본인이 구입한 겁니까, 구청에서 구입해 준 겁니까?

구청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저희 단속요원들한테 별도의 포상제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주 생명을 걸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포상제로 한 건당 만원씩 받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차단속도 실적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물의가 많았는데 주차단속도 실적에 따른 포상제도는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고 질의를 다른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장동 모토로라 앞에서부터 청구아파트 앞까지 우리 광장동에는 버스 전용차선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만큼은 버스전용차로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게 붐비는 구역도 아니고 전용차로 그려져 있는 부분은. 단속도 안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도 전용차선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그 사항도 이미 저희가 제도개선 올릴 때 폐지하는 걸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광나룻길이 성동측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장4거리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구의4거리부터 올림픽대교 북단 로터리까지 전용차로가 이미 삭제되었고 버스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고려할 때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도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폐지건의를 냈습니다.

그럼 바로 그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건의를 3월달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도 다시 건의를 내고 최근에 서울시 교통운행개선기획단에다가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안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도 그 사항을 결정을 지을 때 경찰하고 합동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나룻길 전체 문제는 연도안으로 잘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문화센터에서 1억 231만원이 세외수입이 되어 있고 24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으로 5억 816만 3,000원이 감액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금년초 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방침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지 못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기히 이 금액은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임대료 수입이에요?

네. 2층, 3층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승주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센터의 임대료가 올 1년치를 말하는 거죠?

1년치가 아니고 3월 1일부터일 겁니다. 연말까지.

그럼 약 10개월을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운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문화센터는 2층, 3층을 사무실용으로 임대한 겁니다. 빌려준 거고 지금 유승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문화원 이용에 관한 질의 같은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조금 다르죠.

아니, 물론 이것은 임대료고 그것은 주민들이 각종 강의를 듣고 하는 수강료 개념 아닙니까?

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98강좌인가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세출로 편성돼 있는 게 있죠?

죄송하지만 그건 예산할 때……,

물론 그런데 수입에서 그것을 자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 수입은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수입이 문화원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수입이 들어올지 마이너스 수입이 들어올지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도 없고 그것은 연말에 가서 정산서를 받아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문화원 수입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어떻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측은 어때요?

그런데 예측이라는 것이 문화원이 개원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3/4분기 그때에 정상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예측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98개 강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제손에 안 넘어왔거든요. 그 부분 넘어오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5억 816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감소 사유로써 금년 2월 8일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1회용품 규제강화조치로 모든 음식점,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및 10평 이상 유통매장에서 1회 용품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바구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규격봉투 사용량이 감소되어서 세입예산을 감편성 했습니다.

규격봉투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규격봉투 가격이 지금 현재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규격봉투 가격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안 올랐어요?

안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타구는 오른 구도 있습니다.

우리구는 안 올랐어요?

네.

추윤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생하십니다. 원래 20억 얼마가 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5억 816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1회용품을 사용 못하게 해서 거기에 원인도 있고 또 아파트에서 사료화를 적극해서 이렇게 분쇄하니까 그렇게 쓰레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점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또 반면에 인구팽창과 사업팽창, 업소라든가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음식점이라든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반면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있고 하는데 지금 8월달입니다. 그런데 원래 20억을 잡아서 5억 800만원 이렇게 감액한 것은 제가 의문이 좀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항시 우리가 의회에서 수수료, 각 가정이라든지 업소에 수수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마는 요즘 수수료가 상당히 아주 합법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수고료라고 할까 주민들한테 팁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주면 다세대나 이런 데서 규격봉투가 아니어도 그냥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위원은 지금 구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그 수고료를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것도 과연 구청에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고 또한 그 예로 봐서 반장들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 좋은 자리가 있고 해서 반장배치 문제를 가지고 문제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비하고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규격봉투를 이렇게 보급이 되고 팔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받고 좋은 자리를 찾아 다니고 이러한 감독부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안 팔려요. 그래서 5억 얼마 지금 이것이 감액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제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쇄소로부터 쓰레기봉투가 대량 제작되어서 누출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인쇄소에서 찍어낼 때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100만장이다 하면 100만장이 아니라 150만장을 찍어서 그것이 지역으로 누출된다는 그런 소문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봉투를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그 수고료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만 되지 이것은 청소행정과의 부조리의 온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청소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우리 세외수입을 이렇게 감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원래 잡았던 기준에 올릴 수 있는가를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도 있지만 작년도에 5월 1일자로 용역회사로 동 구역이 용역회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영향이 사실 제일 큽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사유가 제일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액사유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주 엄중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가 유출된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쇄할 때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더 조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제 질의도 좀 묘하게 나갔는데 청소행정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얘기 안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자리문제가 나오고 반장배치 문제가 나오는가 이것은 우리 수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문제점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린 거예요. 그러한 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입이 덜 잡힌 거예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보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 개선을 잘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셔야지요.

청소행정과의 문제점 다 아시잖아요. 직원하고 관계된 것이고 과장선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순환보직 모두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해야지 결국에 미화원부터해서 반장으로부터해서 계원, 과장까지 해가지고 좋은 자리, 무엇 때문에 좋은 자리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그것이 바로 이 청소 규격봉투하고 관계가 있고 우리 수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우리 수입이 많이 잡힐 수 있게끔 규격봉투를 예상했으면 최대한 그 규격봉투를 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중간에서 미화원이라든지 또는 일부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해서 그러한 수고비나 이런 것을 해서 수입을 벌게끔해선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김선갑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규격봉투 판매대금 5억 800만원 감액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청소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112억 3,409만 8,000원입니다.

자, 112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가 732억원이니까 112억원이면 거의 2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청소예산은 비단 우리 광진구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규격봉투 5억 8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민간대행 지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이미 용역지역이 늘어났어요. 작년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계약을 했죠? 실시는 5월달에 하고?

네.

그러면 왜 금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아까 나종한위원님이 잠깐 지적했지만 세입예산이 적정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도 적정하게 편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심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파장이 큰 겁니다. 작년에 이미 대행지역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금년에 본예산에 이렇게 세입예산을 잘못 판단했는지, 이건 문제입니다. 또 하나 고려용역이 말입니다. 지금 대행용역업체가 고려용역하고 성동용역 두 군데서 하는데 고려용역이 우리 광진지역의 약 4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영화 추세기 때문에 용역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유휴 잉여인력입니다. 유휴 잉여인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도말 우리 환경미화원 인원이 291명이에요, 현원이. 291명. 우리 지역의 40%를 차지하는 고려용역의 인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명을 안 넘어요.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가로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휴 잉여인력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용역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또 용역지역 확대가 그냥 확대하는 게 아니예요. 21세기 연구단에서 검토를 했어요. 거기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2안을 채택을 했어요. 2안을 채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1안으로 만약에 채택을 했을 때는 세입이, 세입감소가 약 5억원, 세출감소가 9억원입니다. 2안으로 채택했을 때 세입감소가 약 6억 4,000만원, 세출감소가 12억원입니다. 편차가 6억원입니다. 그런데 2안으로 채택을 했어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적자폭이 더 큰 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용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건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론 예산심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감액에 대한, 감액편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만 얘기할 수 있지만 용역확대로 인한 사유기 때문에, 감액이. 민간대행 지역 확대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역지역이 1년 단위로, 용역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고려용역이 76년도에 허가를 받았어요. 성동용역이 80년도에. 고려용역에서 23년간을 하고 있어요. 성동용역이 19년을 하고 있어요. 민영화 추세라고 그러지만 민간대행하고 우리구에서 직접 청소하는 것하고 서비스면에서는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게 더 높습니다.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 추윤구 선배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이거 문제예요. 나중에,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두겠는데 나중에 사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감안해 가지고 좀 잘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 자세가 뭐한 거 같은데 좀……, 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회의를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하신다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있으면 구정질문을 하겠는데 구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청소반장이 몇급입니까?

공식명칭은 환경미화원입니다. 통상 부르기를 반장이라고 부르지 환경미화원 입니다.

그 반장이 몇급입니까?

아니, 환경미화원입니다.

그 중에서 말 들으면 반장이 8급이고 조장이 7급이라고 바뀌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그리고 9월회, 4월회, 경조회 세 서클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9월에 모집한 사람이 9월회고 4월에 모집된 사람이 4월회고 그래서 경조회를 조직해 가지고 상당히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모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왕따를 당하면 환경미화원을 할 수 없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환경미화원한테 가서 듣고 확실히 확인을 받고 오는 건데 맞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왕따까지 당해서 되겠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2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1억원 감액된 것,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해서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나종한위원이 도로사용료 건축과의 4,000만원 이것은 그 예산을 잡을 때 4,2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금년 예산을. 4,200만원을 잡아가지고 건축허가가 없어서 사용을 않기 때문에 4,000만원을 이렇게 감액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건축허가가 나갈 것이고 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지만 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은가 그렇게 질의하고 싶고 또 지금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로사용을 엄청나게 본건물 신축할 때 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보도블럭을 색깔로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깔아놨는데 거기다가 시멘트를 칠하고 있어요. 페인트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도로과나 망라해서 어느 과에서도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축이라든가 또는 무단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할 때 도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나 또는 구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봐가지고 이런 부분에 손괴를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당연히 어떠한 과태료나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중곡4동에만 가도 지금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 시멘트를 칠해서 빨간 색깔이 하얀도로가 되어가지고 우중충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에다가 전부 고리를 박아가지고 필요할 때 비가 오면 텐트를 치려고 전부 경계석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을 따져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로손괴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꼭 허가만 내주고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징수된 금액 중 100분의 9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은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약 28%가 증액된 3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 총 29억 3,200만원 중 20억 7,900만원으로 71%를 차지하는 것이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대부분 영세업자이고 그 동안에 IMF로 경기가 부진해서 납기내에 납부한 사람이 한 45%로 9억 5,900만원만 납기내 납부를 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9월달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20억 7,5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내년도 1/4분기에 교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요인으로 인해서 당초 편성한 3억 2,800만원에 약 1억원 정도가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압류 등의 채권의 확보를 철저히 하고 세밀한 자료분석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여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주경입니다. 추윤구위원님께서 도로관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3개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 일시사용을 할 적에는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복합허가로 부수허가로해서 구청 건축과에서 일시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동에서 15평 미만의 신고사항의 신고처리를 할 적에는 각 동에서 동장이 허가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점용관리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내부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증축신고시에 허가를 내준 그리고 점용료를 동장이 징수한 그 관리라든가 그 현장관리 또 적치물이라든지 도로무단시설물 그런 설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동장님들한테 내부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좀 일손이 딸리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흡족하게 행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에 각 동에서 적출한 건수가 8건에 212만 2,500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받았고 또 저희들이 골목순찰을 하면서 적출한 것이 13건 정도 적출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3과가 노력해서 공사장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공사장 부근의 도로무단 그렇게 사용을 해서 정말 깨끗하게 보도블록하고 교체해서 색깔까지 있는데 칼라부분이 완전히 지워지고 완전히 거기서 시멘트를 비벼가지고 공사를 한 뒤에 보면 완전히 교체해야 될 정도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5평이라고 했는데 25평 미만이에요 법이 바뀌어서. 동에서 증축을 해주는 범위가. 그래서 동으로 이런 지시가 좀 철저히 내려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동에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야될 일로만 생각하고 전혀 동직원들이나 동장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가 아닌 것같이 방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결국에 집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먹을 수 있고 환경이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당연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로를 손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징수해서 수입으로 잡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공무원이라도 꼭 도로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기, 장소, 당사자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조하여 단속해 주시고, 일설에 의하면 거기 지금 단속하게 되면 깡패, 청송감호소에서 출소자,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심지어는 단속 공무원 집에까지 찾아가고 심지어는 학교까지 알아두고 그렇게 횡포를 한다는 정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가스총까지 휴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입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금년 6월달까지는 정말이었습니다. 저희집에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상기해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공무원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광장 지하차도 확장공사 집행잔액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윤덕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장 지하차도 확장공사 지급잔액 세입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구되기 이전인 94년도에 광장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확장공사를 한 돈이 시비보조비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했었는데 그 돈이 시에서 보조금 잔액 남은 게 있어 가지고 그 돈이 1억 3,039만 3,00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 용도밖에 쓸 수 없는 돈인데 그 돈이 계속 예치가 돼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소관 부서에 물어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뽑아서 세입 조치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광장 지하차도 확장공사 총액이 얼마였었어요? 94년도에.

총액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했다는데 그 공사한, 제가 보기에는 공사한 구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광장초등학교 통하는 그 길, 원래 지하차도가 1차선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지금 지하차로를 2차선을 만들어가지고 차가 다니도록 하는 공사였었습니다. 천호대로 밑에 그 부분이었습니다.

공사를 하면 구의원한테 무슨무슨 공사를 한다고 나가잖아요? 왜 안 내보냈습니까?

이게 94년도에 한 공사입니다.

오래된 거예요. 하나 더 뚫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5년 12월 15일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가 돼있었던 돈이었습니다.

이걸 꼭 구태여 1억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아니, 공사를 하고 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돈이 예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구 수입으로 잡았던 돈입니다.

다른 데로 전용 못 해요?

네, 그 돈은 시비보조금으로 받았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그 하수도 밑에 그게 전혀 뚫어지지 않았어요.

공사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도로과장 안 계세요? 아니, 그런데 왜 이걸 재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있던 돈을 세입조치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님! 어떻게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하수과가 아니고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예요?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재중위원님.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할 줄 알고 내가 안 했는데 보건소장님! 23쪽 하단에 보건소 수입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떤 돈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수입을 올렸는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외수입 금년도 당초 목표가 7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서 23쪽에 보시면 8월말 현재로 기정목표액의 상당액의 수입이 들어와서 연말까지는 2억 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세외수입 증액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 어떠한 수입이냐 이거죠.

저희 보건소에 오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환자들. 진료환자, 내과, 감기환자나 여러 가지 환자분들하고 건강진단비, 골다공증검사, 암검사 등등 저희가 유료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환자가 많이 오나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기억에는 95년도에 개청 당시에 세외수입이 한 1억원 됐습니다. 96년도에 아마 1억 3,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해서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여러 가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진료수입이, 물론 참 좋은 현상인데 그 진료금액에 대해서는 타보건소와 똑같이 근거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찰료가 2,000원이라고 하면 1,500원으로 깎아주고 그럴 순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 환자진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수가는 얼마다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에 조례를 상정을 해가지고 그 조례 통과한 바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광진구의 보건소에서 이런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참 좋은데 정말 보건소는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좀더 저소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진료비를 깎아줄 수 없느냐는 뜻에서 소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소득자나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전부 무료로 해드리고 저희가 저소득자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지으러 왔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접수하는 비용이 1,100원인가 그렇게 듭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저소득자한테는 돈을 안 받습니다.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자, 하류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보건소를. 모든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세외수입이 다른데, 물론 올리면 좋지만 보건소에서는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느냐, 그럴 수도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건 저희가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담을 안 가도록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세외수입을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26페이지 조경예치금 1,001만 9,000원, 중곡동 81-2 외 12건, 조경예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예치금을, 이렇게 겨울에 조경을 할 수 없을 때 예치를 시키라고 했는데 수입도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도시공간에 조경을 해서 정말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의 일환인데 과연 이 수입으로 잡기까지, 기간이 넘어서 아마 공사도 안하고 하다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과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왜 이것이 수입으로 잡혔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본위원이 생각한 대로 나무를 정말 심도록 그렇게 했더라면 나무를 심지 이렇게 예치금이 상당히 많을 건데 나무를 5그루를 심으려면 예를 들어서 50만원 들어간다면 보나 안 보나 1,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한 100만원 정도 예치금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서도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입이 잡힌 겁니까?

재무과장 이윤덕입니다.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6쪽에 나와있는 조경예치금하고 공사예치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공사를 할 때에 공사이행을 하기 위해서 공사예치금을 받은 겁니다. 조경예치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돈인데 이게 예치를 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규정에 의해서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5년이 넘은 돈들은, 예치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치한 돈을 한 거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공간에 조경하는 것이 목적인데 왜 나무를 심도록 안하고 이것을 5년이 경과하도록 그것을 놔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입만 잡아가지고 몰래 개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와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이 원칙이 아니다 이말이요. 나무를 심어야 원칙이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연히 심도록 독려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경예치금으로 받아놓고 심으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안 심고 계속 버팁니다. 우리가 독려를 여러번 하고 했는데,

그 근거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서면으로 회기중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난번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예치한 것을 잡수입으로 했는데 잡수입하는 것 자체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예치금 제도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치하고 준공하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조경이 약화되어 버렸지요. 제도가 없어져 버렸지요.

네, 조경도 약화되고 예치금 받는 제도자체도 없어지고, 받아놓은 돈 다 돌려줬습니다. 지금 벌써.

이거 돌려준 거예요, 이거 잡수입은?

이것은 5년이 넘어서 잡수입으로 해 버렸는데, 잡수입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청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잡수입으로 하지 말고 다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것은 말입니다. 예치를 했는데 찾아가라고 통보했는데 회사가 아마 부도가 나서 없어졌거나 해서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 돈입니다.

그건 말이 안돼. 회사가, 주택이나 이런 것도 해당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우리가 전부 재무과에서 통보를 했는데,

아니, 글쎄 통보를, 회사가 부도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니까요. 건축주가 엄연히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어디로 이사를 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회사가 뭐, 회사명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주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 건축주가 그 집에서 신축지에서 살지 않는다든가 어떤 그런 이유에서 모를 수가 있지만 회사를 얘기하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수입도 좋지만 이 행정정책이 녹지공간에 나무를 심도록 해서 이 기간이 5년 동안이나 되니까 그것을 권유를 하고 자꾸 했더라면 왜 5년동안 이 돈이 수입으로 잡히느냐 그거야 나무를 심어야지. 앞으로 행정을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해주시라는 것이, 주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독려하고 이 제도 자체는 없어지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좀,

내가 알기로는 그냥 이거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가 기간이 되니까 이것을 그냥 수입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안내를 안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언할 때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맡아놓은 돈을 우리가 먼저 대집행을 할 수 없겠냐고 시청에 질의하니까 그것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돌려주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치했던 것은 다 돌려주고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시정이 안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지금 이것도 수입이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돌려준 것은 언제 기준으로 몇월 몇일날 이후의 것은 돌려줬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혼동되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금년 상반기 한 5, 6월달 정도에 벌써 예치한 것 다 돌려주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회의 마치고 근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언제 거예요?

옛날 거요.

그렇게 근거있게 얘기해야지 혼동되게,

그것은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