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제7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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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증인으로써 신중철씨. 길근배씨, 조성리씨, 조남문씨, 이정하씨, 문경현 기획감사실장에 신문과 참고인으로써 김영호씨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참고인등의 신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중철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위원장으로써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앞서 철원군의회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중철씨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4일 신중철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은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신문순서는 김영석 , 한금석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증인 신중철씨께서 바쁘신중에도 철원군에서 금번 실시하는 조사특위에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특위에 바쁘신 중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증인께서는 현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서울 강북구 수유동 522-20번지 1층1호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첫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우선 오늘 증언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장을 못하고 온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도 이런 형식이 될 줄은 모르고 그냥 좀 편안하게 간편한 복장으로 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아시다시피 고향이 김화읍이고 죽 외지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나이 든 이후에 노후에 그래도 고향에 정착을 해갖고 나름대로 좀 보람있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고향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뜻에서 그분들하고 의기투합했던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언제 누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 전인 것 같습니다. 그당시 춘천에 제가 연고가...

영석

김영석위원

그당시가 언제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회사설립되기 그 전해에 아마...

영석

김영석위원

96년도요?

증인

증인

신중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96년도 몇월경이 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뭐...한 중반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래서 춘천에 있는 친지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알고 있던 사람이예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패기있고 야망차고 사업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상당히 친숙하게 그 사람하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 사람이면 누굽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길근배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랜드 디엔씨사 및 조성리, 길근배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특별한 관계는 조성리하고는 뭐 더 관계가 소원한 사이고, 연령차이도 많고 그러니까 각별히 둘이 차를 나누던가 이런 사실은 없었고, 길근배씨하고는 상당히 친숙하게 그러고 살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랜드 디엔씨하고는 어떤...

증인

증인

신중철 누구하고 말입니까? 저하고요? 랜드 디엔씨하고는 철원종합개발을 발족하기 전까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발기인 모임을 가진 것이 언제쯤입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는 발기인 모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여기서 남문레미콘인가 하는 것을 부도난 걸 사가지고 그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철원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컨설팅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철원군 전반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나름대로 수집을 해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에스카레이트가 되가지고 그쪽 실무팀하고 군 실무담당자들하고 수시로 서로 교감을 갖고 실사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어느쪽에서 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획득해서 회사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따로 어떤 형식을 갖춘, 회의록을 갖춘 그런 건 저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없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그랬겠지만 의회보다는 그 이전에 아마 다른 곳에서 더 이게 모든 것이 작성이 되어서 의회쪽으로 넘어왔을 겁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랬겠지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97년 1월 13일 정관작성 및 동년 1월 14일 발기인 협약서 작성시 직접 증인께서는 참석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저는 그때 제가 업무개시를 정식으로 한 것은 2월 9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자연인의 입장이었으니까 그것에 대해 개입할 입장도 아니었고, 또 큰문제도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참석을 안하셨다. 그 다음 총주식의 1%만을 모집방법에 의하기로 한 이유와 그후 실제로는 조남문씨가 2%를 출자하게 된 이유는?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당시 그 주식을 조만문씨가 얼마를 투자하였고, 이런 걸 제가 자연인 입장에서 그 회사 내부적으로 정관이라든가 규약같은 걸 만드는데 참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참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그 즉시부터 철원종합개발 사안에 대해서만 참여할 구사 있었던 것이지, 그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2월 5일 발기인대회 때 발기인 대표를 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그건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발기인 대회라는 것 그 자체를 제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된 것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전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런데 발기인대회 때가 2월 5일이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저기요. 증인께서는 발기인 대회고 창립총회고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아는데, 2월 5일때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단 말이야.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통보를 받으셨죠?

증인

증인

신중철 제가 취임한 것은... 사업자 등록이 난 것이 2월 9일...

종수

김종수위원장

2월 6일이요.

증인

증인

신중철 법인등기가 난 날하고 며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일날 했으니까 제가 춘천가서 회사 자산을 10일날 인수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업무 개시니까 그전에...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 발기인총회때고 그건 모르신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회사설립하는 과정이고 이런 건 제가 관여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죠.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발기인대표로서 주식청약서에 주금납입기일 및 주금납입은행등의 기재가 없고 주식청약서 작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주식청약이라는건 간단히 생각을 했죠. 랜드 디엔씨에서 10억의 예탁금증서를 출연을 하고 철원군에서 2억5,000을 투자를 해서 그 자본비율로 주식을 배분해서 갖는다니까 그건 실무선에서 해결할 일이지, 그때 속된 말로 취직을 한 사장이 그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예, 모르셨다.

숙현

마숙현의원

고용사장이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네? 뭐라고요?

숙현

마숙현의원

고용된 사장.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잠깐만요. 그럼 랜드 디엔씨 자금이던 누구 자금이던 10억을 일괄적으로 했지 우리 지금 증인께서는 2억5,000을 직접 투자한 건 아니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납입은행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시고 실무자 선에서나 알 일이지 대표이사로...

증인

증인

신중철 납입은행은 제가 압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2억5,000은 철원군 농협에다가 제가 직접 입금을 했습니다. 애초에 법인등기가 나기 전에 개인이름으로 했습니다, 법인명의가 안되서. 그래서 법인등기가 획득된 즉시 그걸 법인 명의로 명의로 명의개설을 했고, 10억의 출연금은 제가 당좌수표를 수령을 해가지고 와서 강원은행인가 지점에다 그걸 넣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걸 넣어가지고 당좌수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본금을 납입한 걸로 되었으니까, 그걸 회사에서 인출을 해서 정기예탁금 증서를 만들어서...

영석

김영석위원

그 당좌수표는 돌린 날이 며칠입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강원은행에다 좀 물어봐주셔... 아마 그 무렵이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기억이 안나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 그러니까 2월 9일 전후한...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그럼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주금납입 기일이나 납입은행에 대해서도 협의한 사실 같은 것은 없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협의는 없고, 회장이 뭔가 돈을 내야 될테니까 우선 현지 회사가 철원에 있으니까 그쪽 은행을 이용하는게 도리일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납입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납입을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게 증인께서 요청을...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 요청한 바는 없고, 길근배씨가 그걸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양구쪽에서 하면 양구에서 이용을 하고 그런 것이죠.

영석

김영석위원

다음은 증인의 주식인수증이 자료에 누락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뭐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주식인수증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우리 신중철 증인꺼만 그게 없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뭐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주식인수증.

증인

증인

신중철 아, 그건 모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철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쪽으로 오게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당신이 대우를 해줄려고 그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광범위한 끗으로 얘기하면서 스톡옵션 비슷하게 앞으로 회사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당신한테 이익이니까 채찍질하는 뜻에서 이만큼 당신이 지분을 갖고 권한행사도 하고 그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뜻으로 준 것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잠깐만, 내가 한마디 묻고...

영석

김영석위원

왜 자꾸 나서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내가 물을려고 그래요, 위원 여러분께 정립을 해주시기 위해서 제가 확인차 묻겠습니다. 우리 신중철 증인께서는 10억이 납입되고 설립과정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죠,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신중철 증인께서는 2월 9일날 모든게 되고...

증인

증인

신중철 그전에 제가 10억을 갖다가 당좌수표를 갖다가 강원은행 철원지점에다 제가 입금을 시켰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주금납입만 10억원을 같이 하셨고 설립단계는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설립단계는 설립된다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무협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확인할 것은 실질적으로 총회를 열고 이런 건 없었죠? 설립총회.

증인

증인

신중철 총회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춘 설립총회는 없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의해서 설립이 된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돌아 앉아가지고 프리토킹식으로 그런 걸 했었고, 그 와중에 거기서 도출된 결론은 실무부장급에서 군 관계자하고 수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렇게 정립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질문을 해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위원

아까 증인께서 월급대표로 취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 주식인수증도 있을 이유가 없는거고, 그렇죠? 필요가 없는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제가 주식인수증을 안갖고 있어도 효력은 마찬가지죠.

영석

김영석위원

마찬가지지만 증인께서 그걸 형식상이던 뭐든 썼어야 되는데 안섰다는 거.

증인

증인

신중철 저쪽에서 그건...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증인 신중철씨께서는 일정액을 납입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서류상에는. 그런데 실제는 월급사장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도 주식인수증 이런 것을 자료로 작성해 놓은 것이 없다 이 얘기고 알았습니다, 그건. 그럼 실제 증인께서는 주식을 일정금액을 납입하신 게 아니고 하나의 월급사장으로 위촉이 되셨다. 다음...

증인

증인

신중철 그 주식부분에는 항계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납입을 했는가, 안했는가 여부를 떠나서 그 자본을 총 출연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무상으로 출연을 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창립총회에서 회사설립등기가 이루어진 ;97년 2월 6일에 조성리가 랜드 디엔씨사의 출자금 10억원을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중인 신중철 명의로 정기예탁하였는 바 이곳에 증인의 주금납입... 이건 한 얘기니까 이건 관두십시다. 그건 앞서 답변 하셨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시는 것이 실제로 주식회사라는 것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자에 한해서 실질 주주로서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관련된 이사들께서 그러지 않아도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실 때에 실제로 납입 안하고 하나의 발기인 모집설립...납입한 것이라면 모집설립이 아닌 실질상 발기인 설립으로 되어 이건 회사설립상 절차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그걸 각자가 주주권한을 가지고 납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정한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의 명목만 가지고 했을 때는 회사설립의 절차위반에 위법소지가 있는...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하고 개인간의 일로 치부하고 싶고 회사설립이 상법이나 여러 가지제반 법규에 위반된 점이 있다고 하면 나같은 사람이 그것을 다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사에서 급료를 받는다던가 공록을 먹는 사람들이 관계자가 그걸 미리 검토해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이건 이렇게 개선해주십사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어야지, 지금 다 지난 다음에 뭐 세상 왕왕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보면 형식적으로는 서류를 갖추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작성이야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뭐, 그러한 사항이라니까 더 물을... 그리고 9일날.. 그전에 된 사항이니까 모른다고 그러실 거고 97년 2워 5일 창립총회에서 사실 발기인대표로서 창립상황보고를 했을 때 상법 제311조 1항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사항을 어떤식으로 보고했는지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그런 책임은 발기인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당시 내가 대표이사가 되었으니까 발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뭐 대표이사가 회사를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발기인대회에 참석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다음 그리고 또 하여튼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창립총회에서 상법 제313조에 의한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 보고시 당시 보고자가 전태현이사인데 주식인수 및 납입상황등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상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증인께서는 9일 이후로 참석을 했으니까 답변이 안나오실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9일 이후에만 아신다고 하는데 중요한...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그렇죠, 예를 들면...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볼 것 같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했어요. 그런 이유는 아시겠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원래 회사성격상 고액주주가 사장을 천거하면 철원군에서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조율이 이뤄져서 대표로 취임한 것이니까 나머지 문건은 형식적이겠죠.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글쎄, 물론 그래요. 우리 증인께서는 9일 이후라서 그 이전에 창립총회나 발표회 때...

증인

증인

신중철 뭐, 저도 그당시 내정이 되어 있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은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참여를 못한 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원래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간략하게 선임을 했어요, 증인을.

증인

증인

신중철 이사가 전부 대략 주주니까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게 알았고, 또... 제31조 2항에 보면 철원군수는 대표이사 추천권을 가지며 당시 철원군수.. 이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그거 내략을 받은 건 실무진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요? 그 다음 97년 2월 6일.. 이거 뭐 2월 6일자가 나오면 전부 다 답변이 안되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회사출자금증 10억원은 97년 2월 6일자로 춘천신용협동조합에 정기예탁하고 이건아시죠? 날짜는?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2억5,000만원은 2월 11일자로 갈말농협에 예탁하여 따로따로 관리한 이유는 아가 답변하신 철원지역의 은행을 이용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차피 10억이라는 건 정기적금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를 느껴서 그걸 분산..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분산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입출금하기도 편하고 또 철원에 근거를 둔 회사니까 당연히 철원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중 춘천신협의 정기예탁금은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했고, 갈말농협 예탁금은 개인 인감을 사용한 이유는?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꺼내기 편리하게.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회사가 설립 이전이니까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예금이 안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사유다. 97년 2월 10일 조성리가 길근배와 공모하여 춘천신협으로부터 회사 출장을 담보로 1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퇴임할 때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퇴임할 때.

증인

증인

신중철 예, 그 전에는 그 직전에 약간 그 회사가 내부자의 어떤... 정보제공으로 검찰에서 내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무렵에 어떤 친구가 귀뜸을 해준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는 날 직접 가서 신협이라는 데를 처음 찾아가 봤습니다. 후임대표하고 같이 가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증인

증인

신중철 그게 4월 10일날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주납입은행을 춘천 외환에다 12억5,000을 하셨죠?

증인

증인

신중철 아마 그게 돈이 도는 과정에서 외환은행도 돌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그걸 빼서 그 다음날 6일날 춘천신협에다 10억을 정기예금으로 집어넣으셨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걸 담보로 9억을 빼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10억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9억입니다, 1억을 남겨놨었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1억을 남겨놨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런데 그건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몰랐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몰랐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잠깐, 그당시 대표이사의 인장이 있어야 뽑아내는데 어떻게 인장 없이...

증인

증인

신중철 당연한 말씀이죠, 인장이 있어야 뽑는데 통상 제가 고용된 사장이었으니까 업무개시 할 적에 증서랑 회사직인이란 그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조성리가 현재까지 근 1년 5개월 이상을 지금 춘천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땅에 와서 사업한다는 놈이 그 돈 빠져나간 거 껍데기 증서 바로 이건데 이거 하나 믿고 그런 자리에 와서 취임하겠어요? 아무 기명된 것도 없고 앞뒤를 봐도 아무 것도 없고 10일날 업무인수를 할 때, 그럼 내가 취직을 하는 사람이 대표직인도 내가 파고 도장도... 그거 없어요. 저도 인감 달라고 해서 인감 다 주고, 도장 달라고 해서 다 주고, 일건 서류를 이력서까지 다 냈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사거 도장도 파는 것이고 신협도 드나들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도 그 작년 4월 9일날 춘천지검 311호 이상옥 검사앞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다 했습니다. 조성리가 구속된 직후에, 그래서 그분들이 인지한 것 가지고 전부 하기를 지금 이서류를 그분한테 미리 보내드리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10억이건 9억이건 빼간 걸 알았다 이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몰랐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몰랐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예, 몰랐죠, 알았으면 제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재정관계나 이런 걸 점검을 안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재정관계는 제가 이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냥 그서만 믿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믿었죠. 그리고 또 이게 대출이 될려면 본인이 가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자꾸 거... 위원장께서 질문...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시죠, 김영석 위원마져 하시죠.

영석

김영석위원

연결이 안됩니다, 위원장께서 좀 시간을 내서 나중에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자중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걸 당시 돈을 9억을 인출할려면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답변은 우리 증인께서 몰랐다, 난 그냥 다내줬다. 그럼 만약에 그 길근배씨나...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 지금 내달라는 걸 다 내 줬다 하는 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뭐, 도장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취직에 관한 서류니까 제 인감 갖고 대출된 건 아니잖습니까? 회사 법인 도장 갖고 대출된 거죠. 이거 보면 지금 철원종합개발 그 인장을 갖고 된 건데,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신중철 개인 인감이 들어가서 기명란에 하고 이 돈을 뺏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가 갑자기 설립된 것도 아니고 기 몇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책임은 돌아가고 느끼실 겁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도의적인 책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어차피 도의적인 면이든 실제 또 법상으로도...

증인

증인

신중철 실제 법상으로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전 처음 지방검찰청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젊은 검사 앞에서 아주 신랄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분이 판단을 하셔서 가서 편히 주무십시오, 그래서 집으로 온 사실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하여튼 책임은 느끼시는 거고...

증인

증인

신중철 도의적으로...

영석

김영석위원

네, 그 다음에 97년 2월 13일과 2월 19일 갈말농협 예탁금에서 각각 1,000만원, 2억4,000만원 인출한 사실이... 그런 아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그건 아시고 그 인출된 돈의 용도는 어디다 쓰신 걸로 압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저렇게 해주십시오. 회사에 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본사에서 충원이 안된 상황에서 여직원 하나만 데리고 있어서 이 친구가 복식부기를 할 줄 몰라서 단식으로 그거 영수증 첨부해서 정리해놓은게 있으니까 그 회사서류를 확인을 해주세요. 대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후임대표가 이런식으로 공증가지 해가면서 인수를 안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 관계서류를 보시면 날짜별로 품목별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회사설립 후 증인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97년 4월 9일까지인데 그동안 추진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 업무요?

영석

김영석위원

예.

증인

증인

신중철 이런 걸 좀 했습니다. 그때 군에서도 어차피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위 방만하다는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갖고 관리운영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낫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부분, 여기 안보관광단지의 관리운영권 같은 걸 위탁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회사설립 과정에서 기안해서 마스터플랜을 올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석정 포훈련장을 내대리쪽에 대토를 해줘서 관광위락단지로 개발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개월간 그당시 기획실에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신중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생각하면 아주 인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하고 협의해서 관할 부대에다 계속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군수명의로. 그럼 그쪽에서 답신이 부대장 명의로 계속 왔습니다. 그 당시 다툼은 내대리로 포훈련장이 넘어갔을 적에 대토여부는 뭐 이쪽에서 할거지만 포목선상에 민간인 밀집지대가 많다 그러니까 안된다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사람하고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차라리 고석정보다는 그쪽이 민간인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뜻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몇번의 정식공문이 왓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자본을 좀 투자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을 데려와서 군직원 동승하에 철원군 지역 잠곡리라든가 저 일대를 전부 답사하고 설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두달이 금방 지나갔죠,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한 철원개발에 대한 그만한 계획은 참여를 하셨다 생각을 하시고, 그거 내대리가 아니고 동막리겠죠?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요, 그 내대리쪽으로 알고 저는 현장에 가본 적은 없고, 그 서류가 그당시 관할부대하고 서로 주고받은 서류가 지금 기획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한 2년반전 얘기니까, 공식문서였으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그럼 증인께서 97년 4월 9일 갑자기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사임당시 회사 자금관리 사항은 어떠했는지.

증인

증인

신중철 사유는 일신상의 문제로 사임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회사 자금은 보시다시피 김위원님 이거 안들어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있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보시다시피 장부외 나머지 돈 현금 1억7,640만원을 현금으로 후임한테 넘겨주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명명백백하게 건물임대료라든가 법인등록세 이런 거, 집기 구입한 거 그걸로 다 나갔으니까 그건 아까 말씀대로 장부를 확인해 주시면...

영석

김영석위원

장부를 확인해달라 이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영석

김영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인 신중철씨께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셔 가지고 횡령이 발생해서 군비 2억5,000을 횡령당했는데...

증인

증인

신중철 횡령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영석

김영석위원

아, 말씀을 들으세요. 그랬는데, 사실 대표이사로써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검찰에서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온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있고, 하여튼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서 철원종합개발회사가 중단되지 않고 철원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갔으면 본위원이 얼마나 좋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여러 가지 말씀 김영석 위원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잠깐만요. 4월 9일 대표이사를 이정하씨한테 넘겨줄 때...통장에 1억7,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걸 같이 넘겨줬다고 그랬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걸 철원군에 통보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통보는 후임 사장이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증인께서는 철원군에서 추천을 해서 대표이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양쪽에서 추천을 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사임할 때 나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나 그만두겠소 하고 철원군에다 알리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 사유는 후임 대표이사가 와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리고 어차피 후임대표이사도 철원군에서 승인이 안되면 그 사람이 취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갖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그걸 그 사항을 증인께서는 바로 우리 철원군에 알려주시는 게...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 그 다음날 이정하씨가 철원에 안왔다 갔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증인, 이렇습니다. 이게 사기성을 맨처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중철씨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철원군민이 하나로서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증인을 대표이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둘 때는 그 사유는 제3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증인께서 직접 해주시는게 도리라고 생각 안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상당히 그 마음이 뭘 하겠다면 한 놈이 두달만에 물러나니까 마음이 아니였더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보겠다고 고향땅에 왔다가 일 벌리자 마자 각종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무능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심정이 별로 안좋은 기분이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의 관계자가 보기 부끄러운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대표이사가 가서 통보를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회의서류에 보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서류에 보면 신중철 증인의 도장과 사회 본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건 모르고 그들이 조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어디까지가 조작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대표이사로서 뭐 방망이 두드린 적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회의 한번도 안했죠?

증인

증인

신중철 할 새도 별로 없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하세요, 다 하셨어요?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우리 한금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증인께서 2월 4일부터 2월 6일날 취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증인

증인

신중철 2월 10일날 했습니다. 정식으로 업무개시를 한 게 2월 10일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발기인... 당초에 초창기 발기한 때서부터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월 13일날 철원개발주식회사 정관작성을 하셨을 때 발기인으로서 참여를 하셨죠?

증인

증인

신중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발기할 적에는 제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용된 사장이니까 회사가 설립된 다음에 당신이 취인을 하시오 해서 그렇게 온 것이지 제가 그걸 기획이라든가 뭐 그건 이 일하고는 큰관계가 없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매듭을 짓자 이 얘기예요. 뭐 발기를 해도 발기인에 참석을 했어도 그만 안참석 했어도 그만인데, 그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참석할 입장이 아니었다니까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서류를 보면...

증인

증인

신중철 근거 서류 이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증인께서는 발기인부터 정관작성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많이 걸로 되어 있거든요.

증인

증인

신중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서류 작성자가 있을테니까 제가 간 다음에 그분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이게 어떤 경위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가.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월 10일 이전의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요?

증인

증인

신중철 회사가 설립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 이 회사가 무엇을 지향하는 회사라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주금납입은 직접 하셨다면서요?

증인

증인

신중철 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이전에...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이러이러한 회사를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알고 있었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주금납입을 우리 철원군에서 신중철 명의로 2억5,000을 입금 시켰습니다. 그거 찾은 건...

증인

증인

신중철 그 주금납입은 제가 노완식 계장한테서 직접 받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돈으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수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즉시 농협에 갖다 넣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돈으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수표였던 것 같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표로.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표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돈이 2억5,000이면 이만큼 될텐데 그걸 어떻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걸 강원은행에다 넣었습니까, 농협에다 넣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강원은행은 10억을 넣었고요, 농협에다 넣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중앙농협이죠? 단위조합 중앙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맨 처음에는 단협이었던 갓 같은데요... 그런데 제 말보다도 조회를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철원군 출자 2억5,000만원을 97년 2월 4일 외환은행에 입금을 했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얼마를요?

금석

한금석위원

2억5,000.

증인

증인

신중철 2억5,000을 어디 외환은행에...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 외환은행에...

증인

증인

신중철 강원 외환은행이라고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외환은행 춘천지점이요.

증인

증인

신중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고 지금 2억5,000이 춘천까지 갈 일이 없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우리 주납금액을 10억을 외환은행 춘천지점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예, 그랬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10억을요, 2억5,000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12억5,000만원이죠? 정말 12억5,00만원.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걸 확인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우리것까지 찾아다 거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닐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납입은행이...

증인

증인

신중철 굳이 통장에 입금사실만 있으면 춘천 갖다 넣다 빼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위장이군요.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위장이 죄었던 어떻게 되었던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하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97년 2월 6일 철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중철 명의로 춘천신협에 정기예탁을 했거든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예탁부분은 누가 한 겁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본사에서 했지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조성리가 했다는...

증인

증인

신중철 랜드 디엔씨 기획실에서 했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돈 10억에 대한 정기예탁금은 신중철, 조성리, 길근배의 출자금으로 봐도 좋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출자금으로 봐도 좋은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어차피 돈이라는게 출자를 했으니까 회사가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주식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볼때는 출자금으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주금납입입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그러니까 주금이라는 것이 출자금하고 동일한 거 아닌가요?

금석

한금석위원

출자금 횡령사실을 인지한 것은 언제인지요?

증인

증인

신중철 굳이 횡령이라고 그러면 횡령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만 둘 무렵에... 정식으로 눈으로 확인한 것은 4월 10일날...

금석

한금석위원

4월 10일날 아셨다.

증인

증인

신중철 춘천신협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장부를 뒤졌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 횡령을 4월 10일날 된 것을 사전에 아시고 사임을 하신 것 아닙니까? 4월 9일날 사임을 하셨고...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제가 여담입니다만 저도 저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그당시에 진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왜 안되고 있냐하면 본사에서 인력이라든가 약속된 지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고 군 자체도 그때 상당히 모든게 복잡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당분간 좀 진행을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도 간접적으로 받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잘 안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좀 성격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에다 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았고, 또 당시 제가 지금 당이 심합니다. 그래서 86㎏쯤 나가던 사람이 지금 뭐 한 75㎏로 빠져서 투병중에 있으니까 그러저런 부분이 합해서 일신상 이유로 그만 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길 빠져나왔다면 내가 무슨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돈을 나눠먹는다던가... 제가 그만 둘 당시에는 그 회사가 상당히 그래도 쭉쭉 뻗어나간다면 좀 어패가 있지만 상당히 사업이 여러 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경주에서 하는 세계문화엑스포에 경상북도 도의회측하고도 그사람들이 계속접촉을 해가지고 외국의 테마파크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다가 회견도 하고 그 기관 계획안도 받아오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부서부터 어떻게 무너지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되고 거기다 또 IMF가 오고 그러니까 일거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관계되었던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영어의 몸에 있은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이올시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 잠깐 진행을 말씀드릴께요. 취임하기 전부터 연결되는 부분인데, 철원군 출자가 2월 4일날 되었어요. 그리고 증인 신중철 명의로 춘천신협에 2월 6일날 10억이 예탁이 되었고, 설립등기가 2월 6일날 나왔고, 법인사업자 등록이 2월 11일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개설이 2월 25일날 할려고 했었는데 철원군 출자후 한 7일만에 우리 출자금 10억에 대한 담보로 9억이 대출되었거든요.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증인

증인

신중철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요즘 세상에 뭐 모든 건 모른다 하는 풍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저는 그런 건 없고, 실제로 그런 핸디캡을 알았으면 제가 여길 오질 않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단 대표이사로 그때 당시에 계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럼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잖습니까?

신중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계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작년 4월 9일날 춘천지검에 갔을 적에 그냥 나왔겠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저희들 생각은, 제 생각은 도의적으로 일단 대표이사의 그 어떤 책임한계를 확실히 갔었으면 지금 뭐 조성리가 길근배 이런 사람들이 그런 횡령을 할 수 있는 선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아니죠.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금석 위원께서도 세상을 많이 사셨으니까 모든 경우도 보셨겠지만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 도 어떤면에서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가서 그럼 이건 안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그만 두고 난 이후 말썽이 생길때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거 무슨 소리냐 말이야, 이거 다른 거 개인 돈도 아니고 관의 돈 아니냐, 이거 당신들 신상에 이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거니까 이것부터 해결해라 그랬더니 그땐 IMF가 오고 막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됐고, 또 이건 지금 적절한 얘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따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할지 몰라도 그 당사자들 만나서 무슨 채권확보 공증까지 했다고 그래서 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채권확보 공증도 그게 이행되지 않는 공증을 했다는 얘기고, 일례를 들어서 철원군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공증을 한 직후에 데리고 간 형사를 붙잡고, 붙잡아 왔죠?

금석

한금석위원

예.

증인

증인

신중철 붙잡아 왔으면 그 사람 왜 춘천가서 무혐의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난 다 끝난 걸로... 아, 이 사람들이 빚을 상계를 했구나, 이젠. 무엇이 되었던간에 돈이 될만한 걸 철원군에서 획득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등기가 하나 날라왔는데 여길 나와주십사 해서 맨 처음엔 좀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거 뭐 문구가 그렇잖습니까, 이런 거 받고 좋아할 사람은 없는거고. 그런데 한 이틀을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아, 차라리 이게 나한테는 잘 된 것이다. 철원에서 알던 모르든 똑같은 몰이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기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밝혀 드리고 그러는 것이 내 입장을 정리하는 데 좋질 않겠는가. 나도 고향에 와서 살아야 될 사람, 이 땅에 묻혀야 될 사람인데 이런 거 가지고 불명예스럽게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우리 선대부터 그렇게 배우고 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그 많은 엄청난 돈을 돌리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까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사기액수가 이렇게 되고 보면 1억7,000 얼마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을 과시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랬다고 생각은 안해요, 저도.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이게 끝났을 적에 모 법률전문가가 이놈들을 대출사건에 대해서 이놈들을 당신명의로 처벌을 해라 그러는 걸 좋게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끝났다고 그래도 굳이 지금 검찰에서 인지하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양수겹장을 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만둔 사실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채권확보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언제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길근배한테 들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 길근배씨...

증인

증인

신중철 그무렵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기소중지가 되어서 나타나질 않던 사람이예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통칭 신국장, 신국장... 신국장 저 길근배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잠깐 뵙고 소주나 한번 하시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일찍 해결 못해서 죄송하다, 이제 다 해결됐다, 뭘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부동산을 갖다가 채권확보를 해주고 문서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예요. 왜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공증을 하고 났는데 형사가 와서 딱 잡더라 이거예요. 그래 철원으로 압송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춘천으로 이관이 되니까 이 사람 얘기는 채권에 대해서 담보공증을 해놨는데 혐의가 있을 게 뭡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기소중지도 다 해제가 되고 이렇게 와서 한잔하러 왔습니다, 이얘기예요. 그래 난, 참, 나도 그거 앓던 이 같았는데 잘됐다, 이젠 철원군도 유감이 없을 것이고, 다시 좋은 기회에 재기해서 사업 잘 하십시오, 난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고는 뭐 이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증인으로 위증의 벌을 받을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게요. 여하튼 제가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위원님, 의사진행 제가 하기 위해서 잠깐 할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가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2층 사무실로 올라와 주시고 증인 조금 쉬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예, 그러시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오전 11시5분까지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조사중지

11시 05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중철 증인에 대하여 계속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설립당시에 1월 13일날 철원개발주식회사 정관작성에 대해서 증인께서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증인

증인

신중철 그랬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부분에 대표이사 증인의 도장이 분명히 찍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상황에 대해서 좀...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제가 제가 한말씀 묻겠는데, 그럼 정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저게?

금석

한금석위원

정관이 하여튼 증인이 지금 모른신다고 그랬잖아요? 정관작성하는...

증인

증인

신중철 정관작성은 실무자들이 부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마 의회에 제출...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 내용을 보시고 도장을 찍으신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 그 정관이 미리 작성되어서 의회에 통과된거 아닙니까? 그게?

금석

한금석위원

정관을 일단 작성이 되어서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의회에 제출이 된 부분이거든요.

증인

증인

신중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관이고 이런 것이 미리 실무선에서 작성이 되어서 의회에 그걸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증인.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죄송합니다, 답변 도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신중철 예, 모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어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모르신다고 답변 하셨죠?

증인

증인

신중철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하여튼 4월 9일날 사임을 하셨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10일날 아닙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4월 10일날 사임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9일날인가 10일날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이부분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이부분이 초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의 모든 부분이 끝난 부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표이사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는 답변을 주십시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까 설립과정부터 퇴임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제를 받을 사람은 제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제제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진행중에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

증인

증인

신중철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의적인 책임 외에는 없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2월 6일부터 4월 9일가지 거듭되는 질문인데 대표이사로 하셨는데 기간을 보면 한 두달밖에 안되는데...

증인

증인

신중철 예, 두달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까 물으실 때에 일신상의 저거해서 사임을 하셨다 그랬는데 아까 또 뭐 건강이 않좋다, 그럼 왜 건강도 안좋으시고 그런데 애시당초 맡지를 말았어야지, 왜 두달만 하시다가...

증인

증인

신중철 건강이라는 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은 것이고, 애초에 그 직을 맡은 것은 취직을 해서 급료를 받기 위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증인께서 상당히 건실한 랜드 디엔씨하고 철원개발주식회사하고 해서 좋은 이미지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한 두달간 지나다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셔서 한 건 아니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중복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가 대답한 걸로 가름해 주십시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4월 9일날 대표이사를 사임 하셨고, 10일날 인수 인계를 하셨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춘천서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춘천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예, 랜드 디엔씨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 랜드 그 회사에서 하셨다. 그럼 이정하라는 사람은 여기 랜드회사의 직원인데...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진혁

장진혁위원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인가요?

증인

증인

신중철 아, 당연히 알죠. 그 사람이 실무를 많이 했고, 밑에 사람을 지휘해서 그 사람이 회장의 소위 말하면 하명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웬만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도 했었고, 랜드 가기 전부터도 제 절친한 동생뻘의 아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셔가지고 이걸 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다 공증을 하셔가지고 인증까지 하신 걸 가져 오셨는데, 10날.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10일날, 거기 인출을 했거든요.

증인

증인

신중철 해지를 했죠.

진혁

장진혁위원

예?

증인

증인

신중철 해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저... 예금한 거.

진혁

장진혁위원

1억7,640만원에 대한 것을 이날 인출을 했단 말이죠.

증인

증인

신중철 누가 인출을 했습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인출을 했습니다. 인계를 한 게 아니라 인출을 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인계를 하셨는데, 인계를 하시고...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거 받은 사람이 인출을 했군요, 그걸.

진혁

장진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후임자 이정하씨가 대표이사가 되었겠죠. 되었는데 공교롭게 그 날짜에 인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돈을 받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했던 지시에 의해서 했던 지시에 의해서 했던 그 사람이 한 거니까, 그 사람이 오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그걸 안넘겨줬으면 이런게 작성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 4월 9일날 사임할 당시 말입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금횡령 된 걸 인지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횡령이라고 까지는 생각을 안했죠. 자기네 자본금 자기네가 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나 주금이 왓다갔다 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나 주금이 왔다갔다 할 수가 없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회사대표를 회사대표 인정하에 주금은 사업계획서나 해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인출을 하는 게 통례입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상법에.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그사실을 알고서도 민형사의 어떤 조치를 안한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조치는 검찰에서 인지해서 수사를 했으니까 대표이사가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증인은 증인대로 그 형편에 맞게끔만 얘기를 합니다. 엄연히 상법에 나와 있듯이 대표이사는 총 회사를 관리, 감독,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서도 나는 대리개표이사니까 하고서 그걸 알고서도 어떠한 민형사의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 점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물러날 때까지 몰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제가 물러난 다음에는 다음 대표이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믿는 맘도 있었고 그러고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되니까 내가 뭐 별도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건 나중의 인인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중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당시 신중철씨는 아까 말씀하듯이 철원군에서 추천한 그래도 믿을만하다 해서 대표이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돈 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난 빠지면 그만이다 하고 지금 빠진 결론이 되고 그 전에 비리는 하나도 밝혀서 우리 철원군에다 알려주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뭘 안 알려줬다는 말씀인지 그거 이해가 안가네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횡령당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 다음 대표이사가 이걸 맡아서 해결하러 맡고 갔는데 제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대표이사 시절에 신중철씨 대표이사 시절에 잘못된 걸...

증인

증인

신중철 그래서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안그랬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검찰의 조사는 조사고 여기 조사는 여기 조사입니다. 여기에 맞게끔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여기 맞게 대답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잠깐 중단하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좀 차분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대표이사를 맡으시면서 조례는 한번 읽어 보셨겠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 조례에 보면 조례 제14조에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대표이사로 추천도 받고 승낙도 당연하죠?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상황을.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겠죠.

연규

정연규위원

그랬을때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아까 개인의 일신상으로 사임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일신상의 사임을 군수에게 보고한 적이 한번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없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회사설립에 대한 건데요. 회사설립을 보면 지금가지 답변하신 내용에 증인께서는 한푼도 돈은 현찰은 납입하지 않으시고 형식상 형식상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증인

증인

신중철 형식은 아니죠.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형식은 아니라고 칩시다. 여하튼 주주로서 그 랜드 디엔씨사로부터 일정의 배당을 주주로서의 자격배당을 받으신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럼요.

연규

정연규위원

어쨌든 주주로서의 권한이 있은 임원중의 한분이시죠?

증인

증인

신중철 당연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면 상법에 보면 납입가장좌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주금으로 납입할 의사 없이 마치 주식인수인들이 그 인수주식의 주금으로 납입을 하는 양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주금납입보관증을 교부받아 등기신청을 하여 상업등기부에 인출하였다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가장좌가 설립한다는 게 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마지막...

연규

정연규위원

아, 이건... 마지막 부분 다시한번 읽어 드릴까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가장좌가 성립한다. 이게 납입가장... 상법에 나와 있은 겁니다. 뭐 이런 건 미처 안 읽어보면 모르셨겠죠.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 그것보다조 이것은 거짓으로 양여한 것도 아니고 길근배회장이 나한테 정식으로 양여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게 뭐 위장되어서 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예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게 아니라고 치고요. 제가 묻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길근배씨로부터 받았는데 어쨌든 증인께서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 또한 대표이사의 한사람으로 이중의 권한을 갖고 있은 분입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연규

정연규위원

예,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애초부터 그렇죠.

연규

정연규위원

애초부터. 이렇게 해서 죽 운영을 해오시니까 아까 조례상에 보고도 해야되는데, 사임하기 전까지는 보고할 의무가 있고 보고를 해야되는데 보고를 안하셨고...

증인

증인

신중철 보고할 사안이 별로 없어서 사실 안드린 거예요. 회사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으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그럼 대표이사 인계인수할 때 그건 철원군의 누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새로 온 대표이사가 그 다음날 철원에 내려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아니.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럼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 전에 증인께서 나 일신상 이러이러해서...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본사 길근배 회장 지시하에서 본사 스텝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는 뭐 그 해임되는 입장이니까 더 의견개진을...

연규

정연규위원

그래도 일신상의 이유로 철원군 실무자라든가 군수한테라든가...

증인

증인

신중철 양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바로 그거 한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발기인서부터 해서 사임할 때까지 증인이 도장을 빌려줬던 인감도장, 여기 총 서류에 되어 있는 날인한 그 도장을 맡겼던 빌려줬던 어떻게 했던 본인 도장이 확실한 건 맞으시죠?

증인

증인

신중철 인장 확인은 안했는데, 인감이 찍혀있습니까? 거기 지금?

연규

정연규위원

여기보면.

증인

증인

신중철 인감이 찍혀있습니까? 거기? 제 인감도장이.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인감도장이 아니라 증인 본인의 도장이 이름으로 해서 찍혀 있는데 그게 그 도장을 너가 알아서 서류를 하라고 해서 도장을 준 건지...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런건 아니고 입사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최소한도의 갖춰야 할 서류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도장하고 같이 �Z지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입사절차에 의해서 입사서류를 수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설립등기까지.

증인

증인

신중철 그게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 인감은 받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영업이 개시된 다음부터는 회사법인도장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행사를 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설립전까지는 개인의 도장으로서 모든걸 위임을 해주면서 설립등기 및...

증인

증인

신중철 설립할려고 그럴때 준게 아니고요, 거기 고용될 적에 당신이 이회사 사장으로 취임할려면 뭐 뭐가 필요하니까 도장이고 뭐고 주시오 그래서 줬다니까요.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글쎄 그말이나 그말이나입니다. 달라고 해서 줬던지... 제 얘기는 본인게 맞느냐 안맞느냐, �Z나 안줬나 이걸 묻거든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날인되어 있은 것이 저는 뭐 다른 도장 쓴게 없고, 거기 준 건 인감을 줬으니까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가 하면 그걸 제가 지금 묻는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다 같은 도장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죠.

증인

증인

신중철 동그란 도장이예요, 내도장은.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돈 아가는 그 도장을 물어본 게 아니고 설립까지의 그 서류에 찍혀있는 도장을...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하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다음에 아까 주식의 주주로서 책임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전세금은 주주로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대주주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제 개인 소견은 회사가 살아 있는 한 어떤 개인의 주주로서 권한은 좀 벗어나서 당분간은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고 포기의사가 있으신지...

증인

증인

신중철 제가 오면서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길근배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길근배씨는 포기를 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랬어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서 그런 안이 왔는지 짐작이 가는데 기획실에서 저한테 며칠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양도를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주주로서 그걸 포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건물을 갖다가 지금 군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금 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대표이사 먼저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그럼 여보시오, 그럼 도장이 대표이사 도장을 갖고 임대고 뭐고 권한행사가 된 건데, 난 지금 대표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가 왜 개인이름을 찍어서 그걸 양여하는 거냐, 그건 불법이 아니냐 그랬어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주로서 포기를 해주실 건지, 그냥 주주로서 권한을 가지고 계속 사무실 지속을 원하시는 건지.

증인

증인

신중철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길근배씨를 한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드릴께요. 뭐 질문의 핵심은 알겠는데 그것은 제가 길근배를 만난 후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 다음에...

증인

증인

신중철 그리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내가 뭐 그걸 가지고 권한이라든가 이렇게...

연규

정연규위원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길근배씨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건 주주로서, 이제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주주로서 아직까지도 이게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몫의 주식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연규

정연규위원

어떻든, 양도를 해줬든 그냥 얻어서 했든 했으니까, 주주가 말이죠 상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철원개발 내지는 철원군청에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제하에 들으십시오. 주주로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연대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런데요?

연규

정연규위원

만약에 법에 의해서 연대배상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얘기 있어도 계속 주주로서 권한을 밀고 나가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위원님이요.

숙현

마숙현의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예, 반갑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증인에게 몇마디... 증인은 그 설립이전의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숙현

마숙현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묻지않겠습니다만 그전에 하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설립전에 증인이 말하기를 랜드 디엔씨회사에 대한 실사를 군에서 군청의 공무원들이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또 일이 진행이 안되었겠죠.

숙현

마숙현의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숙현

마숙현의원

그 대상이 누가 갔는지 그건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모르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갔다는 것만 알고 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그게 뭐 군에 보고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그러니까 그걸 했으리라고 믿고... 그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증인이 10일날, 9일날 취임했다고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2월이요?

숙현

마숙현의원

2월 5일날입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업무개시는 10일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업무착수하기는 10일, 취임하기는 언제였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날을 10일로 봐주세요. 그전에는 절차상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으니까 아마 완벽하게 체제를 갖춘 것은 10일...

숙현

마숙현의원

증인께서는 취임하면서 강원은행 신철원지점에다 예치를 했다고, 회사공금을 예치를 했다고 들었는데...

증인

증인

신중철 취임전에 주금을 납부를 해야되는데 주금을 당좌수표로 가겨와서 제가 직접 강원은행 신철원지점에다 납입을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10억짜리를 가져왔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당좌수표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숙현

마숙현의원

당좌수표는 부도날 수 있는 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숙현

마숙현의원

그런데 당좌수표가 주금이 될 수는 없거든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그것을 은행에서 받아�Z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약속한 날짜에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주금으로 효력을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그럼 아까 얘기는 10억중에서 증인은 10억이 다 나갔다고 했는데 9억이 나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증인

증인

신중철 나는 10억으로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예, 10억이 나간 줄로 알았죠?

증인

증인

신중철 네.

숙현

마숙현의원

그게 취임 전입니까, 취임 이후입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나간 시점이요?

숙현

마숙현의원

예.

증인

증인

신중철 취임과 동시에 이뤄진 것 같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렇죠.

증인

증인

신중철 날짜상으로 보니까 나중에...

숙현

마숙현의원

그러면 그 돈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 도장이 필요합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대표이사 직인이 필요하죠.

숙현

마숙현의원

그건 틀림없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럼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못했다고 봅니까, 포기했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도용을 당한 거예요. 내가 그 도장을 인수받기 전에 그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신협하고 결탁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몇천원, 몇백만원 얻어도 자필 서명, 기명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이라는 돈이 대출이 되어 나가는데 신협에 가서 무슨 신협위치도 모르고 제가 자필서명이면 예를 들어 신중철이면 내가 신중철이라고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인을 찍던지 말던지, 전혀 그런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신협사람들이 신협전무도 아마 가서 상당기간 고초를 겪고 나온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럼 증인께서는 그냥 앉아서 아까 말씀대로 고용사장이니까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무책임하다는 쪽으로 연계를 시키시는 모양인데, 저로서는 이 10억의 예탁금 증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금확보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건 가지고 있고 8월 6일날 이자결산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신경을 안쓰고, 사업을 뭘 할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에 그걸 했다는 얘기죠.

숙현

마숙현의원

그러니까 취임하고 보니까 당일날 10억이 인출되었더라, 주금이.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죠, 그만둘때 보니까 10억이 인출이 되었더라.

숙현

마숙현의원

그전까지는 대표이사로 있으면서도 그 돈이 다 현금으로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이 예탁금 증서가 공신력있는 춘천신협에서 발행한 걸 내가 그대로 끌어안고 집에 갖다 두고 있었는데, 어디 금고가 없어가지고.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잘 있나 안있나, 회장 체제로 운영되는 데서 회장몰래 신협을 찾아가서 서류 좀 보자 이돈이 무사한가 그렇게 할 수있는... 그만 두기 전에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회사 녹을 먹는 마당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는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내 권한은 거의 포기하고 고용인으로서 앉아 있었다 이런...

증인

증인

신중철 포기 여부도 없지요, 그건 포기가 아니고 제가 이것의 진실을 믿고 있었으니까 자본금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죠.

숙현

마숙현의원

그 다음에 아까 증인은 말하기를 사장취임에는 철원군청에 절대적인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아그레망이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럼 귀하께서는 어떻습니까? 증인께서는 철원군수가 추천해서 됐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닙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길근배씨가 추천을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철원군수의 동의없이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길근배씨가 추천을 해서 이 사람 어떠냐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된 것이죠.

숙현

마숙현의원

그러니까 철원군청의 군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얘기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숙현

마숙현의원

그럼 동의한 사람이 철원군수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숙현

마숙현의원

그러면 동의해준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안느끼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어떤 경우의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회사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불미스런 일이 났을 때 그러때 그 동의해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책임감 느끼십니까, 안느끼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뭐 군수님께서...

숙현

마숙현의원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죠?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니,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군수가 되겠습니다만 얼만큼 피해를 당하셨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비단 군수님뿐 아니라 철원군민한테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숙현

마숙현의원

책임을 많이 느끼죠?

증인

증인

신중철 도의적입니다, 그건.

숙현

마숙현의원

알겠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귀하가 여기 와가지고 사퇴하기 전에 왜 그 이야기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그만 뒀어요, 그리고...

숙현

마숙현의원

네, 알겠어요. 아까 말씀하기를 회사 즉 길근배 랜드 디엔씨에서 주최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가니까 심기가 불편해서...

증인

증인

신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세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여하튼 회장의 뜻에 의해서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끄러움도 있고 뭘 한다고 이러고 다니다가 시작도 못하고 그냥 멀쩡하게 나가 자빠지는 것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하는 사장이 그 다음날 철원군청을 들어온다니까 가서 다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청엘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철원군수가 동의하지만 안됐다고 생각한다면 타당히 도의적으로도 안됐다고 생각한다면 타당히 도의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서...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도의적인 문제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동의가 아니라 추천을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또 하나 이 사업을 하기전에 관계관, 군수와 혹은 이 고장에 있던 분들하고 몇번 회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친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화합으로 한다면 우습지만 친구끼리, 친구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친구끼리 만나서 술도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전부터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숙현

마숙현의원

이 회사설립에 대해서.

증인

증인

신중철 회사 설립에 대해서야 내가 뭐 얘기할 건 없죠. 피차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얘길 한다고 해서...

숙현

마숙현의원

왜 그 말을 묻냐면 여기 관청에서는 11월 1일자 거기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증인

증인

신중철 어디서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랜드 디엔씨라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노하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철원군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뭘 하자 하는 공문이 11월 1일자로 왔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공문이 왔습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예, 요청이 와서 그걸 검토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전에 아무일도 없었는데 이걸 보고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원에 조사가 다 끝났던 상태예요. 그리고 레미콘회사도 인수를 해갖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스텝들이 이쪽 골프장 만드는 거고 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와중에서 촉매역할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숙현

마숙현의원

촉매역할은 증인이 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촉매역할은 이거 좋은 회사인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할 수도 있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거기 촉매역할을 하는데 증인이 앞장 섰다 그런 얘깁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앞장이라기 보다도 제가 그 촉매역할을 했죠. 이거 좋은 회사니까 검토해 보고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이뤄보시오. 왜 경상도만 가서 합니까,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에서 하지.

숙현

마숙현의원

그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랜드 디...

증인

증인

신중철 철원종합개발회사라는 게 좋은 회사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철원종합개발회사라는 건 만들기도 전에 좋다 나쁘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취지는 그때 교감이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대로 나가면 지역에서도 좋고 개인도 좋고 좋을 것이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때도 랜드 디엔씨라는 회사를 알고 있었죠?

증인

증인

신중철 당연하죠.

숙현

마숙현의원

그 회사와 하면 좋게다는 말씀을 하셨겠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한 걸 알고 제가 촉매역할을 좀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회사가 그런 걸 가져와서 철원군에 피해를 많이 줬다고 생각할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의적으로 미안한 감 안느끼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뭐, 관계되는 분이 몇분있고, 또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분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숙현

마숙현의원

됐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군수가 승인한 겁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럼 후속 관리감독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어떤 변혁이 일어났을 적에 당연히 그거 가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니까 실사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숙현

마숙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사표를 냈을 때 왜 냈느냐 물어야 될텐데 안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묻는 것 보다도 서로 업무협조가 늘 이뤄지고 있었으니까 통상적으로 마위원님이 무슨 변혁이 왔으면 아,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숙현

마숙현의원

물을 수도 있는데 그거 묻는 것도 없더라?

증인

증인

신중철 있고 없고는 모르죠, 모르는 척 했는지...

숙현

마숙현의원

왜 나왔느냐고 군에서 질문한 것도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숙현

마숙현의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한 템포 늦춰서 느긋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신중철 증인께서는 김화에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읍내리 504번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증인

증인

신중철 피난가서 학교를 다녔는네 초등학교는 김화국민학교 나왔습니다. 3회올시다, 3회고... 아, 2회입니다. 그리고 김화중학교를 3회로 입학을 해서 한 8개월쯤 다니다가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가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이...

증인

증인

신중철 강북구 수유동에 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기...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예술학교를 다녔습니다, 서라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실례지만 전의 직업이...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게 변변히 살아본 적이 없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학교를 마치시고 몇년도에 철원을 떠났다가...

증인

증인

신중철 5.16이후로 집안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진학을 못하고 지금 학사2리 소재로 거기와서 개답을 해서 그것 갖고 먹고 살았죠. 그리고 결혼도 철원에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처가 보건소 소속으로 김화읍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결혼을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연관관계를 어떻게 된거냐 하면 춘천에 있는 랜드 디엔씨사와 우리 철원군과 공문에 의하면 협조체결에 의해서 됐다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만, 이 사전에 어떤 역할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랜드 디엔씨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그 역할을 우리 길근배씨를 전에 미리 조금 안면있는 정도라고 그랬죠?

증인

증인

신중철 안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친교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친하게 지내셨고, 그래서 그분이 96년도 6월달인가 거기 랜드 디엔씨에 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연관관계를 갖게된 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딱히 회담 �膀�에 관계가 발전한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의기투합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돈 못버는 사업인데 그 돈 못버는 사업을 여러해 했는데 그걸 틈틈히 지원도 해주고 나로서는 그 당시까지는 고마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때 타위원이 물은 것도 또 묻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한...

증인

증인

신중철 오늘 뭐 충분히 하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랜드 디엔씨사에 자주 드나다니시고 그러셨나요?

증인

증인

신중철 본사에는 자주 갈 필요가 없었죠. 대략 춘천 가서 만나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끼리...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뭐한다, 나 이런거 한다.

증인

증인

신중철 저녁때 사업 잘 되십니까, 잘 됩니다 한잔 합시다, 그러고 살고 그러는거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까 이규화 의원에 대해서 잠깐 뭐 물어보면 알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규화 의원님도 같이 다니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이규화씨는 철원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다가 춘천을 들려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와서... 참 동기동창...

증인

증인

신중철 동기동창보다도 그 사람은 형제보다도 더 우애가 깊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일을 했던 동지고, 참...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규화씨한테 신중철씨가 먼저 야,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런 게 좋은 게 있다 하고 소개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까 촉매작용을 했다는 것도 그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그래서 랜드 디엔씨에는 몇번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신중철 누가요? 저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증인

증인

신중철 저요? 랜드가 본사인데 거길 왔다 갔다 정도가 아니죠, 그건 가서 뭐 설립...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규화 의원보고 그 당시 의원이었으니까 야, 철원을 발전시켜서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증인

증인

신중철 피차 좋은 일이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김호연 군수님하고 연관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김호연 군수하고는 보통사이 그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 랜드 디라는 걸 소개한...

증인

증인

신중철 랜드 디엔씨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디엔씨는 co라고 해서 사자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그럼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냥 약자로 C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co는 그 뒤에 또 따로 붙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요, 그럼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거기보면 맨 처음 매치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김호연씨하고, 당시 군수님한테.

증인

증인

신중철 매치요? 그건 제가 했겠죠. 인사소개는 제가 했겠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신중철 증인께서 거기 이규화 의원도 같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통상적으로 그당시 제가 철원을 드나들었을 때 그 사람은 철원오면 당연히 만나고 가고 사람이니까 그건 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가끔...

종수

김종수위원장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러니까 원칙이 정해졌을 적에 실무진이 매스터프랜도 갖다 대고 계획서도 갖다 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 같이 뭐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철원군을 군수 혼자 끄는 것도 아니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군수가 밑에다 지시사항을 내렸겠죠. 야, 이러이런 게 있는데 한번 알아봐라 하고.

증인

증인

신중철 예, 그랬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담당직원이 거기를 갔었습니다. 랜드 디엔씨에 가니까 미리 개발계획을 다 해놓은 걸 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그때 디엔씨는 우리 철원을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는 그걸 전부 다 계획을 무슨 지구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거 보셨나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럼요, 책자로 되어가지고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맨처음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책자로...

증인

증인

신중철 그 개발계획을 평면도, 약식평면도도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검토하고 양쪽 관계자들이 와서 실사도 하고, 본사만 가봤는지 어디를 갔는지, 뭐 다른 회사 있는 것도 다 가보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거기서 그 책자 나온게 언제즘입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이야기가 시작될 때니까 그거에 의해서 얘기가 전개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 했으니까 그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맨 처음에 제출했겠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 7월이고 5월이고 그건 큰 의미가 없죠. 그런 계획이 온 건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오가면서 사업을 논의하셨고, 군수님이 이거 좋겠다 해서 우리 직원을 내보내셔서 가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저걸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동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설립을 할려면 발기인 대회를 하고 발기인 조합을 만든다던지, 창립총회를 하고 이거 읽어드리기 전에 여기 있습니다만 하기 전에 그런걸 다 하고서 그 다음에 주납입 은행에다 돈을 넣고 납입은행 증명서 가지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는 대표자로서지 그 사항은 난 모른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우리 담당 공무원과 그 쪽 랜드 디엔씨의 서로 물밑작업으로 그게 이뤄졌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는 말입니다. 이걸 정식으로 하게 되어 검사보고까지 하게 되어있어요. 그 과정을 대충 아셨겠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거야 그 당시 일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일반상식적으로는 회사설립하려면 그렇게 가야된다는 건 아셨겠죠? 일반상식으로 말입니다. 설립등기는 아무렇게나 내는 거 아니잖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요건을 갖췄으니까 등기를 내줬겠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로 여기 보 면 원칙적으로 2월 5일날 대표이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 추천에 의해서 그 저쪽 주주들이 동의를 받아서 우리 신중철 증인께서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우리 김호연 군수님께서 신중철 대표이사의 전공도 아니고 직업도 그런 게 아닌데 왜 대표이사로 추천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 분들의 판단에 의하여 첫째 자격이 있다고 봤을 것이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신중철 자격이 있다고 봤을 것이고, 둘째 쓸모가 있다고 봤을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자격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전공을 했거나 그쪽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 이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그건 그분들이 임명하는 자기들 판단이 아니였겠어요? 뭐 개인의 무슨 자격이 있네 없네 그런 말씀은 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혹시 본인이 그동안에 랜드 디엔씨하고 연결하고 이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다 하고 가정을 해서 시켰다 이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런데 업무라는 것은 진행을 해나가면서 모르는 부분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 랜드 디엔씨의 성질과 우리 철원군의 실정을 잘 연결시켜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게 원만하게 연결이 안 될 사람 같으면 할 수가 없었겠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대표이사를 우리 철원군에서 추천하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철원군에서는 승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추천은 저쪽에서 하고 승인은 이쪽에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철원군에서 추천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아, 글쎄 그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서류가 정리가 되었는지 그건 모르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서 가서 대표이사로 11일날, 실제적으로 서류상에는 5일날 되었는데 10일날 아셨다, 그리고 11일부터 정식 저거를 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위원이 보고하듯이 그 안에 은행에 주납입금은 우리 신중철 증인께서 직접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게 며칠입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통장에 있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2월 5일일 겁니다. 2월 5일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런 서류는 제가 지금 없으니까 거기 되어 있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다음에 대표이사로 딱 들어와서, 대표이사로 들어오면 아,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 내가 관리할 재산이 얼마다 업무파악을 하셔야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업무파악때 전부 다 열람을 안해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뭘 열람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지금 증인께서는 아가 10억에 대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2억5,000을 찾아다 신중철씨 명의로 농협에다 2억 5,000을 넣었죠?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만 가지고 그냥 열람을 안했죠?

증인

증인

신중철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열람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그런데 말이예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에서 자기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대표이사께서...

증인

증인

신중철 책무는 돈하고 서류를 갖고 있은 것이 책무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이걸 논쟁을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무이행이라는 것을 모르셨는지 아는지 하여튼 좌우지간 그냥 그거만 가지고 믿으셨죠?

증인

증인

신중철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2월 24일 1,000만원을 빼서 회사 저거를 넣었죠? 전세계약으로.

증인

증인

신중철 그랬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직접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직접 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가씨 불러서...

증인

증인

신중철 아가씨 불른 게 아니라 그 건물 주인하고 저하고 둘이 직접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돈은 직접 찾아 오시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때는 아가씨가 없었으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고, 설립시업을 보고서 뭐 어쩌구 그 이전에 27일날 했는데 이건 다 모르셨다니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철원... 저쪽은 이미 그 이전에 9억을 대출받아가서 길근배씨가 맘대로 썼고, 이쪽 2억5,000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께요.

증인

증인

신중철 예, 그러시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2월 13일날 1,000만원을 인출해서 계약을 했고. 2월 19일날 갈말농협에서 예탁금 2억4,000만원을 인출하셨습니다. 뭐에 이용할려고 인출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군농협으로 아마 옮기라고 했을 거 같애요, 그 통장이 있을텐데 그거 예를 들어서 개인명의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법인화되니까 법인명의로 명의개설을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즉시 그쪽으로 에스카레이트 되었으니까 그건 확인해 보세요, 농협에. 농협에 가보시면 그 돈이 그대로 넘어갔을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서 2억4,000을 거기서 빼서 어디다 썼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4,000만원 건물임대한 건 인지하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신중철 4,000만원으로 그 건물 전세등기한 건 아시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4,000만원 거기로 들어갔고.

증인

증인

신중철 지금 장부를 안보셨으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뭐, 답변하겠습니다. 980만원 정도가 법인세로 나갔어요, 법인 등록세로. 아마 내 생각으로 900만원 이상인데 980만원쯤 될 것 같애요, 그리고 본사에서 사무비품 집기 일체가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직원하고 저하고 급료가 600만원쯤 나갔습니다. 가 다음에 직원하고 둘이 있던 어떻든 그것도 회사니까 잡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부 영수증 처리가 되어서 장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내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직원이 복식부기를 못해서 단식으로 그냥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가 넘겨주는 날 1억7,640만원 현찰로 넘겨주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갈말농협에서 신중철씨 명의로 2억4,000을 인출할 때 이건 그때 대표이사, 이사 다 구성되었습니다. 그 대표이사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인출해서 상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전태현 이사가 우리 철원군에서 내보낸 비상임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 이사나 어떠한 승인을 얻고 이걸 인출했습니까, 그냥 인출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 위원장님, 그... 돈은 명확하기 위해서 공적인 자금으로 남기 위해서 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법인으로 넘겨 놓은 건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이걸 설립자금인데 어떻게 개인명의로 그게 어떻게 예치가 됩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맨처음에는 회사가 설립이 안되었으니까 철원종합개발명의로 입금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신중철 이름으로 했었던 것이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예요, 그거 잘못 된 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럼 뭡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리 2억5,000은 2월 4일날 미리 저기서 하기도 전에 우리 대표 이사라는 것을 2월 5일날 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신중철 명의로 집어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뽑아 가지고 저쪽 10억하고 주납은행에다 놓고서 저걸 받았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철원군에서 저 개인을 뭘 보고 2억5,000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자초지종이냐면 제가 이 정기예탁금 증서를 가지고 가서 철원군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원군에서 이걸 전부 확인을 하고 그리고 2억5,000을 준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개인을 보고 철원군에서 어디 2억5,000을...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리가 이걸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럼 위원장님, 2억4,000이 몇일날 나갔다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리가 2월 4일날 출자를 했고, 2월 5일날 발기총회하는데 외환은행 춘천지점에 12억5,000만원을 주납입은행이 외환은행 춘천지점이라 거기다 넣었다가 그걸 도로 빼가지고 10억을 춘천신협에다 넣고 2억5,000은 여기로 왔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쪽으로 올때 어떻게 2억5,000이 개인명의로 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참... 법인 등기가 안났으니까 받아 주질 않더라구요, 금융기관에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개인명의로 해서...

증인

증인

신중철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아까 넣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래서 거기다 넣고 1억7,600만원을 그동안에 봉급... 그건 뭐 대표이사나 이사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해오다가 4월 9일날 대표를 사임하게 되었거든요. 사임을 했는데 춘천신협에 그때까지도 이게 가짜 헛껍데기라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로서 앞으로 할 계획을 구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기획을 했어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일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검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습니다. 두달동안 무엇이 좋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디다 투자를 하는게 좋은가, 지원요청도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사무실에 그런 서류 있었습니까, 사무실에 그런 어떤 흔적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종합개발, 사장 머릿속에 있는 것이 2개월 동안에 문서로 구체화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장부가 여기 사무실에 다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나한테 물어 볼 사항이 아니고 나는 업무 인계인수할 때 일체를 인수해줬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갈때 어떻게 된건 알 수가 없죠.

연규

정연규위원

예, 난 혹시 그걸 가서 볼 수 있는가 하고 그래서...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어딘가에 있을테니까 아주 명명백백하게 해놨으니까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정하씨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줬는데 이건 아까 디앤씨 사에서 증인께서 대표이사를 추천을 해줘서 철원군에서 승인을 하고 했는데, 이정하씨는 디앤씨에서 중추적으로 어느 분이 대표이사로 나가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신중철 이정하씨를 누가 대표로 임명을 했느냐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거야 당연히 회장이겠죠, 길근배가.

연규

정연규위원

길근배씨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럼요, 그사람 아니면 안되는 거니까 그건.

연규

정연규위원

그렇게 해서 회장을 맡았는데 조성리씨는 쉽게 얘기해서 춘천신협에 땅 갑어치도 안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되어 지금 현재...

증인

증인

신중철 뭐 그 판단은...

연규

정연규위원

아까 판결문대로 그대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지는 거죠?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기소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속이 되자마자 나를 불러서 참고인 진술을 받은 거예요. 그거 이 사건이 게재가 안되었으면 내가 참고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연규

정연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잠깐요, 정위원님 내가 하나 중간에... 그래서 4월 9일날 하기전에 10억중에 9억이 나간지도 모르고 있었다 정말 양심에 따라 대답하신다고 자부하십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까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증인, 2억5,000이라는 것을 증인 앞으로 해주고 거기다가 대표이사까지 했는데 증인은 그냥 앉아서 명의만 빌려 주고 그 많은 걸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어떤 부분에서 취득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증인 앞으로 2억5,000에 대해서 납입증을 해서 인수증을 했죠.

증인

증인

신중철 아, 그건 제가 감사히 받았죠, 그건.

종수

김종수위원장

돈 한푼도 안내고 말입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한푼도 안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증인의 전공이나 전직에 그런 경험자도 아닌데 대표직을 받았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런 그 사람들의 판단이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사람 판단이라고 하시는데...

증인

증인

신중철 사람이 이뻐보이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내 말 들어 보세요. 2억5,000을 그냥 주고 대표자를 준다 이거 뭐 이상하다고 생각 조금도 안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아, 고마웠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냥 고맙다?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즐겁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다음에 증인은 출자도 안하고 명의대여자입니다. 명의대여자가 설립 저거도 아닌데 서류에는...

증인

증인

신중철 조금 표현을 좋게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내 말 들어 보세요. 서류에는 설립발기인 대표도 되고 설립자도 되고 거기서 대표이사가 된 걸로 되었습니다. 이건 엄연히 상법에 위배된 위장설립 죄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를 자신에 대한 걱정을 안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안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다음에 돈을 주납입은행에다 입금을 하고 그때는 이미 대표라는 걸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인출해 나가서...

중인

중인

신중철 2월 10일날 취임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2월 10일날 그때는 이미 다 되었고 그 다음에 10억이 인출해 나갈때 그게 대표이사로서 주금납입 가장 납입죄에 해당한다는 걸 생각 안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왜 가장납입이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가장납입죄는 어떤 건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증인

증인

신중철 전 가장납입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알지도 못하고 글쎄 내가 아까 무슨 세무관계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난 모르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제가 좀...

종수

김종수위원장

가장납입죄라는 건...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가장납입죄가 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납입죄를 알아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건 모집설립에 연고 설립입니다. 주납입금을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아무 사유없이 인출한 것을 가장납입죄라는 겁니다. 아무 사유없이.

증인

증인

신중철 무엇을 사유없이 인출을 했다는 말씀이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주납입은행에서 인출을 할려면 그 사유서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저는 주금인출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납입은 했죠? 은행에 가서.

증인

증인

신중철 주금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증인

증인

신중철 회사설립자금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신중철 납입했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납입했죠?

증인

증인

신중철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 뺀 것이 이미 대표이사로서 그것을 밑에 부하직원인 이사들, 그때는 윗분이고 이사들 길근배, 조성리 이사들이 그걸 빼는 걸 몰랐다 이건 대표이사에서 관리부족입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관리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증인은 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걸...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2억5,000이라는 걸 그냥 줘서 고마워 가지고 모든 걸 다 인정해 줬다.

증인

증인

신중철 모든걸 어떻게 인정을 해줘요?

연규

정연규위원

위원장님, 그건 여기서 성립된다, 안된다 얘기할 게재가 아니고 너무... 그 얘기는 좀...

종수

김종수위원장

내가 결론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그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아무것도 투여도 안하고 우리 철원군은 우리 혈세를 2억5,000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 이사들 했을때 가장 그래도 연고가 있는 우리 신중철씨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철원개발을 위해서 이런걸 하겠다고 발상하신 분이 퇴임하면서 그 퇴임사유를 난 이러이러해서 퇴임한다는...

증인

증인

신중철 사임사유가 전달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신중철 사임사유가 전달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정하씨가 와서. 그걸 꼭 문서로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사임한 다음에 이정하씨가 와서 얘기했겠죠.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그 다음날 와서 가서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럼 가서 당신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그건...

증인

증인

신중철 그리고 그 사람이 철원군에서 오케이 안하면 대표로 바꿔 줄 수가 없는 사람이예요. 그 과정에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그때 김호연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증인

증인

신중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과정을 생략했을 리도 없는 거고 내가 판단해서 그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는 거다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그게 책임한계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잘 됐으면, 이걸 우리 신중철 증인께서 잘 되게 정말 잘 하면 신중철 증인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아, 그거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겠죠. 그런데 불행이도 처음부터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한 거기에 우리 신중철 증인께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동조해서 지금 손해를 입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내가 입혔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거기에 같이 부응해 가면서 거기에 어떻게 있었느냐, 난 2억5,000은 그냥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심리에 의해서 그냥 같이...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거에 현혹되어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2억5,000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건...

증인

증인

신중철 앞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던 거지 그 사람들이 2억5,000을 날 현찰로 줬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2억5,000이 무슨 역할을 해요, 그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주식은 현찰이나 같이 봅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그래도 그 현찰이 2억5,000이 여기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스톱해 주세요. 지금 주주로서 아직까지 권한이 있고 그걸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주권인수 그거도 없고요 대표이사로 재임하시면서 이게 회사가 설립이 되면 바로 주권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겠죠.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 주권도 발행을 안하시고...

증인

증인

신중철 발행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아무리 없어도.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뭐 인정해요.

연규

정연규위원

직원으로 하여금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발행이 안됐고 그런데 그것까지 안하면서 또한 길근배씨로부터 이런 약정서 받은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누구요?

연규

정연규위원

길근배씨로부터 이만큼 지분을 20%가 되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건 주주명단에 등재되는 순간 약정이고 말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주명단에 등재되는 순간 당연히 나의 권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현재 주금액이 다 날아간 상태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그냥 아무것도...

증인

증인

신중철 주주로서 손해를 본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주주로서 손해를 본거죠, 당연히 피해야죠?

증인

증인

신중철 그렇죠, 정연규 위원님 똑바로 질문하시네요.

연규

정연규위원

피해자면서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철원군에 피해를 입히게 된 그런 감도 있으시죠?

증인

증인

신중철 피해를... 아까 뭐 반복되는 이야긴데 굳이 이 사건에 관여가 되어서 철원군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자꾸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질문이 되는데 나로서는 참 곤혹스러워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곤혹스럽겠지만 도의적으로...

증인

증인

신중철 글쎄, 아까 도의적으로는 군민한테까지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예,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습니까? 자, 증인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저희도 괴롭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왔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기는 신중철 증인과 우리 의원들의 감정없이 우리는 주민의 여망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잘 인정하시고 우리 철원주민으로서 어디 나가시던지 떳떳하고 열심히 살아 주셔서 우리 철원군을 빛내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하는 그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잠깐요, 더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증인

증인

신중철 제 개인적으로 여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 저도 철원사람이고 제 선친 대대로 김화에서 살았고 지금 부모님도 다 거기에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 자신 살아가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한 바도 없지만 그렇게 불민하게 어디가서 누구한테 해악이나 끼치고 그렇게 산다고는 생각 안하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살아오는 도중에 그래도 공리적인 명분을 쫓아서 개인도 희생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뜻에서 이 철원땅에 와서 어떤 것을 구현해보기 위해서 왔다가 어떤 개인의 능력의 부족이었던지 묘하게 얽혀서 그렇게 되었던지 하여간 철원군에 현재 한1억7~8000만원이나 되는 손해가 지금 끼쳐져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차원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걸 접근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당시 관계되었던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어쩌면 회사가 아직문을 안닫고 있다면 좀 한숨 돌린 다음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으셔서 좋게 이끌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도중에 약간 제가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신중철씨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신중철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상으로 신중철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1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1분 조사중지

13시 13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하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월군의회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하씨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4일 춘천시 후평3동 802-14 이정하 위원장 김종수 예, 관계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는지.

증인

증인

이정하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4월부터 겨울까지가 그랬을 겁니다. 전태현씨한테 넘긴다고 그래서 철원군에서 서류를 달라고 해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서류만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4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중철이사가 사임을 하고 지금 증인이신 이정하 이사께서 선임이 되었어요, 대표이사로. 그러면서 9일날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고 그 다음날인 4월 10일날 조성리가 신중철 대표이사 명의로, 그러니까 신중철이 아니고 우리 이정하 대표이사 명의로 농협중앙회 철원군지점에서 예탁금에 있던 1억7,640만원을 인출을 했거든요.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인출한 것이 아니고요, 신중철씨하고 제가... 사장에 의해서 저한테 넘긴다고 그래서 제가 통장하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 신중철씨를 통해서?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신중철씨로부터 통장하고 도장을 받았지 인출한 건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돈을 인출 안했어요?

증인

증인

이정하 예, 1억7,600만원이라는 걸 인출하지는 않았고요, 그날은 그냥 받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음이요, 신중철 이사가 4월 9일날 사임을 하고 다음날 4월 10일날 조성리가 춘천신협에서 신중철 명의로 된 10억 정기예탁금을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 10억을 상환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그 금융관련 외부일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그 부분을 관리를 안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그럼 제가 왜 대표이사가 됐는지 그 사항부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예.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대표이사가 된 이유는 처음에 이 철원종합개발에서 신중철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철원군에서 그 당시 한국금융사건인가요 그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용해지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잠깐만요, 금융사건이 어디 금융사건입니가?

증인

증인

이정하 그때 여기 뭐 철원군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때 여기 우리 껀 남아 있었어요.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기 우리 돈은 남아 있었어요.

증인

증인

이정하 아니, 돈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철원군수님이 거기에 관련이 됐다고 그래서 복잡하니까 좀 있다가 일을 진행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회사경비를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그 랜드 디앤씨 과장으로 있으니까 제 이름으로 대표이사를 올려 놓으면 봉급도 안나가고 경비도 안나갈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로 되었던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길근배씨가 권유에 의해서?

증인

증인

이정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회... 회사라는게 그런 말을 안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올려놨던 겁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길근배씨 권유 및 철원군...

종수

김종수위원장

군은 없었어요.

연규

정연규의원

군의 동의하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없었어요. 철원군은 개입 안했어요.

연규

정연규의원

잠깐만요...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전태현씨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로 갈려면 전태현씨 서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걸 동의를 해서 저한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예, 그때 당시에는 전태현씨도 이사로 있었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연규

정연규의원

이왕이면 여기 생각 같았으면 전태현 이사를 대표이사로 할 수도 있었는데 우선 계속 일을 관여를 했으니까 대표이사를 조성리가 추천을 하고 철원군에서도 동의를 했다 이거죠?

증인

증인

이정하 길근배씨가 추천한 겁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아, 참, 길근배씨, 죄송합니다. 길근배씨가 추천을 하고 철원군에서도 동의를 해줘서 대표이사가 된...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동의를 안하면 제가 대표이사로 바뀔 수가 없죠, 서류가 없으니까요. 이사 서류가 들어가야 대표이사가 바뀌는데 전태현씨가 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 서류를 안주면 대표이사를 바꿀 수가 없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서류에는요, 철원군은 상임이사조차 거기 참석을 안했습니다. 이정하씨 이사될 때.

증인

증인

이정하 실제로 이사회는 물론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러니까 이사회는 안했더래도 얘기는 되면서 서류는 해줘서 다시 등기부등본 변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냥 2/3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되니까 철원군은 쑥 빠진 상태에서 이정하씨가 대표이사가 된 겁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아니, 왜냐면 전태현씨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아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잘 들어 보자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서류외에 따지지 마세요.

연규

정연규의원

아니, 왜 서류외에 따지지 말자고 그래요?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거 상의한 건 제가 직접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철원군에서 그때 대표이사가 등기상으로 바뀔려면 이사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등본이 다 있어야 됩니다. 도장하고. 그래서 철원군에서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러니까 그거 넘긴 실무자는 그때 누구였어요?

증인

증인

이정하 법인에 관련된 일을 제가 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러니까 바로 이정하증인께서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도 그걸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이정하 그렇죠, 서류는 제가 받아 가지고... 여기 군에 와서 받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러면 전태현이사 그것도 다 받으셨다는 충분한 그 기억이 남으시네요?

증인

증인

이정하 그렇죠, 그건 제가 받았으니까요.

연규

정연규의원

보세요, 틀리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기 자료 보세요.

연규

정연규의원

글쎄, 그건 그 자료고 이건 또 진술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아니, 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 서류가 없으면 대표이사가 변경 될 수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예, 다시 조금 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디앤씨사에 언제부터 근무를...

증인

증인

이정하 96년 8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럼 증인께서 아시는 건 회사가 잘 가동되던 그런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전입니까, 아니면 초기에 아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어디 랜드 디앤씨 말씀이십니까?

연규

정연규의원

예.

증인

증인

이정하 그때 성숙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연규

정연규의원

성?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성숙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성숙이요?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성숙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랜드 디앤씨도 기존에 운영이 되었던 거고요, 제가 왔을 때는 회사를 좀 키웠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러니까 모체에서 디앤씨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철원개발하고 연계가 계속 되는 거죠?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처음 왔을때는 철원개발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아, 얘기는 없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때가 길근배씨가 거기 있을 때입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네, 있을 때입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러면서 주로 랜드 디앤씨 본사의 근무할 당시 직위는...

증인

증인

이정하 종합조정실 과장이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럼 모든 회사 돌아가는 내부적인 이런 건 몰라도 사업적인건 굉장히...

증인

증인

이정하 예,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럼 철원개발종합주식회사를 만들자고 랜드 디앤씨사에서도 논의를 꽤 여러번 했겠어요?

증인

증인

이정하 그 부분은 이제 종합개발을 만들자고 그랬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없었고요, 이게 제3섹터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제3섹터 방식에 대한 자료를 서울에 가서 책자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저하고 기획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그래서 철원에다 3섹터를 만들어보자 랜드 디앤씨에서. 그렇게 되면서 철원군하고 접촉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겠죠, 공문도 11월 1일날 사업계획서도 보내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나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그건 직접적으로 처음에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정관을 만들고 처음에 서류상으로 기획실하고 왔다갔다 한 건 저희 기획부에 있는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 철원종합개발에 손을 댄 건 다얘기가 끝나서 법인서류를 갖다가 등기할 때 그 시점부터 제가 서류를 핸드링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럼 정관하고 조례도 여기서 송부를 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기획실에 계실때 그게 안왔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아니요, 그때는 제가 서류를 핸드링할 때가 아닙니다. 그건 기획부에 있는 직원 두명이 철원종합개발 하는 걸 기획실하고 같이 일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그당시는 있었지만 관여를 안하셨다.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처음에는 관여 안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조례나 정관에 대해서.

증인

증인

이정하 예, 그건 관여 안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면서 철원군에서 관여한 랜드 디앤씨사에 찾아간 관여된, 방문한 인사들을 좀 아시는대로 얘기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정하 방문했다는 건 누가 방문...

연규

정연규위원

철원군...

종수

김종수위원장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철원의 이사나 주주가 된 분들...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노완식계장하고요, 제일 처음에는 그 노완식계장하고 다리 좀 저는 과장님 계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충호 계장님.

증인

증인

이정하 아, 예 맞습니다. 그분 두분 이거 철원종합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 직원을 뽑았었습니다. 뽑아서 연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에 특별히 이 3섹터 방식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잠깐 왔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때가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96년도...

종수

김종수위원장

여름입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여름쪽일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7월경?

증인

증인

이정하 여름 가기 전일 것 같은데요?

연규

정연규위원

됐습니다.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그외에 또 이렇게 더...

증인

증인

이정하 나중에 김종철 계장이 오셔서 노완식계장하고 나중에 문제되어서 찾아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업무 때문에 한두번인가 왔다 간 건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신중철씨가 설립되기 전에 왔다 갔다 하셨죠?

증인

증인

이정하 신중철씨요? 예, 사무실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몇번이나... 기억에...

증인

증인

이정하 여러번 왔다 가셨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6월경부터.

증인

증인

이정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전부터 길근배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원종합개발 일이 아니더라도 춘천에 내려오시면 들르셨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신중철씨 외에 공무원 말고 개인은 못봤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신중철씨 공무원이라는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신중철씨하고 혹시 같이 방문한 공무원 아닌 동료.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오셔도 알고 있으니까 오셔서 저하고 얘기하고 그러지 누구 오신 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하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하실 거 없으세요? 회사가 그렇게 해서 기획을 설립등기를 그때부터 관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립등기를 하고 그쪽 디앤씨사에서 철원개발쪽으로 부여해주신 그런 직책이 없습니까? 여기는 안와 계시더라도.

증인

증인

이정하 저한테 말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럼 디앤씨사가 아까 얘기들은 건 춘천신협에 적은 담보물을 가지고 많은 금액을 낸다는 건 그때 인지를 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처음에 와서는 금융쪽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잘 몰랐고, 97년도니까 초반이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잠깐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금융비용을 가장 줄여야지만 회사가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와서 회사에 대해서 도대체 금융 빚이 있는 것이 얼마냐 그것부터 처음에 따졌습니다. 그런데 외부 금융관계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너도 아니고 또 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는 그 당시에 과장이 박과장이라고 그 친구하고 조성리씨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후반기 가서 알았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가 빚이 이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이제 그걸 대표이사쪽으로 받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몇마디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를 받을때 신중철씨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당연히 받잖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연규

정연규위원

받을때 회사에 대해서 들은, 회사가 처해 있는 거...

증인

증인

이정하 철원종합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거하고 랜드 디앤씨사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등기설립인 난 이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렇게 인정하시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신중철씨가 사임했으며, 왜 대표이사를 맡았고 그 인수인계했을 때의 총 받은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정하 그 철원종합개발 업무 인수인계에 관해서는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요 길근배씨랑 신중철씨랑 길회장실에서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비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름을 대표이사로 올리라고 그래서 제가 신중철씨한테 서류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까 자료 제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자 그래서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그 길근배씨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한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통장 받은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7,600인가 그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셔서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지 몰라도 그럼 증인께서는 길근배씨가 시키니까 서류상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신 거라 이거죠?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인수인계 하실때에 신중철씨하고 인수인계해서 공증까지 이렇게 한 건데 그 날짜에 지금 말씀하신 1억7,640만원이 인출이 되었단 말이죠.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알기로는 인출된게 아닙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요, 인출이 우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인출이 되었다고 하면 어쨌든간에 대표이사는 지금 이정하씨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대표이사의 어떤 형식적으로 됐어도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그 허락을 득하던지 얘기를 하고 인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고 그냥 인출이 되었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날짜가 제가 인수인계서 쓴 날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신중철씨한테서 받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하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통장하고 도장을 받았다.

증인

증인

이정하 예, 1억7,600이 들어 있는 통장하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길근배씨한테 줬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판결문을요 참고인 증언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같은해 4월 10일경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이정하로 변경한 다음 농협중앙회 철원군지점에서 위 예탁금 2억원중 그러니까 대표이사때 신중철로 변경하고 이정하씨 명의로 대표이사를 바꾸고 그러고 철원개발 그 직인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몰랐습니까, 그걸?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모르고요, 제가 집에 회사에 갖고 있는 서류를 몇개 갖고 있는게 있는데 그 당시의 통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 있으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출 안했습니다. 그날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춘천지방법원...

증인

증인

이정하 글쎄,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정하씨가 그럼 랜드회사의 그때 당시 길근배씨는 회장이었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몰론 회장이니까 상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서류상에 대표이사로 철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이게 지금 상당히 본인은 지금 서류상의 대표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근거상으로 볼때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란 말이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겠죠.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나중에 이런 결과가 왔을때 책임성이 있다는 걸 생각 안했어요? 그냥 무심코 길근배씨한테 통장하고 도장을 넘겨줬어요?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먼 저도 그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서류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단지, 그때 그 당시의 그 회사의 업무하는 스타일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일을 하면서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회사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 전에 신중철씨가 대표이사 할 때에도 그 도장하고 통장을 길근배씨한테 다 관리를 했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지금 군에서 나온 돈 통장 말입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이정하 아니죠, 그런 신중철씨가 갖고 있었죠.

연규

정연규위원

신중철씨가 가지고 있다가...

증인

증인

이정하 인수인계할 때 제가 받은거죠.

진혁

장진혁위원

인수인계해서 받으셔 가지고 그럼 길근배씨한테...

증인

증인

이정하 그렇죠.

연규

정연규위원

이정하 증인께서는 넘겨주고 그냥 서류상 껍데기 사장만 취임해 있는 거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 다음에 4월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겨울까지 하셨는데 그안에 벌써 이게 부도설이 나돌았을 거 아닙니까? 인지한 시기를 얘기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정하 추석 전후일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게 9월... 거의 추석때 그때부터 지금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정하 증인께서 대표이사를 사임한지가 언제더라... 서류상에 전태현 이사한테 넘겨주는 시기가 12월?

증인

증인

이정하 저는 날짜를 잘 모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왜 날짜도 몰라요?

증인

증인

이정하 왜냐면 군에서 그당시 김종철 계장이 전태현씨로 대표이사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갖고 있던 서류하고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는 제 인감증명하고 그 서류만 갖다가 기획실에 줬습니다. 서류 주고 여기 앞에 법무사에 가서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제 도장은 제가 찍어 주고 갔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개별적으로 뭐 회사 자체의 부도위기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내가 대표이사를 생각이 있어서 한게 아니고 그런걸 느껴서 한게 아니고 전혀 그런건 관계없이 그냥 여기서 서류를 가져와서 전태현씨로 대표이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서류만 갖다가 해준 격이예요?

증인

증인

이정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대표이사를 바꾸고 안바꾸고 철원군에서 협의를 안하면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당시에는 철원군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상법에 의하면 2/3이상의 주주에 의해서 이사도... 대표이사도 선임하고 지금 서류에 보면 같은날 이사가 되고 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가 안되잖습니까? 또다시 그 절차를 거쳐서 대표이사를 뽑았는데...

증인

증인

이정하 아, 그건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보셨어요, 그 문서?

증인

증인

이정하 어떤 문서 말씀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이사 바꾸는 그 과정의 서류를...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제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랜드 디앤씨가 계열사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에 관련된 업무는 주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저희가 담당하던 법무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법무사가 한 걸 검토만 하셨군요?

증인

증인

이정하 그렇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이해가 가는데 거기 철원군 이사가 없어요. 그 서류에... 이정하씨 대표이사 뽑는데 철원군 이사 도장이 없습니다. 참석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주주법에 의해서 2/3이상이기 때문에 이정하씨는 정당하게 대표이사가 됩니다. 법적으로.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철원군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저는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이정하씨를 추천을 했다거나 어떤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아닙니다. 철원군하고 분명히 협의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그 당시에 실무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때 노완식 계장님인가 김종철 계장님인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분명히 협의 했고 제가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방청석에 계시는 분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계세요, 협의한 거 계세요? 아니 4월 10일경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 형식이 되었던간에 서류상이 되었던간에 지금 증인께서는 대표이사를 맡아 오셨는데 대표이사를 맡는 기간안에 돈이 인출이 되었단 말이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나중에 법적인 걸 할때는 그때 당시 대표이사의 책임성으로 많은 저게 있을텐데 그건 어떻게...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그 정황을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저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신청해야 되겠죠.

진혁

장진혁위원

지금 상당히 랜드 회장인 길근배씨가 임의적으로 다 하셨다고 진술을 하셨지만 나도 이거 보면 증인께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할 상황까지도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증인

증인

이정하 그렇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길근배씨를 어떻게 잡아와서라도 그 문제를 벗어나야 되겠죠. 왜냐면 저는 제가 대표이사로 있었지만 저는 여기서 단돈 10원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해서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었던 적도 없었고...

연규

정연규위원

그건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필히 책임 질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규

정연규위원

돈은 길근배씨가 빼서 썼을 망정 대표라는 그런 그것 때문에 직책과 명의 때문에...

증인

증인

이정하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저는 정확이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저는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해명을 해야 되겠죠. 저는.

금석

한금석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월 10일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서 동년 12월 6일날 사임을 했어요. 전태현씨는 앞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속에서 그런데 모든 일은 증인께서 4월 10일날 취임을 해서 12월 6일날 모든 일이 다 끝났단 말이죠. 그안의 모든 자금부분이다 이런게 횡령당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증인

증인

이정하 물론 당연하죠. 왜냐면 그전에는 신중철씨가 도장하고 통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춘천 랜드 디앤씨사는 그돈에 대해서 관여를 못했었죠. 제가 갖고 있으면서는 제가 인수받으면서 길회장 줬기 때문에 그 분은 거기서 핸드링이 가능했으니까 그때 일어난 거겠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지금 증인하고 우리 대표이사 신중철씨하고 인수인계할때 우리 여기 철원군지부에 있는 1억7,640만원하고 인수인계를 두분이 한 거란 말이죠. 전대표하고 현대표하고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증인이 대표이사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길근배라는 사람을 통장, 도장을 다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어떠한 책임부분을 우리가 봤을때는 증인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우리 철원군 출자금 2억5,000도 증인 때문에 이게 횡령당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철원종합개발이 처음에 시작이 될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길근배씨하고 철원군하고 얘기가 되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철씨가 대표이사로 있을때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길회장하고 상의해서 또 철원군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조그만 사안도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대표가 된 서류, 그러니까 제가 잘못이라면 도장하고 서류를 준 것이 잘못이겠죠. 그래서 모든 일은 길회장하고 철원군에서 위에서 얘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실무자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 밖에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 대표이사를 인계받으면서 철원개발 주식회사 통장하고 도장을 길근배씨한테 넘겨주면 철원군에 보고한 사항 있습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그거.

증인

증인

이정하 그렇게 자세하게 철원군에 제가 직접 전화한 건 없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신중철씨한테 도장하고 통장을 춘천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이정하 그렇죠.

연규

정연규위원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등기절차를 했겠죠? 왜냐면 대표이사가 바뀌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연규

정연규위원

또 통장하고 도장은 신중철씨로부터 받았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 좀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대표이사가 된 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원군에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조용해지면 일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먼저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얘기는 길회장한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대표이사가 된다는 걸 그 당시에 기획실분들하고 전화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기획실하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제가 대표이사 된다는 것도.

연규

정연규위원

기획실하고 길근배씨하고 전화가 왔다...

증인

증인

이정하 아니요, 기획실은 저하고 했죠. 제가 통화했죠.

연규

정연규위원

아, 기획실하고 이정하씨 하고요?

증인

증인

이정하 예,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군하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태현씨가 들어가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얘기는 다 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계속 반복되는 내용으로 되는데 지금 신중철씨는 증인하고 인수인계를 아주 명확하게 잘 하셨어요. 통장사본하고 앞으로 인수인계 이후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신중철씨는 책임을 안지겠다고 명시까지하고 공증까지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상사가 했다고 해도 지금 이정하씨는 상당한 실책을 하신 것이 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이정하씨는 나름대로 상사한테 뭔가 할 내용은 한것도 없어요?

증인

증인

이정하 내용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 위에서 시켰다고 무작정 그렇게 한 것하고 나름대로 나 뭐 지금 이거 믿고 하지만 길근배씨한테 뭐 안전장치도 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위에서 시킨다고...

증인

증인

이정하 아, 그 당시에는 이 철원종합개발이 철원군이라는 어떻게 보면 명문있는데 아닙니까 일반 개인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철원군하고 합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잘못된다는 거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자꾸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면 회사의 상황이 그렇다고 밖에 재가 대답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더이상 대답 드릴게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장위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신중철씨하고 이정하씨하고는 인수인계를 아주 확실히 했어요. 신중철씨는 아주 확실하게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않겠다라고 서로 인수인계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증인 이정하씨는 길근배씨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맞고 그 우리 철원개발주식회사 주식인 11억7,600만원을 그 사람을 줬단 말이죠.

증인

증인

이정하 11억7,000이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정기예탁금 증서 10억하고, 우리 1억7,600만원하고, 그걸 다 대표이사가 분명히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을 길근배씨한테 줬단 말이죠.

증인

증인

이정하 증서는 제가 준 게 아니죠.

금석

한금석위원

예? 그럼 증서를 누가 줬어요?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인수인계는 길근배씨하고 신중철씨하고 길회장실에서 했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이...

증인

증인

이정하 거기서 증서가 나왔죠.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답변이 안되는 부분이 여기서 인수인계할 때 이정하 신대표이사 도장을 찍고 정기예탁금 증서하고 통장을...

증인

증인

이정하 서류는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줬다라고 이정하, 신중철만 들어가있지 여기 길근배가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서류상으로는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탁자에 그 증서가 나와 있었단 얘기죠.

금석

한금석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중복된 걸 다시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몰랐고 아마 설립등기에서 관여를 하셨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그걸 법인사무소에다 맡겨서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만 하고 다 되었다 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도중에 상임이사의 조사보고서 봤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지금은 기억이 안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엄연히 법에는 상법에는 그러니까 주주가 아닌 이사의 설립과정에 보고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봤어요?

증인

증인

이정하 상례적으로 저희들을 그런거 핸드링하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맡겼으면, 야, 이거 빨리 좀 나오게 해라 이상없는 거 떼어줄 게 없느냐 뭐 이런 것만 협조하셨구만.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저희가 확인하는 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이사직책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주금이 얼마씩인가, 저희가 얘기한대로인가, 정관은 여기서 만든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확인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러면 하여튼 좌우지간 모든게 위장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윈칙적으로는 정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2월 10일경 춘천신협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랜드 디앤씨 직원으로서 그 철원개발주식회사 정기예탁분인 10억을 담보로 9억을 인출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그 당시에 길근배씨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마 조성리하고 길근배씨하고 같이 가셨나봐요.

증인

증인

이정하 같이 간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얘기가 다 됐다고 해서 제가 심부름 간 적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그 9억 인출한 거 기억 나세요?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검찰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릴께요. 10억 우리가 정기예탁 철원개발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그걸 담보로 사업수입금 그러니가 상환기원란에는 사업수입금으로 하고, 용도란에는 공업자금 담보물, 주소란에는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18-1 신중철로 하고, 예금청구서 용지 금액란에 일식업,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쓰고 조합원란에 신출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장을 이름옆에 가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해서 대출금을 신청해서 받아 갔습니다. 기억납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신청한 건 제가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신중철씨가 대표이사할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 같은 것은 신중철씨가 갖고 있을 때죠, 길회장이 사무실로 저를 불러서 도장을 주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관리할 때가 아닙니다. 도장을 주면서 춘천신협에 권전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갔다 오라고 해서 도장을 갖고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그걸 직접 기재를 하셨죠? 검은 볼펜으로.

증인

증인

이정하 기억은 안납니다만 제가 갔으면 기재했겠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그게 철원개발주식회사의 돈이라는 걸 알았죠?

증인

증인

이정하 물론 도장을 갖고 갔으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걸 철원개발주식회사 돈이라는걸 알면서 이건 불법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죠. 왜냐면 길근배씨가 철원종합개발을 처음부터 핸드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철원군하고 얘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걸 핸드링할때도 아니기 때문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이돈을 어디다 섰는지 아십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그런 모르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냥 갖다 줬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예. 갖다 주고 어떤 때에는 돈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랜드 디앤씨 자금을. 그렇지만 갖고 있다가 돈을 얼마 달라고 그러면 그냥 몽퉁이로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희 랜드 디앤씨 자금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그걸 인출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길근배씨가 달라면 주고 그러셨네?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말씀은...

증인

증인

이정하 랜드 디앤씨 자금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랜드 디앤씨 쓰는 내부적인 경비를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우리 철원개발주식회사 주납입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인지했다, 직접 기재했습니다. 그럼 그게 조금 우리쪽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그 돈은 제가 어디에 사용할 건지도 몰랐고요, 제가 그 10억이라는 돈을 제가 사용처를 알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디다 쓰는 건지, 아니면 뭐 그게 이쪽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얘기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는 모를때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증인께서 기재를 사업수입금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 철원개발주식회사의 무슨 대금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수입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믿으시던지 말던지지만 그 신협에서 쓰라고 해서 쓴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신협에서 가서 권전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맨 처음부터 그게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한 돈이라는 건 증서를 봤으면 알았겠죠. 그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언제 말입니까, 돈을 찾을때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정하 증서는 있었죠. 증서는 제가 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아, 이게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꺼구나...

증인

증인

이정하 그렇죠. 돈은 거기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사업수입금으로 9억을 인출해 나갔습니다. 그럼 철원종합기획실에 계시는 분이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 어떠한 걸 했다는 그 기획실에 있는 분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아니요, 저희는 그때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건 저희 직원들을 나중에라도 데려다가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저희가 5층에 있었고, 4층에 기획부가 있었습니다. 기획부 사람들이 핸드링을 했지, 저는 그거 서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다음에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그때 대표이사가 되면서 신중철씨한테 그 가짜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 증서를 아까 우리 한위원이 얘기했죠?

증인

증인

이정하 적금 증서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기예탁금 증서. 그거 보고 야, 이거 가짠데 그것도 못 느꼈습니까? 본인이 뽑아 갔는데...

증인

증인

이정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돈을 담보로 해서 만약에 돈을 10억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가 어디로 샜는지 그때는 저는 그걸 모를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자금이라는 건 아셨죠? 왜, 그걸 담보로 뽑았으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증서가 있으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증서가 또 내가 인수했으면, 아, 이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증인

증인

이정하 왜냐면 그 10억을 대출 받아서 그 대출금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죠. 왜냐면 금융관계를 제가 안했으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걸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해야 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아까 길근배씨 지시에 의해서 윗분 상사니까 가서 아무 것도 아니니까 가서 대표이사만 맡아라 해서 맡았다고 아는데 대표이사가 된 다음에 대표이사의 임무와 의무를 알고 계시죠? 기획실에 계시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오자마자 재산파악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전혀 업무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한 건 뭐라고...

증인

증인

이정하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제본 업무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요, 제 본 업무를 했지 이건 업무를 할려고 이름을 대표아사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업무파악을 당연히 대표이사는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다시 묻는 겁니다. 이거 참... 그 당시에 2억 예금중에 1억7,600만원이 있는걸 인출을 한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그날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다음에 4월 10일날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신중철씨한테 예금통장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직인하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걸 길근배씨한테 도로 줬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대표이사로서 그걸 줄 아무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까 얘기하듯이 분위기가 그래서 드렸다. 나는 아무것도 출자한게 없고, 그 문제도 이정하씨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대표이사는 명의건 어떻건 재산의 확보와 재산의 변동사항을 감독, 지시하고 뭐 지시할것도 없죠, 그 다음에 경리 아가씨는 있었으니까 인출란에 입금이면 입금, 지출란에는 그걸 기재할 수 있는 그 마음 준비는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내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똑같은 얘깁니다. 제가 거기서 업무를 한 게 아니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전혀 안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약 1억7,600만원중 언제쯤 어떻게 뽑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에 걸쳐서 조금씩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저기에는 한꺼번에 빠져 나갔습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그럼 이걸 어디다 썼는지 조차도 모르는군요.

증인

증인

이정하 그건 모르죠. 꼭 그 돈이 이게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 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건 모르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유, 정말 증인께는 인간적으로 어떤 그... 그때 룰이 그랬었다 하는 걸 동감을 하는데 이건 아까 우리 세가지가 도저희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뭘 결정 내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중철씨도 다시 증인으로 부를때 다시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게 지금 현상태에서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다 까발려졌습니다. 기획담당하시고 사회의 모든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누가 책임자입니까, 누가 전체적으로 길근배씨는 행위자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이 철원개발주식회사 이사진 및 대표들 다 어떤 분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철원종합개발이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윗분들이 얘기를 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 처음부터 시작한 그분들이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맨처음부터 그럼 사기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증인께서는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지금 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받으셨다고 했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검찰에서 많이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검찰에 갔었습니까, 경찰서에 갔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검찰에 갔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거기 증언내용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는데 대표이사가 되어 가지고 좌우지간 돈 없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자칫하다가 내가 당하겠구나 대표이사로서 아무 것도 주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허위대표로서. 그래서 전체적인 거 관련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왜 안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고소라는 건...

종수

김종수위원장

고소할 수 있죠. 대표이사로 들어가 보니까 다 썩었더라 속이 다 비었습니다. 그럼 어, 이거 내가 당하겠는데 하면 빨리 이거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고소를 해야죠.

증인

증인

이정하 거기까지 생각 안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못했겠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정하 증인께서 대표이사로 취임해가지고 사임하는 12월 6일까지 모든 일이 다 이뤄진 부분이거든요.

증인

증인

이정하 돈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금석

한금석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떤 법적으로 갔을 경우 도저히 빠져 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선이 없어요. 서류상 봤을때.

증인

증인

이정하 그런 뭐 그때 가서 해야 되겠죠.

금석

한금석위원

예, 그래서 일단 길근배씨가 시켜서 또 윗사람이니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여기서 증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피해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서류상 봐서는 대표이사 있을때 모든 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에서 조사받을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성리도 다 얘기를 했구요 또 길근배도 얘기를 다 했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아무런 어떤 검찰에서 제제를 받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검찰에서 똑같이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까지는 춘천신협에서 공소를 제기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끝나면 철원군에서 공소가 제기될 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요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받으실때 아까 맨 처음에는 전태현이사의 그걸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인증서 바뀌어질때는 그 서류가 안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한번 생각을 더듬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증인

증인

이정하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최초에 아마 서류 받은게 그걸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류 되어 있다면 그건 이사회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나오겠죠.

연규

정연규위원

그 다음에 이사회 한번 거친 적 없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한번도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된 다음에 이사회 거친적 없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한적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 다음에 전태현 이사한테 대표이사로 넘겨줄때에도 없죠?

증인

증인

이정하 예, 한적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냥 서류만 쭉 일사천리로 한 걸로.

증인

증인

이정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주금납입때 외환은행에다 주금납입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증인

증인

이정하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 그 서류를 봤는데요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납입한 사실을 모르겠고 제가 어차피 법인등기를 했기 때문에 주금납입증명서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납입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게 랜드 디앤씨에서 나갔다는 것도 몰랐습니까?

증인

증인

이정하 그런 큰 돈은 저한테 거치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먼길 오신 증인의 어떤 사감정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위원들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차피 증인하고 이런 입씨름이 시작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먼데서 여기까지 오셔서 증언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하씨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이정하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상으로 이정하씨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11분 조사중지

14시 26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현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및 취지등의 고지는 8월 30일기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신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1월 26일날 길근배를 체포하기 위해서 기획계장하고 노완식씨를 출장 보낸 적이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진혁

장진혁위원

그때 매입 공증하고 지분 채권확보를 하셨는데 이걸 왜 길근배씨를 직접 체포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시지 왜 이런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지금 그 양반이 김재호에 대한 땅을 매입공증을 하고 채권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검찰청에다 넘겼어도 불구속 수사로 해서 이게 근거가 되니까 보낸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근배는 우리 출자금에 대한 손실 이사건은 길근배의 회사 디앤씨의 사내 문제 때문에 기 다른 사건으로 고발이 되어가지고 춘천지검에서 조사과정에서 우리 투자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건까지 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고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기소중지자인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날 체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소중지자를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느냐면 바로 우리가 관련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손해본 부분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일단은 우리가 길근배 개인에게 투자한 건 아닙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시회사에 투자했지만 실제로 횡령을 했다고 인정한 개인적으로 인정한 길근배의 각서를 우리가 본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실히 하는 각서, 본인 이 분명히 횡령을 했다고 인정하게 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한 변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그런 각서를 받아낸 후에 우리가 요구한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분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안되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나마 확보해 보고자 변호사하고 사전에 협의해보니까 그것을 김재호 그러니까 원소유자에게 확인을 할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공증자체도 못해본다. 그러니까 김재호 부동산소유자를 만나 보지 말고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제공을 받고 그걸 공증을 한 후에 원소유자에게 당신이 넘겨준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확보했으니까 넘겨주시오 해서 안하면 넘겨 달라는 소를 제기해서 찾는것이 좋겠다고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공증을 다 받은 연후에 기 고발되었기 때문에 길근배를 구인을 하도록 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검찰에서 우리 기획담당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갔더랬습니다. 가니까 우리가 합의를 해줬다고 하는 일을 변호사를 통해서 길근배가 제기하니까 길근배가 죄가 없어서 풀어준게 아니고 일단 구속을 할 것인지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입회 판사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철원군하고 다 합의를 봤다, 이것을 검찰에서 놓쳤습니다. 이걸 잘못 판단해가지고 판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으로 적부심에서 구속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 길근배가 죄가 없다고 해서 풀어준게 아니고 우리가 체포한게 우리가 구인하도록 유도한게 잘못 되어서 이 사람이 나온게 아니고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도 좋겠다 해서 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 했어요. 참고인으로 기획담당이 가서 이것은 검찰이나 판사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드리니까 길근배에게 검찰에서 속았다.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꼭 잡겠습니다 하고 돌려 보내서 우리가 왔는데 아직까지 체포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신중철씨하고도 연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길근배를 만나서 얘기한 후에 우리 말을 듣겠다고 하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길근배씨가 김재호씨한테 가처분한 거 있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해놨는데 그중에 지분에 의해서 길근배씨가 1/9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길근배와 김재호간에는 지금 3억에 대한 걸로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지켜보건대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고 그동안에 추진해온 과정으로 봤을때 우리가 여기 1/9에 대한 지분을 채권확보 해놓은 것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됩니다. 저도 상당히 이 업무를 인계받아서 고심하는 부분이 장래에 어떤 보장을 제가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마다 변호사들의 자문에 의지하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흐름은 그렇습니다. 흐름은 우리 철원군수가 이번에도 조사 하시면서 정리가 되셨겠습니다만 철원군수가 출자한 것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출자했지 길근배에게 출자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체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너희 사업도 안하고 회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출자한 2억5,000을 도로 주주들에게 돌려 달라, 주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고 제 판단으로는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는 회사내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받던 본인에게 설득을 해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테니 돌려놔라 해가지고 환원시켜놓고서 그걸 주주들에게 나눠 주던지, 다 못받으면 일부라도 받아서 청산을 하던지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는 2억5,000을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정상적인 방법도 밟아야 되겠지만 일단 길근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못받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지, 지금 우리는 새롭게 억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현행법상. 길근배에게 왜 소송을 하느냐, 길근배 보고 왜 돈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법정에 섰을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각서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2억5,000을 철원군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주겠다고 해서 이거 각서를 가지고 근거는 각서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 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수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받을려고 하는 거고, 또 재산도 자기재산은 없다, 그럼 자기가 권한있던 재산을 주겠다고 해서 그 재산 달라, 김재호 재산을 달라는게 아니고, 길근배에게 주겠다고 김재호가 했던 재산, 주기로 되어 있는 재산, 그 재산을 달라는 거지 김재호하고는 우린 거래가 없다. 길근배 보고 우린 달라는 것이다 했을때 판사가 이건 말도 안된다. 저쪽으로 돌아가서 너희 철원군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게 달라고 그러고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는 횡령자를 형사상의 처벌도 했지만 민사상 소송도 해서 받아서 돌려 줘라 할지, 그럼 네가 각서를 써주면서 철원군에서 2억5,000을 돌려 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지 할지 그건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지 맞습니까, 두군데로 다 가야 됩니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보다 법 전문가에게 물어서 가는 수 밖에 없다, 그런 답변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조금 빗나가는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모 증인한테 사실 다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만 애시당초 실무책임자로서 보안장치를 왜 마련을 안했나 그걸 했더니 유통공사도 출자만 할 뿐 보안장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안장치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통공사는 제가 봤을때 지금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데 유통공사는 저희가 주식을 50% 이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부군수가 사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면 이 사람이 실무책임자였어요. 실무계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때 그 사람이 나중에 기획계장을 했어요. 답변하는게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유통공사하고는 다릅니다. 유통공사의 우리 주주로서의 그 관여하는것하고 우리가 관여를 합니다. 검사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 철원개발주식회사도 25%만 투자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5%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한다면, 직원도 파견을 할 수 있고, 감시 감독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건 20%를 투자한 주주의 입장밖에 안되요, 그런 상태니까 그 입장하고는 다르고 그 권한도 주주의 권한밖에 없지 다른 권한, 이사로서 권한도 없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게 이거 철원개발주식회사를 실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정관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한 건 사실 실무계장이 다 했다고 보는데 이 양반이 지금 유통공사 개념하고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양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맡겨놨으니까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완장치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했느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철원군의 기획실의 기획계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철원군의 모든 걸 총괄하고 진짜 책임성있게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인사에 대한 것도 내가 봤을때 철원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개별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저는 공무원의 과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이나 법규에 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으로 봐서 제가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체감사나 도감사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문책 문제를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느냐 그 부분이 명확치 않아요. 명확치 않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의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아쉬워 하시는 실무진들이 좀 챙겼으면 지휘부에서 3섹터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을 연구해봐, 하도록 해 했어도 실무진들이 공부를 더하고 법규연찬도 더하고 다른데 가서 서류도 좀 확인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안전하게 갔어야 되는데 결과로 봐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감사하는 결과내용도 보시면 아시지만 실제로 25%를 투자를 해서 아주 관여를 하던지, 20%만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간섭할 권한이 없다면 실무자들이 좀 이런 것까지 걱정해서 금융기관에 친분을 이용해서라도 만약에 정상적인 아닌 몇십만원, 몇백만원 봉급이든지 회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나가는 거야 할 수 없지만 한꺼번에 몽땅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때 또는 얼마 이상의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이상의 거금이 빠져 나갈때는 상호 연락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법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타까워하는 입장인데 결국 저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회사가 아주 정상적으로 몇십년씩 이렇게 전통 이어 가면서 가고 있는 회사나 천여개의 회사가 도산을 하고 천여개의 회사가 다시 매일 생겨나는 그런 주식회사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정상적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회사를 키워 가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그런 의사가 없이 회사의 내부에서 어떻게 하던지 돈을 털어서 횡령을 해가지고 아무나 빼먹고 그렇게 해서 달아 날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막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화도 되어 있지 않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회사를 처음 만들어 봤고 실무자들도 일부러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실무자들 편에서도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노완식 당시 기획계장... 지금도 그렇지만 기획계장 정도면 과장 나가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읍면에까지 나가있고 해서 본인도 상당히 공무원하는 동안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종결될때까지 어떤 책임이 더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잘나서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오히려 제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유통공사도 안전장치가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개념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철원군의 막중한 기획계장까지 그렇게 했느냐, 난 그걸 실장님께 한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발언을 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이 채권을 받아들일 의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부터 물어 봅시다. 그냥 적당히 시간을 보냈다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또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돈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봐서는 전혀 의욕이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내가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한 걸 아직도 취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저 변호사한테 가서 질문해 보고 이렇게 저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해요. 이래가지고는 백년하청입니다.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철원군에서 2억5,000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는지 그냥 적당히 있다가 그냥 결손처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철원군에서 하나도 일을 안한다 그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답변해주세요. 오늘 신중철이가 와서 얘기 하기를 사장에 임명받을때는 반드시 철원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4월 10일날 그만둘때에 그때 강원은행 철원지점에 1억7,640만원이 현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새롭게 되는 사람도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해야 될 그런 걸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루 빨리 압류를 해야 되요. 그런데 벌써 10억이 나가고 없어진 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기를 IMF가 어쨌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당초부터 회사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던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빨리 파악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자세는 전혀 안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차선책을 지금 강구해놔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개조로 나와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이군수가 결재한 걸 봐도 관련공무원은 채권확보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라고 촉구 했어요. 또한 공무원의 문책은 채권회수 되는 걸 봐서 그때 가서 한다고 부전지를 달았습니다. 그럼 빠른 시일내에 한다는 것은 차선이던 최선이던 간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독... 여기에서 변상조치까지 나와있습니다. 그 관련자가 누구냐 알아가지고 빨리 그 사람들에게 차선책에 대한 군에서 할 건 이런것 밖에 못가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할,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그저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1년 있어도 그냥 그대로야, 그렇다면 이건 백년하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그 답변 좀 해주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까. 죄송한 사건인데, 관심이 없었고, 실무자들이 소홀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2억5,000을 투자한 이후에 상당히 걱정을 해서라도 좀 관심을 보였으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가느냐, 그럼 회사에 문제가 없느냐, 하고 들여다 봤으면 1억7,640만원이라도 그땐 있을때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횡령사실을 알았다고 지금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8월 유감스럽게도 8월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문제를 돈이 다 빠져나갔구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8월에 알았으니까, 그전에 나갔는데 왜 그거 하느냐...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요. 담당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금전사고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고...

숙현

마숙현위원

몰랐다는 건 얘기가 전혀 안되는 겁니다. 왜냐면 대표이사에 취임할 때는 반드시 철원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철이를 철원군의 동의를 얻어서 사장을 만들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신중철이가 취임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한 건 회의록 붙여 가지고 대표이사 등기이전하는 걸 그걸 했지, 군수에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신중철씨는 무슨 얘기냐면 꼭 협의했다는 얘깁니다. 우리 누구로 바꾸겠다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깁니다.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쪽에서는 얘기 들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신중철씨 얘기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신중철씨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가 너무 틀려요.

경현

문경현기회감사실장

틀려요, 틀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그걸...

숙현

마숙현위원

또 하나는 이 회사를 어제 전 기획실장님 얘기하기를 별개 회사다 그러니까 실사할 필요도 없고 조사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새롭게 회사를 만드는데 그런 얘기를 늘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공문을 보면 틀림없이 합작입니다. 그 전에 있던 회사가 우리에게 합작을 요구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간 사실이 있고 그 후에 오늘 신중철이 이야기는 실사를 한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실사를 했다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신중철씨 얘기고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 얘기는 또 다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실사를 안할턱이 없고 또한 공무원이 거기 파견나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신중철이가 얘기했다는 실사라는 건 공무원이 가보고 왔다는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확실히 가 봤어요, 그 회사를 그래서 겉을 본 거예요. 회사를 보고 어디 수주해서 어디 공사를 얼마 짜리 합니다, 그 브리핑 받고 연수원인지 가서 30명 회사원이 연수를 받고 있더라 엄청난 큰 회사다 이렇게 알고 왔다는 거지, 거기에 뭐 재무재표를 확인 했다던지, 거기의 채무를 확인했다던지, 회사 재정규모를 확인했다던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철이 얘기하는 건...

종수

김종수위원장

군수가 오판의 원인을 제공 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런건 우리가 정황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중철씨가 얘기하는 재산실사를 했다는 건 그겁니다. 견해차가 있는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의욕이 있다면 어떻게 하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 좀 해주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숙현

마숙현위원

막연히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회수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 보셨으니까 내용을 아시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일단 회수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희망이 없다가 길근배가 김재호 재산을 우리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면서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재산목록을 엄청난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또 조사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등기상의 흠결이 압류나 담보설정이 안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되어있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안되어 있는 것만 골라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각서를 제출한게 4월 30일까지입니다. 금년에. 금년 4월 30일까지 제공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안되면 부동산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겠다고 해서 현금은 안됐고 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못받으니까 재산이나마 받기 위해서 재산을 우리에게 인증받으면서 했고 그동안 5월달에 우리가 도감사도 또 받고 의원님들께도 도종합감사도 일단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재과정에서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감사결과도 회수대책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회수대책을 강구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공무원에게 변상까지도 추진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 먼저 우리 군결과에서도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먼저 우리 군결과에서도 군수님 지시도 일단 적극적으로 회수를 해보고 하도록 해서 이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은 자꾸 갑니다만 이번 특위조사도 끝나 결과가 내일 모레면 나오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일단 가장 빠른 길로 강력한 길로 회수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도 서류를 보시면서 기획실이나 군청에서 대응이 너무 속도가 늦고 명쾌하게 강하게 나가질 않았다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그 사람 구인까지 하고 하는 극약처방도 했는데 검찰에서 판단만 제대로 되서 그 사람을 구속을 해줬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게 거의 해결됐을 거로 봅니다. 일단 길근배만 구속하면 되는 거로 변호사도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어넣어라 길근배는 기소 중지되어 뒤로 돌면서 해결할려고 하지만 길근배는 돈이 있다 철원군 2억5,000정도는 그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구인해줬던 건데 검찰에서 판단을 조금 잘못하셔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저 나름대로 강력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회수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명쾌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마 위원님 끝났어요?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저는 변상보다 쭉 들어보니까 97년도 4월달부터 문제가 발단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건. 바로 노완식 담당이 증언한 군수가 좀 기다려봐라 한국금융하고 뭐 이런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정하 두번째 대표이사도 그때 그것 때문에 돌았고. 그래서 이게 권력누수와 안이한 대처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그 다음에 박종인 전부군수께서는 노완식 당시계장한테 고발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부군수선은 무시하고 계장하고 군수와의 직선이 이뤄져있다 결재라인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서로가 미루면서 회수조치가 늦어지면서 오늘에까지 왔는데 여하튼 지금 실장님 답변에 공무원까지도 구상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더이상 할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책임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건 차후에 결과에 의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면할 수가 없고 공무원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고발하는 문제도... 이제 지은 죄대로 책임있는 대로 물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결이 되려면.

금석

한금석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신중철 대표이사가 4월 9일날 사임을 하고 이정하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중철 대표이사가 철원군에 자기가 사임하는 내용을 보고했느냐고 했더니 안했다라고 그랬거든요. 신중철 대표이사 얘기로는 이정하 대표이사하고 길근배 감사하고 10일날 군수를 철원군청을 찾아와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0일날 철원군청에 이정하 그때 당시 대표이사가 길근배 감사하고 둘이 군청에 들어와서 대표이사 바뀌는 과정에 대한 얘기 들은 부분이 있는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혀 못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9일날 신중철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10일날 모든 부분이 뭐 그걸 담보로 빼고 또 해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뤄졌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군에서도 관심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신중철씨는 우리 철원군에서 군수가 그 사람을 대표이사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사임을 했는지, 한번 정도만 알았더라도 신중철씨는 아까 10일날 4월 9일날 사임을 하고 10일날 모든 부분을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철원군에 보고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 안한 부분은 10일날 현재 이정하 대표이사하고 길근배씨가 군수를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그 때 실무선에서 신중철씨는 우리 철원군에서 대표이사로 우리가 추천을 했던 사람이고 왜 사임을 했으며,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았더라면 일찌감치 우리가 우리의 채권은 확보를 거의 할 수 있었던 선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본인도 군수가 철원군에서 추천한 대표이사인데 자기도 모르게 해임되었을 때에는 군청에서 해임에 동의했어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좋지 않은 기분도 있었다는 그런 표시를 했어요. 암시를 했어요. 그러면 철원군에서 그 사람을 해임시키는 걸 미리 알았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추천한 사람을 해임시킬 때는 추천한 사람한테 물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조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전체적으로 철원개발주식회사가 설립과정부터 나중에 그 좋지 않은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지휘체제가 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수에서 직접 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직원한테 갔습니다. 그럼 담당직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싸인은 다 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아, 이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장님 그렇게 해서 지시가 오는구나 해서 이건 무조건 다 되는 걸로 하위직은 일만 하다가 오늘에 와서 이런 곤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때 행정이 왜곡되게 되는 수도 많고 또 충언을 해서 올라가는 그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철원군이 지휘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이 공무원상이 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증언과정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군수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기획실장도 몰랐다는 겁니다. 모든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럼 서명날인을 하지 말아야죠 서명날인을 했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기획실장님 입장하에서 경영평가계장님이 계시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군수님하고 직접 와서 기획실장님 뭐 위의 군수님이 하는 거니까 하고 쑥 빠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빠진다고 그게 빠져나갑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중에 보십시오. 모른다는게 박종인 부군수와 김준수 기획실장님 대답이 거의 다 모른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숙현

마숙현위원

그건 책임회피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거기서 분명한 어떠한 것이 나와야 되고 그 밑에 노완식 공무원 신중철이는 사실 참 시켜서 위에서 결재에 의해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공무원 지휘체계를 분명히 가려서 행정이 왜곡되지 않게 하게끔 그렇게 지휘체계를 해주시기 바라로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에 이걸 세번의 좋은 기회를 관심조차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번의 좋은 기회조차 다 놓쳤습니다. 첫째는 설립당시에 회사가 다 편성되어서 대표이사 할 때 우리가 주주로서의 재산권 행사를 한번만 했더라도 아,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때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4월 9일날 신중철이가 이정하한테 대표이사를 넘겨줄때 그때 신중철이는 아까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개인상의 이유로 그만둔다 하지만 공짜를 바라고 들어온 신중철씨께서 아무 이유없이 그걸 두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변상의 위험, 재정상의 위험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아까 의리적인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그런 걸 빨리 노완식 계장이 3일전에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캣취해서 위에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재정이나 이런 모든 걸 조사할 그 시가를 놓쳤습니다. 그때만 했어도 여기 1억7,600만원, 춘천신협에 1억2,0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우리것은 회수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번째는 이정하가 전태현이한테 줄 때 대표이사를 넘길때 그때 엄연히 길근배, 조성리... 신중철은 그때 빠져나갔지만 그분들의 신원확보만은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정하씨는 모르고 받았다고 하지만 아까 본위원이 입증하듯이 가짜 예금증서나 이런 걸로서 대충은 알고 아무리 단계로 알고서 길근배씨의 상위분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디 허수아비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때는 다 알았습니다. 9월경에 이미 인지했다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걸 횡령배임죄 연대로 회사를 걸어 넣었더라면 적어도 신병확인만큼은 춘천신협에서 사기죄로 고소해서 우리한테 통보하기 전까지 완전 우리가 확보해서 이때 숨겨 놓은 재산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부군수, 기획실장님 이거 너무 등한시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당한 기간을 조사하시고 애쓰시고 하시는 결과 여러 가지를 아시게 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의회에 상당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번의 기회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다 확인은 안됩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 그러나 이게 지금 아쉬울 뿐이지 지금 뭐 제가 선임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여튼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길근배를 붙잡음으로서 길근배의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확인은 안 하지만 우리가 여기 판결문에 보면 97년 2월 10일날 10억 대출해서 부동산구입과 랜드 디앤씨사의 운영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산구입이라는게 있고, 또 97년 2월 19일 그 돈을 인출해서 생수공장 매입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근배씨의 숨겨 놓은 재산은 아직 남아있으리라고 추측이 가는데 기획실장님은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만일에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지명수배를 하면 빨리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현상수배는 저희가 어렵고 실제로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이 길근배를 구속하면 무슨 대안이 나올 것으로 우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을 했던 건데 또 우리가 운이 없는지 그쪽에서의 판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재산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형사로 갈 수 있는지 빨리 판단해서 형사로 가른 길이라면 형사 가는 길에서 재산조회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걸 다 참작하셔서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한 가지는 자체감사 결과도 감사결과 이게 진행되면서 어떠한 기획실장님으로서의 그 문책사유가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걸 엄정하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냥 뭐 공무원 근무기강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룰 것입니까? 강하게 다루실 겁니까, 악하게 다루실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공무원징계에 대해서나 그 문책에 대해서는 막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징계 양정도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고 이건 뭐 괜찮겠지 하는 것도 보면 징계양정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강하게 줄려면 강하게 주고, 약하게 주면 약하게 주는 재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공무원의 잘못된 응분의 그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그당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에 대한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단 퇴직하신분 들의 징계효력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 의견을 나눈 걸 보면 잘못한 부분은 현직이건 떠나시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만 해주셨으면 오늘날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작해주시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처벌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회수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정년 퇴임한 공무원에 대해서 만약에 재임 중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가장할 때에 청구할 수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관계에 있을 때의 징계는 가능하고 재정적인 책임은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숙현

마숙현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잠깐만요, 종료하기 전에 여기 보면 상당히 전임 군수님한테 책임을 많이 전가를 했거든요. 증언자들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연규 위원님, 우리가 월요일날 여기서...

연규

정연규위원

아, 월요일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셔 가지고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문경현 기획실장님 그 동안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경현 기획실장님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관계인 출석대상자로서 길근배, 조성리, 조남문 증인과 김영호 참고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19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