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30일자로 제출된 시화지구공공시설물인수동의안에 대하여 시흥시장으로부터 9월 3일자로 철회요구가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은행택지개발지구의 법정동간 경계조정과 택지 지번확정으로 목감동 군자동 지역의 아파트 빌라 등 인구유입으로 정왕동의 분동 실시로 연성택지지구의 인구유입 등으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 제4조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대야 은행 목감 군자 정왕 연성동의 통·반 및 관할구역의 명칭 변경 및 통·반 증설요인이 발생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 제4조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은행택지지구 계수 대야 은행동 법정동간의 경계조정과 택지블럭에서 99년 5월 31일자로 일반번지로 확정됨에 따라 대야동 1개통과 7개반이 신설되고 대야동 은행동 택지블럭번지 명칭을 일반번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감동 9통의 4개반을 논곡동 산호아파트 92세대가 전입됨에 따라 5개반으로 1개반이 증설되었으며 목감동 17통 3개반을 맘모스빌라 76세대의 전입으로 5개반으로 2개반이 증설되었습니다. 군자동은 기존 30통 131개반을 동보아파트 1,243세대가 9월 중 입주예정으로 3개통 6개반으로 편성 증설하였으며 월곶매립지구를 별도의 1개통으로 4개반을 증설 편성하여 군자동은 총 4개통 26개반이 증설되었습니다. 정왕동은 금번 분동계획에 따라 기존 97통 898개반을 정왕1동 36통 304개반으로 정왕2동은 61통 594개반으로 전면 재편성하였습니다. 연성동은 인구가 감소된 1, 2통을 통합하고 기존 입주 아파트 단지의 신규 입주 예정지역을 29개통 139개반으로 구역을 조정하여 통·반의 효율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위와 같이 통·반 관할구역의 명칭과 통·반증설 요인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통·반 관리와 원활한 동행정을 위해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전파와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은행택지개발지구의 지번 확정과 연성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신규 입주민의 증가, 정왕동의 분동 등에 따라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시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의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대야동의 경우 은행택지개발지구 지번 확정에 따라 기존 39통 237반을 40통 244반으로 1통 7반을 증설하고 은행동은 통·반 증설없이 은행택지개발지구의 확정된 지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목감동은 산호아파트와 맘모스빌라의 입주에 따라 기존 26통 100반을 통은 변동없이 반만 3개를 늘려 103개반으로 군자동은 동보아파트 주민입주와 월곶지구 매립지의 통 분리로 기존 30통 131반을 34통 151반으로 4통 20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정왕동은 분동으로 인해 통·반 증설없이 정왕1동과 정왕2동 간의 통·반을 상계 조정하고, 연성동은 연성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규입주민 증가로 기존 13개통 35개반을 42통 174개반으로 29통 139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시흥시 전체의 통·반 수는 340통 2,074반에서 374통 2,243반으로 조정되어 34통 169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 1단계 지방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된 2단계 지방구조조정의 방침에 따라 유사 중복기능과 인력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일과 기능중심으로의 혁신을 추구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통한 쇠퇴한 기능과 인력 등은 과감히 감축하여 주민복지, 문화, 생활민원 보강으로 대민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조례에 있어서 3년간에 걸쳐 99년도에 27명 2000년도에 14명 2001년도에 6명으로 총 정원 620명에서 47명이 감축된 573명이 되겠으며 연차별 감축관련 조례의 규정으로 3년간의 감축 총목표인원을 정원조례에 일괄 반영시키되, 조례부칙에 단계별 감축인원을 고려한 정원을 명기하고 2000년 이후 감축은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조정에 최소한의 신축성을 부여하였으며 2000년 2001년도의 직급별·직종별 감축 정원은 매년 6월말까지 결정토록 행자부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과현원 대상자 확정으로 정원조정과 관련된 신분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제·정원조례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간이며 99년도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인원 신분유예기간이 2000년말인 점을 감안하여 2000년말까지로 하였고 2000년도 감축인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로, 2001년 감축인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감축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4국 21과 82담당 386명을 4국 20과 81담당 378명으로 직속기관은 1소 1센터 9담당 52명을 1소 1센터 10담당 52명으로 사업소는 3소 6담당 62명을 3소 6담당 58명으로 동사무소는 10동 109명을 11동 94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현재와 변동없이 1과 1전문위원 11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시화국가공단의 기업체 입주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동요구를 추진하여 기존의 정왕동이 정왕1동과 정왕2동으로 분동이 확정 승인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정왕동을 정왕1동과 정왕2동으로 분동하고 동장정수를 조정하는 것이며 신설되는 정왕2동사무소 소재지를 정왕동 1866-7번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인된 정원은 5급1명과 6급1명이며 신설되는 동의 필요정원은 자체인력으로 조정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승인조건으로는 분동된 동이 향후 7만 이상 거대 동이 되더라도 대동제를 지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상주인구가 10만여명에 이르는 등 주민수가 폭증하였음에도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밀려 1개동 체제로 행정수요를 담당해 오던 중 집행부의 끊임없는 분동 노력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한 3개동으로의 분동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2개동으로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한편 주민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별표 중 정왕동을 정왕1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왕2동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은 5급 1명, 6급 1명이 승인되었으나 이는 우리시 기존 정원중 7급이하 정원 2명을 상계하는 조건으로서 분동에 따른 정원의 순수 증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시화신도시 마을 명칭이라는게 아마 탁자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도에서 이미 마을명칭도 정해졌습니다. 우리시가 의회에서 승인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명칭문제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명칭이 정왕1동 2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든 이제는 이 명칭을 변경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왕1동 2동 혹은 분동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동에 대한 동명칭 문제도 연구를 좀 했어야 되었다. 그냥 1동 2동 이것은 세계화의 추세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동명칭을 정할 때 추세도 아닙니다. 지금 2동에서는 보면 함현마을 또 송운마을 옥구마을이 2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분동에 대비한 동명칭을 사적이나 또 우리 고유명칭을 찾아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게 대단히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명칭은 한번 정해지면은 이제 두 번 다시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정왕동 문제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동명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의 명칭을 정할 때는 반드시 사적 혹은 유적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그 마을의 특징을 조사 연구해서 반드시 이런 명칭을 붙였으면 하는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병욱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동명칭에 관해서 현재 획일적인 1동 2동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동 명칭의 연구도 부족했고 고유명칭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부족했고 향후 동 명칭 결정에 사적이나 유적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쪽으로 동 명칭을 역사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왕1동과 2동은 이미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는 백분 이해하고 동 명칭이 역사성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고유 전해졌던 고유성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제안해 주신 것을 아주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동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윗분께 보고를 드려서 제가 추진해 나가고 그러나 이것은 있습니다. 1동과 2동을 이미 결정된 부분을 다시 명칭을 바꾼다 라면 행정의 혼선도 있고 이미 알려진 동 주민에 대한 어떤 그 동의 알아 왔던 것에 대한 동의 혼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다는 정왕2동이 앞으로 10만에 가까운 거대 동으로 돼서 분동이 필요시 될 때는 분명 우리의 역사성 등 전해오는 마을명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동 명칭을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문제는 정왕2동을 승인된 상태에서 다른 동으로 명칭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아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적이나 유적을 찾아서 반드시 명칭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찾아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고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2동에 다시 동으로 하나 더 벌어질 때는 고유명칭을 찾아서 이용하겠다는 말씀에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시화 신도시 마을 명칭이 의원님들 책상 앞에 한부씩 다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것을 읽어 드릴까 합니다. 함현마을은 조선시대 매가 낳았던 곳이라 하여 함이라 칭하고 지금 함현중 함현고등학교가 있다. 송운마을은 조선 인조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정왕동 출신의 원승모 선생이 두 아들과 함께 청나라 군사와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 그래서 송운마을이라고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옥구마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문화유적지로써 도시속에 섬이라는 낭만적인 지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을 찾아주는 것이 정왕동이 하나 더 벌어지면 정왕3동 이렇게 나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문
김용문의원
폐회선언 하기 전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본회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삼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제가 신상발언하는 내용을 충분한 이해를 가지시고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본의원도 이런 시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무척이나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우리 의회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간곡한 마음에서 신상발언을 하니만치 의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이홍철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종근의장
본 김용문 의원님의 말은 본회의와 관련이 없으므로 시간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