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동하 의원 발언
인호
김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지방도 819호선 영암-독천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 당정협의회나 과장님께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독천구간이 국도2호선으로 엄청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포-광양간 도로가 개통되어서 목포에서 바로 차량이 국도2호선으로 빠지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독천을 경유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영암-독천간 도로가 확포장 완료됨과 동시에 계천뒤부터 율리쪽으로 교량이 시설되면서 도로가 확포장 된다고 합니다. 확포장을 하려면 기존 도로를 계천 뒤부터 사동앞까지 마무리 해줘야 합니다. 그 도로 측면이 녹지나 도로부지로 묶여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 줌과 동시에 확포장 공사를 곁들여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외곽도로로 다 빠져 버리면 독천은 절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확포장 공사를 해주면 앞으로 서영암도시 기본계획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저번에 질의 답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도 819호선 접속구간은 국도2호선에 접속됩니다. 그러면 대초지에 인터체인지가 시설되는데 독천 진입은 계천 저수지 근처에 간이 인터체인지가 시설되면 그쪽으로 진입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설녹지 때문에 확장을 못한 것은 이번 서영암 도시계획 정비에 의해서 시설녹지가 일부 해제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도 819호선 확장하는데 64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것 말고 별도로 도지사에게 현재 독천 진입구간을 확장해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부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독천 주유소에서 독천교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주유소에서 계천저수지까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4차선을 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해야할 일이고 지금은 계획대로 819호선이 시설되어야만 우리 영암군에 이익이 됩니다. 독천을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시설녹지로 빨리 시정이 되든지 도로를 확장해 주든지 하는 대안이 나와야 집 한가구나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말고 기존도로이니까 반영해서 확포장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다음은 10-9페이지, 군도 정비공사인데 과장님과 같이 사업장도 둘러 보았습니다. 용산-상월간 확포장인데 상사부락 앞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2~3개월 전에 민원이 있었고 군수님도 마을 순시에서 건의를 받아서 현지를 조사하라는 명령에 의해 제가 현지를 나갔습니다. 기존도로가 약 500~600m 구간의 도로폭이 4~5m밖에 아닌데 기존도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상사와 상월 구간만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변경해서 기존도로는 마을안길로 쓰도록 하고, 별도로 노선을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영양
김영양의원
다음은 10-11페이지, 신북-독천간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차례 민원을 접수했고 과장님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교에서부터 학산면 1번지 구간까지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이 설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래 설계도면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묻겠습니다. 각종 도로개설이나 확포장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은 감정원에서 평가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시행할 때 주민과 행정간에 마찰이 많고 그로 인한 공사지연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원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면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법에 보면 10억 이상은 법인체만이 감정할 수 있고 10억 미만은 토지평가사 개인도 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짜리 대규모 공사는 법인에 의뢰하지만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평가사에게 감정의뢰를 합니다. 현재 법에는 2개 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보상기준이 약간 들쭉날쭉했으나 지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예정지역에는 30%를 초과하지 못한다든지 개발지역이 아닌 곳에는 20%를 초과하지 못한다든지 법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도 뒤에까지 읽어보면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개발 추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영암군에서 보상한 것이 매매 실거래 가격을 상회했으면 했지 매매가격 이하로 보상해준 예가 없습니다. 지금은 감정가격이 싸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감정사가 오면 우리는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주민이 원하는 가격은 못해 주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평가해 주십사 협의도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로 사업을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실거래가 평당 3만원인데 자기가 묘자리를 하기 위한다거나 필요로 해서 5만원 주고 산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산 땅이고 만인이 수긍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영암에서는 아직까지 보상가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못한 예는 몇 필지에 불과합니다. 군서 해창 일부, 시종 태간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공시지가는 민원실에서 토지평가를 합니다마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잘 못됨으로써 주민들의 공사 승낙을 받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을 낼 때는 공시지가를 낮게 해주라고 하고, 보상할 때는 너무 낮다고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공시지가를 객관성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는 감정결과를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공시지가를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증폭이 몇%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것이 시가지와 농토가 인접해 있는 땅은 표준지가 농토로 정해져 있어서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되곤 합니다. 이런 것을 담당 실과에서 염두에 두고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신축성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다음은 10-12페이지, 도로 비포장 사리부설은 군에서 농로 사리부설을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사리부설은 군내버스가 다니거나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로도 앞으로 사리부설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농특세 재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까지 해주고 어떤 지역은 자갈도 안깔려서 사람도 못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없는 예산에 3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1년에 2~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7천만원으로 1개면에 6~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특히 간척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비만 오면 농로를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군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군에서 관리하던 저수지를 작년에 농조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농조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당초에 저수지 유지가 농조에서 구입한 것이 아닌데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앞으로 농조와 농진이 통합되면 농조 소유가 아니라 국가소유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도저히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영암 농조나 영산강 농조에 시설물을 인계할 시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시설물 관리권만 주고 소유권은 영암군수 앞으로 놔두고 군수가 필요로 할 시에는 한시라도 반납한다는 약정에 의해서 관리권을 이양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시설부지까지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서 영암군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영산강 농조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영암군이 패소해서 시설물이 일괄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찾아오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농조와 농어촌진흥공사연합회가 합병되면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농조나 군이나 똑같은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우리 군이 다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끼리 연대해서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다른 길을 택해야지 3심까지 패소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헌법소원 보다도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담합해서 국회에 로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법이 개정된다면 가능하겠죠.
성규
이성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10-12페이지, 동료 의원이 설명했는데 사리부설이 금년에 3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1개 면에 대충 몇 차나 될까요?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사리부설 원석대가 석산에서 사올 때 보통 한 차에 6만원입니다. 운반비 3~4만원 포함하면 가까운 거리는 10만원, 먼 거리는 13만원 정도 하는데 약 20~30차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성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이 재차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11명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의 신호등도 가변차선이 변경되어서 설치하는데 사전승인을 간담회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리를 못 깔아서 가을 일을 못합니다. 노폭 자체가 좁아서 기반시설이 잘못되어서 농기계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가을 일을 못합니다. 3천만원 가지고 사리부설 한다니까 참 가관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승인전 사용이라도 해서 더 고려해 보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저도 건설과장으로써 영암군에 해야할 사업은 많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리부설도 안타까운 곳이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안길포장은 거의 되었으니까 도로 사리부설로 최소한 1개 면에 3천만원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안길포장보다도 사리부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것은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주민들도 눈이 있습니다. 도시는 보도블럭을 뜯었다 고쳤다 해놓고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계속하면서 농촌에서는 사리부설을 못해서 농사를 못짓고 있는데 그런 답변 듣자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고려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예산이 2천만원인데 다른사업비 잔액 1천만원 합쳐서 3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구 의원 누가 얼마나 확보해 줬어요? 거짓말 하면 입이 비틀어집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니라 도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군비로는 어려우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지역구 의원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나는 당신이 압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경작도로도 모 의원이 얘기하니까 오히려 압력을 받아서 다른 데로 뺏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사리부설에 해준 예산 있으면 말해 보세요! 5억 온 것을 5천만원이나 1억만 떼어서 해결해 주면 될텐데 당신들은 농촌 실정을 몰라요. 논리적으로 도산 안창호가 얘기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얘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의원이 승인전 사용이라도 하라고 하겠습니까? 3천만원이면 사리부설 한다니까 어안이 벙벙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해준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군의원들이 말을 안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 군 예산이 얼마 늘어나고 줄어들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계수만 갖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안해도 다 압니다. 이 문제는 참고하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다음은 10-16페이지, 이것도 과장님 힘으로는 안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화 경작로 문제인데 이것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로비를 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에 치중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다음은 17페이지, 도포 문화마을 조성인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신북이 확실히 들어가 있죠?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장산지구로 농림부에서 현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우선순위 세 번째인데 탐진댐 이주마을 장흥 한군데, 영암 한군데, 순천 한군데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도와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참고로 아실 것은 문화마을을 전라남도에서 전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도포를 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또 해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올라간 것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도나 중앙에 얘기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10-18페이지, 신북면 정주권 기반사업인데 39억을 투자해서 금년에 당초계획은 18억인데 6억원이 감액 조치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도 당초보다도 IMF 이후 많이 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신북면에 30억을 보조 투자하는데는 1년이 연기되었으면 되었지 문제는 없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강동하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시종면 금지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지제가 지난번 태풍 올가 피해로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군에서 현장 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보를 이번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두실 겁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영산강 농조 관리 저수지입니다. 그 관계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군수님이 간부회의에서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즉시 우리가 영산강 농조에 즉시 보수해 주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끝까지 감독해서 그것이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지 아닌 휴경지가 많습니다. 거의 수렁답이거나 도로가 나빠서 진입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수렁답이 농지정리가 끝난 지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수렁답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농산과에서 매년 일부 보조를 해주면서 수렁답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면 금지라든지 일부는 박일재 군수가 계실 때 심한 곳은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정부의 일부 보조를 받아서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농산과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그 부분을 농산과에만 책임을 두지 마시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수리 저수지 밑이나 봉소리 저수지 밑, 구산 저수지 밑 등 저수지 밑이 물이 많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농산과와 협조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종면 경지정리를 올해 3지구를 하기로 했었는데 자금사정으로 인해 내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추진됩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기본조사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농조지구는 농조장이 절대적으로 지구 선정 권한이 있습니다. 금정면 연소리가 농업용수와 병행되기 때문에 위치를 그쪽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앞으로 시종면 경지정리는 기본조사계획된 것은 이것이 끝나면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우리도 시행되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다음은 시종면 금지선을 포장했는데 아주 위험지구입니다. 지난번에 설계용역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시종면 6거리에서 봉소리를 해주라는 주민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개 면인데 시종면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두 군데 중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는 예산이 두 군데 할 정도로 오면 다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순위는 면장이나 지역 의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봉소리 6거리는 늦게 시작된 곳이니까 먼저 시작했던 곳을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재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기상관측소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없습니다. 목포 관측소에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매년 찾아오는 태풍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올가 태풍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나 재해대책반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했을 것입니다. 이번 태풍 속도가 방송에는 초속25~30m라고 했는데 실제 풍속은 약 45m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비닐하우스 노끈을 잘라내고 비닐을 벗겨내서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지역에 기상관측소가 꼭 필요합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포 관측소 정보를 받고 있는데 우리 영암은 그래도 목포와 가깝습니다. 강진이나 해남도 목포 관측소 정보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재해대책 업무는 도 방침이나 목포 관측소 자료를 받아서 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시군단위에 관측소가 생길 겁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앞으로도 태풍이 더 올 것인데 더욱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 지구에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진입로인데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어서 농로는 포장이 안된다면서 농조도 무관심, 군도 무관심 그런 지역이 백암동-성재간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편을 해소할 대책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백암동-성재간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암동-엄길 학파동까지는 이번에 포장합니다. 군서는 앞으로 백암동-성재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차기 순위가 거기입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포면 북일천 하단부에 준설사업을 군수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공사는 아직 안되고 있죠?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예.
진용
이진용의원
그 하천이 준용하천인데 임시방편으로 군비를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그래서 올 봄에 군수님과 중앙부처를 갈 때 북일천 개수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행자부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고했고, 북일천은 우리 영암군의 현안사업입니다. 이번에 적은 예산이지만 우선 3천만원을 확보해서 준설하는데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수확기가 끝나면 곧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획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도지사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계속 도지사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시종면 와우리에 한 사업은 뭡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그것은 배수개선 사업으로 농림부 사업입니다. 하천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부처가 다릅니다. 거기는 또 농조지구인데 시종 끝나면 거기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신경을 써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덕진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10-13페이지, 도로 폐도부지 조성 사업 중에서 여운제의 어디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쪽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거기 사업한 것을 보면 불안하게 보이던데 환경평가에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국도 같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별도 철망을 걸쳐놓고 풀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거죽으로 덮어놓았는데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했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도에 하나를 더하자고 정식 공문 요청을 했고 제가 찾아가기도 했는데 내년에 풀씨라도 뿌리도록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쉼터 조성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미지 제고 및 운전자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 경관이 환경평가 면에서도 불합리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쉼터 공간을 조성한다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이 약수터 주변이기 때문에 물이라도 축이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쪽은 다른 것으로 조성할 겁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없고 내년에나 예산을 세워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는 전망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본의원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쪽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리부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12페이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기상이 다른 해와는 다르고 가을날씨도 하루걸러 하루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3천만원의 다섯배 정도는 확보해야만 수도작을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시행해 주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이것 이상은 어렵고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사리부설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 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소규모 사업 일부를 줄이더라도 5억 정도를 확보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부설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내년 예산에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기상조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밭경작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작에도 땅이 마르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리부설 관계는 정리추경에서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원활하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과장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저수지 관계는 작년에 재판의 판결에 의해 농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작년에 판결로 넘어간 저수지의 세부적인 서류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마다 농로나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아주 어려운 곳은 사업이 안되고 별로 어렵지 않은 곳은 시행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악해서 어려운 곳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밭기반경지정리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약 30억이 넘습니다. 재정은 어려운데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 아주 답답합니다. 실무 과장으로써 재정의 어려움도 아실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