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홍완표 의원 발언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태 지적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홍완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이정태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보면 1,2,3,4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3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징수액의 처분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있는 줄 압니다. 실제로 사업자에게 얼마나 홍보가 돼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으며 또, 금년에 위반된 업소의 건수가 몇 건이고, 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사항은 아직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에 한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으로서는 무단폐업에 따른 2건에 4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방금 답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아직까지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부과하는 규정은 있는데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아직까지 그것은 법의 시효가 되지 않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법은 만들어 졌는데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가지고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부수적인 조항을 같이 붙여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금 답변이 이상하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39조3항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기간이 1년입니다. 보험 보험처와 협회 공제조합에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분은 우리 99년도에 위반사항은 점검결과에는 없고, 100% 가입이 갱신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거는 1항에 해당하는 거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39조3항 보험가입 관계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3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건교부에 확인을 한 결과 자기들이 부과한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님, 앞에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중복이 돼서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시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간사
예, 제39조 1항,2항,3항,4,항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하셨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 중에 3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은 과태료 징수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등록 관할청을 상대로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관계 실무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정도가 됐는데 사업자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4항에 보면은 3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아직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에게도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아직 이의를 제기한 건이 없고 39조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는 각호에 따른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것은 모두 100% 가입갱신 했으므로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아까 전에 금액이 40만원이라는 그 부과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40만원 부과는 무단폐업 1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건에 40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자한테 이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홍보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홍보를 한 실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하면은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직접 그 사업자들한테 그 통보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홍보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나 이렇게 우편으로라든지 엽서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는 주민들 여론수렴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각 업자들의 여론수렴을 한번도 안했나요? 몇번 했나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별도로 홍보한 내용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8년5월달 부동산중개업자 집합교육시에 협회에서 교육시에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협회에서 하고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도 한번도 저거를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시행규칙이 개정 완료시 9월중에 집합교육시에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갑위원님.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우리 금정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인으로 등록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또 공인중개사로서 등록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평소에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자가 총 18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중개인이 102명이고 중개사가 78명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