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손재탁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여러가지 질병, 기타 사람의 삶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반여건을 방제 혹은 억제하면서 사람답게 산다 하는 문제는 끝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간부님들께 대단히 어려운 업무들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내용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음식점을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도시로 올 수 있도록 조금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또 도청소재지를 벗어나서 시·군, 면, 리단위로 갈수록 음식점의 식품을 다루는 문제나 관리문제들이 엉망입니다. 파리가 날르고 이것 저것 식품에서 나는 냄새들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말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신 질병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은데 귀한 시간이니까 그 음식점 관리 문제 좀 철저하게,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못마땅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발언 자체도 못마땅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음식점 관리를 조금 강화 한다라고 해야 하나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어느 음식점을 가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음식점을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절기에 보면 도시는 물론 이제는 시골에도 방역 소독들을 많이 해 줍니다. 그것들 해 주시느라고 고생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선 길가에 사람들이 자나가고 있는데 소독차가 막 그냥 지나가면서 방역을 합니다. 그게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기를 소독을 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렇게 진한 연기를 풍기고 지나가도 파리, 모기 한 마리 죽는 것이 없다 또 더 심악하게는 과거 5.16 군사혁명이 나고 난 뒤에 민심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별 효과도 없는 것을 저렇게 하절기면 시행 했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게 방역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살충도 되는 것인지, 또 외국에서는 공해나 인체에 해롭다라고 해서 선진한 국가에서는 그런 방법의 방역, 소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저하게 농산물, 식품에 대해서 검역조사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농산물 문제가, 농약이 법의 기준치보다 몇백배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들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식품문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만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중에 가서 보면 식품에 대한 표시도, 법적으로 생산지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지 표시 별로 못 보겠고, 당체 주부들이 어느 식품이든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다 그럽니다. 농약문제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개인들이 어떤 장비를 갖추어서 농약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식품관리문제, 연구원에서 몇번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농약에 대한 걱정을 안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자꾸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우리 본도내에 몇번이나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또 뒤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마음놓고 어느 농산물이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연구해 보거나 강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침출수를 조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사위 활동을 하면서 시군에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시군마다 쓰레기 매립장을 각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하면 읍면동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법적인 절차를 득하고 난 뒤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 곳은 1/3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환경오염의 주범은 주민이 아니라 관이다, 이런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관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그냥, 허가고 뭐고 법의 절차 하나도 안 가리고 그냥 갖다 전부 묻어댑니다. 구덩이 파고 차로 실어다가 그냥 들어 붓고 위에서 흙 덮어버리는 겁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곳 보고, 자기네는 법적 절차 하나도 안 거치고 그 곁에다 묻으면서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거친 그런 개인업자보고 당신네가 잘못해서 오염돼 간다라고 분쟁이 일어난 어느 시군도 본 일이 있습니다. 관이 선도적으로 주민생활을 보살펴 주고 관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그냥 관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갖다 막 묻어대는, 매립하는, 이렇게 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등등 그런 문제가 우리 인간생활에 공해의 주범이 된다 라고 한다면 다른 건 보나마나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다 라고 하니까 그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뒤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가축위생사업소의 공주지소 신축문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부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그것을요, 이왕에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군에서 지금 연막소독하는 약품, 무엇무엇을 어떤 비율로 섞는지 그것을 채집을 하셔서, 연구원이니까 전문가들 계시고 하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게 별 효과가 없다 소리가 시군마다 합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공주살으니까 공주가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텐데 그게 아니라 도내 어디 차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웽" 하고 큰 차가 지나가면서 연기를 뿌려대는데 사람들이 다 뒤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모기 한 마리 안 죽는거, 저거 맨날 하고 다니면 뭐하느냐"고. 우스개 소리로 5.16때 말이지 민심이 들떠서 민심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 말이야, 가라로 전부 하던 것 지금도 하고 앉았다고 이런 우스개 소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 효과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안 해야 맞고 그게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해 줘야 맞고 그렇게 해서 실질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뒤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입니다. 우선 그렇게 조사를 하셨으니까 조사 연월일 표시해서 어떠어떤 식품을 조사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문제를 지금 말씀처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그게 말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면 조사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검사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조사비용이 많이 듭니까?

혹시 말이죠, 혹시 연구원에 식품검사 연간계획 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번이나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400건요?

400건? 400번이요, 건이요?

건?

400건이라고 하는 건수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300 나올 수도 있고 1,000건 나올 수도 있는데 400건은......

그러면 시군에서 조사하는 건수 종합한 것이 400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에, 원장님 말씀처럼 천안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나가서 몇시에, 누구네 상점에서, 그렇게 여기서 자세하게 들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을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말입니다. 내년도에 시군별로 연구원에서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한달에 두 번이라든지 혹은 허용하면 그 이상의 수치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시.군별로 무작위로 나가서 채집해다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그리고 그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간식품 농약검출조사, 가칭 그렇게 명칭을 건다든지 어떻게 건다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좀, 하도 위험스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명년도에 시행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내년도부터 한번 해볼, 원장님.

아니 제가 얘기한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도내에 말입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도민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이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딸기가 말입니다. 딸기가 생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닐하우스속에서 벌을 길러서 그것이 접배를 시켜가지고 농약 한번을 안 합니다" 이러고, 또 어떤 분들 얘기는 "하이구 말 말어, 딸기 그거 아주 농약 투성이여" 이러고, 또 고추같은 것 요새 시중에서 사고 파는 때인데 고추를 말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무슨 약을 섞어가지고 고추가 열고 난 뒤에 어지간히 컸으면 농약을 하면 바로 익는다고 그런 답니다, 바로 익는다. 그래서 여자들이 고추를 사다가, 아마 모두 그럴 겁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전부 물걸레로 닦고 앉아 있는 그런 실정은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생활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추가 나오는 때는 고추를, 예를 들어서 봄에 딸기가 나오는 때는 딸기좀, 또 복숭아, 사과가 나오는 때는, 계절별로 그런 것좀, 또 콩나물은 말이지 사람이 먹어서는 안될 비료갖다 키운다는 소리가 떴습니다. 그런 것,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 충청남도는 말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산물의 농약검출 문제를 아주 세심하게 다뤄가지고 충청남도 가서 사다먹으면 아무 탈 없더라" 이런 얘기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니까 한다가 아니라 참말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내년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기는 어떻던가요? 매립장 주위 조사해 보니까, 수치 정확하게 안 대도 좋습니다. 침출수가 나오는게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데에 크게 문제가 되는 실정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괜찮던가요?

도내 몇건했어요?

도내 전 지역에 있는 매립장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니 그게 말입니다. 그게 말씀하시기가 거북스러운지 말씀을 잘 안하실려고 하는데 현실이면 현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부터 환경오염의 주범은 관이다, 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내 얘기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가진 관이 민보고는 말이지 "법적절차를 거치고 허가를 득해서 뭐를 해라" 그러면서 시.군은 전부 갖다 그냥 묻어 댑니다. 그럼 그냥 묻어댄 곳 그 주위의 지하수가 성할 리가 없습니다. 도내에 있는 것을 말이죠, 이런 문제도 관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숨길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관도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내에 조사해보니까, 하반기에 조사해서 결과를 주신다, 발표한다가 아니라 지금 조사한 것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누가 말씀하셔도. 먹어도 괜찮던가요, 먹게 생겼습니까?

조사한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사한 지역이.

보세요, 조사한 지역이 지금 나와있는 허가기준만큼 침출막도 설치를 하고 등등 한데를 가서 조사했으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을 것이고, 내가 아까 얘기한 각 면이나 시.군이 불법으로 갖다 전부 묻어댄 곳, 이런 곳도 조사한 데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데 조사 안했으면 그거 하나 마나지 그거 뭐하는 겁니까?

가만있어보세요. 답변중이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시군이 침출막 설치하고 규정대로 파 가지고 도내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소각장도 말이죠, 서천인가 어딘가 참 잘해 놓은 데를 우리가 보고서 "참 잘해 놨습니다" 그런대로, 현재 수준에서는 잘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말씀처럼 시.군이 매립장 만들어 가지고 침출막인가 뭔가도 만들어 놓고 말이지, 지금 나와있는 규정대로 그런 데를 가서 조사해서는 조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데도 조사를 하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혀 법적 절차 안받고 그냥 갖다 묻어댄 곳도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절차를 거친 데는 그래도 덜 하더라, 이런 정도더라, 안 하고 묻어댄 데는 이렇더라", 이렇게 해야 비교가 되는 것이지 다니면서 시군마다 그렇게 갖춰놓은데, 잘됐다는 데, 가보지 않은 데, 그런 데를 가서, 그거 뭐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그것을 발표할려고 하세요? 그렇게 조사한 것을 발표할려고 하세요? 그게 연구원에서, 몇곳을 조사해서 연간 몇회에 걸쳐서 조사하니까 이렇다, 그걸 믿어라 하고 도민들보고 발표할려고 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조사방법서부터 다 잘못된 것이지, 그게 무슨 얘기요 그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혀 얘기가 안 맞는 말씀들을 하시네요. 지금 환경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뒤에 뒤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법적인 절차를 거친 데를 몇회에 걸쳐서 조사한다고 가서 거기를 조사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음직한 곳은 통보를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하든지 어떻게 하니까 그 뒤에는 탈없더라, 그런 식으로 매립한 곳을 조사해서 하반기에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발표할 그럴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처럼 조사한 그런 곳도 물론 조사를 해 보고, 불법으로 매립한데 시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잔뜩. 소각장도 그렇고, 매립장도 그렇고. 그런 곳도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불법으로 매립을 했거나 불법 소각장 같은 데는 말이지, 시군에다 통보를 하든지, 남을 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처 돼야 될 것 아니요, 그런 곳도? 어째 관은 전부 그냥 갖다 묻어대고 민간은 말이지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뭘 어쩐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럼 불법 매립한 데는 얼마 안돼서 침출수가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오래된 데는 없어요, 도내에? 전부 불법으로 한 데는 근자에 했습니까?

과장님, 안 맞는 말씀이신게 도내에 내가 아까 어느 시.군이라고 이름을 대기가 뭐해서 안대는데 그 전 해 말이죠. 소각장을 개인이 합법적인 절차를, 허가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 해는 어느 시.군이 불법으로 갖다 묻어댔습니다. 그 전 해 하천이 흐르는데 그게 오염돼 가지고 시끄러워지니까 서로 떠다미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시.군도 있는데 없어요, 그게? 그럼 과장님 뭐 조사해서 알으신거예요? 내가 그 시군 댈까요, 이 자리에서?

그럼은요, 시간을 내서 시 군 보고 말입니다. 시군보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당신네 시군에 소각장은 몇 곳 있고, 매립장은 몇 곳 있느냐, 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번표시까지 해서 다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절차거친데는 당연히 내버려 둬야 될테고, 불법으로 한 곳은 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느냐에서부터 얘기를 따져 가지고 나가서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요? 시간이 없다니, 그런 것 조사하는 부서에서 과장님 혼자만 있습니까, 직원 없어요? 다른 위원에 대한 답변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됐습니다. 연말 감사 때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도내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매립장, 소각장, 전부 조사해서 합법, 불법 비고난에 표시해서 조사 연월일 표시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10억정도 가지면 몇 평요?

290평요?

건평이 290평이에요?

10억 가지면 290평 지어 집니까? 연차 계획이신가요?

당년에 10억 가지고 지어집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신설된 대학에서 학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에 애로사항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보고 말씀 중에 내년도 장학금 마련이 도비가 약 6,000여만원 그리고 시·군비가 5,000여만원 그래서 약 1억이 넘는 장학금을 확보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애로사항에서 보고된 것처럼 공무원 세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까 지방공무원, 도를 비롯한 시·군에 졸업생들채용 문제가 문이 훨씬 좁아져 가지고 취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이나 학교 당국에서도 도의 간부님들이나 혹은 기초단체장들에게 어려운 속에서 진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워낙 문이 좁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일선 시·군의 기초단체장들이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당국에서도 일선 시·군에 홍보를 전력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본청에 상위 간부들이 일선 시장·군수 회의라든지 이런 시기에 우리 도립대학 졸업생들의 진로문제 또 우리 도립대학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선 시·군에 시장·군수가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홍보 겸한 권유를 도의 간부들이 해 주셔서 일선 시장·군수들이 참 열의를 가지고 동참하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구조조정이나 여타 문제로 해서 취업문제가 산업 분야도 그렇고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당국에서는 도의 상위 간부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당국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우리 도립대학이고 타 대학에 비해서 크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도 보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측면 또 일선에 있는 기초의회들이 있음으로 해서 기초의회들이 협력 좀 해주는, 장학금 문제라든가 취업문제라든가 제반이 대학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깊이있게 연구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자료요청을 좀 하께요. 지금 말씀하신 대학내 전 대학생에 한해서 자격증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 종류별로 명시해서 1학년 예를 들어서 몇 명, 2학년 몇 명 이렇게 자료를 자격증 종류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학생수 문제도 과별로 남녀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금년도 교육부에다가 아직 안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증원계획 요청한 것은 요청한 것대로 그렇게 알아보기 좋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