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신호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소방안전본부 산하 전 직원들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는 충청소방학교장과 여섯 명의 소방서장들이 배석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 등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7쪽 제일 마지막 화재취약대상 합동안전 점검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제일 문제가 이동식 열기구인데, 재래시장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겨울에 추우니까 열기구를 사용할 거란 말예요. 아주 안하지는 안할 거란 말예요. 요즘 현대화된 열기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물 주머니를 뜨겁게 데워 가지고 이것을 시간마다 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발달해서 무슨 기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나온 거 없어요? 이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자기들이 추우니까 어떻게든지 열기구를 보유할 거란 말예요. 대행하는 어떤 기구가 나와야지 덮어놓고 단속만 해 가지고는 이것은 추진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해서 하는 쪽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 방송을 보니까 소방직원 중에 119구급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병원으로부터 조금 저녁값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TV에 보도가 돼 가지고 안 좋게 표현이 되더라구요. 제 생각은 일선에서 구조업무를 하다 보면 구조업무를 담당한 사람도 사람이니까 밤늦게 출동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배도 고플거고, 겨울같으면 춥기도 할텐데, 이런 사람들이 겨울에 어려운 환경속에서 출동할 때 우리가 야식비같은 것을 충분히 보상 해 줍니까? 즉답으로 답변좀 해 주세요.

119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내가 가졌느냐면, 구급차 하나에 운전 담당하시는 분, 구급요원 해서 약 서너 명이 따라간단 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같은 개인이라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119 구조요청을 받아가지고 안전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미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과일 사다 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김밥 사줄 거고, 어떤 사람은 미처 그런 것을 못하면 야식비를 조금 주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 생각에는, 현재는 상급자한테 보고를 안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죠? 보고를 합니까? 서장이나 그날 책임자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거절을 못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밤에, 겨울같으면 귤을 하나 사다줬다, 그것을 거절하면 받는 것 보다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받고서 주는 사람도 고마워서 주고, 받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저 사람에 대한 성의도 받고, 그러면 될 것 아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조그만 감사의 뜻으로 받는 그런 문제나 또는 다른 쪽으로 상대방이 고마워서 우리한테 뜻을 전하는 것은 서장이면 서장님, 주임이면 주임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아녀요. 그것은 뇌물이 아니죠. 대가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번에 방송에 나올 적에도 "아! 저것은 틀림없이 구급·구조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우니까", 또 그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 못하면 병원에서 가다가 하다 못해 차라도 한잔 먹고 가라고, 저런 것이 잘못 와전돼서 생긴 것 같더라고. 물론 달라고 하면 안되지. 그러나 고마워서 주는 것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 표현돼서 뇌물로 변화가 돼서 TV에 나오더라구요, 이건 홍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렇게 구급·구조를 받으신 분들이 고마워서, 또는 무의식 중에 어떤 사례를 표시할 때 가서 고발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고발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119 구급차를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답답할 때, 바쁠 적에, 어려울 적에, 그런 환경하에서 구급차를 이용을 하고 나면 정말 고마움이라는 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수첩에서 돈이라도 빼 가지고 주고 싶은 심정, 이런 사정은 꼭 저희 뿐만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제도화 하자, 1건 이송해 주는데 이를 테면 돈 1만원을 받든지, 아니면 5,000원을 받든지, 그렇게 받으면 공식적으로 한번 활용하면 5,000원주고 하는 방법을 수입증지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중앙에서도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고마움에서 성의표시를 했을 적에 그 고마움을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구급수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공식적으로 되게 되면 활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연스런 관계가 조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19구급대를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요자는 대부분 부유층 보다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단 말예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왜 이용하느냐면 첫째는 신속하고, 두 번째는 안전하고, 세 번째는 비용절감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저소득 구조구급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병원에 찾아가면 안 받아요.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119 소방대가 가면 다 받아들이거든. 거절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먼저번에 수혜 문제를 그러면 수요자가 한 게 아니고, 이건 병원측에서 터진 것 같은데 그런 병원은 활용하지 말아야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병원을 몇 군데를 지정을 해 줍니까?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환자 신고를 받게 되면 우선 보호자가 가자고 하는, 원하는 병원에 이송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분분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위험을 당한 구급환자의 보호자로서는 가급적 대도시의 종합병원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후에 도내 전 이송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6개 소방서에서 6개 시내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1/3 정도가 모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병원에 안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원칙이 보호자가 원하는 그런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원칙을 삼고 있기 때문에 한 병원에 몰리는 것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99상반기 업무추진상황 총평에 보면 상반기에는 화재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인명과 재산피해는 감소했다, 그리고 또한 구조·구급 실적도 25%가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발생 건수는 증가한 반면에 화재발생 건수가, 저는 이게 1%가 증가했는지 90%가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무려 금년 상반기에 35.6%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 소방서별로 소방안전 교육이라든가 화재예방 교육, 그리고 구조·구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령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이런 데를 볼 것 같으면 아주 대대적으로 소방안전교육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전에 화재예방 교육을 도민들에게 교육 내지 홍보를 하게 되면 화재발생 건수가 아무래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예.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화재발생 건수는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35.6%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화재예방 교육을 각 소방서와 파출소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년에 무려 35.6%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동안 교육이 그 주민들에게 고취시킬만한 교육이 아니었는지 한번 재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가,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도내에 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상당히,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남소방안전본부는 금년 7월인가요, 1개월간 병원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금융기관, 901곳에 대한 소방점검을 벌인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중 21%인 188곳을 적발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우리 국민들은 아마 생각하기도 싫은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사건을 우리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말 꿈나무같은,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인 그들이, 고귀한 생명들이 채 피기 전에 저먼나라로 가야 하는 서글픈 현상은 아마, 특히 우리보다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겪어 봤지만, 그 소방시설이 잘 되었어야 할 병원은 무려 38개 중에 11곳이, 사회복지시설은 410개 중에서 90곳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다행히 소방안전본부에서 제때에 소방점검을 했을 망정이지, 이 씨랜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고 소방점검하지 않았더라면 제2의 씨랜드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충남소방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소방교육을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취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었나해서, 화재발생건수가 무려 상반기에 35.6%가 증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화재발생 증가 이유와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재발생 건수가 금년 상반기에 36% 가까이 증가된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여기 왔지만, 작년 하반기에 한번 위원님께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화재발생 통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개 연말에 소방관서 평가를 행정자치부에서 꼭 하게 됩니다. 거기에 화재발생 건수 증가율이 상당히 중요한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소방서에서, 파출소에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규모를 축소해서 보고하고, 또 적은 화재는 보고하지 않고,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쪽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추세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있는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약 1/3 정도는 보고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일선에서 화재사고가 났으면 이것을 절대 축소하거나 숫자를 줄여서 보고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보고하자, 그래서 지사님께, 또 부지사님, 간부들께도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지금까지 화재가 증가한 것이 실질적으로 증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화재통계 관리하고 보고 하는 이런 관행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1년동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36%가 되지만 거의 20% 이상이 지금까지 화재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액수를 적게 축소해서 보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화재 실질적인 예방·홍보,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재발생 대상을 보면 주택에서 거의 1/3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화재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검사 나가면서, 아니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교육시킬 때, 이때 주로 소방 예방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택에 있는, 일반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육대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인 교육하는 단체로써는 소방안전협회가 있습니다마는 안전협회에서 소요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관서에서 소방예방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 예산에도 그런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야 되겠고, 그런 제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화재예방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또 소방검사하는 관계에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재발생 건수가 여기계시는 동료위원들도 각 지역에 가시게 되면 화재예방 출동한 소리만 들어도, 다른 위원들 보다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화재발생 건수도 몇프로, 몇프로 증가했다는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꼭 알고 있게끔 이런 데는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중심의 봉사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소방행정 설문조사,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분기 1회에 설문조사를 380명을 하셨습니다. 380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친절하다" 1분기에 88%, 2분기에 9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조·구급 수요자도 200명 설문조사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구급 수요자면, 이분들은 일단은 우리 119 구조대원들에 의하여 혜택을 좀 보신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다 고맙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는 이런 분들하고 설문이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맙다고 나오잖아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조·구급 수혜자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방법이 무기명으로 해서 전혀 비밀이 보장이 되도록, 내가 어떤 표시를 했다는 것은 비밀이 보장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3/4분기, 그때는 세 명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4분기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했을 때는 한 명도 없다고 나왔는데, 왜 아까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구조·구급 대원과 병원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병원에 소방서 관내의 환자가 1/3 정도가 한 군데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구급대원과 병원간에 그러한 인간 관계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금품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작년, 금년 1/4분기까지 설문조사 할 적에는 병원을 대상으로는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도내 638개 병·의원에 대해서 소방서장의 부조리를, 돈을 주지 말라 그러한 공한도 발송을 했고, 또 병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주일 전에 설문조사를 역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을 떠나서 우리 도민들은 평상시에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투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에 남달리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가 얼마전 6월 7일날 아마 천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소방서장님 나오셨죠? 지난 6월 7일날 천안에서 일어났던 한 119 구조대원이 어느 아파트에서 출근하는 35세의 송모씨가 출근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건이 하나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아파트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2분이 아닌 20분후에 도착하였다는 그 내용 소장님도 아실 겁니다. 아시죠?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이 아닌 20분에 도착해 가지고 그 시신을 119 구조대원이 검진한 결과 이미 사망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119 구조대원이 그 주민들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안소방서장님!

(의석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당시 상황에서는 아마 주차장에 환자로 짐작되는 사람이 쓰려져 있었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동공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확인해 본 결과 사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혹시 이것이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경찰의 형사적인 사건과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올 때까지 이송은 우리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왜 죽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하지 119에 신고를 하느냐?" 거기에서 좋지 못한 언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의석에서) 제가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관계는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그때 저희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거리가 다르게 실제로 거리 측정을 사후에 해 보니까 정확하게 출퇴근 상황에서 도로 정체가 없었을 경우에 15분 정도이면 도착할 수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출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는 동일한 거리이지만 시간이 더 걸릴 확률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신고자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사실상 추후에 확실히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전매일에서는 일방적으로 보도가 난 것으로 당시에 보도한 기자하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자하고 얘기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기사가 나온 뒤로 솔직히 제가 사실 천안서에 당일 근무자 또 간부들을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천안서에서 그 기자한테 얘기를 했고, 그 기자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신문보도가 과장해서 잘못났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신고한 사람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 기자가 그 사항을 본 것이 아니고 기자의 부인이 그 사항을 봤습니다. 사항을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람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소방에서 손을 못대고 이건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이 와서 조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아마 잘못 이해가 되어 가지고 "왜 경찰에 하지 우리 소방한테 했느냐" 하는 내용은 아니구요. 그리고 시간이 늦고 한 그 자체도 자기가 실제 시계를 재고서 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자기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쟀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늦어진 것 같더라고 추측해서 얘기했다는 그런 내용을 그 기자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믿겠는데요......

아니,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얼마전에 갔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 얘기는 또 틀려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고,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주의 하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설문조사의 부조리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 소방안전본부장 8명이 아마 뇌물사건으로 구속된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대당 4억원이라는 고가사다리 50m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원도에는 소방차 두 대가 부실차량이에요. 한 대는 8개월동안 방치되어 있고, 한 대는 지금까지 수리 중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조달청에서 12월 30일날 어느 모 자동자측과 자압식 초기 구동펌프 소방차가 30대인데 그것이 시가 24억8,000 얼마쯤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조달받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당시 이 차는 그 기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형식 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겁니다. 이 자압식 초기 구동 펌프 소방차가 우리 충청남도에도 있습니까? 다른 도에는 몇 대씩 있다고 하는데.

예,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능은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

그와 유사한 기능의 차는 있는데 그와 같은 형식의 차는 없습니다.

없다고?

예,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97년부터 구입한 소방관련 그 차량이 아직 사용못하는 기계나 부품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충청남도에서 부조리 비리로 연류된 소방공무원이 '98년, '99년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부조리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작년과 금년.

징계 숫자와 부조리 관련 숫자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날 전·현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수뢰 일로 10명 중 함께 구속된 우리 충남 소방본부 예방계장 소방령 5급 김정호씨라고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분의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소방차가 다섯 대 들어 왔습니다. 다섯 대가 들어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세 대는 3월 중에 납품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두 대는 8월달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세 대 납품하고 난 후에 그때 600만원을 수수를 했고, 검찰 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2차 납품이 끝나고 난 후에 1,000만원을 수수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서명을 받은 적이 있죠? 구명운동 서명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아셔 가지고 그 서명내용과 서명받은 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얼마 안됐죠. 공주소방서 관내에 소방경 두 명하고 소방사 한 명이 특정병원에 환자를 후송하고 병원측으로부터 한 사람에게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금품을 받아 가지고 그 뇌물형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아시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 역시 작년 상반기부터 작년 하반기에 걸쳐서 일어난 사항인데 '98년 6월부터 9월 중에 공주시내 특정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주고 그 병원 관계자로부터, 사무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관계자로부터 두 번 내지 3회에 걸쳐서 1회에 10만원 정도씩 많은 사람은 50만원, 적은 사람은 20만원 그래 가지고 공주경찰서에 조사를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확실히 사건 처리가 다 안된 사항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몇 사람의 소방공무원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의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교육을 특히 강한 정신교육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 대책도 아울러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아주 유능하시고 인정받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생활불편 사항 해결 119구급예약제 실시 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대단히 많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소외 계층으로부터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볼 때마다 정말 마음 속으로 칭찬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 소외계층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부조리 근절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인가요. 17일일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4분기 119구급대 환자이송 건수가 7,516건 가운데 거의 64.5%가 병원급으로 이송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 46%가 6개 대학병원으로만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원인은 그 환자나 환자 가족이 대학병원으로, 좋은 병원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 리 구조대원들이 임의로 이송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게 되면 본인이 의식이 있으면 모르지만 본인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 보호자한테 제일 먼저 묻습니다. 어디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병·의원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병원으로 갑시다" 해 가지고 대개 가는데, 그렇지 않고 경황 중에 일을 당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급대원들한테 물어 보죠.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그럴 적에는 대개 신빙성이 있고 종합적이고 좀 나은 그런 병원으로 이송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불미스러운 구조대원들이 자기 임의로 병원에 이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장기근속퇴임 의용소방대원 도지사 공로패 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47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희생적인 사람들입니다. 봉사정신으로 자기 할 일도 팽개쳐놓고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장기근속퇴임 의용소방대원 도지사 공로패를 수여한다고 하는 것은 참말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퇴임자들만 도지사 상패나 표창장을 주지 마시고 일반 대원들도 명분을 붙여 가지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도지사 상패나 표창장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능한 대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소방의날'에 의용소방대원 간부, 또 대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도 하고, 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정부 훈·포장도 수여를 하고, 또 지사님 표창, 시장·군수 표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직기념패를 장기근속 대원에 대해서 수여하는 것은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하는데 예산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 많은 분들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페이지 완벽한 소방청사 확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화재현장 활동 강화에 있어서 현장 투입 요원의 공기호흡기 등 개인장구 100% 지급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기호흡기 등은 개인장구 몇 %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에 한 대씩 하는 것은 비율이 약간 좀 적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장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두 사람에 한 대씩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 개인별 한 대씩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 배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0%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이 부분은 100%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 정예화' 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용소방대원 정예화' 참 좋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난관만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살림살이에 의용소방대원을 정예화시킨다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은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꼭 예산이 여기에 확보가 되어야 우리 의용소방대가 정예화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은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 정예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뭘로 어떻게 정예화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예화 시킨다는 것은 주로 교육입니다. 간부들에 대한 교육, 또 대원에 대한 월 일정시간 이상씩 교육, 그런 교육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교육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정예화가 될까요?

현장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도 아마 화재발생에 출동하게 되면 참 화재출동이 빈약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완벽한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정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119구급대 전문인력 보강 해 가지고 응급구조사 일용직 36명을 배치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는 자격기준, 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 그리고 배치 기준, 배치상황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6명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정식 소방공무원 T/O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총 정원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신규 증원이 상당히 어렵고, 또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정규 소방공무원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직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해서 36명을 확보해 가지고 파출소, 또 면대기소 등에 우선, 파출소 중에서도 응급구조사가 없는 대상을 주로 배치를 했고, 그 중에서 읍·면 대기소 중에서도 구급수요가 많은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36명을 배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면지역이라든지 파출소 지역에 정규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으면서 현재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규모와 같은 그런 수의 응급구조 인력을 역시 인력증원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전 자원을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현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채용하는 것은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응급구조사 1급 자격자이면 소방서장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나 아니면 어떤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공고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청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까? 개별적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사를 배출하는 대학은 현재 공주에 1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교와 상호 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36명을 했는데 그 36명이외에 현재까지는 더 자원이 없습니다. 응급구조과는 대학에서 이 학과가 생긴지 얼마 안돼가지고 현재 충남도내에 이런 자원은 36명 전부 흡수를 해서 현재 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도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대전에 응급구조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명까지 같이 해서 36명이 배치된 사항입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까 김문규 위원님이 서면 자료 요청하신 것, 김문규 위원님!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줬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문규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동료 위원님들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