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및 도정현장 시찰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역활 수행과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마련등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업무추진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 총무과소관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보살펴 주신 성원과 관심으로 연초에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진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다른 실·과는 다 소개를 하는데 우리 총무과도 참석한 간부를 좀 소개를 해줘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평소 과장급 이상만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무담당입니다. (인사) 문서담당입니다. (인사) 의전담당입니다. (인사) 인사담당입니다. (인사)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용도담당입니다. (인사) 영선담당입니다. (인사) 후생담당입니다. (인사) 발간실장입니다. (인사) 고시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정순평위원
자료요구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51명이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전체적으로 명단하고 이분들의 현재 연봉 계약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도내 중소기업 생산물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에 한해서 우선구매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구매실적 말입니까?
정순평위원
예.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질의하시면 일괄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전체 수의계약중에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타 시·도는 아예 그 시·도를 시방서에 묶어버려요. 입찰 자체를, 공개경쟁입찰일 때에도 시방서에 명시를 해가지고 그 지역업체로 하여금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물론 충청남도가 그동안 대전하고 불가분의 현재 위치도 그렇고 해서 대전에 있는 업체들의 물품을 많이 사용해 왔어요. 우리 충청남도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물품을 점점 늘려가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나 되는지, 이게 어느정도 지나가야지 도내 중소기업한테 다 줄수 있는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장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면 오후에 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 주시면 좋은데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일괄질의 하게 되면 이게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실 동안 뒤에서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의사일정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끝내야 돼요. 바로 답변준비를 해 주세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설
전용설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바로 답변해 주세요. 안면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합니까? 20명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말씀 드릴까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파견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20명입니까? 확정이 됐나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현재 정원이 정확하게 아직 내려오지를 안했기 때문에, 다만 중앙하고 우선 전화로 파악된 것은 현재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16명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이게 우수공무원 선별해서 파견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58억이 나갔는데 연 이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몇 % 이자가 있어요? 7페이지 재해보상금, 대여장학금이 있는데 이자가 년 몇 %입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대여장학금 나가는 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무이자?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생활안정자금은? (○의석에서 9.8%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연금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은행에서 나가는 겁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9.8%면 너무 비싸잖아요? 일반 은행에서도 지금 10% 미만으로 대출하는데......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연금을 담보로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주면 은행에서 자기들이 대출을 해갑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생활안정자금이니까 앞으로 이자를 줄여서 부담이 적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 구조조정등신분이 불안한 이유로 회원가입을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불이익을 줍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신분이 불안한 이유로 가입을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불이익이 없는데 불이익이 있다고 느끼는거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불이익은 없는데 이사람들의 인식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로 도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구성했을 경우에 혹시 앞장선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된다는 사항을 저희가 설명한 겁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진하다는거 아닙니까? 회원가입이 부진하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부진한 이유가 신분상 불안한 이유가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는 무슨 윗분들이 압력을 넣은게 아닌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없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제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합리적이라는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본관에 엘리베이터를 12월말까지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려고 그래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현관에서 들어오면 우측으로 당직사령실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하게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지금 후생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엘리베이터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놈을 이용한다 그거지?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아니죠. 엘리베이터 3대가 있는데 장애인이 직접 휠체어를 몰고 들어갈 수 있게끔 안돼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1대를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바꾼다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3대중에서 2대는 그냥 두고 1대만 그런식으로 바꾼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2차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결국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2차 구조조정에서는 구조조정 관계가 지난 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조정한 사항을 저희는 인사를 거기에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임용권자이신 윗분들한테 지시를 받은 사항은 우선 인사폭을 확대하지 말고 최소한의 자리메꿈식 인사를 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아서 현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최소화해서 현재 인사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2차 조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나가야 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나가야 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1차 조정시 상당히 무리를 가져왔는데 지금까지도 무리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가야 될 사람이 없고 그냥 현재에서 조정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여?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구조조정 계획에서 68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었는데 현재 민간위탁되는 인원수가 31명이 되겠고, 나머지 결원된 사람들, 또 꽃박람회에 파견될 경우, 이런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폭도 크지 않고, 그런 인원수로만 정리하면......
남호
김남호위원
다행이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위의 결심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실무자가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윗분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겠지 뭐, 안그래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는 2차 구조조정에서 아무 하자 없이 순조롭고 매끄럽게 인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나중에 최종적인 인사권자의 결심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인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알았어요.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일
허영일위원
허영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업무보고 하신 중에 공직자 사기진작 및 복무태세 확립이라고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체 시행 10가지 시책이 뭡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공직자들이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봉급삭감 등으로 해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 최소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이것은 제도상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할 이런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데까지는 주자, 그래서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도 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영일
허영일위원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또 급량비를 현실화해서 지금 현재 특근하면 밥을 먹는데 그 예산을 더 확보해 주고, 새마을금고를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11%였는데 8.5%로 내렸습니다. 또 휴가제도를 가급적이면 갈 수 있는 법정휴가를 가라, 또 한가족·한마음 다짐대회를 계속하자, 또 체육의 날을 운영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뺐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자,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결심은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가 돼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자 해서 추경에 2,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또 직원과 대화실시, 또 직원 자가용 운행제도를 전면 보류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앙에 건의한 것은 당직비가 현재 5,000원씩입니다마는 이것을 만원씩 올려달라, 이것은 건의해서 내년도부터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력단련비를 줘야된다, 그래서 이것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을 인상해 달라, 그래서 배우자 1만5,000원이 30,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참 몇 가지 시책 물론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작년과 올해 공무원들 봉급이 약 370% 절감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정도 됐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작년도 체력단련비하고, 이제 금년도에는 125%를 줍니다마는......
영일
허영일위원
아니, 그동안에 많이 절감이 됐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 물론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의 목적은 지금 공무원들 사기 저하된 사항은 신분보장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법 제6장에 보면 신분보장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공무원 61세에서 60세로 줄었고, 58세에서 57세로 줄었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1년간 단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에 엄연히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신분보장과는 무관하게 조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한 심정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부 사회에서 공직내부의 결속도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도청이나 시청, 군청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 하며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입장에서 이 신분보장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안건인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우리 도지사 산하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한 번 소신 좀 밝혀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제 생각도 지금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 공무원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저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소신껏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서는 공직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과장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내부가 결속이 되고 내부의 동요가 없어야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역활을 할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내부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여. 예를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 보면 행정의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받는다 이런 얘기여. 열심히 일하다가, 일 않는 사람은 징계받을 필요가 없어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받은 공무원들 이것도 어떠한 사유의 하나에 속한다 이런 얘기여. "이러니까 안하면 되는걸 뭐!"라는 공직자의 속에서는 이러한 말들도 흘러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장을 해주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답변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장
답변하시죠.
정순평위원
과장님! 그 비율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도민들한테 봉사, 봉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게 평상시 공무원들께서 생활화를 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예를들어서, 우리 총무과 소관에 있는 계약 관련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도민들이나 도내 중소기업자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실질적인 도민봉사다, 앞으로 그 노력을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청사에 대한 이미지 문제인데 물론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이 앞에 게시판 있죠? 도청게시판,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협조를 잘 해서 그거 아무래도 영선하고 관련되니까, 게시판 관리 좀 잘 해주세요. 그거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청사를 좀 어떻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한 번 옷을 새로 입히는 방법도 건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년 된 건물인데 아주 어둡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청소도 잘 안돼가지고 지저분한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기중에 구내방송, 스피커를 자제를 하세요. 가끔가다 방송이 나와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돼,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전시청 쪽에 있는 홍보판,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가 몇 번 청소를 하고 엊그저께도 윗분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전체 유리 깨진거 다 갈고 사진도 현재로 갈고 전체를 다 했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거기다가 담배를 끄고 가고 끄고 가고, 매일 아침 지켜 있을수도 없고 깡통 같은거 거기에다 내버리고 가고 참 어렵습니다.
정순평위원
제 생각에는 아예 없애고 저쪽 대전시 처럼 깨끗하게 말이지 그림을 차라리, 우리 홍보이미지나......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검토할 사항이고 청소문제라든지 구내방송 문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전부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봉위원
지금 연봉제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51명이라고 했죠? 3급이상 공무원하고 계약직 공무원 38명하고,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연봉제 실시하는 공무원들의 연봉지급 방법이, 어떻게 지급합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지급하는 것은 현재 저희 월급 주는거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2로 나누어 가지고 월별로.
김재봉위원
열두달로 나누어서.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월급 주는것과 똑같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연봉제나 월급 주는 거나 별반 틀리는게 없겠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1년의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연봉이라는게 1년간 지급해야 할 총 금액에서 그것을 열두달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이런 얘기에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월급지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지급이 되는거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렇게 되면 연봉지급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족수당이니 체력단련비니 이것을 일일이 계산 안하고 연봉 중에서 열두달로 나누어서 지급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렇게 합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처럼 정근수당이다 기말수당이다 체력단련비다 무슨 여비다 이렇게 전부 나누어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총금액을 열두달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별로 틀리는 것은 없구만 그래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이게 '99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사와 정무부지사를 연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총무과장이 아직 공무원들의 연봉제는 시기상조라 실시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행자부에서 3급이상 공무원들을 연봉제를 실시하라고 하는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연봉제로 바꿨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몰라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연봉제로 지급하는 거 하고 월급제로 그냥 지급하는 거 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보면 경쟁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연봉제실시를 했다 했는데 이것을 실시해 가지고 과연 민간 경영기법이 얼마만큼 도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봉제를 실시하는 거 하고 일반 월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기필코 성과급이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지급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급하는 것과 똑같은데 연봉제라는 것, 계약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급제도가 되어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달성한 사람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얼마정도, 연봉제는, 그렇지 않으면 연봉이 깎이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연봉제는 깎이고 그러는 것이 없습니다. 또 처음 시행함으로 인해서 성과급 도입제도를 여기에 접목시키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의 긍극적 목표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봉이 늘어나느냐 줄어 드느냐, 현재 수준으로 고수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연봉제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과급 도입제도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런 생각 아직 안해 보셨죠? 과장이 또 생각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해봤댔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또 변경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고, 금년도에 충청남도내 지방공무원 공채계획이 있었는데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당초에 공무원 공채계획이 몇 명 정도 공채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당초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재봉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는데 공채시험 미실시라고 하면 되나? 이게? 구조조정 때문에 공채계획을 없앤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미실시라는 용어가 좀 잘못됐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게 됐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속에서 금년도에 청양대학 출신 20명을 특채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몰라요? 인사담당 실무과가 총무과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인사담당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가 도지사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금년도내 청양대학 출신 20명을 특채를 한다고 했는데.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그것은요, 현재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장학금을 줘서 나중에 졸업한 뒤에 특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봉위원
에이, 업무보고를 수없이 들어본 사람인 내가 그것을 몰라서. 금년내에 내년 2월달에 졸업예정인 사람들 중에서 20명을 금년도에 특채를 한다고 해서 엊그저께 정책기획실장도 "20명 특채계획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째 인사담당 실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그 내용을 모르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내가 20명을 특채하는데 금년도 계획이 얼마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일반대학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도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좀 봐야겠다고 그 계획이 서있나 안서있나 날보고 좀 알아달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20명을 특채하는 것은 좋은데 도립대학 출신에서 특히 장학금을 줘서 가르친 학생들을 특채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20명을 특채함으로 해서, 전혀 금년도에 공채계획이 없는데 20명 특채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다른 대학 출신 학생들에 대한 공무담임권이 박탈당한다 이런 얘기에요. 공무담임권이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공무원 특채계획이 있다면 20명 특채하는 것 이외에 더 얼마만큼 특채계획을 세울수 있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명 특채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 중에서 20명이 졸업하고 난 뒤에 이 다음에 20명 특채계획이다 그러는 것은, 지사가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서 금년도에 20명 청양대학교 출신 중에서 특채한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기획실장도 엊그저께 이 자리에서도 "20명 특채계획이 있습니다" 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되나, 안되지. 그 다음에........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김위원님, 금년도에 장학금을 주고서 그 사람들이 내년도 수요할 때 특채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장학금은 1학년 들어올 때부터 시·군에서 부담하는 장학금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아니, 내년도에 수료한 뒤에 특채를 하는 계획이죠.
김재봉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0명을 특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인원이 820여명 되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지금 직장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직장협의회에 예산지원이 됩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특별히 지금 현재 예산이 서있는 것은 없는데.........
김재봉위원
예산 서있는 것은 없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예산지원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봉위원
예산 지원할 사항이 아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본인들이 회비 이런거 내 가지고 노동조합 처럼 조합원이 개인으로 회비같은거 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나?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저것은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봉위원
예산 지원할 사항은 아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이것이 취미클럽이라고 해서 등산클럽, 바둑클럽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룹 그룹으로 취미클럽을 만드는데 거기에 예산이 일부가 지원되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거기는 지원이 되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원합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예산지원할 계획도 없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계획도 없고 예산도 지원이 안되고 그러면 자기들 회비를 내 가지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라면 할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6급 이하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이 사람들이 직장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무슨 권익보호를 위해서 무슨 건의를 한다든가 뭐한다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것도 안하려고 할텐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것을 원활하게 적극, 그러면 여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적극 지원한다면 뭘로 적극 지원한다는 거요? 이 사람들 인사고가표를 작성한다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김재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 지원한다는 게 뭐냐고. 협의회가 설립되면 건전한 단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적극 지원하는게 이 사람들 직장협의회 구성했다고 해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연가를 더 줄건가 무슨 여비를 더 줄건가 그렇게 지원한다는 거요? 그런 것은 아닐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지원계획에 전혀 안들어가 있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가 가지고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운영되기도 굉장히 어렵고 공무원사회가 일종의 노동조합과 거의 비슷한 유사단체를 만들어 내는데는 벌써 사고 자체가 그런데 하고 연계되기가 퍽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광역단체에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구성이 되었는데 그 구성된 다른 지역의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게 있는지 한 번 알아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지원은 않는 것으로 알고있고 다만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일반 행정관청에, 예를 들어서 도 같으면 도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건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잘 건의되고 받아들여 지면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재봉위원
다른 기관과 다른 광역같은 데에서 그런 제도가 없고 지원이 안되지만 충남에서 한 번 직장협의회를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모여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기 않고 공직생활에 만족을 느낄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있어서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취미클럽은 지원해 주면서 그런데 지원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충남만이라도 독특하게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지원을 해 가지고 직장협의회가 건전하게 육성되면 건전하게 육성된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공직풍토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업무계획 중 그 추진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개선, 보완, 발전시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과 시·군정을 통합하는 정책감사,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예방감사 등 맑고 바른 행정 추진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 감사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관실 담당급 간부를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총괄감사담당 허정회입니다. (인사) 서덕철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석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문섭 기동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기병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의 임무와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실이 예년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채찍과 격려로 저희 감사관실을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도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성과와 아쉬움 그리고 부문별 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감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한장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의 시·군비 미부담 내역과 도지사 협의사항 미이행 사례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번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한 명을 수행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검토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금년도 행정감사에 감사관실에서 직원 한 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해외사무소가 뉴욕과 구마모토에 있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서 뉴욕사무소 하면 연간 약 4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수출계약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해외사무소를 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지 출장해서?
장석
한장석감사관
아직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해외사무소에 감사관실의 감사가 제외되는 조항은 없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해외사무소도 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한테도 업무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등은 분명히 감사를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외사무소를 감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답변 먼저 올릴까요?
윤석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앞서 말씀하신 자료요구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감사관실 직원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4개 상임위원회......
장석
한장석감사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수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사무소 감사실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해외의 뉴욕사무소가 '97년 3월 28일날 개소를 했고 구마모토 사무소가 '98년 1월 22일날 개소를 했으며 중국의 백제방은 아직 개소를 않고 있습니다만, 곧 개소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뉴욕사무소는 3억9,7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구마모토 사무소는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사무소와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 대해서 금년 7월에 종합감사를 실시를 해 봤더니 회계 분야에 있어서 회계집행이 미흡한 부분이 적출이 되고 또 수출 및 투자유치분야에 있어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도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뉴욕사무소와 구마모토 사무소 또 앞으로 개설예정인 중국의 백제방까지도 적정한 감사주기를 설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를 시행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도에서 무슨 사업을 지시하면서 50%를 도비, 50%를 시·군비에서 하려고 했을 때 시·군에서 그것을 이행 안했을 때 어떠한 벌칙이 가해집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답변 지금 드릴까요?
남호
김남호위원
예.
장석
한장석감사관
저희 종합감사 결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사업비 총액의 50%를 지원을 하고 시·군비 50%를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도비결정을 하면 당연히 부담하게 되어있는 시·군비 50%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그 사업이 완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도비만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도비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 사업이 도비 50%를 가지고 전체 시·군비를 부담하면서 50%밖에 진척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도비 50%를 다시 회수해 온다고 하면 그 사업은 전혀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50%의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이 50%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결과로는 그 50%를 가지고서 그대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도 있고 부분완료 시키고 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침을 줘서 결정을 해서 도정이 시·군정과 연계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시·군비 부담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납을 시킨겁니다.
반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지양할 수 있게끔, 나머지 사업을 50%를 도비를 줘서 50%밖에 사업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비 부담 안하니까 그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를 또 회수해 온다고 하면 그 사업은 영원히 안되는거 아니냐 그거지.
장석
한장석감사관
사업 추진 측면에서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것을 특단의 그 사업을 도가 실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50%를 지원해줘가매 50% 부담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됐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거지.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런데 시·군에서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답변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일단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감사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쪽에서의 감사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50%는 현재 그 사업을 했단 말이야.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해야 될텐데 도가 50%밖에 못했어. 나머지 50% 남아있는데 이거마저 회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50%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에서 도지사가 생각해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50% 줬다면 나머지 50%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거지.
장석
한장석감사관
시장·군수가 도비를 지원을 요청을 하면서 자기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형편이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허위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완료짓고 마는 것은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상으로 보나 보조금이라고 하는 지원정책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완료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완료도 안됐단 말이에요. 50%밖에 진행이 안됐어. 그러고서 않는단 말이야, 나머지. 그럴적에 도가 특별한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석
한장석감사관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김위원님, 조금 어려움이 있을것 같구요, 그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추진하게끔 결국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지 나머지 돈 회수하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지. 사업은 해야 하니까. 지금 또 한 가지 도에서 자체감사 하는데 시·군하고 이제는 아주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얘기하자면 어느 과장이 중징계를 맞았어. 감봉까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으로 갔단 말이요. 시장이나 군수가 다시 2∼3개월후에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놨어. 그랬을 적에 그 방법이,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야. 인사권리를 시장·군수가 가지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지. 실례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게 사실상 충청남도에 있는 실례라고.
장석
한장석감사관
징계처분된 자가 읍·면에 갔다가 다시 시·군 본청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남호
김남호위원
과장으로 있을 때 문제가 야기되어서 결국 면장으로 강등해서 나갔단 말이요. 그런데 감봉도, 중징계를 맞아서, 도에서 결국 3개월인가 감봉을 맞았단 말이요. 끝난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그 자리에 갖다놨단 말이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 부분은 김위원님, 감사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가.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인사권에 관련되는데 감사를 해서 중징계를 해도 효과가 별로 오지 않으니 감사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거지.
장석
한장석감사관
징계처분된 사람은 내부적으로 규율에 의해서 문책을 하는 것입니다만,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운영의 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통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요새 시장·군수들이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하는 감사관님도 결국 지적만 하고 했다 뿐이지 나머지 인사조치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 감사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느냐 그거지?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행정직의 경우는 숫자가 많으니까 징계처분된 자를 읍·면장으로 보냈다가 다시 시·군청으로 데려올 때는 다시 그 직을 안줘도 되는데 어떤 특수한 직렬은 하나밖에 없는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축산직이라고 가상을 한다면 축산직이 시청에 있다가 징계를 먹어서 읍·면장 보냈다가 다시 올려면 축산직은 보직관리의 원칙이 있고, 직렬에 부합되게 보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축산직은 축산과장에 갖다 놓지 않으면 다른 법령을 위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거 같은데요.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한 3개월 감봉을 당했으면 3개월 후에 인사를 그렇게 해도 되는거요? 인사의 원칙에?
장석
한장석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감봉처분을 받았으면 상당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한기간이 1년에다 감봉처분된 월수, 그러면 12개월 플러스 3월 해서 15개월동안 승진을 못하도록 그런 제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읍·면장으로 갔으면 읍·면장으로 한 1년정도라도 그 자리에 있게 했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오는 것은 모르지만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자리로 보낸단말여.
장석
한장석감사관
전보의 제한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조치로 해서 적어도 중징계를 먹어서 3개월이나 감봉을 맞았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이란말여. 그런데도 다시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인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단, 이것을 우리 감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힘이 없는거지?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장·군수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감사해봤던들 너희들 뭐 별거 아니다! 과거에는 시장·군수들이 떨었단말여. 나는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처사를 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갖습니다. 맞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지금 30명의 유공공무원을 시상을 하셨다는데 이 공무원도 시상을 하면 특별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별로 안 이루어진다고, 도지사의 상을 받았다면 이것을 그 다음에 승진 때 반영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거지. 예를들면 각 시·군에서도 그거와 상관 없이 인사를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감사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앞서 말씀중에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약간의 가점이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가점이 있는 사람을 승급시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말여 자기 뜻이 있는 사람 면장 내보낸단말여,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거지. 됐어요.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시·군비 부담하지 아니한 그 내역서 아직 안받으셨죠? 오늘 안받으시고 다음에 받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공히 각 시·군별로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시비를 부담하지 아니해서 도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거 같아요. 아까 김남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예산상의 집행에 있어서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관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봉위원
예, 감사관! 10월중에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감사원 대행감사를 네 군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네 군데가 어디 어디요? 어디 어디인가 장소만 얘기해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시·군청이 아니고.....
김재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대행감사니까 시·군청이 아니고, 입장료 수입과 관련한거니까. 됐어요. 모르면 그 네군데 중에 태안해안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에 관해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재봉위원
해당이 안돼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저희가 감사할 권한이 없거든요.
김재봉위원
아니, 이게 감사원 대행감사 아니냐고?
장석
한장석감사관
저희 산하만 시키는 겁니다.
김재봉위원
산하만 시킨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김재봉위원
됐어요, 찾아볼거 없어.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문제는 해안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욕은 충청남도가 먹고, 태안군이 먹고 있다고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전혀 시설도 안해 놓고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함으로 인해서 도와 태안군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도가 입장료도 안받고 하면서 욕을 먹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입장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도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행자부한테 해서 사용료 입장료를 받을려면 입장료 받을수 있을 만큼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든지, 피서객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해 놓든지 해야지 해놓지도 않고말여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더군다나 관리비를 받고 입장료를 받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불친절 해가지고 충청남도하고 태안군이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문제는 한 번 중앙부처하고도 연관된 문제니까 건의도 하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봐요. 이상입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업무계획중 그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개선하고 보완하여 도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쟁력이 확보되고 신지식이 획득되며 바른생각을 가질 수 있는 참되고 능력있는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 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석표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일용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일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심종훈 교육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명주식 교육자료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교육훈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질의를 통해서 할테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공무원교육원장
예.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중점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권녕학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6페이지 "다"번에 교육계획 수립시 도, 시·군공무원 의견수렴 범위 확대라고 그랬는데, 시·군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수렴한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내용중에서 무엇을 수정을 해서 교육으로 변화시켰는가, 또 도청 공무원들도 교육을 합니까?
영학
권영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도청 공무원수하고 시·군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 대상인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인원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바로 준비가 안되면 한 분 더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답변이 되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죠. 그거 공무원 교육인원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인건데 그런 것을 그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총 공무원 교육인원은 4,000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의 6급이하를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지금 시·군 공무원은 몇 명이 교육대상이고, 도에 소속된 공무원은 몇 명이 대상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고, 우선 시·군의 의견수렴 사항은 생활관 배치시 시·군 공무원을 시·군 공무원끼리만 넣지말고 도 공무원하고 대화도 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같이 혼합배치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 도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을 같이 혼합편성을 해서 생활관 편성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의 역점시책 교육을 해달라는 내용에 따라서 도의 실·국장이라든지 과장급을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합숙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영학
권영학공무원교육원장
100% 합숙은 원하지 않고 3주 교육을 하면 2주정도는 합숙을 원하고 1주는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숙교육만 하면 여비를 시·군에서 타올 때 아주 적게 타옵니다. 그래서 여비 좀 어느정도 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이 끝나고 퇴근할 때 교육대상자들간에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회포도 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3주 교육 같으면 2주는 합숙하고 1주는 비합숙으로, 2주 교육과정은 1주 합숙하고 1주 비합숙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반기에는 조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여기 보면 합숙보다 비교적 비합숙을 원한다고 했길래.
영학
권영학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의 6급이하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교육비를 어느정도 타올 수 있는 비합숙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여기 비교적 부담이 적은 비합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영학
권영학공무원교육원장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합숙교육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육생들간에 만남의 기회도 가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한
김중한위원
예, 됐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 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업무계획중 그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개선하고 보완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되는 개정조례안과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8월 30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시에 상위 법령과 조례안 내용과의 관계 검토 및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시찰의 필요성등이 지적되어 더욱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순평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신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질의·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하고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수정을 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의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토론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토론에 임하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
김남호위원
안면도 관광개발지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석우위원장
매각에 관한 사항은 이 안건에 대한 업무처리 후니까 그 매각은 다음에 다루어 주시면 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자구수정을 통한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지적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매각안에 대해서 이 안건 후에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제가...... 이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감면 문제 이것이 주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내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투자유치의 일환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안건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알았어요.
윤석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번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해서 집행부도 다 납득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 등과 관련해서 상위관련 법령인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8일 개정이 돼서 제29조는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상위관련 법령과 개정조례안의 조문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19조의 3 제3호중 "제29조"를 "제2조"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22조 제3항 제5호중 "제29조"를 역시 "제2조"로 하며, 현행조례 제39조의 4 제1항 제2호중 "제29조"를 역시 "제2조"로 수정하고, 다음 신탁의 종류와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에 인용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이 지난 2월 26일과 8월 6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제12조"가 삭제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31조의 2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상위관련 법령과의 조항 불일치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순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국장님, 이의 있어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없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순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지난 9월 4일 도정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8월 30일 심의하시다가 보류되었던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지매각 관련 안면도 관광개발 부지매각대상 지역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내역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등에 대하여 같이현장에 동참한 김대길 자치문화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신 다음에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바 계십니다. 현지방문 결과 이번에 제출된 매각대상 부지 319만㎡ 중에서 2002년 국제꽃박람회 개최를 위한 숙박시설, 전문상가 시설등 사업추진에 우선 시급하다고 요구되는 면적 약 187만㎡에 대하여는 매각에 동의하고 그 외에 시급하지 않은 지역 약 132만㎡에 대하여는 매각에 반대하신다는 현지 참석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지금 조정안의 내역을 보니까 콘도, 골프,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콘도, 골프, 전문상가, 숙박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더좀 구체적으로 전문위원 보다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윤석우위원장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남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당초에 우리 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들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초 404건에 319만1,137㎡를 이번에 매각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이번 매각 계획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매각 계획의 면적은 콘도 건립에 8만3,235㎡가 꼭 필요합니다. 3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시설에 140필지로 해서 139만9,279㎡이고요. 다음에 전문상가 시설로 해서 12필지에 5만㎡, 그다음에 호텔등 숙박 위락시설에 소요되는 면적이 14필지에 33만7,553㎡로서 총 201필지 187만67㎡는 이번에 매각 계획으로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404필지 319만1,137㎡에 대해서 이번에 축소되는 면적은 203필지 132만1,070㎡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답변 된걸로 생각할까요?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말씀한 것은 자치국장님의 의견입니까,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그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저희도 위원님들 충정을 받들어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치국장의 의사는 어떠냐 그거지.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저는 동감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자치국장도 거기에 동의해서 이번에 제안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 얘기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넘기지 말고 나도 동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동감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거 짚고 넘어갈 것을 그냥 넘어갔네. 먼저 번에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지임대료에 대한거, 농민들한테 부과시킨다는거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버렸네. 이게 지나갔어도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충청남도의 임대료를 올려서 해도 1,300만원밖에 변동이 없는거죠? 1,300만원 때문에 충청남도 농민들한테 도의원들이 임대료 올렸다는 얘기가 되게 생겼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1,300만원 때문에 충청남도 농민들 전체가 결국 임대료 20% 올렸다는 얘기가 되게 생겼다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총액 1,3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임대료 인상보다는 현실화해서, 지금 모든 사용료 수수료를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가지고 100대과제 중의 하나로 모든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는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정부의 표준안으로 내려온 수치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얘기가 안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 정부는 말이요, 농어민들 고리채를 탕감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농지임대료를 도에서 올린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이라고. 이게 말여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결의해서 했다고 할적에 농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국가적으로 볼적에 지금 농경지임대료를 인상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농어민들이 얼마나 고통속에 있는데 이것을 임대료를 올려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이 사항은요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이미 그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모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위법인 조례에 그것을 적용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국장께서는 충분히 회의끝난 후에 말씀을 드려서 양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당초 변경안하고 조정안하고의 차이가 약 39만평이 조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당초 39만평 계획은 뭐 할려고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주로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현재 실수요자가 안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겁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39만평내의 전체가 실버타운을 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거의 실버타운입니다. 그러고 행정재산인 주차장이라든지........
용설
전용설위원
아까 도면 있던데 도면을 보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도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실버타운 짓는데 얼마나 짓길래 39만평이나 필요해요? 대지가? 이해가 안가는데.
남호
김남호위원
이 쪽에다 갖다 놓고 해요, 이 쪽에다.
희경
이희경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지난 토요일날 세 분 위원님께서 현지를 가셔서 상세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도면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남호
김남호위원
우리가 땅 산곳이 어디죠?
희경
이희경관광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중에 어디라고 지적을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속에 밭을 일궜다든지 했을 때 원 경작자에게 땅이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이번에 관광계획을 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사유토지가 있는 부분을 중간중간 샀기 때문에 어디라고 한 군데 지칭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지난번에 96만평을 다 팔 경우 약 1,000억 된다고 했죠? 공시지가는 132억인데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추정으로 약 1,000억 된다고 했죠?
희경
이희경관광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56만5,000평을 팔았을 경우 대개 얼마로 봅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희경
이희경관광과장
그것은 감정결과에 의해서 합니다만, 당초의 96만평, 이번 관리계획대상에 전체 들어있던 게 132억으로 공시지가가 환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1,000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상 정확한 근거가 없이 저희가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관광지 전체를 개발할 때 충남도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로 약1,000억을 내놓겠다 이렇게 사실상 좀 금액을 부풀려서 얘기했던 것이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약 1조원, 9,500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9,500억에 대해서 우리는 토지 전체를 출자하겠다, 그런데 우리 출자금이 너무 적을 경우 예를 들어서 500억이나 얼마를 넣고 1조원을 가져오라는 것은 합자의 형태가 너무 언바란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부풀려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용설
전용설위원
이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나면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게 관광촉진법으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하실는지.
희경
이희경관광과장
저희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지조성이 된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실수요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수의계약 보다는 일반적인 것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이 가장 합리성이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손 치더라도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면도관광지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승인 해주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같습니까? 의견이?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수의계약은 않는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확실하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두 번이상 공개입찰 경쟁에 붙였어도 유찰될 때는 두 번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용설
전용설위원
하여튼 기본방침은 수의계약은 아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국장님이 오신 뒤였든 전이였든지 간에 지난번 안면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산 토지가 있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대략 얼마나 되는가 면적 좀 알았으면 좋겠고,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 땅을 샀는데 그게 이번에 또 우리 안에 들어가서 팔게되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그게 지난번에 샀다가 또 이 땅을 다시 파는건데 그때 살적에는 얼마 줬는데 이번에 팔적에는 물론 이것은 그때그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니까 일정치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 만약에 먼저 살 적의 땅값 보다 지금 팔 적의 땅값의 감정가격이 많이 나와서 팔았다 하더라도 제3자, 도민이 생각할 때 도에서 이러한 땅을 사가지고 땅값을 많이 받아서 혹여 땅에 대한 투자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관계가 잘못되어서 사고 파는 것인지 또는 팔적에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지개발계획 범위 내에 사유지가 군데군데 박혀있는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했구요, 또 도로를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공공시설 입지에 꼭 필요한 땅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총 227필지 58만6,725㎡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다 해서 총액이 얼마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약 3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 처분하는 데에도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은 매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안되고 다만 콘도부지라든지 골프장 부지내에 사유지가 박혔던 거 산 것은 도리없이 이번에 매각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할 적에는 공시지가 이외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균치 해 가지고 매각을 했거든요, 실세 가격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함에 있어서도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할 적에 지난번에 우리가 매입했던 가격을 감정사에게 분명히 알려줘 가지고 우리가 매입했던 금액 보다 다운시켜 가지고 우리가 처분할 수는 없다, 최소한도 거기에서 폭리를 남길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싸게 사 가지고 헐값에 방매했다 소 리는 들으면 안된다 그래서 최소한도 감정사에게 지난번 우리 매입가격을 알려 주고서 감정이 적정하게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 하셨듯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을 남긴다고 해서 너무 땅 장사한 인상을 가져도 안되고 관광개발 사업 목적에 쓰기 위해서 적정가격에 의해서 실수요자에게 팔려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설명 들으니까 지난번에 꼭 사야할 땅만 사신거지 그 외에 산건은 아니구만요,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여기 220필지 구입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97년도에 주로.....
윤석우위원장
'97년도 몇 월 쯤 돼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97년도 중에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했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그러면 거의 2년 가까이되는데 32억 들이셨으면 돈 많이 들였네요 32억,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다시 또 팔고, 이런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돼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그때 그 땅을 살적에는 목적이 외부투자가 오는 것으로 해서 갑자기 산거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사업변동이 되는 바람에 오늘날 까지 잠식한거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안면도 국제 관광지 개발계획이 우리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가장 이것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면도 관광지개발 주식회사를 저희가 도하고 민간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싼 외자를 많이 끌어서 종합개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죠. 했는데 여러 가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다 경기침체다 해서 외자가 이렇게 막히니까 그렇다고 외자만 한정하고 기다릴 수는 없고 개발은 해야 되겠고 해서 민자로 해서 실수요자가 나타나는 대로 이제는 개별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을 달성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을 시켜서 민자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바꾸자 해서 도유림을 100만평을 팔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현재로 막연하게 그런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니까 56만평?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56만평만 지금 팔고 나머지는 보류하겠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필요할 적에는 다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자치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더 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먼저번에도 우리가 구조조정 할적에도 문제가 있어서 자치국장님이 결국 상당히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내내 같다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이런 제안을 해 놓고 결국 위원들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거 꼭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의아심이 생기게끔 자치국장이 만들었다구요. 나는 사실 이것을 갈수 없어 안간게 아니라 안갈려고 안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원들 간에도 위압감을 갖게 만드는 책임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호
(논산) 위원 개발하는 지역 계획 세워놨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일정 기한내에 사업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도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환매등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정한 기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이번에 실수요자들하고 도지사가 협약안에 일정기간을 적어도 꽃박람회에 지장이 없도록 이것을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내에 안될때는 언제든지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하도록 협약안에 넣었고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환매등기도, 다른 용도로 잘못되면 환매등기도 할 조항을 협약안에 넣어서 아주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호
(논산) 위원 꽃박람회 이전에?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윤석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1999년도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02년 국제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필수시설 중 현재 구체적으로 상담이 진행중인 콘도 등을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유재산에 대하여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변경안 중 매각대상 토지 404필지 319만1,137㎡중 201필지 187만67㎡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이 매각대상 토지 중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숙박시설인 콘도 등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순평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의 있어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없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정순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