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취임을 전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홍종민 사장님께서는 지하철 건설의 산증인으로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신 많은 기간동안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분으로 지하철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홍종민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건설한 지하철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시설물의 재점검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건설부채와 일부노선의 미개통에 따른 운송수익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장께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토대로 하여 철저한 원가절감 등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하여 전 임직원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철도공사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현안업무보고의건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재직 시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8월 6일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건설분야에 근무하다가 공기업 경영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어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만 서울시민을 위한 또 다른 봉사의 기회로 여기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 동안 부서별 업무보고와 현업기관 방문을 통하여 조직의 생동감과 공사의 발전을 열망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구성원의 70%가 신규자로 젊은 패기 또한 높아 앞으로 이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우선 신임사장으로서의 공사 경영에 대한 소신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임 윤두영 사장과 임직원의 노력으로 이룩한 98년 공공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의 좋은 이미지와 서울투자기관 경영평가 1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고객만족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사적인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까지 일반적인 관례는 상의하달식의 경영으로 자발적인 의지나 동기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는 현장 위주의 경영으로 생생한 현장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자율경영권한이 강화된 동시에 책임도 커진 만큼 경영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책임경영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여건과 복지후생 제도를 개선하고 고충상담 등 노사화합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한 인사상 보수상 혜택을 부여하여 창의적인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7호선 강남구간과 6호선 전 구간 개통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새로운 21세기에 5·6·7·8호선 완전개통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투자기관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경영진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 위원입니다.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운행은 승객의 안전과 보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기관사의 졸음 운전 방지문제와 관련해 보고에 의하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졸음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관사 지도감독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 안전운행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졸음운전 방지라는 것이 비단 하절기 8월 한달 동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외기 온도의 상승에 따라 전동차내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아닐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캠페인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사 사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중에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전동차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관리 분야를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요원들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보내서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아울러 7호선 레일 탐상 및 궤도 검측 문제에 있어서도 9월과 10월 사이에 레일 탐상차나 레일 검측차로 문제되는 부분을 검측한 후 결함부위를 보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연간에 두달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끔씩 하는 것입니까? 점검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점검에 따른 결함발견 결과와 그 보수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홍종민 사장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지하철 건설전문가 또 아니면 토목전문가로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쌓으셔서 이제 전문경영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실지 사장의 자리로 옮겨서 이제 앞으로 사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기업경영 차원에서 보면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부채 관계도 그렇지만 특히 운영부채를 어떻게 앞으로 줄일 수 있겠는가? 실례로 지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죽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액수가 여러 분야입니다만 지하철공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지 한 번 수의계약이 되면 업자 바꾸기가 상당히 힘드는, 그 문제가 왜 그런가를 한번쯤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업자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제품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텐데, 한 번 수의계약하고 연결이 되면 계속 그 업자가 상호를 바꾸어서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좀 관찰해 보시고 운영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5호선 천호역 같은 데는 작년부터 본부장으로 계실 때부터 수차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늘 설계를 한다는 것이 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뭘 좀 하나 거기다 장애인, 노약자 시설하는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데 설계가 1년 간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각 역마다 어느 역이든지 장애인 리프트 설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데 과연 리프트만 계속 보강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 리프트도 보니까 대개 휠체어만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약 200㎏ 정도 설계상에 205㎏가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개가 도시철도공사에 설치된 리프트가 굴곡에는 적합치 않은 형태의 리프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서 쓰다가 국산화했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지금 설치한 그 리프트는 15m 이내의 직선거리에서는 사용해도 이상이 없지만 굴곡이 심하고 굴곡이 계속 또 평지로 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굴곡이 심한 데는 이것은 적합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공법으로 이것을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여러 군데서 수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진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주 쪽도 그렇고, 이 리프트가 여러 가지 공법입니다. 우리 도철에 있는 공법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지금 쓰는 것을 계속 그것을 고집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굴곡이 심한 데 맞는 그러한 공법을 채택해서 리프트를 설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장 선거가 지금 민노총, 한국노총이 서로 대립해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익근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원들을 그냥 세워서 보초만 세우지 말고 공익근무원들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방법, 물론 기관사 교육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사 교육같은 것 시켜서 좀 제대 말년이라도 시운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서 학교 졸업 마치고 기관사 요원으로 채용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기관사를 배웠다 하더라도 금방 하면 노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도철 사장으로서 미리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진출하기 쉽도록 그런 연구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윤사장님이나 지하철에 손사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처녀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아파트를 기지에다 해놓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사실 두 공사 사장께서 전문가들을 저한테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안차량기지사업소를 곧 개소를 할 모양인데 거기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서 우선 여자 독신자아파트, 남자 독신자아파트를 건설해서 직원들에게 주거지 해결을 할 의사는 없는지, 지난번에 대흥동 2기 지하철 마지막 발포공사에서 우리 홍종민 지하철건설본부장 당시에 서울시장님과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게 좋겠다하는 것을 했는데 이번 천안 차량기지사업소가 아직 건설이 안 끝났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그 제도가 좋으면 각 기지에다가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주로 독신자 아파트를 먼저 하고 그 효과가 좋으면 기혼자 아파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현재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윤위원과 같이 일본에 가서 사기업에도 전부 무슨 기업체 옆에다가 사원아파트를 다 지어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만, 항상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노동문제를 해결했나 하는 것을 상당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전에는 의식주였어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는 것도 웬만하면 해결하고, 그러나 잠자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해놓으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장으로 부임하셨고, 또 건설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천안기지만큼 먼저 시작해 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지어서 임대로, 예를 들어서 뭐 군인아파트식으로, 밖에서 고액의 월세가 나간다고 생각할 적에 여기에서는 그 절반정도만 하더라도 구태여 다른 데보다 비싸게 얻고 월세를 많이 내가면서 교통비를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독신자 아파트를 해서 보증금 싸게 주고 월세도 싸게 받고, 군인들 아파트가 얼마냐면 한 60만원에 한 달에 한 2만원돼요, 전방에 있는 장교들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독신자 아파트는 불과 한 3.5평 정도면 굉장히 우리는 큰 것입니다, 일본은 한 2.5평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대중시스템 소위 말하면,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잠만 들어가 자고 자기가 일상 책상 하나 놓고 자기가 컴퓨터 놓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또 보증금 싸게 받고 월세도 싸게 받으면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우선 홍종민 사장이 지금 아직 7호선, 6호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하철기지에다가 우선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노사문제는 많이 완화될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부장 한 분이 오셨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지하철공사 이사님 한 분 오셔서 당신들 어떻게 구상하느냐 했더니 7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넓게 해도 3평 반이면 된다, 그래서 잘 설계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꼭 홍종민 사장님 뿐 아니라 오는 사람도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철도를 운영하실 분들이 우선 서울시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 또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제일 급선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건설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혜를 발휘했던 홍종민 사장,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이제 건설분야를 졸업하시고 운영분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서울지하철의 역사적인 산증인이 되라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임원,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공사 간부 여러분께서 정말로 합심이 돼서 새로 운영분야에 진입하고 계시는 홍종민 사장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부채현황을 보면, 건설부채가 2조 7,900억, 운영부채가 87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환대책이라고 했는데 이 상환대책은 건설부채를 말씀하신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건설부채는 우리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중에서 특히 운영부채가 이익이 나서는 안 됩니다. 대중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운영에서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지금 98년 12월 31일 기준에 872억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구노력과 운임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되기는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운임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은 여러 가지 시민의 부담과 사회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깊이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이고, 이전에 자구노력이 선 자구노력이 되고 그 다음에 운임의 단계적 현실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구노력으로 연평균 844억을 절감하겠다 이 내용은 비용절감 해서 692억, 수입증대 해서 152억을 자구노력으로 보완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작년도 결산에 원가계산 부분에서 살펴보면, 비용부분과 그리고 경비, 기타관리비에서 양쪽의 인건비를 전체 계산을 하고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5%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복지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지요. 또 노동조합 관계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나 전체수입 금액의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5%라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회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물었더니 작년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답변은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이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완공 중에 있기 때문에 지선에 나가 있는 영업소라든지, 또 우리 인원은 아직 배치는 안 됐지만 본부요원은 풀티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회사는 회사대로 본부가 운영이 돼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큰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선 지선과 본부요원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지, 지선이 예를 들면 하나인데 본부요원은 5개 노선이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본부요원을 만들면 되겠느냐, 조직을 하면 되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부요원과 이제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이 이제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무요원이라든지 일선 산하 우리 요원도 연장길이에 따라서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나 본부요원과 상충관계를 잘 고려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덮어놓고 525억, 경상경비 10% 절감 167억, 이렇게 비용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525억과 167억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덮어놓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제시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아울러서 자체노력으로 운수수익 2% 증대 87억, 3% 하면 백 몇 십억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2%, 3% 한 것인지, 어떻게 2%, 3%를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부대사업수입을 운수수익이 3, 4% 수준으로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 자구노력이 정말로 충분히 되어 나가야 운임의 단계적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도 50원, 75원, 100원 올리는 것으로 했다가 겨우 50원 올려 놓고도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참 100원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2년마다 100원씩 내년에 7월부터 100원 인상을 수송원가로 보존하겠다, 현재 수송원가는 1인당 1,204원인데 평균운임이 319원으로써 1인당 운송결손이 885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외국의 선진제국과 우리와 비슷한 나라의 형편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공공기관과 민영업체와 비교해서 평균운임과 수송원가는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오는 것인지, 이것은 자료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 전 위원님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에 못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이것을 우리가 납득하고 또 시민을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놔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홍종민 사장을 위시로 해서,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참 다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지만, 운영분야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임직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서울시를 위하고 도시철도공사를 위하고, 또 홍사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또한 나아가서 합리적인 경영으로써 부채가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요.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사건별로 말씀해 주시고, 총 건수와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건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사를 할 때 진급하는 인사과정에서 과장으로 올라갈 때 그때는 면접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3.4명의 직원들이 "진급만 시켜주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좀 되게 해 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러 왔다가, 굉장히 혼내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협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미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구판장 사업은 굉장히 많은 이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의 데이트,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내에 있는 정수장 견학들을 할 때 보니까 서울시가 도시철도 전철표를 사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도시철도를 상대로 해서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곳에 팔았는지 그 판매한 장소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니라 구두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세미나를 갖고 제도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또는 사보를 통해서 폭넓은 사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계시는데 참 좋다고 봐집니다. 몇 명 정도가 우수제안을 하는데 참여를 했고, 그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몇 명을 포상을 했고, 그리고 총 내신 의견들이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나누어 주신 도시철도종합안내 책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역사주변이나 또 지명유래 특징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 페이지 페이지마다 광고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 광고업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혼돈이 옵니다, 광고를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 계약관계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비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또 비예산으로 했다면 어떤 계약관계를 거쳐서 비예산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계약으로 했다면 얼마의 금액이 들었고, 얼마의 부수가 되어서 이런 책자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도봉기지 침수 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가 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다 알고 있고, 작년 침수해 때도 보고를 받아서 이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었던 면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침수가 났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 또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침수에 대한 앞으로 대비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홍종민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도봉산역 침수피해 복구 및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침수로 인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명심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백양천 제방개수 및 수리시설 설치를 서울시 및 도봉구청과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나 협의가 완료되고, 복구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노조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문제에 있어서 지난달 27일 만료된 단체협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어떻게 신 노사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먼저 홍종민 건설본부장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심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만성적자 운영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향상문제, 사원복지문제, 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잘 운영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 중에서 제일 잘 합리적으로 경영되는 회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공사채 발행에 있어서 지하철공사 사채발행과 도시철도공사 사채발행이 같은지,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공채와 도시철도공사 공채가 다르다고 하면 도시철도공사 공채를 발행하는 데 대한 비용과 세부사항을 일일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받도록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준비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습니까?

홍종민 네.

그러면 답변준비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홍사장님,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 축하드리고요. 나름대로 우리 홍사장님이 여기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를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임 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폐를 일소하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주요현안업무보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부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침 주요현안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지금 마지막 22페이지 보니까 신용협동조합 민원현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민원으로써 판단이 돼서는 안 될 사안인데 우리 사장님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이것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홍종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민원의 차원으로 이 사안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 자체가 분명한 것은 지하철 역사의 공간은 시민의 공간이자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공간, 지하공간 자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 자체는 곧바로 아주 공익성과 여러 가지를 잘 따져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도시철도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지금 신용협동조합의 오목교역에 대해서 구판장사업을 추진하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죠?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이 밑에서 보면 신협간에 무상사용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이것 자체가 엉터리같은 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그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들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문제는 제2의 또 제3의 공간이 발생되어지는 것까지 신협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회사에게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공간에 대해서 신협 쪽에서 그것을 방지를 하다 보니까 무상사용기간 자체를 몇 년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생겨지는 공간 자체는 그것이 신협에서 구판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개통이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미래의 일을, 또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미리 입도선매식으로 계약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무례하게 나오는 신협의 문제점들을 미봉책으로 봉합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까지 쓸데없이 어느 사업자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덮어 두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사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조목조목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신임 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더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신임 사장님이 차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내부적으로 수순상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본위원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에 되어지는 공간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모르시는 말씀일지 어쩔지 모르겠고 한데 그 현황파악을 더 자세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지금 오목교역 구판장의 무상사용대차계약에 따른 공사와 신협간에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문제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미 구판장사업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철도개발이 공공연하게 이미 공사직원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또 공사 직원들 같이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서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가 무리하게 개입이 돼서 이 사업들을 벌이고 하다 보니까 선의로 여기에 계약을 맺었던 분양자들은 피해를 입고, 또 그 사람들이 제출한 민원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공사 사장님께서는 현황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거기에 따른 적절하게, 그렇다면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과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법적으로 깨끗하게 해소되고 말소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거쳐서 그런 방안 자체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선 신협이 취지는 좋습니다. 오목교역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차원에서 신협이 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신협에서 이 오목교역 구판장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의 문제점, 그리고 위탁운영업체가 공금횡령을 하면서 도망가고 또 이중계약을 하면서 도망가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놓고, 도망가면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는 문제점, 또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어느 G&B회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끌어들이면서 무리하게 그 사람들한테 일정하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하공간 자체들을 다시 개통도 되지 않은 부분까지 약속을 해주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나중에 도시철도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나중에 책임이 따라지는 이런 어떤 계약의 문제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상하게 상황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에 저희들이 버스카드가 지하철카드와 호환되어지면서 충전기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충전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을 굳이 사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보다는 충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용승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아울러서 도시철도공사도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별도로 충전기를 구매해서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외부에서 그런 부분들의 충전기들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그런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도시철도공사에 노사간 협력체계들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노사간에 평화와 협력 없이는 도철공사의 발전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임 사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노사간 협력체계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또한 노사협력을 맡고 있는 부서들을 좀더 강화시키고 또 각별하게 노사간에 그런 어떤 협력을 위한 체제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정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온 본인에게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뜻은 새로운 임지에 가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도시철도공사 사장 업무를 더욱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세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운영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내용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가 늦다 하는 내용과 엘리베이터가 좋은 것 같은데 휠체어 리프트는 보강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굴곡부분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내용이라는 지적과 외국사례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운영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98년말 구조조정을 시작하여 정원을 1,656명을 감축하여 연평균 인건비가 525억 절감이 되었고, 경상경비가 167억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증대가 12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692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단계별 개통에 따른 운수수입 증대 152억원이 되었으며, 운영부채 상환을 위해서 양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건설부채를 제외하면 운영부채의 상환은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그 시한은 연구소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3년이 분기점이 된다 이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8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수송인원이 증가되었고, 내년부터 6.7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면 그에 따른 운수수입 증가로 해서 2003년에는 운수수입에 대해서는 흑자가 난다 하는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업자의 변경이 힘든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회계규정에 의해서 공사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제조 금액, 용역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공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시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서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말썽이 났던 이러한 사례를 거울 삼아서 저희 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도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수의계약이 된 것을 해마다 연장하는 그러한 사례도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천호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 좀 설계가 늦었습니다. 그것이 설계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어서 늦었고, 지난 8월말로 본부에서는 설계가 끝나서 9월말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다 하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천호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쓰는 휠체어 리프트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쓰는 전동기 휠체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장비들이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또 새로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설치해 놓은 것들은 이러한 특수한 장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 적응이 안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할 때는 현재의 장비가 고장이 나는 그러한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는 물론이고 앞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설치기준 이 문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문제를 정부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고장 운영되는 이러한 추세나 이러한 것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대용량의 휠체어 리프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평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 침수를 완벽하게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 지하철의 단협 내용과 신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사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봉산 침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 건설국에서 도봉구청으로 하여금 침수의 근본원인이 되는 백양천을 복개하고, 그 일대 나대지에 수문과 펌프장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18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그 중 14억원이 지난 8월 초순에 도봉구청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으며, 본청 치수과와 도봉구청에서는 내년 우기 전에 백양천 침수에 대한 대책을 끝마치는 일정으로 공사추진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도봉산역 자체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청 계획과 별도로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또 본청 계획이 착오가 있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2단계로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 놓고, 본청 계획이 내년 우기 전까지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은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그리고 또 작년과 같은 도봉산역에서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단협 내용과 신 노사문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단협 내용은 97년 8월 28일 이루어 졌던 것으로써 이것은 효력이 2년 동안 있기 때문에 99년 8월 27일까지 효력이 있게 됩니다. 8월 27일까지 재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의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지난 8월말부터 선거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2차 선거가 끝나는 최종 결선선거가 끝나는 9월 9일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대로 새로운 단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7년 8월에 이루어진 내용은 체력단련비와 대학생자녀 학자보조금, 자생단체 지원, 자녀입학 축하문제, 직원 생일선물, 근로자의 날 기념품 문제 등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고, 이번 9월 초순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대로 그 동안 새롭게 부각된 쟁점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노사문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사장님도 잘해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5,000여 직원들과 이 공사의 간부들간에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가지려고 하면 서로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으로 취임해서 제일 첫번째 간부회의에서는 인력관리부서로 하여금 우리 공사 직원들의 인사문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들도록 이미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는 그 팀장이나 처장이나 담당이사가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러한 추진방안을 짜서 그 추진방안을 간부들과 그리고 또 관계자들과 의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을 하되, 필요하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인사제도 하면 이제는 납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이렇게 중요한 또 직원들의 신상에 관계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직원들과 의논해서 투명하게 회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노사 신문화를 평화적으로 정착하는 데 가장 지름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8월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노조집행부에 대한 선거에 임해서 새로운 노조집행부는 위원장과 각 본부장, 지부장, 대의원 포함해서 117명이 선거에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후보자들이 내걸은 공약 이것이 수십 가지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은 이러한 선거에 임하는 직원들이 내걸은 공약을 한 줄도 빠지지 말고 이것을 전부 사실 그대로 카피해서 사장한테 보고를 하라 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공약이야말로 바로 직원들이 밑에서 일을 하는, 주야간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불만스러운 내용들이 담겨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서 사장한테 무엇을 건의하기 전에 사장이 직접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약을 먼저 보고 이것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노사문화 정착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각 현장에서 주야간으로 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1년 열두달이 가도 사장하고 면접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한 그 다음 주부터 각 차량사업소 그리고 현업분소, 역무관리소, 승무관리소 등 현장을 방문하면서 직원들과 대담을 하고 얼굴을 익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취임하고 인사치레로 1주일, 2주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내에 본사에서 결재라든가 이러한 서류상의 일이 없는 날에는 계속해서 현장을 돌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가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취임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장실에 문과 전화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장실에 와서 의논해도 좋고, 전화로 통화를 해도 좋고, 언제든지 직원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이러한 직원들과 사장, 그리고 간부진들간의 벽을 허물어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에서 지금까지 일을 다 해 왔습니다만 있었다고 생각되는 비합리적인 관행이라든가 또는 만일에도 이것이 발각되는 작은 부조리 이러한 것은 우리 공사에서는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공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 비합리성이라든가 작은 부조리라도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타파함으로 해서 5,000여 직원과 사장이 일심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신 노사문화를 정착해 가는 방안으로 삼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자 리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리프트 설치를 실지는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지요? 리프트 공사발주 말입니다.

홍종민 리프트 이것은 작아서 조달청까지 안 가고……..

10대든 20대든 많은 경우도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체에서 발주를 합니까?

홍종민 한꺼번에 할 때는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천호역 같이 2대 할 때는 그것은 조달청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을 굳이 어차피 관리나 모든 책임을 도철에서 져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발주를 의뢰를 해야 되는가…….

홍종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호동 것도 다른 것과 전부 같이 발주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조달청에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인시설 같은 것은 꼭 한데 모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2개 3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아마 어떤 기계선택에서 책임감 때문에 조달청에 넘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달청보다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발주를 안하고 왜 조달청으로 넘겨야 되나 그런 것까지. 사실은 지하철을 설치하고 일종의 부대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리프트가 고장이 자주 나는데 A/S가 제대로 안 되니까 A/S요원을 별도로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종민 지금 전기설비처에서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S품질기간이 얼마입니까?

홍종민 하자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제작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고장이 자꾸 나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면 돈이 그만큼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본위원이 아까 리프트를 선택을 잘 해야 된다, 회사마다 사정이 틀리니까 그 위치와 장소에 따라 거기에 맞는 사양을 적용시켜서 선택해 주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회사제품을 설치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잘 이해가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했는데 이것을 답변보다도 지금 리프트 도철 산하 설치된 것, 그 회사, 숫자와 회사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그 성능, 사양 죽 나올 것 아닙니까? 뭐 외제면 외제인데 언제 수입을 했고 어떻게 된 것, 가격 해서 나오는 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민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확인 겸 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봉산역 침수역에 대해서 원인은 다 밝혀졌죠?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홍종민 제일 큰 원인은 백양천이 범람되어서…….

그런 경우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홍종민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한 번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침수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시설들을 아예 승강장 2층으로 옮기지 않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에 침수됐던 시설을 닦아서 1층에 설치 않고 2층에 설치했을 때는 금년 가을에 들어오는 외자재를 그 자리에다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40일 동안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작년 수해때 침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침수가 된다 이것은 인재라고 봅니다. 작년에 침수가 되지 않았던 곳이 금년에 침수가 됐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자연재해로 볼 수 있겠지만 작년에 침수돼서 시장께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책정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도 다 되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철뿐만 아니고 그에 관련된 해당 구청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된 것을 보면 지금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철도에서 주장을 할 때는 이것은 물론 도시철도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하천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 근본적으로. 하천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도시철도에서 하천관리까지는 못하잖아요?

홍종민 네, 그렇습니다.

하천관리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홍종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느냐 이거죠?

홍종민 근본적으로 하천관리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지금 내년까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자기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은 재차 수해가 났기 때문에 또 내년까지 세우겠다 이건데, 그 부분에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또 한 번 지금 오늘이라도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도 이미 가장 기본적으로 하천과 정비작업에 있어서 이미 서울시가 다 조치를 취했으리라 봅니다. 도시철도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철도 도철이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철도가 파악한 것은 어떤 것을 파악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홍종민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폭넓게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파악해서 구청이나 본청이나 해당 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원인을 더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로 인한 피해액수 산정도 한번 해 보시고, 도시철도 자체로 파악이 어렵다고 보면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라도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작년 재해 난 이후에 대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들을 했으며 해당 구청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한 중에서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답변을 하시는 과정속에서 홍종민 사장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철건설에서부터 경영까지 지하철에 관한한 일관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임직원들께서는 홍종민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종민 사장이 모두에 경영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경영을 해서 타 지하철기관으로 하여금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보좌를 잘 해서 명실상부한 지하철의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