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진국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중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한낮에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의 변화가 많은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주일 동안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그에 못지 않은 열정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철회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철회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제113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 심사에서 의결이 보류된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에 대한 철회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괄상정하게 된 겁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철회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이 공석이므로 박경만 문화과장 나오셔서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철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박경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7일자로 금우석 문화관광국장이 환경관리실장으로 승진인사 발령됨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승일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이 서울 일본 월드컵 개최도시간 파트너십 교류협력업무로 일본 출장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해서 의안번호 제305호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의 철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우리 시 2단계 사업소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일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잠실야구장에 대해서는 82년부터 전용 사용하여 온 두산·LG 두 프로야구단에게 공동명의로 이렇게 위탁하기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수탁자로 결정된 두산·LG측은 프로야구 활성화를 위해 보다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대부를 희망하고 있는바 대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제3호에 의거한 현 용도인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선행돼야 하므로 용도를 폐지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113차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305호로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서 제113차 임시회 문교보사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현 행정재산의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대부계약을 하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아닌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시는 동법시행령 제88조제1항 규정의 수의계약 사유에 맞아야 하나 두산·LG와의 수의계약 사유인 연고권 등은 적절치 않아 수의계약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대부 동의가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의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99년 6월 28일 제3차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잠실야구장 위탁방법을 대부에서 위탁으로 변경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이 대부에서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폐지동의안 요구의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의 철회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저희 시에서 관련법규를 정확히 검토하지 못하고 업무를 번거롭게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철회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철회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적절한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지금 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이동진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되시죠?
충실
문충실체육청소년관이사업소장
5월에 왔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소장님, 마이크가 복잡하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진위원
이 용도폐지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게 6월 초였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더라도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도폐지동의안이 제출됐다가 다시 또 철회안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법률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다시 철회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기본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진짜 법률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회사가 운영하는 구단의 요구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주는게 좋겠다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법률 검토를 그런 정도도 안하고 이 동의안을 제출합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청소년관이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3년을 하려고 했는데 업계측의 요구도 있고 또 프로야구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3년보다는 5년을 주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관중을 많이 끌어 들이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대부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관련법이 적정치 않았습니다. 원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시에도 88조에서 맞아야 되는데 88조 대부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열거항목이 맞지 않았고 없었기 때문에 대부로 이렇게 하기에는 법적근거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처음에제출하실 때 그런 정도의 법률적 검토도 없이 제출을 하냐 이 말이죠. 아니면 그런 법률 검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의 요구고 그러니까 제출을 한 건지…….
충실
문충실체육청소년관이사업소장
법률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일반시민들의 경우도 조그만한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유지에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이 대부요청을 했을 때 이런 점도 신속하게 집행부쪽에서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를 대서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왔던 것이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라고 보여지거든요. 법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률적 검토도 없이 제출했다라는 것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그 동안의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다시 또 철회안을 제출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시각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유사한 그런 과정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보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또 균형잡힌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끝났습니까? 장진국 위원님
장진국위원
장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누구 누구인지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네, 12명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주로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시의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장진국위원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의 시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 위원님하고 서흥선 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장진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일에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법적해석을, 아니면 법률해석을 잘못해서 그냥 대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를 했더라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됐겠느냐?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시의회,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한번쯤 시험 아서 해 본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모멸감을 느끼니까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일단 심의를 거치도록 내놓았다는 것은 크나큰 실수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물론 그 당시에 소장님이 안 계셔서 문제성을 기피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계셨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네, 그 때 있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계셨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그 때는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미처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 심의위원회에는 적어도 부시장도 있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을 질만한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탁에서 그냥 대부로 동의안을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쯤 상정을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다시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대부에서 다시 위탁으로 바꾸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굉장히 경시하고 조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동진 위원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두산이나 LG같은 대그룹에서 이왕이면 위탁에서 대부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소위 부시장 이하 각 국장들이 재벌그룹에 놀아난 꼴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행부가 그러한 외부의 압력에 약해서 위탁도 대부로 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상정한다는 것은 또 다시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소장님, 또한 각 과장, 국장이 철저하게 조례라든가, 동의안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담당이신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법적검토를 먼저 거친 다음에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상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순위원장
홍승채 위원님.
홍승채위원
두 분 이동진 위원님, 장진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열렸던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서흥선 위원님과 제가 그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오셨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홍승채위원
그 때 당시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아마 4차 선정심의위원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대부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상당한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 야구가 축구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홍승채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때 체육시설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를 대표했던 저나 서흥선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대로 해 보십사 이 말입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잡다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 때 대부나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별도로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대부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보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를 검토하는데 시의회에서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홍승채위원
그 때 4차 회의에서 제가 일단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을 보류시킨 바가 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보류시켰습니다.
홍승채위원
전체 12명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흥선 위원님과 저만 반대를 했습니다. 특별하게는 서울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변경의 문제를 귀속책임이 없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구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하고 부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이 점까지는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동의안이 제출되고 몇몇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안이 또 다시 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제 시의회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위원회에 보내 보기로 이렇게 그 때 결정이 됐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랬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두 번의 절차에서, 한 번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은 위원회에서 두 번 다 보류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홍승채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종문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의를 할 때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본회의에서 통과만 됐다면 아무런 법적문제는 없었던 것이지요, 소장님?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통과가 됐으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종문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게 된단 말씀입니다. 다행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류를 시켰던 것이고, 그것을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반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네.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신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을 우리가 다루면서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정중하게 행동에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민의 큰 재산이 어떻게 될뻔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통 아찔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정말 시민의 재산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대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쉽게 행동하는 이 문제를 다시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진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것입니다. 향후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나의 재산으로 인식하시고 철저한 행정집행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철회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철회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철회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박경만 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에 명시된 관람금지자에 대하여 우리시 제8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관람금지자 중에서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를 삭제하여서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의 제정시 미술관 전시물품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의 관람을 금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시립미술관에 물품보관대를 설치해서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봅니다. 시민들이 시립미술관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위하여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예자 위원님.
이예자위원
이예자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지난번 조례 중에 이런 여러 가지 금지하는 사항이 있는데, 정신이상자, 술에 취한 자, 그런데 왜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는 관람금지하는 난에 들어갔는지 이것을 설명 듣고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정 당시 이렇게 넣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예상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람자 중에서 물품을 가지고 온 사람을 그대로 전시장에 입장을 시키면 죽 전시되어 있는 물품, 예를 들어서 공예품 같은 경우에 규모가 적은 물품이 많습니다. 물론 전시장에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하지만 혹시나 이런 도난방지를 위해서, 물품을 가지고 왔는데 가져온 물품과 같이 혼합해서 가지고 나갈 경우에 이러한 도난의 문제가 예상이 돼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도난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다량의 물품 소지자를 전시장에 관림시키는 것은 금지한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 필요하니까 없애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8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와 규칙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불합리한 것은, 즉 애매모호한 것은 이번에 전부 규제완화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라고 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애매한 그런 것이 있고 또 제가 예상했던 도난방지를 위한 그러한 조치였다면 지금은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미술관 입구에 관람자들을 위한 물품보관대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과거의 이러한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되고 해서 흔쾌히 저희들이 개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어디 물품보관소 이런 것 만들어 두실 건가요 ?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전시장 입구에 저희들 안내 직원들이 물품보관대를 비치해서 만일의 경우에 가방이라든지 가져오는 물품이 있으면 일단 그건 보관대에 보관을 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유준상 위원님.
유준상위원
기왕에 애매모호한 조항을 정비하려면 좀더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 조항만 없애려고 개정조례안까지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4조제5항에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만일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소지품을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조항 자 체는 제가 보기에는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미술관 입구에 누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안내직원이 전시장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전시장 별로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코너별로 안내직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입구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내직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물론 이것은 정신이상자 및 술에 취한 자는 바로 우리가 식별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중독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이런 5항같은 경우는 판별할 수 없는 조항인데 이런 것도 조례에 전혀 설득력이 없는 조항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정비하려면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이것만 조례개정하려고 올린 것은, 이 4번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8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서울시의 각 부서별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규칙 이런 것을 전부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부서별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유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항도 일단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일단 등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이 4번만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금 전부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지적사항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 항목만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차라리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5항에 마약중독자 넣어놓고 5항을 삭제하고 6항만 살려놓으면 전시품 기타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라고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다 규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5항 자체는 특별하게 거기서 소지품 검사도 안 하고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항 심사를 누가 했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규제개혁위원이 저희 1부시장님하고 민간위원님 중에서 두 분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각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그리고 소비자보호연맹회 회장,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물품을,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는 이러한 물품이라든지 또는 화재위험성이 있는 이러한 물품,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물품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감춰서 몸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일일이 검사를 할 수 없지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올 때는 출입금지시키는 것은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유준상위원
실제 미술관을 운영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미술관 오는 사람들중에서 악취나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아직도 그 문제가 해 결은 안 됐습니다만 노숙자들이 미술관 있는 경희궁 공원 나무 밑에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요즘 보면 낮에 음주도 하고 또 옷차림도 상당히 남루하고 해 가지고 미술관에 관람 오는 관람객들하고 실랑이도 있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희궁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람하는 데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유준상위원
저도 금방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분히 노숙자들, 행려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서울시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억제하려면 대부분의 노숙자나 행려자들이 술에 취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여하튼 제가 문제 제기만 하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미술관운영조례인데 저는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각 담당과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그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해서 이러저러한 게 규제개혁의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리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저희들이 규제개혁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그 동안에 오래 시행되어 오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나름대로 개정 건의를 낸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의견을 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나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전부 발췌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몇 차례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기본적으로는 주무과에서 1차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조례사항에 대해서 조직제도담당관에게 올리고 그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돼 왔다는 거죠?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사실 규제개혁이 많이 됐다고 규제가 몇 % 혁파됐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지상에도 발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운영조례는 사실상 일반 대다수 시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긴합니다만 이후에 문화관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사항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조례를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대안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은 말하자면 문화를 향수하는 그런 곳인데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과 조례가 어울리고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관람의 금지 4조 맨 마지막의 6호를 보면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전시품이나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 마음속으로 파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 내면의 세계를 타인이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악법이있다. 그중에서도 독소조항은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우려가 있는 자, 그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주 애매모호한 조항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시민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규제개혁 또는 규제혁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고 기본적인 관점을 바꾸어야 어느 부분이 규제개혁의 대상인지가 판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보면 빼고 말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단지 미술관운영조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 중에 다른 조항에도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특히 문화관광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회에 또 조례개정이나 규제개혁과 관련한 심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준비하시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국의 업무와 이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말하자면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의 관련법규·조례·규칙은 다른 국에 비해서 좀더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국 위원님.
장진국위원
장진국 위원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서 참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 보는데 그럼 지금까지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중에 지게꾼이 들어옵니까, 머리에다 광주리라도 이고 시장에 가다가 미술품을 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휴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미술품 관람을 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량의 물품을 소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술관 관람을 했는지 몰라도 이러한 조항들이 애매모호하게 여기에 나열돼 있다라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매우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왕 개정을 하시려면, 제3항도 그렇습니다. 6살 미만의 애가 거기에 들어올리도 없고, 또 혼자 오면 벌써 이것은 미아라 보고 파출소나, 아니면 해당되는 그런 기관에 벌써 가야 될 그런 아이가 거기 미술관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올 이유도 없지만. 이런 것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유준상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라든가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이왕지사 개정을 하려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육안으로 나타나는 정신이상자라든가, 술에 취한 자라든가, 아니면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제6항 같은 것은 심정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6세 미만의 애가 거기에 혼자 들어와서 미술품을 관람할 이유도 없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다 집어넣는 것은, 차라리 이 기회에 개정안을 하시려면 과감하게 혁파를 하는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부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해 주어야지 위에서 이것을 해 주기를 바래서는 아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도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지금 장진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항은 그렇지 않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물론 6세 미만 어린이가 혼자 미술관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같이 왔다가 혼자 뛰어들어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오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존치를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국의 각종 조례·규칙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최명옥 위원님.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과연 이것이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것부터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니까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립미술관 관람금지의 폭을 일부 축소하려는 것임 그랬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 축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관계법령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권리제한이라든지,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것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임은 있는 것이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여기 미술관에 대해서는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저희들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이지요, 이것은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또 이 조례에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시민 문화정신 함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것들을 관람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의식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이 미술관이나 미술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보호적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제돼야 되고, 또는 권장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조례안을 만들 때 혹시 외국의 사례를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수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연구해 보고, 또 그쪽에다 직접 연락도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때는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 나라에서 각종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조례도 외국의 사례를 몇 군데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또 왜 그렇게 정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본 뒤에 정했다 그렇게 들리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조례가, 그렇게 외국의 사례까지도 연구검토한 후에 만든 조례 제4조에서 정신이상자, 술에 취한 자, 저는 이 두 가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밝혔습니다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거기를 왜 올까? 과연 이것이 외국의 사례를 연구검토한 조항인가? 또 하나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왜 그러냐면 소지품 검사권도 없고 어떻게 보면 몸 수색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수로 다량을 물품을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하나는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누가 여기에다가 화약품을 들고 덜렁,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화약입니다라고 한다든지 폭탄입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무슨 수로 알아내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하나 제6항에 보니까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이것은 순전히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구요. 도대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거에 과장님 이전에 담당자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외국의 사례를 몇 군데 모아서 연구·분석·검토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 조례를 만든 분들의 정신상태를 재감정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수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관상학 전공한 사람이 미술관 앞에 서 있기 전에는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서 이해가 잘 가도록 개정하는 김에 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런 조례 같은 것은 동네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하는 친목회 회칙이 아니잖아요. 쉽게 만들었다가 쉽게 없애버리고 쉽게 고치려고 하고 이러시지 말고 처음 만들 때 신중하게,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미술품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 미술관의 미술품을 통해서 최대한의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이왕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조례는 아닙니다만 뒤에 시행규칙을 제가 죽 봤더니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시장자료 대여신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장자료를 시장자료로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지금 법규집이 당초에 조례나 규칙을 공포할 때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교정을 볼 때 교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혹시 지금도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 참고하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께서 종합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정회기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던바 검토된 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제4조 관람의 금지조항중 제3호, 4호, 6호를 삭제토록 하고 제5호 화재의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인 5호를 3호로 바꾸고 4호를 신설하는 의견입니다. 4호의 조항은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국 현안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만 문화과장 나오셔서 현안 업무 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국의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문화관광국장이 공석으로 담당 과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드럼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차례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서울의 문화이미지를 형성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정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 드럼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의 어떤 문화이미지가 없다, 서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몇 가지 시도를 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북페스티벌이 잘만하면 뭔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월쯤 되면 드럼페스티벌이 서울에 있다, 이게 정례화 돼 가지고 월드컵에 상관 없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런 행사로 자리가 잡히면 이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고유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말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 것인지, 정례화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계획같은 게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네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 하면 탁 떠오르는 그런 축제가 없다고 해서 그 동안에 상당히 저희들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이미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역시 전통적인 데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민속인 타악기이고 농악이기 때문에 우선 또 악기의 원천이 북이고 또 사물놀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도 받았고 그래서, 그리고 북은 선진국, 후진국 동서간에 따로 없는 전통과 현대, 이렇게 국제성과 토착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악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여기에 서울 이미지를 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배경에 따라 가지고 서울 드럼페스티벌을 매년 해 나갈 것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ASEM 기간동안에 할 계획으로 있고 2001년 한국방문의 해도 물론 하고 2002년에도 이 계획을 하고 해서 매년 이 드럼페스티벌을 서울이 북에 대해서 발신지가 돼서 전 세계에서 서울 하면 이 드럼페스티벌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참여하는 해외팀들이 사실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하면서 매년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향후 2,3년 정도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겠다, 이런 것은 잡혀져 있네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저희들은 일단 10월 일정을 잡고 있고요. 월드컵 때에는 그 개최 기간을 중점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서울의 측제를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5월 25일 아니면 6월 1일로 FIFA에서 개막일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그 때를 맞춰서 하고 그 외에는 10월 시민의 날과도 연계를 해서 이러한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유명한 축제가 되려면 개최하는 날짜, 폐막하는 날짜가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계 유수한 축제들이 똑같은 일정으로 매년 똑같이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ASEM용 월드컵용으로 됐다가 그냥 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이건 서울의 북 축제라고 하는 것이 매년 열린다 하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몇 년 이렇게 하고 말 그런 행사로 그친다면 이것 역시 소비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게 정말 유수한, 유명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엄선해서 매년 똑같은 날짜에 열리고 폐막하고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지금 주관단체는 위탁약정 체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그것은 지금 김덕수 사물놀이, 한울림이라고 사단법인이 돼 있는데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물놀이 콘테스트 부분은 이쪽에 하고, 국수호 디딤돌 무용단이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수호가 국립무용단장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게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국제관광 엑스포에 서울홍보관 만드는 거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네, 관광과장입니다.
이해식위원
서울시 참가내용중에 사업비같은 게 전혀 안 나와 있네요 ?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총 1,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스설치에만 760만원이 들어가고, 행사보조 인건비가 200만원, 서울의 날 행사에 2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판촉물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되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서울의 날 행사를 포함한 금액이 그렇습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네.
이해식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기존에 국제박람회라든가 할 때 쓰던 각종 홍보물, 판촉물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관광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이 상세설계안을 줄 수 있습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세설계안이 완료가 돼서 자문위원들로부터 1차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10월초에 다시 2차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한 부 좀 주시고요. 연차별 추진계획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적어도 2002년까지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작업으로 돼 있는데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내년 1월로 돼 있습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내년부터입니다.
이해식위원
2002년에 이용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구축을 하려면 좀 빨리 해서 2002년에 될 내용들이 적어도 올해나 내년 중에 완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연차별 계획들이 이런 상세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도표상으로 보면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단계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엄밀하게 구분하기도 힘들고, 또 구분할 필요성이라든가 실익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상세설계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돼 있는 것은 편의상 구분을 해 놓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관광정보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외국 사람이 김포공항에 내려서 입국에서부터 출국때까지 자기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 데이터베이스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에 내려서 덕수궁에 볼거리가 있다 그러는데 가보고 싶다 하면 덕수궁이라는 명소를 찾아가면 덕수궁 교통은 지하철은 몇 호선이고, 버스는 몇 번을 타고 가면 되고, 또 덕수궁 근처에 호텔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숙박비는 얼마가 된다, 또 덕수궁을 찾아가면 덕수궁 주변에 볼거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행자가 혼자서도 충분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새서울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9월에 계약직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실무진이랄까 그런 것이 일반직 2명하고 계약직공무원 3명 이렇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시에서 지원할 인력이 5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운영의 주체는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사무국 내에도 우리 파견공무원들이 있지 않나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 말고 다른 업무를 위해서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일단 지방계약직공무원관계규정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추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서의…….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프로그램 개발도…….
이해식위원
그런 전문가들을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이해식위원
어떻든 서울시협의회 사무국으로 파견되는 것이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시에서 파견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협의회 사무국하고는 별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아닙니다. 각 자치구에는 있는데 서울시 단위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없어서 일단 사무국에다 설치를 하면서 운영주체를 사무국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명의 직원들이 파견돼 있는데 5명을 더 파견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이해식위원
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함으로써 이 운영을 위해서 5명을 더 파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렇게 되면 사무국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의 업무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당초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해서, 그래서 이미 두 사람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문화관광국 이전에 행정관리국에서 파견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제가 자세하게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협의회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애당초 계약직공무원 3명을 채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됐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이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의 필요성을 시 자체의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일단 T/O를 인정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T/O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해식위원
계약직공무원 채용하는데 T/O가 말이 안 되잖아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전체 공무원 수는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일단 승인이 되어야…….
이해식위원
어디서 했다구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우리 기획예산실의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이해식위원
어떻든 새서울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그 정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텐데 그 주체는 결국 우리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국 아니겠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공석이니까 그렇겠지만 어떻든 우리국의 판단이다 이런 얘기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우리국의 판단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서울시협의회 사무국에서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까?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 국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인력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새서울자원봉사 2002 계획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KBS,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운영을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 단위로는 센터가 설립이 안 되고 각 자치구별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적으로 네트워크시키고 묶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시 단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서울자원봉사 2002 계획과 연결돼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화관광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
임호식 위원님 하시고, 우리 허광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임호식 위원입니다. 서울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7회까지 해 왔고 금년이 48회인데 그 동안에 해 왔던 시상부문이 똑같습니까, 여기 나열돼 있는 14개 부문이?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14개 부문이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 과거에 47회를 거쳐오면서 부문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해서 부문이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매년 이것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임호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문학, 미술, 음악 등등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기초과학이라든가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 과학이 이렇게 죽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이 들어갔지요, 과학이?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작년도에도 14개 부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화상 역사를 보니까 그때 그때 부문이 세분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그러다가 어떤 때에는 세분화시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과학,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은 그 동안에 인문과학과 그냥 과학의 두 분야로 있다가 지금 추세가 전문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초과학 부문, 또 지구환경과학 부문, 생명과학 부문에 종사하고 발전을 시키는 분들이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니까 좀 세분화시켜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후에는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에 14개 부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대 시대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일단 사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시상부문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는 지금 조례에 14개 부문으로 분야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임호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해마다 바뀌어지지는 않지요.
임호식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더구나 조례로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생소한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발전에 꼭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관광학이라든가 정치문화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경제학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인문과학, 기초과학,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 이것이 어째서 문화상 시상하는 데 이 과목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과학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으로 세분화되어서 들어간 것은 76년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76년도에는 시상부문이 5개 부문이었는데 7개로 늘어나면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으로 일단 세분화시켰던 것으로 지금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과학이 분야별로 되어 있다가 자연과학을 기초과학과 생명과학으로 나눈 게 88년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필요성이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선행되고 그래서 이 분야가 새롭게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세분화되기도 하는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지구환경과학 이 분야에서 현재 접수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금년의 경우에 두 분이 추천되어 왔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여섯 분이었습니다.
임호식위원
생명과학은요 ?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생명과학은 지금 두 분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구환경과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연구해서 우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분이 지금 추천이 된 것인지.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조례 개정할 당시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거쳐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구환경과학부분은 대기과학·천문학·지질학·해양과학 등 지구환경과학분야를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초과학부분은 수학·물리학·과학 등 자연과학분야, 그리고 다음에 생명과학부분은 의학·약학·생물학 등 생명과학분야 그렇게 과학분야도 요즘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시하게 묶어 놓으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수상기회폭이 적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이 전문화되고 있습니다만 이 과학분야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 매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심사위원은 구성이 되면 그 해에 한해서만 심사위원으로 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데 일단 추천돼 온 사람들의 소속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신중히 시장이 위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할 작정이고 또 그 수는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문화상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은 분야별로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각 분야별로 추천되어 접수된 사람이 4명까지는 심사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4명이 넘는 경우에는 9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위원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 누가 보더라도 나름대로 전문가다라고 이해할 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어디로부터 추천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지 않지만 그 분야에 추천된 사람의 소속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이 위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런 중요한 문화상 시상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조례로 규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수는 몇 사람으로 하고 또 어떠한 전문가 또 무슨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조례 구체적으로 없어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문화상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별로 5명 내지 9명이라고 심사위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학부분에서도 5명 내지 9명 범위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그 분야에 접수된 분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5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고 4명이 넘을 때에는 9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문별로 5명 내지 9명씩 하도록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선정 위촉은 과거에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라든지 심사위원 경력자 또는 학술원이라든가 예술원 회원 그리고 관련 부문의 대학교수 또 연구소 소장 그리고 각 분야별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다른 선정심사위원회하고는 아주 성격이 상당히 다르군요. 조례에 딱 규정을 해서 심사위원회에, 뭐 매년 하는 것보다는 2년이나 3년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위원회의 위원도 두 분 정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심사위원을 고정시켜서 2, 3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고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심사위원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 해서 심사위원은 추천돼 온 사람이 소속단체라든지 출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사람과 무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고정시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의원님 중에서는 과거에 문교보사위원회에 있었던 이철호 의원님이 한국문인협회 부회장이십니다. 그래서 문학부분에 작년의 경우에는 참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문교보사 위원님 중에서도 각 분야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현안 업무 보고에 국장이 출석치 않고 현재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특히 이 공백을 메우는데 시장은 문교보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시의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시하면서 빠른시간내에 문화관광국장이 와서 현안업무에 관계가 이루어져서 공백이 있지 않도록 하는 데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에 관해서입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허광태위원
우선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을 4개 업체를 했죠? 어디가 어떻게 됐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사업관이 청소년정보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능을 정립해서 결정이 됐고 남부 근로청소년회관에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직업체험센터라는 이름으로 연세대학교에 위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건물이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매일여성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근로청소년회관이 중랑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연맹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기대 또한 큽니다. 그 동안 청소년에 관련돼서 서울시가 운영한 자체를 보면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로 수탁자를 선정해서 민간에게 운영을 요청한 것은 소위 말해서 현실에 가까운 정보문화, 직업체험, 성, 그밖에 청소년의 수련에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과정 속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저희들 근로청소년회관 내지 청소년사업관이라는 종래의 사업소기능을 이번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만 일반 민간위탁보다 특징이 있다면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형태에서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기능으로 정립을 해서 이제 민간위탁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앞에서 보고상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제 6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7월 15일까지 모든 인계인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로 그 기능이 정립됐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도록 지금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가 거의 종료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토대로 해서 개·보수가 끝나면 빠른 곳은 11월 1일, 늦은 곳은 조금 더 늦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내에 새로운 기능으로 시설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실시설계를 어디 어디 받아 보셨어요? 다 받아 보셨나요 ?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중랑청소년수련관하고 정보문화센터는 받았습니다.
허광태위원
두 개는 받고 두 개는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씀인데 두 개를 받아본 결과 문제는 민간위탁, 즉 그 동안에 해 왔던 것을 완전 새로운 기능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문제는 시설 개·보수라는 말이에요. 그 기능에 맞게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함께 따라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중간에 공기가 중단되지는 않는지, 그로 인해서 연말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이 다소 의구점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이 시설의 기능정립을 하면서 맨 먼저 수탁단체로 선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단체를 불러서 현장확인을 시킨 다음에 어쨌든 새로운 기능이니까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현실상황은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 때 제출된 개·보수비가 약 19억원이라는 대단히 큰 금액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를 통해서 추경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 전체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9억이 반영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13억이 됐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나오거나 또는 지금 진행과정을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지금 현재 개·보수비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특히 정보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우선 수탁을 받은 폭력예방재단에서조차도 당초에 약 7억 정도면 전체 개·보수가 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면서 약 12억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이고요. 그리고 직업취업센터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수련관은 다소 실시설계가 증액이 되고 했지만 저희들이 계속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증액의 불가능을 설득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13억 예산 범위내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실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오면 안 되겠지요? 그 준비가 튼튼해야 되겠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래야 목적대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해서는 그 동안에 서울시가 청소년은 사실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경 써봤자 형식적인데, 또는 구호에 그쳤던 것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이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다소나마 관심을 갖고, 또 청소년들이 그속에서 청소년의 문화와 향수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데 따르는 어쩌면 대전환의 사업인데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는 13억원이라는 것을 묶어놓고 거기 틀에 맞추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답변이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자칫 그 고민, 이 틀에 맞추다 보면 처음에 구상했던 즉, 민간위탁에 맡겨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청소년시설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자칫 아니한만 못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염려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의 간사를 맡으면서 소요예산은 19억원인데 실제 13억원이라는 것으로 묶어 놓아서 전체 틀로 봐서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13억원으로 됐는데 무려 여기에 갭이 6억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런 공간을 메우려면 담당과장께서는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수립해서 하다못해 예비비를, 시장께 얘기를 해서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 모습을 실제 문교보사 위원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지금 추경이라도 금년에 한 번 더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이 과연 본래의 목적이 있고 한 것인데 제대로 사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우선 제 자신이 크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오는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는 시기의 일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린 얘기의 핵심은 다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이것을 공기 내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계획을 세웠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염려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기간내에 완료돼서 이후에 청소년, 그리고 저희가 관심 갖는 부분이 뜻대로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부탁과 촉구를 아울러서 드리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의 결과를 묻는 것은 11월이나 12월에 가서 묻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과장님 좀……. 아까 임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상 시상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48년부터 시작해서 66년까지는 시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했던 것을 서울시가 이어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볼 때 지금 현재 시상대상이 14개 부문인데 임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과학분야, 교육분야 등등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야가 잡다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 교육위원회에서 시상해 왔던 그런 관례를 서울시가 주관을 하면서 그대로 받아서 온 것이 아닌가요? 몇 가지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과학분야에서 세분화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당초에 시 교육위원회에서 할 때의 부분과 지금 서울시에서의 14개 부분은 상당하게 차이가 있다고…….
이동진위원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분야를 말씀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세분화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 문화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분에 따라서 시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교육부분은 문화하고는 엄격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부분을 순수한 문화쪽으로 한정을 시키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화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문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서울이 근거지가 돼서 서울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단지 주민등록이 서울이 아니고 인근 신도시로 돼 있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계속 발전이 되도록…….
이동진위원
길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질의하는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문화상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시상부문이 아니다. 정부에서 각 분야에 대한 공로자에 대해서 표창하는 이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서울시가 문화상을 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분야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문화상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는 부문의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공고하기 전에 개선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일단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음에 평화의 종 2000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새천년준비위원회하고 자칫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입니다.
이동진위원
문화재과 소관입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아까 우리 문화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다르기 때문에 자칫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 계획안이 성립된 것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지금 새천년준비위원회가 조정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그 기획사에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주지를 해서 행사에 조금도 서로 괴리되는 현상이 없도록…….
이동진위원
지금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과, 타종행사라고 하는 형식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 행사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타종행사일 것 아닙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신각에서 치는 타종은 저희 서울시에서 벌써 해방 이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행사는 저희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이고,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는 타종행사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자칫 여러 가지 주체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요소가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음 관광과장님 잠깐…….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이동진위원
관광정보시스템 구축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지요? 이용수단이 어떤 것입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현재 서울시를 관광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관광여건이 전혀 마련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관광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관광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이 우리 김포공항에 도착을 해서 서울에 대한 관광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이 관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놓았는데 외국인들이 어떤 시설을,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이 정보에 접근을 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부 구축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12월말까지 구축이 되면 홈페이지에 구축이 돼 있는 관광정보하고 대체가 됩니다.
이동진위원
답답하시네. 홈페이지 구성 아까 충분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광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럼 도착을 해서 뭘 이용을 해서 이 홈페이지에 접근하느냐 이 말이에요? 김포공항 내에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결국 이 정보에 자기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전부 다 노트북을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들어오시는 분한테 노트북을 하나씩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과 아울러서 실제로 이것을 외국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려면 접근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접근수단으로서는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간단한 정보는 터치스크린이라든지,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것은 관광정보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인터넷에 접근을 할 때 어느 장소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우리도 부족한 현실을 인정합니다만 현재 서울 시내에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안내소가 9개 있습니다. 이 안내소에 가야만 가능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그런 것이 제대로 병행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 관광정보시스템 구축했다 이런 홍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 수단을 함께 마련을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병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구축해 놔가지고 접근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광정보를 보면 각종 인쇄물 같은 것, 책자같은 것, 워킹맵 같은 것, 그런 15개 도시, 16개 우호자매도시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자료를 얻고 종합적인 것은 서울에 들어와서 관광안내소가 8개소 있습니다만 이 8개소를 통해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마련할 때 이 정보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99년에 한글과 영어로, 2000년도에 일본어, 2002년도에 중국어, 홈페이지 구성하는데 같은 내용의 일본어 서비스 다르고 영어 서비스 다른 것 아니잖아요. 결국 언어만 다른 것 아닙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편의상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정말로 너무 도식적인,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구성하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는 게 2년 걸립니까, 3년 걸립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선 영어권이 제일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고…….
이동진위원
그러면 99년에는 영어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2000년도에는 일본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일본어·중국어 서비스 개선하는 데 2년 걸려요? 얼마든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도식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됐습니다. 다음 새서울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이 지금 일본에 출장중입니다.
이동진위원
네,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지금 시 단위의 새서울자원봉사센터는 시에 직접 설치를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운영계획은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에 설치를 하려고…….
이동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새서울자원봉사센터는 우선적으로는 월드컵에 시민의 참여나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월드컵과 관련해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한 거잖아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입니다.
이동진위원
이 산하에 가는 것도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썩 적절치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월드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자치구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자원봉사센터는 직접 월드컵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물론 월드컵 이전에 그 센터가 설치…….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이 새서울자원봉사센터 아닌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자치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네트워크 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단위 센터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직접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해 가지고 시 직원이 직접 운영을 맡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새서울 자원봉사 전신인 시민연대가 문화월드컵을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동진위원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센터가 설치돼 있는 데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로는 아직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그러한 국비지원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와 관련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지침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편법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의 산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침에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서울시 전체로 볼 때도 이게 편법과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고 계약직공무원 3명을 더 추가한 형식으로, 그리고 일반직 2명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아까 조직제도담당관의 검토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자치단체에 설치하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 자체적으로 시 단위에서 직영하는 게 맞느냐, 그런 문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월드컵 개최도시로 새서울자원봉사를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이동진위원
그런 설명은 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담당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의 설치근거,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으면 지침, 시장의 방침이 있으면 시장의 방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나종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이 과징금은 어디에서 부과하게 되며 징수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이 청소년보호 업무를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에게 이 사항이 위임이 되고 시·도에서는 다시 재위임 승인을 받아서 자치구에 재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을 받아서 청소년 보호업무와 관련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여태껏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활용해 오다가 이제 부과 징수 업무가 자치단체에 넘어오면서 그 수익도 자치단체에 귀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무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로 봐서는 1년에 25개 자치구에 한 30억 이상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역시 청소년 보호업무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관리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시·도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자치구로 위임하려고 그러면 어떤 조례 같은 것들은 서울시에서 필요가 없게 되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승인을 받아서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법적절차를 다 거쳐서 위임을 한 겁니다.
나종문위원
사무규칙으로 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임규칙이요.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계속해 오고 있겠네요 ?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이관은 됐는데 사실은 회계년도 중간에 이렇게 이관이 돼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일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 필요한 재원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자치구에서 지금 POOL 인력이라든지 조직내부의 인력을 조정해서 지금 이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나종문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뚝섬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뚝섬체육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성동구청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넘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즉, 이렇게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넘김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손해는 어느 정도 봤으며 또 금전적인 손해 말고 새로운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당초 우리 시에서 골프장 부지가 LG돔구장으로 하려다가 환수된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새 시 수입증대를 위해서 임시 가설하는 골프장 설치 추진을 죽 해 왔는데 거기에 규모가 비거리 200m, 70타수 정도해 가지고 면적 4만 5,400㎡입니다. 추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29일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1억 6,000만원에 돼서 공사계약과 착공을 작년 11월 5일에 죽 해가지고 하다가 작년 계약·착공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구정 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책회의에서 성동구청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때. 그 건의내용이 지금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 성동구에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평탄작업을 한 후에 조깅코스라든지, 또는 축구장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0일에 공사중지를 시켜서 성동구청에서 이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서울시가 계약을 위반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피해보상은 얼마에 했었어요? 이따가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거기에 유료주차장이 다시 생겼단 말입니다. 보통 공공용지의 유료주차장은 아침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료주차장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니요.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해 주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서울시에서요?
나종문위원
네. 그러면 운영시간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네.
나종문위원
그러면 문제제기만 우선 오늘은 해 놓고, 민간위탁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주차장에 관해서요?
나종문위원
네, 그 계약서 사본을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예자 위원님.
이예자위원
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향후 추진대책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00여명을 활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500여명에 어떤 분들이 구성원이 되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우범지대가 몇 군데고 이런 것을 하셨는데 문제가 요즈음 많은 청소년들이 호객행위를 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의 금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옆에 무도장 및 무도학원, 그래서 요즈음에 볼륨댄스인가 그것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유행해서 많은 부녀자들이 춤을 배우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무도장도 있고 학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알고 계신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도 있고, 또 탈선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현황을 알고 계신지 제가 좀 보고를 듣고 싶고요. 우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거쳐서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선정이 됩니다, 민간단체 중에서. 현재 우리시에는 이렇게 선정이 된 단체가 YMCA, YWCA 등 38개 단체에서 약 500명의 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표시된 수치는 그것을 근거로 했다는 것과 다음번 답변사항과 연관이 됩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청소년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유해환경감시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콜라텍 등 당면한 유해환경업소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통행금지구역 등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미성년자보호법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이 미성년자보호법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관내에 윤락가라든지, 유흥가라든지, 우범지 등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정해 놓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미성년자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해야 되거나, 또는 출입을 통제해야 될 그런 구역설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면서 종전에 경찰에서 관리하던 그 출입제한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규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는 윤락가 10군데, 그 다음에 유흥가 7군데, 그 다음에 우범지 3군데 해서 20군데가 우선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자치구 단위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구역을 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군데가 14개 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통행금지구역 같은 데는 초소를 설치해서 앞으로 거기에 감시인력을 상시 배치를 하고 표시안내판 같은 것을 부착을 해서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도로상에도 표시를 하는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7월 1일부로 회계년도 중에 업무가 넘어와서 인력지원과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또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예자위원
거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여기에 연관돼서 다시 여쭈어 보고 싶은데 관할 경찰서장이 책임지기 전에는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예자위원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어디든지 경찰서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예자위원
그 지역 내에 그런 윤락가에서 청소년들이 호객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것으로 벌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법이 좀 바뀌고 그런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청소년들이 이용당하고 이런 데 가고 하는 이런 행위가 일시에 다 멈추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경찰에서 관리 운영해 온 것은 예를 들면 초소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러면서 24시간 상시감시체제로 운영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우범지 차원에서 순찰을 한두 번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었는데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이 지역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24시간 계속 상주해서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제한은 물론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도장, 무도학원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앞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7월 1일부로 법이 바뀌면서 경찰에서 문화관광부로 업무가 넘어오고, 따라서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1일부로 이 업무를 저희 광역단체에서는 현황 정도로 인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실제적 인계인수는 경찰서 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허가난 업소가 245개인데 그 중에 무도장이 9개, 무도학원이 236개 있다는 정도로밖에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이외에도 무허가업소라든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탈법행위라든지, 불건전한 그런 행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일단 구청을 통해서 실태조사는 실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앞으로 적극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아직 실제적으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현황을 알게 되시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셔서 그 중에 몇 가지 부분만 추가하거나 보충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문화상 시상 추진 관련해서 여하튼 이 조례의 취지 목적하고 그 대상범위가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추진현황을 봤더니 추천된 인원이 들쭉날쭉한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공고를 하나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일단 신문에 7월 15일자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 문화상조례에 보면 개인이 추천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 학교, 기관 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고, 해서 그 동안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추천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나 문화상조례에 보면 추천은 개인은 못하도록 돼 있고 단체, 협회, 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일단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려면 나름대로의 공적이 검증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추천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추천과정은 투명하게 신문공고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문을 단체, 협회, 기관으로 보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위원
조례에 보니까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은 아닌 것 같네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대개 어떤 특정기관이나 협회나 학교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추천하는 것 치고는,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통과된 사안이지만 상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상금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통해서 무슨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동안의 업적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인데…….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일단 상금을 1,000만원으로 했다가 IMF로 인해서 집행은 사실상 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상금에 대해서는 서울시문화상이 상당히 권위가 있고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데 비해서 상금이 적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대한민국 예술원상 같은 경우에는 부분별 각 2,000만원 상금이 돼 있고 학술원상도 마찬가지고 5.16민족상도 2,000만원, 호암상은 엄청나게 각 1억원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관광부하고 서울시,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데는 그러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조금 그런 예술원상이라든지 5.16민족상 등보다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문화 관련한 부분에 들어 있지 않고 보상· 상훈 이쪽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찾는 데 애로를 먹었는데…….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조례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상금액수는 고사하고라도 명칭문제하고 추천을 하는 부분은 단체에 한정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단체도 물론이겠지만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어서 결국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거기에서 추천대상인원중에 누가 이 상을 수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상 같으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던데 일부러 제한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 그 근본적인 배경이나 취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요즘 시행을 하면서 역시 개인이 추천을 하면 이러한 단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고 누구나 상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인이 개인을 추천하게 한다면 아마 심사하는데 굉장히…….
김성환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영상분야에 한 분이 추천됐고, 미술분야에 2명, 출판분야에 2명, 체육분야에 2명입니다. 이렇게 추천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올해는 어느 곳에서 내년에는 어느 곳에서 나눠먹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기 수상후보자 선정에 보면 그 규정에는 2차 투표, 3차 투표까지 세세하게 나왔는데 두 명, 한 명, 이렇게 추천된 분을 가지고 그런 세세한 규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한 명, 두 명이 추천됐다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래서…….
김성환위원
심사위원들이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도 되어 있더군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물론 그것의 폐단도 있겠습니다만 심사대상을 넓히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고…….
김성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울 드럼 페스티벌에 저희 의회에서 추경편성하면서 협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 했는데 경과가 어떻게 됐나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억원을, 아직까지 입금은 안 됐습니다만 긴밀하게 협찬을 받으려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쪽으로 내정됐나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김성환위원
내년에는 좀더 줄여도 되겠네요? 민간기업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외국단체를 교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참여를 많이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드럼 페스티벌이 매년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되려면 외국참가팀도 많아야 되고 해서 규모가 커진다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협찬 받는다는 게 역시 조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격상 시비 지원금하고 협찬금의 비율을 가능하면 반반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예감입니다. 민간단체들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을 보면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협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갖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상업성이 있느냐, 그리고 상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올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내년예산을 결정하도록 하죠. 새천년 새서울 평화의 종 2000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인데요. 임시회 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새천년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때 제안한 부분은 몽땅 다 빠져 있네요. 검토할 가치가 없어서 뺐나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입니다. 여기에는 개략적으로만 나와있고요…….
김성환위원
문항 자체도 없어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자세한 자료는, 자세한 계획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
김성환위원
제 질문요지 이해 못하시나요? 이 앞에 보면 114회 임시회 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요지와 답변을 죽 담아놨는데 제가 114회 임시회때 새서울 새천년 2000사업과 관련해서 제안한 사안이 있는데 질문가치가 없어서 빼셨냐고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질문요지를 좀더 말씀드릴까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당시 제안했던 주요한 내용중에 하나는 지금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새서울 평화의 종 2000사업이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매우 유사하다, 서울다운 행사를 준비해라, 예를 들면 서울비전 2000년 이런 선포를 하든지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 계획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김성환위원
어디에 들어 있어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저희들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를 못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천년위원회하고 최종적인 합의도출이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새천년위원회가 아직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건 서울시장과 함께 새로운 천년맞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분히 이 행사주관이 문화관광국이다 보니까 행사위주로 계획이 짜여 있어서 실제로 서울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천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국과 협의해서 이 새천년 맞이 행사가 단순히 문화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할 수 있게 행사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어디 담겨 있어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계획서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보고자료 따로 있고 자체계획서 따로 있나요? 이 보고서가 너무 간단해서 그렇게 빠져 있는 건가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여기에 발표 못한 이유는 저희가 새천년위원회하고 최종적인 합의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도출이 다 되면 그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한 세부계획을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십시오. 서울관광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입니다.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김성환위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편성해 준 예산 총액이 얼마였죠?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3억입니다.
김성환위원
저희가 3억 편성해 줬어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네.
김성환위원
과장님, 3억 편성해 준 것 맞아요? 예산을 얼마 편성해 줬는지도 몰라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공공근로 6,000만원 있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입니다.
김성환위원
우리가 2억 4,000 편성해 줬어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네.
김성환위원
뒤에 담당자 맞아요? 2억 8,330만원 편성해 줬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도 몰라요?
이영순위원장
담당과장은 이 업무에 언제부터 임하셨나요 ?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5월 25일부터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의회에서 2억 4,000 편성해 줬다고 답하세요? 확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책은 예산인데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그게 얼마만큼 절약이 됐는지, 혹은 더 필요한지 그것 모르고 담당과장이 답변대에 나왔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연차별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요? 수의계약하나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이게 지난 2월에 구축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3, 4월에 입찰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99년 올해 연말까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2000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성환위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필요한 예산총액은 얼마인가요 ?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연차별 추친계획이 나와있는 것은 편의상 영어권 관광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영어권만 구축을 하고 관광객이 많은 일본어, 중국어 하나씩 추가하는 것으로 편의상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것하고 연차별추진계획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성환위원
물론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으니까 별개라고 보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2000년에 이렇게 사업을 안정화하고 2001년에 확산해서 극대화하겠다면 그에 필요한 예산이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어 부과서비스, 중국어 부과서비스 등을 하는데 2002년까지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그것 염두에 두지 않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이렇게 의회에 작성해서 제출했나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2억 4,000이라고 그렇게 답하시나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올해 말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수정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차별로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는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관사에서 이렇게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같이 협의한 겁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결국 2000년부터 2002년까지도 주관사가 수의계약으로 이 나머지 부분도 처리하겠네요 ?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올해 연말까지…….
김성환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서울종합관광정보망 주관사가 데이터베이스나 콘텐츠 구축에 가장 노하우가 많은데 당연히 이 업체가 나머지 계획도 하는 것아닙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럴 가능성은 크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성환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이것이 연차별로 전체적으로 작성해 있는 계획도 아니고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준 바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해식 위원께서 이 상세설계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기관별로 따로 따로 구성됨으로 해서 사실상 그것을 연계해서 처리하면 효과가 훨씬 높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별 쓸모 없이 구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만큼 가능하면 이것이 완료되기 전에 콘텐츠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와 사전에 한번 협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지난 7월말에 상세계획안 초안을 가지고 1차 자문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10월 초에 자문회의를 다시 2차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성환위원
시민의 대표기관하고는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 답하신 것인가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10월 초에 가서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오면 그 때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통과받는, 조례안을 확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가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함께 움직이는 시민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울종합관광정보망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사전에 듣는 창구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협의하시자는 것입니다. 확정된 다음에 의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준비과정에서부터 의회와 함께 하자는 의견입니다.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래서 그 안이 10월 초 2차 자문회의를 거쳐야 대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 자문위원들간에도 의견상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고할 단계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여하튼 현재까지 된 것을 주시고요. 그런데 10월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구현되고 시범운영단계에 들어가서 의회가 새로운 제안을 하기가 또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정작 만들어지고 나서 국내관광객들이나 국외관광객들에게 별 쓸모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선정과 관련해서 새롭게 용역을 맡기셨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위탁료 결정을 위해서.
김성환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최종회의를 아직 개최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기존에 용역결과하고 비교해서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평가방법이 최고, 최저, 적정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장소에 따라서 다소 조금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결과표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무도장업과 관련해서 영업시간이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인데 이런 것은 생전 처음 봐요. 이것이 어떤 업인데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인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경찰이 관리하다가…….
김성환위원
아니, 어떤 업인데 오후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하는 거예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글자 그대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밤을 새워서 춤추는 곳이에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는 낮에는 춤을 안 추어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낮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로 시간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청소년들이 다니는 나이트클럽도 아닌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로 적용을 받다가 이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적용으로 결국 중앙부처에서는 경찰청에서 문화관광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경찰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돼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탈선행위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무도장업이 도대체 어떤 업이길래 오후 5시에 문을 열어서 다음날아침 9시에 문을 닫느냐구요? 도대체 야간에 뭘하는 것인지? 이것이 안마시술소도 아니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 번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음악을 틀어놓고, 술 같은 것은 팔지 않습니다. 술 같은 것을 팔면 카바레가 그런 곳이고, 순수하게 춤을 추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면사항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일부는 탈선행위가 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무도장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영업시간이 이렇게 돼 있는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9군데밖에 없다니까 그 곳의 위치하고, 실태하고, 그 9개 무도장에 대한 그 동안에 단속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에 청소년보호구역, 이것이 레드존이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레드존 20개 구역의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새서울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전문계약직이 3명이라고 했고 일반직이 2명이라고 했는데 전문계약직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인지, 일반직은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전문직 세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나급, 다급 해서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사무관급, 그 다음에 주사급, 주사보급 해서 세 사람을 일단은 전문직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에 보면 자원봉사 관계의 학사, 석사, 박사 이상 소지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자격요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견 2명은 이미 저희들 행정관리국에서 여기에 파견할 두 사람을 발령을 내 주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자원봉사분야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즈음에는, 저도 최근까지는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어휘를 자원활동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봉사를 하는 사람과 봉사를 받는 사람간에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자원활동이라고, 그래서 센터를 붙이면 자원활동센터,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는 이런 개념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원봉사센터로 할 것인지, 자원활동센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자원활동분야에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앞에서 이동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은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이 단순히 네트워크만을 구성하는 역할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자치구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는가 하면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분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행정자치분야하고 여성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하고 일반 시민문화분야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협의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문화관광국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밑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대부분 서울시 문화월드컵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월드컵이라고 하는 계기를 활용해서 자원활동분야를 활성화한다는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자원활동분야에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대부분 자원봉사센터 내지 자원활동센터가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계약직에 그런 분야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개념이 없으면 실제로 서울시는 어쩌면 네트워크만 하거나 혹은 월드컵문화시민운동에서 필요한 분야 이쪽 분야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어차피 서울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적인 자원활동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텐데 그렇게 된다면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에 대한 주관을 문화관광국에서 하되 장기적으로 서울월드컵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가려면 연계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는 여하튼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것이 ASEM이나 월드컵을 하기 위한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 내용이 부족한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새서울자원봉사 2002의 종합계획은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2002년 월드컵까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장님께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종합체제가 구축이 되되, 일단 이제 앞으로 서울시정도 각 분야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고 꼭 그렇게 돼야만 된다. 그래야 민간주도가 될 수가 있고 관주도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시장님 방침이 월드컵을 1단계 목표로 해서 구축을 하고 활동을 하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각 분야에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저희들이 볼 때는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그 목적도 달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때 가서는 서울시 단위의 자원봉사센터를 일단은 시가 가져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서울자원봉사 2002의 장기적인 목표가 시정의 각 분야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로 간다면 그 때 가서 그것은 역시 총괄하는 부서가 이 계획을 종합했던 그 부서가 되게 된다면 문화관광국이 일단은 총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단위에서도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듯이 사회복지분야, 또 여성분야 이렇게 해서 지금 자원봉사가 주로 복지분야에서만 지금까지는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시정의 각분야에 환경분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에 대한 자원봉사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각 분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산하로 전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8월 10일에 있었다고 하는 자원봉사센터운영방안 워크숍에서 나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문화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긴장된 상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에 임하는 이 부분들은 천만 서울시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긴장된 태도를 통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해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관련된 청소년사업소의 개·보수건에 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문화관광정보시스템구축에 관한 부분도 2002년에 월드컵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업무들이 2000년이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긴장된 태도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원활하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문화관광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서울시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시립용보자애원을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보도록 며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