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행정관리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관리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행정관리국장 원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과 수해로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분히 수립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행정관리국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의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우리 행정관리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각종 정책대안과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9년도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5분 또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첫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의 데이트 있죠? 행정관리국장은 그것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시장홍보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느꼈는데, 이것이 잘된 것처럼,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처럼 위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똑바로 답변해 줘요. 그 당시 시민과의 데이트마다 참석하는 시민대표, 민간전문가, 변호사, 교수, 언론인,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민대표들하고 시장과의 데이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한번 참여해 본 바에 의하면 시민대표, 변호사 등이라고 한 분 중에서 한 마디 말도 안하고 앉아 있다 가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분들한테 예산낭비 해 가면서까지, 또한 그에 따른 해결책을 시민의 대표라든지 변호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발언 한 마디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겉치레인 시민과의 데이트는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한테 속을 다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민과의 데이트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 김수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민원인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 최고책임자인 시장을 한번 만나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욕구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저도 직접 관계된 민원이 있어서 설명드리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도 그래도 시장을 만나 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작년 7월 1일 취임을 해서 8월 말일까지 하면 14개월 되는데 주수로 하면 한 60주 되는 중에서 50회를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만난 사람도 424명을 만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님이 만나줌으로써 일단은 시민들이 최고결정권자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금위원님께서 그날 참석하셨을 때는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에 잠실 쪽에 도시개발 관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시민과의 데이트 담당이 나가서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왔습니다. 김진애 박사라든가, YWCA 이주영 씨 이런 분들이 가셔서 설득하러 나갔다가 엄청나게 곤혹을 당했는데…….

그것은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경우고요. 주로 시청에서 시민과의 데이트가 유명무실하게 끝났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앉아서 한 마디 말도 안하고 끝날 때까지 앉아 그냥 가는 이러한 시민과의 데이트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시민들이 최고관리자인 시장과 대화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기대를 걸고 시장과 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론에 있어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러한 시민과의 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아니에요? 왜 유명무실하게 예산낭비해 가면서 시민들을 오라가라 하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에 소속된 위원뿐만 아니라 해당 구의 구민과의 데이트를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옳고 그름을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연결을 해 주고 참석을 유도했어야 하는데 전혀 해당 시의원들이라든지 구의원마저도 모르게 하는 이러한 시장과의 데이트가 적합한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민원은 저희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소개한 민원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대부분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소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 시의원님께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발언 한 마디 못하는 분들 앉혀 놓을 필요가 없다. 최고의 행정관리자인 시장을 만나는 데 의의를 갖는 의미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더더욱 그러한 사람들을 참석시킬 필요도 없는데 왜 시키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 볼 용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하고 인사말 빼놓고는 별로 하시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오시면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시장이 얘기하시는데 시민대표들하고 시민데이트를 신청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해결률은 총 민원 중에서 60% 정도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각 구의 홍보를 총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시죠? 서울시에서 구를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온통 각 구마다 수백만 부씩 깔려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깔려 붙어 있습니다. 크게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온갖, 아파트 단지면 단지, 골목이면 골목 다 붙여 놨어요. 무슨 체육우수구로 선정돼서 5억원을 받아왔느니, 3억원을 받아왔느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당시에 참석했던 구청 관계자들 대부분이 그 지역이에요. 이거 시에서 뭐하는 거예요? 3억, 5억원씩 그냥 기분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가장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교통 최우수구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그냥 실시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각 국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도 각 구의 의견도 같이, 본인들이 직접 참석한 것입니다.

비교표를 보면 전부 나누어먹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회의를 참석했던 그 구청관계자들이 서로 핑퐁을 쳐서 주고받기 식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광진구청하고 동대문구청하고 5개, 3개를 1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난번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1개구가, 소수의 구가 모든 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광진구도 5개 중에서 최우수구 1개와 우수구 1개만, 그 다음에 동대문구도 최우수구 1개와 우수구 하나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차순위 구별로 내려갔기 때문에 나누어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70억원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한 거지요?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35억원, 하반기에 35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 주는 것까지도 좋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저 구는 도로가 뻥뻥 뚫리고 주차관리 잘해서 몇 억원씩 주는 구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교통이 가장 혼잡한 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현수막이 서울시에 지금 따져 보면 수천만원어치 걸려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많은 현수막을 거는가…….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현수막 서로 붙이지 않기로 구청장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으면 각 구에 이번에 우수구, 최우수구로 선정한 데 35억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얼마나 많이 붙여 놓았는가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일반인들은 조그만 것 하나 간판만 만들어도 과태료 물리고 실어가고 하면서 이것 뭐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해서 우수 공무원 시상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단체장이라든지 기관의 장들,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인 사람들만 추천해 가지고 실제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변화를 가져온 공무원은 소외가 되고 그런 것 인정합니까?

제도상으로는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관별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일단은 소속 기관장, 구청의 예를 들면 과장이면 과장이 자기 소속 직원에 대해서 국별로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추천한다면 과별로 위원회를 열어서 그 국의 대표로 한 명을, 지금 행정관리국인가요? 구청에도 총무국도 있고 행정관리국도 있겠지만 그렇게 추천을 하면 구청에 또 다 모인 사람들 가지고 구청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시에다 보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사실상 기관별로 크게 오버돼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총 숫자의 범위 내에서는 구청에서 올라온 것, 또 각 기관에서 보낸 것을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주란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사례, 어떠한 공적이 있었을 경우에 한번 주면 앞으로는 거기를 포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임명직 구청장 시절에 관악산 정비계획 해 가지고 관악산에 매점을 정비했다고 해서 대통령 포상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정비만 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집을 지어 주어서 장사를 하게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꼭 참고를 해 보세요. 내가 며칠 전에 과천의 서울랜드를 가 보니까 각 매점이 그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과거에 지저분하게 내놓은 것 이런 것을 찾아 볼 수 없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랜드 같은 경우에. 매점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런 데는 왜 우수사례로 이러이러한 일을 가장 어려운 점을 해 냈구나 해서 시장표창이라도 하나 준 일이 없지요? 준비한 사례가 없지요?

그 관계는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기관별로 표창계획을 시달하고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 3급 이상 사업소의 경우에는 표창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시로 받을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형평성과 시상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편견적으로 했다, 이것을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그러한 부분은 스스로 우리 시에서 그러한 엄청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마무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바로 챙겨 주어서 사기도 높여 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도 사례로, 나는 누구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가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담당 국장으로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각 구에 현수막이 너무 과다하게 부착됨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저 많은 예산을 무엇으로 저렇게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과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면과 15면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 재정을 위하여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향후 필요에 대비하여 확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서 11면 5번에 보면 99년 재산수입 목표 현 1,072억원 대 975억원 수입으로 90.9% 달성하였는데 시유재산 매각이 561억 5,600만원, 택지 체비지 382억 1,200만원, 사용료 31억 8,100만원으로 수입이 약 975억원으로 보고하셨는데 1회 매각이 99년 5월 20일 실시된 것이 실적이 26건에 456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975억원이 되었는지, 또 2회 매각은 99년 8월 31일 실시하는 계약체결 기간이 99년 9월 10일까지로 계약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실적에 포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이 공개매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매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조합이라든가 재건축조합 같은 것, 도시개발공사에 파는 것,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팔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개매각 이외의 부분은 수의매각에서 나간 것입니다. 수의매각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2회 매각 부분도 입찰 보증금 납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회 매각이 8월 31일 실시한 것이, 계약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된 것도 있지만 10일까지만 계약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까지만 계약하면 된 것으로 예정해서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1회, 2회 매각 시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건별로 분류해서 낙찰자, 금액, 낙찰조건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서 15면에 나와 있는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치에 따른 매각실적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일시납부 할 적에 매각대금의 20%를 할인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처분실적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는 것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시민에게 널리 알려 처분을 촉진하는 것이 시나 시민 양측이 다 유리한 일인데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신문에 공고를 하고,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도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 인터넷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촉진을 위해서 부동산쪽에도 책자를 일부러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민도 유리하고 시측도 양측이 다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할 때 토지가 두 번 유찰되었을 때 수의계약 방법에 대한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 수의매각입니다. 수의매각이라고 해서 아무나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 예정가격 자체가 이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두 명이 오면 먼저 온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놓고 그것도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서 많이 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오면 혼자 오는 대로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별도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별 불편함이 없던가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해 가지고 동사무소 자리를 인터넷이라든지 꽃꽂이, 건강 디스코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지방의원 사무소를 한 자리에 두어서 지정일에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출무일을 지정해서 지방의원과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개설하고 의정보고도 하고, 아울러서 민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계획에는 회의실이 하나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동사무소 빈 공간 중에서 회의실은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회의실에 동네분들끼리 모여서 각종 회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군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신 원세훈 국장께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신상문제를 물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차마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국장은 서울시에 언제 오셨습니까?

77년 12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첫 부임지가 여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디 계시다가 오셨어요?

내무부 소속으로 있다가…….

몇 년간…….

강원도청에 가서 3년 3개월 있다가 왔습니다.

몇 년 사무관 근무하다가 여기 왔습니까?

전체 사무관 경력으로 하면 3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원세훈 국장은 업무능력이나 모든 점이 탁월하다 보니까 혹시 직원들한테나 또 때로는 본인 자신이 자만하거나 어떤 누구를 대할 때 방자하거나 그런 인상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상대방이 되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필요한 인물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인물이니까 그 부분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공식업무가 끝나면 그 다음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 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공보관에서 소위 보고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굉장히 질책을 한 사실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공직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 소위 분야별 탁월한 직원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상을 주고, 이런 사실 있죠? 8월에 소위 새서울의 숨은 일꾼이라 해서 공보관실에서, 일례를 들면 관악구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이혁수 같은 사람은 헌혈을 56번을 했어. 내가 공무원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헌혈을 하는데 실제 돈이 없어서 했느냐 확인을 해 보라고 하니까 확인을 안했더라고요. 또한 우리 문화재과 지방서기관 조규환 씨 같은 경우는 책을 저술했고. 이래서 5명을 달달이 포상 비슷하게 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홍보했는데 이것 바빠서 모르죠?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나왔냐, 그래서 국장들 서기관들 회의 당시에 고 건 시장께서 상당히 좋지 않느냐.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돌아가신 영웅이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공무원들의 직무를, 상을 관장하는 행정관리국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에서 상을 주는 그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이것 내가 공보관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에서 이 업무 받으세요. 시장이 했든 누가 했든 그 좋은 것을 공직자들에게 주는데 이것을 어째서 공보관실에서 줘요, 그리고 또 공보관이 홍보를 하고? 그 외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니 이런 것은 홍보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타협해서 이 부분 행정의 일관성으로 행정관리국에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5페이지에 이 부분과 연관된 것입니다. 인사의 실·국책임경영 및 행정의 전문성 제고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 발상입니까, 그 전에도 보고된 바 없이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준 것입니다.

5급 이하 직원 실·국내 전보권 위임이 99년 3월 15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사조례에 개정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부분도 그래. 서울시 행정을, 행자부든 외무부든 보사부든 등등 인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편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실·국장에 의해서 되어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실에 쫓아갈 그럴 염려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우리 인사조직법이나 자치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네, 저촉되는 것은 없고요. 전에는 특별하게 실·국장들의 책임경영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관리만 해 왔는데 이제 실·국장도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정실에 의해서 형편없는 사람을 데려가면 그만큼 자기 실.국장들이 자기 경영실적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지…….

우수한 사람을 서로 데려가면 우수하지 못한 사람은 생전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인사과에서 사무관 어디로 보내야 되겠는데 우수한 사람은 그 국장만 생전 따라다녀야 될 것 아니오?

이제 그것이 저희 인사부서의 고민입니다.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본 자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최근 상반기에 각 구청에 교부금 보낸 적 있습니까? 98년도 교부금. 서울시에서 일반교부금…….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구청에 지급을 했죠.

언제 지급했죠, 최근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는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지난 예산에서 우리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구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 줘서 구에서는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아마 구에도 추경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언제 나갔습니까?

나가는 것은 분납해서 나가는데 일단은 지난번 추가로, 시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추가되는 부분만큼을 구별로 나누어 주니까 그 돈을 예산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인사문제기 때문에 얘기 안하려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얘기 안한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파기해야 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행정이 엄청나게 할 일들이 많은데 어째서 문화국장은 공석으로 놔둡니까?

국장 한 자리를 인사한다고 그러면, 국장을 채우는 인사를 한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 없는데요, 지금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첫번째, 지난번 부시장 인사가 이필곤 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강홍빈 부시장을 서울시 부시장으로 내정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13일 후인 8월 17일에 강홍빈 부시장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정식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또 CPX기간었고요. 그래서 문화국장이 빈 날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갔고, 그 다음에는 인사를 문화국장만이 아니더라도 지하철건설본부 차장이라든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시설국장이라든가, 또 수도기술연구소장이 비어 있는데 지난 5월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승진시키기로 한 박경만이라고 문화과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도 그냥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가 세종문화회관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2차 구조조정이 없었으면 간단하게 인사가 해결되는데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를 하는데 앞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을 풀어가는 데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이야 시장이 하시니까 국장이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나 너무 자리를 많이 비워 놓으면 곤란할 것 같고, 또 밑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만일 질의가 많으실 경우에는 보충질의에서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지난 회기 때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가 이 달에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에게 시정을 건의했거나 어떠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든지 연구중이라든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든지 이것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측이 일방적으로 지나간 회기에도 이렇고 이번 회기에도 이렇고, 이것은 사실 비생산적이에요. 한 가지 세무운영과장한테 묻겠어요. 그 소관인데 금년말까지 등록세를 해당구에 가지 않고도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그러셨지요? 하고 있습니까?

네.

연말까지 자신해요?

자신합니다.

한번 믿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여미지식물원. 그것 517억원에 재미교포 사업가한테 팔았지요?

팔지는 않고 팔…….

팔려고 지금 가계약 됐어요, 정식계약도 안 들어오고. 계약금으로 50억 상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0억밖에 안 들어왔고, 그 계약금 나머지를 8월말까지 내기로 했지요?

아니,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8월 말일까지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약 상태고, 그 날 돈을 가지고 와서 51억을 채워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겠다 했는데 그 회사가 돈이 없어서 11월말까지 미루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계약금도 낼 수 없는, 약속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517억원이나 주고 살 재력이 있는 데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단 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쪽에서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한테 계획을 낼 때 금년 8월말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12월에 중도금을 일부 내고, 내년 12월까지 잔금을 내겠다, 이렇게 의향서를 냈는데 그 내용에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넘으면 8%씩 붙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물건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8%씩 부과한다는 것은 자기네도 수긍하는데 물건을 인수 안하고도……, 연부라는 것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알고 아마 미국쪽에서 그 쪽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씩 내면 50억 이상을 더 내게 되거든요. 50억 이상을 내야 되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11월로 연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을 한 3억을 더 낼 테니까 11월까지 정말 계약 안하면 완전히 13억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져도 좋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다른 데 팔아도 좋다는 것을 공증각서를 내고 그 다음에 2개월 내에 다 내겠다, 그래야 연리 8% 상당의 돈을 안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 봤고 대화를 해 보니까 당초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는 연리 8% 상당액을 낸다 한다면 그런 의향서는 안 냈으리라고 저희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11월에 계약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다 좋은데 만일 그 회사가 위약을 했을 때 지금 계약 증거금이라고 할지 가계약금이라고 할지 그것을 위약금으로 우리가 13억을 받아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는 공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증절차를 밟아서…….

지난번에 10억 받을 때는 가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까?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만일에 위약했을 때는…….

그 때는 우리 서울시에 귀속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공문만 서로 왔다갔다했는데 그 공문 가지고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완전히 서울시 재산으로 하기는 미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는 공증을 하고요.

그러면 3억은 언제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8월 30일 가지고 왔습니다. 3억은 우리가 방침을 정하기 전에 8월 30일 이미 납부를 자기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11월말까지 안하면 그 13억원은 우리한테 귀속되는 거지요?

그것은 완전히 공증각서를 저희가 받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제1선거구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 찾기 쉬운 새주소 만들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주소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주소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용이하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새주소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동, 구 간의 경계가 수십년 전부터 아주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새주소 만들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 이런 구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별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과 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먼저 조정을 한 후에 새로운 주소 만들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집 한 가운데로 구가 다르고 여러 가지,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위주로 번지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기가 좋다고요. 건물에 큰 번지를 붙여 놓으면 웬만해서 다 찾아가거든요. 우리 나라는 이런 새로운 길이 확장하고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도 동, 구 간의 경계는 옛날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합리적으로 구, 동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후에 이 새주소 만들기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 경계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길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경계를 일부 바꾸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원구에서도 최근에 동 경계 조정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지금 금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동은 동대로 하더라도 도로에다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샛별길 몇호,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 경계를 무시하고 도로를 따라서…….

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 구 경계도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 경계는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돼요.

바로 저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면 저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구에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하고 보내 주면 구에서 다시…….

그런데 현재 지금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민선으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초자치단체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시장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어떤 자치단체장은 투표를 해야 된다는 등 상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현재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최충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유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항입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사진의 대부분을 보면 마치 수형자처럼 굳은 표정의 얼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사진을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웃는 얼굴의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엄숙한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본인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럴 이유가 있느냐, 아주 이상하게 웃는다든가 얼굴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웃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주민등록증에 입력을 시키는데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본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웃든지 울든지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최충민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얼굴을 바꿔온다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딱 봐서 본인이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거부할 사유는 없습니다.

일부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맡은 분야 으뜸일꾼 기르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꾼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평등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일꾼', '동무'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직자라는 합당한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합당한 용어를 쓰는 것이 좋고, '일꾼' 하면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직위를 비하하는 그러한 인상을 줘요. 그런 사기문제도 있고, 또 이 용어를 일부 정치인들이 쉽게 쓴다고 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출공직자, 퇴출자. 퇴출이란 것이 뭡니까? 쫓겨났다는 말이야. 수십년간 공직에서 봉사한 사람한테 퇴출자라고 하면 되겠어요? 고용조정대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어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지방세개정안 중에서 국·공유건축물 및 토지사용 수익권자에 대한 재산세과세 의견 중 검토의견에서 현재 조세마찰이 우려되고, 국민의 납세의식과 괴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식과의 괴리문제가 아니라 적법여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당해건축물 및 토지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공유건축물 및 토지사용수익권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첫째, 지방세법 제182조 납세의무자 규정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이며, 동법 제4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물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두번째, 또한 동법 제183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개정안을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낸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안 되겠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세 세율조정은 중앙정부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해서 저희 서울시에 의견조회가 온 사항을 서울시에서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승합차에 대한 세율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군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이 부분에서는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의견을 별도로 안 냈으니까. 그리고 밑에 낸 것은 경륜·경정분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곤란하다 하는 뜻에서 서울시에서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참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시정참여사업에 대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한 번씩은 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전체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처음 하는 단체가 많고 그러니까 회계절차도 모르고 돈의 용도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 지도를 했고요. 9월 말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이 그 사람들하고 발표회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중간점검하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참여사업을 선정할 때 회계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예비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모른다고요?

그것이 단체가 100인 이상의 단체 이러지만 사실상 제대로 갖춰져 있는 단체는 별로 없고, 회계담당자라는 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교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단체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시 소재 비영리 공익지향의 시민단체로서 회원수 100명 이상의 단체 또는 법인, 이 자격만 있단 말이에요? 자격요건이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시정참여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올해 제가 어느 단체를 구성해서 시정참여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정참여사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법인의 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그 단체가 최소한 3년 동안의 여러 가지 실적들, 시민운동이라든가 시민단체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러한 경력들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체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100인 이상의 단체 또는 법인에 지원을 하여 무조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에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숙고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모자격요건을 강화시켜서 단체가 구성된 지 최소 3년 이상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그 단체의 장이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상을 받았다든가 표창장을 받았다든가 그런 자격요건이 강화되어야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단체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위원님 지적도 좋은데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기존단체를 우대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가지고라도 신규로 단체를 만들었다면 지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심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실사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서 낸 것 가지고 서류심사를 2회에 걸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현장실사를 제대로 한다든지 해서 단체의 여태까지 업무실적을 감안해서 하도록 심사방법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응모자격요건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만약에 올 2월에 단체를 만들어서 시비를 지원받고 싶다 해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준으로는 특별히 안 내놓았지만 심사할 때 단체설립 후 1년 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결산검사위원을 맡아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처에서 시정참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을 전화로 해 보고 114안내 여부를 확인도 해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없더라고요. 또 전화를 직접 해 봐서 거기가 사회단체냐고 물어보면 무슨 사업하는 데고, 출판사고, 전부 그런 데예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이런 심사요건을 좀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4월 2일에 37개 단체 37개 사업에 4억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나누어 보니까 1개 사업에 100만원 정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입니까?

네.

1,0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많은 사업에 지원하기보다는 매해년마다 어떤 특정사업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학원폭력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정참여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원폭력을 근절시키든가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본다든가, 매년마다 집중적인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도 저희가 여러 분야보다도 몇 개 분야를 모았는데요, 장묘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청소년보호문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분야, 이렇게 결국은 몇 개 분야로 한정을 해서 그 쪽 사업에 저희가 지원했는데요. 딱 어느 한 가지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딱 한 가지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37개 사업이거든요.

37개 사업인데 종류는 모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급식사업이다 하면 5.6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폭력 예방 이런 것에도 또 5.6개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장묘문화개선 관계도 2·3개 단체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상사업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같은 대상사업들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중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정해서 1개 사업은 아니고 4개에서 5개 정도 집중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원폭력이라든가 또는 성폭력추방이라든가 장묘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몇 개 아이템을 정해서 매년마다 다르게 차별성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간사,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송태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신보라는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소송 참패 거듭, 연간 20억 소송비로 날려". 이 내용을 본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행정관리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소송담당 공무원들의 비용, 또 예산낭비, 시민불편, 시정에 대한 불신, 그래서 시민들의 기회비용 상실, 이런 것을 다 계산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빚어진 것이냐 하면 행정을 잘못해서 소송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시민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확정판결 해 가지고 승소율을 보니까 86년부터 96년까지 좀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98년은 94년으로 도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순간의 잘못된 매너리즘에 빠진 행정행위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손해, 시정불신,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래서 시정요구를 하고 무언가 대안을 제시를 해 보고, 여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아까 신경식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보고 말고, 누차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시정되었는지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든지, 아무것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리만 자꾸 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시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공개경쟁에 의한 차기 시금고 선정, 이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 뚝딱 도깨비 방망이 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 받아서 의원들은 자세하게 심사하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로비 들어가고 그런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위원들 이미 다 선정되어 있잖아요, 시의회가 제일 늦게 됐고.

아닙니다.

시의회가 제일 빨리 됐습니까?

거의 동시에, 확정은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8월 26일까지 해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시의회 두 명은 9월 2일인가 해 주었지요?

네.

그러면 그 선정위원들이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는 것이 다섯 개 참석한 은행들에 대해서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도 집에 하도 우편물이 많이 와 가지고 그냥 쌓아 놓고 안 보는 성격인데 농협에서 이런 것을 보냈더라고요. 서울시금고 업무는 농협이 맡겠습니다, 이것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니까 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는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지금 얘기한 OCR 시스템도 120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최소한도 우리들한테 의회에 보고가 됐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금고가 그렇게 첨예한 그런 것이니까, 8월 10일까지 받았으니까 이번 의회에 이런 정도 제안서 같은 것은 주면서 같이 상의를……, 여기서 걸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어떤 은행이나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농협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너무나 잘 되어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날도 여기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20억원의 인건비가 더 들고, 농협 같은 데는 40억, 50억의 인건비가 더 든다고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력 없는 그러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날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월드컵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려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월드컵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어느 의원인가 감사원에다 진정서 또 넣은 거예요. 저것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떤 문제든 간에 사안들이 그렇게 쉽게 안 간다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1박2일로 해서 뚝딱 도깨비 방망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준 자료 59페이지를 보면 99년 3월에서 8월까지 금융기관 사전 준비기간 6개월, 9월에 금고업무 수행 제안서를 하기로 했다, 한 달 있다 심사결과 발표해서 11월에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래서 공개경쟁에 의한 차기 시금고 선정계획,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상당히 여유있게 하던 것을 왜 그 전에 주무과장까지 경질되고, 이것도 그냥 서두르는 것처럼 일정이 가고, 그래서 내가 행자부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나중에 막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도 서울특별시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여보시오.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시·도 세정과장 16명이 모이셔서 합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합의. 그리고 다금고로 살짝 열어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내가 담당과장하고도 해 보니까 모 과장께서도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합의내용이 일반회계 1금고, 특별회계 다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부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합의를 해 가지고 훌떡 뒤집어요. 그러면 98년 12월 8일 공개경쟁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해 놓고, 공금운용자문위원회를 네 차례를 했는데 이미 2월 29일 공금운용자문위원회 해 놓고 3월 19일 신문공고를 냈어요. 이것은 1월 15일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다르게 하면 그렇게 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기들이 업무를 하느냐, 기가 막혀요. 97년도 충북, 경북, 강원도가 농협을 도금고 담당은행으로 지정, 98년에 대전청사 입주 8개 정부부처가 국고담당 은행, 그러니 외환은행이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을 거라 이거예요. 한빛은행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하면 연간 13조인데 거기에 부가되는 공사 입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15조, 20조까지 된다면 5년이면 1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큰 돈이 입출금이 되고 흘러 다닐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99년도에 전북, 전남, 경남까지 하고 99년 4월에는 행정자치부 국고업무 담당은행도 농협으로 변경 지정되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랑을 해 놓았어요. 이것이 12일날 한 것인데 그저께인가 이것을 봤어요, 우편물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 이것을 가져 왔는데 그러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1단체 다금고로 가고 그러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교정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연구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인데 꼭 굳이 1자치단체 우리는 특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1금고로 해야 된다 해서 답을 딱 만들어 놓고 하는데, 지금 다들 한빛은행으로 결정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나 객관성 이런 부분을 진행해 보기 위해서 공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야 된다. 먼젓번에 상업은행이 한번 오라고 그래서 권택상 과장 있을 때 전산실도 가서 보고 그러면서 간 적이 있어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번 가 본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 때 아무 실력도 없이 준비도 없이 다들 가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이왕에 받아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참고해서 다 하시겠지만 상당히 투명성 있고 객관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워크아웃 대우사태 때문에 5조 4,000억원 공적자금 한빛은행 받았어요.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1만 4,000원대까지 올랐던 한빛은행은 대우 채권이 3조 7,000억원대로 가장 많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있지요. DR발행하는 것도 엉망이었고, 은행 운영이 엉망이에요, 사실 내가 보면. 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쳐 8월에는 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대예요. 발행가 이하예요. 한빛은행은 앞으로도 계속 대우에 지원해야 할 형편이어서 주가는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해서 진짜 하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 보고 그러는데 잘 아시겠지만 염려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금고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세수처리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서울시 지방세 징수 허점, 지방세 앞으로 신용카드 수납 확산, 농협도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를 않아요.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씩 그렇게 가는 것도 되면 안 됩니다, 복수금고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번에 5년씩 그렇게 주는 경우가…….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기간을 많이 준 것은 한빛은행으로 계속 하려면 5년 필요없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농협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외환은행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은행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은행한테 어떤 은행이 결정되면 5년씩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없어요. 3년도 없어요. 2년입니다, 우리가 3년이었고. 그런데 느닷없이 5년으로 가면 요새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지만. 그러면 뭐하러 한 곳에다가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초기투자가…….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5년이면 만약에 15조, 20조 하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자기들이 돈을 굴릴 수 있는 것도? 여기에다 정상 이자를 다 준다고 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준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아니 안 남는 장사를 누가 들어오겠어요? 서울시에다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은행이 다섯 개가 들어올 리는 만무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에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협이 됐어. 이것도 2년만 주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은행이 되면 금액을 다 뽑아 먹을 시간이라든지 투자액이 어떻게 될 것……,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면 그 은행이 또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도 거기에 가산점을 줄 것이고. 한빛은행도 잘 해 가지고 왔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먼젓번에 그런 얘기도 해 가지고 모 신문에 그런 것도 나오고 했지만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지방세, 이런 것은 얘기 안하겠고, 그 다음에 우수인력 결원부서 충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력풀에서 직급, 부서, 전·현직.

알겠습니다.

총 얼마나 됩니까? 인력풀에서 이 쪽으로 한 6급이나 7급 정도 이상에서…….

인력풀에 있는 직원은 사실 일반직에 있는 사람은 다 썼고요. 지금 일반직에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못 쓸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기능직만 모가지 친 거야, 결국은. 그러면 신규 발령자 어떻게 할 거예요?

신규 발령자는 12월 5일까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12월 5일 이후는 별도 정원으로 다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뽑으면 또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기간 되면 또 그렇게 처리합니까?

그것이 1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요 자체를 지난번에 뽑을 때…….

먼젓번에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가족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군대에서 고참은 말로 하고 졸병은 몸으로 때우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것이 그런 게 아닌데 좀 이것이 명확한 분석하에 움직이면 좋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이 금년도에 없다, 없어서 시험을 안 보면 금년도에 대학 졸업을 하거나 학교 졸업한 사람들 취업기회를 또 안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숫자는 뽑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지역제한 철폐를 행정직까지 푼 것은, 그런 짓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하지 말라고,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때만 지나가 버리고, 나도 누구한테 살짝 물어보고 말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나갈 일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런 조그만한 의견들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싸움을 하겠어요? (김성호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위원님, 지금 15분이 경과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재무행정의 선진화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전산화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화 과정에서 모든 결과 행정적인 효율성이 얼마나 되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선진화의 효율이 나타났다, 이런 구체적인 평가가 된 것 없습니까?

지금 다들 시행단계가 아니고 13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종합전산화도 11월까지 사업기간이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품관리전산화도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정보체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지금 시범운영을 한 예를 들면 세무종합전산화사업에 있어서는 여태까지는 무슨 세는 누가 냈다 안 냈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세금을 낼 것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면 이 세금을 제가 냈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될 사항을 그냥 그것만 딱 집어넣으면 무슨 세는 내고 무슨 세는 안 내고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주 행정의 효율화는 기할 수 있고요.

효율화는 되었는데 선진화된 모든 행정체계로, 발전된 체계로 봐서 각 부분별로 그런 인적자원이 얼마만큼 절약이 되고, 또 경제성이 얼마나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는 아직 해 본 적이 없죠?

네.

단지 선진화하려면 전산화해야 된다 하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보다 서비스의 질을…….

물론 그렇게 되면 신속·정확하니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만큼 행정적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사람에 대한 숫자, 맨파워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세의 징수·관리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체납이라든가 앞으로 세입관리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금 걷는 것도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는 합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각 부분별로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정말 선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전산화는 시대적 요구죠. 그런 것도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외특별훈련 실시계획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MF에 어려운 우리 서울시 재정문제로 해서 금년에는 12명이었죠?

네.

그런데 내년에는 48명으로…….

17명입니다.

금년이 17명이에요?

금년이 12명이고 내년에는 17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17명 뽑는데 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서 12명에서 17명, 우리 세수에 어떤 연계성을 갖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17명으로 증원시킨 것은 그만큼 재정문제가 원활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금년에는 저희가 12명을 보내다 보니까 사무관 이하 직원들만 대부분 갔습니다. 8명이 갔고 4명이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어려울 때라도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2명에서 17명으로 늘렸다는 것은 어디에 착안을 하신 것인지,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여유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해외에 파견해서 엘리트 행정요원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엘리트 양성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98년도에는 당초 계획인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MF기 때문에 작년 한해에 20명을 축소해서 12명을 금년에, 작년계획이면 금년에 가게 됩니다. 12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경기회복세도 있고 그러니까 17명,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15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적단 말씀이죠?

네.

많을수록 좋겠죠.

32명 보내던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알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열렬하게 시금고 지정방법,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금고를 단일금고로 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뽑겠다는 그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이번만입니까, 차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단수금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불변입니까?

불변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송태경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세금징수 하는 것이 자동이체제를 금년 종토세부터 실시를 합니다. 또 신용카드로 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도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 내는 방법이 개선된다면 복수금고냐 단수금고냐 하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복수금고냐 단수금고냐에 대해서 자꾸 혼돈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금을 갖고 있으면 통장을 2개도 갖고 있을 수 있고 3개도 가질 수 있고 10개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복수금고로 한다면 서울시도 복수금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수금고를 한다는 그런 면은 뭐냐면 수납, 받는 것을 복수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2개가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도는 세금을 직접수납을 안합니다. 도금고는 수납을 안하고 시.군에서 수납을 한 것을 그냥 저희 예금계좌에 입금한 그 금액을 지출하고 하는 그런 금고고요. 서울시금고는 모든 시민의 세금을 일단 시금고 OCR센터로 와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강남구 세금은 얼마 받았다, 강동구 세금을 얼마 받았다 하는 것을 다 정리해서 각 구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지금 시금고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를 2개나 3개로 늘려 놓으면 수납하는 은행이 다릅니다. 지금 우체국도 받고 있고 농협도 받고 있고 조흥은행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세금을 어디가서도 내니까 그 은행에서 잘못 보내는 경우에 문제가 있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시죠?

국세는 지금 한국은행으로 모이고 있는 거죠.

국세도 지금 수납체계가 단일금고입니까?

수납체계로는 일단은 단일금고입니다.

복수죠.

모든 돈이 한국은행으로 다 들어옵니다.

한국은행으로 다 들어오는데 수납하는 은행은 어디에든지 낼 수 있단 말씀이에요.

저희 서울시도 수납하는 것은 서울시내 전 금융기관, 대한민국 전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합니다. 하는데 그 수납한 것을 정리하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장부에서 돈을 너는 세금을 냈다 안 냈다 정리하는 그 역할을 지금 시금고 OCR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는 한빛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 모든 잔고를 갖고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금종류별로 나누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꼭 단일금고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갖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시금고운영조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부결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미 3월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공개했고,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적 실효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결한 것입니다. 그런 뜻을 참작해서 앞으로도 이것을 다금고 제도로 가는 것도 운영에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하시고 지금까지 시행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보고하시는데, 그렇지요?

네, 금년도에 저희 업무 최초에 보고드렸던 것을 지금 중간단계에서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치구 우수행정 사례 비교 분석하겠다고 보고해 준 적 있어요?

자치구 우수행정 사례 분석관계는 그것이…….

그것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에서 하신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행정관리국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잘라서 이것을 행정관리국에서 이번에 해 달라, 작년까지는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사업이 별도로 없고 자치구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비 250억원을 기획예산실에서 확보를 해서 분야별로,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에서 우수행정 사례를 분석해 달라…….

7개 분야를…….

네.

7개 분야를 행정관리국에서 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내놓으신 적이 없어요.

당초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중간에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4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그 동안에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결과만 척 내놓고 있는 처지라고요, 이것이.

중간에 한번 보고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면 보고하고 마음에 안 내키면 보고 안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받고 있지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한 것이 수두룩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가 예산과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예산이 어디에 속했든 간에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될 7가지 부분을 이미 예산기획실에서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하고 이제 결과만 딱 갖다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까? 내용이 보니까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나누어먹기 식으로 서로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심사위원을 보시면 빠진 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구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전 구가……, 보세요. 시정개혁 문제는 중랑, 영등포, 송파구만 행정관리국장 들어왔고, 또 새서울 경제 살리기는 종로, 서초구 생활복지국장, 나야 중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중구가 들어 있는지 봤더니 중구는 옆에 끼지도 못했어.

중구청은…….

그리고 보니까 심사위원이 들어 있는 구는 다 자기 소관 시상에서 빠지고 다른 구로 싹 뽑았다고요.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의도적인 것이 충분히 여기에 들어 있어.

이것 하나하나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해서 나누어먹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국장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이것을 딱 보니까 눈 하나 감고도 그냥 알 수 있겠어.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한번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미리 이것을 어디어디에 주겠다고 딱 짜놓고 심사위원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고요, 결과를 보니까. 아, 24개 구청에서 내가 딱 예를 들자면 중구는 한 번도 안 들었어, 심사위원에.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관리국은 취합을 했고요. 아까 보고드리면서 중간에 저도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에서 직접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시정개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심사를 했고요. 새서울 경제 살리기는 산업경제국에서 구성해서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새서울 안전 다지기는 건설국에서 구성해서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새서울 문화복지 향상은 보건복지국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심사한 것은 어떤 거예요?

행정관리 향상은 공보관이 심사위원장이 되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우리 위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런데 자치구와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오늘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라, 어느 구가 어떻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라, 그 뜻입니까?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하고 또 틀려. 말씀이 기획예산실에서 7개 부분만 행정관리국에서 심사를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셔 놓고…….

이름 자체가 자치구 우수행정 사례 비교분석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취합하고 하는 주관을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35억의 예산을 행정관리국에 주고 분야별로는 각 국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은 그 결과 온 것을 정리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 미리 주기로 약정해 놓고 심사하는 형식적인 보고서가 됐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업무보고에서 꼭 밝혀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좀더 공정성 있는 분석이 되는 것인가 결과를 관심있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도 없이 이런 결과를 보내 주시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정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정구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란에 제일 하단에 직장 동호인 모임 지원이라고 해서 3개 모임이 있군요. 3개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3개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등산, 테니스, 여러 가지…….

모임이 여러 개인데 3개 모임만 지원했다?

네, 우선 지원한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저는 3개 모임만 있는 줄 알고 특혜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은 없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후생시설 운영에 보면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1식에 1,800원, 1일 이용인원이 3,5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용시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식당 1회 이용이…….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본관, 별관 합해서 800석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점심을 많이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녁은 거의 안하고 있고, 저녁은 시청 직원들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을 제공하는데 어디까지나 주로 점심입니다.

3,500여 명 된다면 규모에 비해서 상당한 인원인데 지금 1,800원씩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나요?

본관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별관은 지금 제일제당에서 하고 있는데 본관 쪽에도 직원을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1,800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무료로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별도로 나가는 셈이 되고, 별관은 1,800원 똑같이 받는데 여기는 저희가 나중에 계산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원이면 시중에서 보통 3,000원이라든지 대충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시중에서 한 4,000원 내지 5,000원짜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 지금 저희 직원은 본관은 한 1,78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별관이 1,800명 이용하면 구내식당에서 먹을 직원들은 거의 이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적으나마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돋구워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혹시 시설이 여유가 있는데 제대로 이용을 안한다거나 할 때는 장려를 해서 더욱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그래요. 제일 밑에 가로명 제정이라고 해서 시·자치구 지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별로 있고, 시 자체로 있고 따로따로 있겠지요? 그렇다면 가로명 제정을 할 때 합동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제정을 합니까?

자치구 것은 자치구 지명위원회에서 일단 지명하고…….

자치구에서 지명을 해 가지고 시로 올립니까?

일단 시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시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합니까?

도로가 시도, 구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7월 31일자인가요? 시도, 구도 구분을 했거든요. 구도에 대해서는 구 지명위원회에서 하고요. 시도에 대해서는 시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도로명이나 가로명이 마을 이름을 따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도 서로 거기에서 갈등이 올 수 있는, 내 구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면 시에서 전체 합동회의를 하게 된다면 조정역할이 되지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 나가고 있는가…….

같은 이름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글로 볼 때는 은평구 신사동이나 강남구 신사동이나 신사동인데 지금 사직동이라는 것은 부산에도 있고 개성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물론 그런 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서로 경계를 두고 있었을 때 자기 구에 있는 마을 이름을 선호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합동회의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합동회의는 아닙니다. 자체 회의입니다.

그러면 서로 길이 연결되어 있었을 때 그것이 옥신각신…….

그런 도로는 대부분 큰 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시에서 하고요.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네 골목길에 이름 붙이는 것인데 그것은 구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혹간이라도 이런 데서 갈등이 오거나 해서는 안 되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성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입니다. 지금 여정구위원님이 질의한 새주소 찾기, 만들기에 98년 8월부터 99년 2월까지 건물 출입구를 조사 완료했지요?

네.

68만 1,816동을 조사했는데 예산은 얼마가 소비됐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를 226억원을 책정해 놓고…….

이 사업비 226억원에는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찾기가 힘들지, 출입구를 찾는데……, 어떤 목적으로 출입구를 먼저 정합니까? 건물을 찾으면 당연히 출입구를…….

출구조사라는 것이 뭐냐면요, 출입구 조사한다는 얘기가 출입구에 따라서 번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98년 8월부터 99년 2월까지 출입구만 찾는다면 인력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건물을 찾아 놓으면 당연히 출입구 찾는 것은 쉽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국 건물숫자를 찾는 것입니다.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있으니까 주출입구를 봐서 8262, 826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길 수 있게 그 출입구를 찾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요. 여성채용 문제에 대해서 여성 모집인원의 20%(합격선 이하 5점 이내), 여성 우선승진 기회부여 - 4급 승진심사시 배려 등 했는데 헌법에 남녀평등이 보장되어 있는데 여성만 그렇게 우대합니까?

그런데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자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 볼 때는 여성들이 피해를 본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 구직원까지 해서 약 1만명 이상의 여성직원이 있는데 업무의 공정한 기회 이런 것이 부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평가만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구청에서 근무할 때 보면 여성들이 시민봉사실이나 가정복지과, 아니면 동사무소의 창구 이런 데만 근무시키다 보니까 여성들이 발전할 기회가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식을 바꾸어서…….

아니죠. 그것하고는 근본이 틀린 것이 예를 들어 승진기회 부여라든가 가점을 더 준다든가 그래서 헌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성들만 우대한다? 그러면 차별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새 기죽어가고 있는 아빠들, 더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 이내 추가합격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잘 몰랐네요. 어떤 법적근거입니까?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보내서 이것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헌법에 보장이 되고, 기본법까지 흔들려 가면서 서울시에서 여성을 우선 승진시킨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이 공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차별이 난다니까요. 우리 남성들도 앞으로 기좀 살려줘야죠. 여자들만 우선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국외훈련에 8명을 파견했죠?

네.

그러면 작년 예산에 국외훈련비가 2억 3,000만원, 그리고 포상금이 1억 7,000만원, 총 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8명이나…….

작년에 32명을 계획했던 것을 20명분을 삭감하고 12명분 것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어떤 분야로 해외에 파견시켰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간다면 금년에 바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이미 시험이라든가 다 실시해서 분야별로 선발하고, 또 가겠다는 학교나 기관에 협의를 하는 등 1년간 소요가 됩니다. 지금 가더라도 실제로 보면 이 행위가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내년에 갈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해서 퇴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능직이 426명이죠?

네.

그런데 제가 구청에 조사해 보니까 검침원도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검침원이라면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댈까요? 그런 사람들을 기능직이라고 다 퇴출시키면 차라리 수도사업소로 보내야죠.

현재 수도사업소도 강동하고 강남수도사업소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유독 기능직만 퇴출쪽으로 하고 일반직은 퇴출을 안 시키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네? 그것은 남녀평등보다 더 문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기능직 부분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능부분이 많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기능직도 서울시에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요가 부족하고요. 지금도 결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우대 차원에서 우리 구내식당의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하루에 근무는 서너 시간이면 되는데도 기능직공무원으로 바뀌어서 실지로 8시간 근무 안하고 3시간, 4시간만 근무해도 될 사람을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붙들어 놓는 그런 것을 지금 자꾸 민간위탁으로…….

자치구에서 검침원 그런 사람들 퇴출을 시키고, 국장 비서라든가 고용직들 있죠? 새로 뽑고 하는 그런 모순이 자치구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는 숫자가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같은 직종 행정보조원이란 말입니다. 기능직 행정보조원이 인력풀에 있는데 신규로 뽑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원이 생길 때까지는 신규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왜 자동차세만 82%고 나머지는 90% 넘고 100% 이렇게 되는데 왜 자동차세만 82%밖에 안 걷힙니까?

지금 세금 중에서 제일 많이 안 내는 세금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징수율이 낮고요. 옛날 납세필증 같은 것 붙이고 다닐 때는 그래도 징수율이 높았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자동차가 옛날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어렵더라도 자동차를 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구별로 이동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금 걷는 분이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 양반들이 주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자동차세 자체가, 일단 이것은 옛날처럼 납세필증 붙인다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주소지변경 안하면 추적하기도 사실상 어렵고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골동품이나 다이아몬드 감정할 줄 아세요? 모르시죠?

네.

본위원도 모릅니다. 환경문제나 우리 인간의 존엄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가치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 관광명물 분재예술원이 지금 부도가 나서 넘어갔는데 장쩌민 중국주석 등 외국 저명인사들이 다녀갈 정도로 아주 관심있는 분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인식이 부족해요. 1만 1,000평에 1,2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분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여 억원에 달하는 부채 때문에 지난 9일에 경매에 부쳐져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런데 호텔이나 부동산은 인정을 받아서 높이 평가를 받지만 식물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로서의 높은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각으로는 감정의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00억원이나 500억원 정도의 가치가 나간다고 보는데 법원의 평가에는 한 60억원뿐이 안 됐어요. 일본 같은 데는 심사기관을 두고 일정수준 이상이면 기본분재라고 해서 아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외부유출을 막기도 하고, 우리도 그것 한다고 내가 재산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항이 2개뿐이 없어요. 서울시내 이런 계약서에 여미지식물원 할 때 이런 조항을 넣겠다, 그 다음에 국제협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 할 수 없다 하고 두 가지 변명 외에 나머지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죽 몰고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분재산업에 대해서 엄청나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키우고 있고, 도쿄올림픽 이후에 상품화되기 시작해서 세계 분재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분산업까지도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고. 장쩌민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이런 것은 지금 가치로 인정을 못 받고 형편없이 저렇게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도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매각 매각해서 실제로 된 것만 하고 여미지식물원의 계약진행관계에 대해서는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여기 11페이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유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왜 안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20페이지짜리 그냥 한번 얼렁뚱땅해서 오늘 넘기면 그만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서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업무가 과다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 한번 투명성 있게 다 공개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전혀 없어요. 여미지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신경식위원이 잠깐 물어보시고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 저 쪽에 매각하겠다고 답변을 해 줬습니까? 9월 1일자 서울시장 이렇게 해서 한 것을 보니까 연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결정이 된 거예요? 시장결재까지 나서 저 쪽 이사장한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각으로 굳힌다, 11월까지 돈만 내라?

11월까지…….

아니, 저 쪽에서 온 자료도 여기 있으니까, 고건 시장한테 해서 보낸 것이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정말, 그래서 내가 중간에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했고, 이것은 온갖 언론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단체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것 팔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것 96년도에 635억원이었죠? 그런데 안 팔리고 안 팔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17억 몇천만원에 팔았죠? 지금 현재로 보면 120억원 손해 봤죠? 그렇잖아요? 이것 가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요. 이 가치는 어느 시점에는 1,000억원대를 호가하던 것이었어요. 그렇죠? 다시 1,000억원대로 간다면 우리는 500억원 벌 수도 있어요. 아까도 우리 한춘자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요. 서울시 재산을 유지할 때, 개인도 자기 재산을 유지할 때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매각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아이디어를 내고 대안을, 그렇지요. 의원도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정책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놀이기구도 만들 수 있고, 관광을 확대시켜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사람 보낸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간 해외 투자자를 비롯하여 전문개발팀이, 이 사람도 지금 해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경식위원이 얘기했지만 내가 봐서는 일단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그간 해외 투자자를 비롯하여 전문개발팀 등이 여미지식물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자금확보 및, 돈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한 두번째 구절이에요. 그렇지요? 해외투자 하겠다, 자금 상당히 확보했다, 돈 없으니까 3억원만 보낸다, 그렇잖아요. 8%의 이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권리에 대해 잠자는 자를 서울시에서 보호해 준 적이 있어요? 법이 개정됐는데 그 법 몰랐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것 좀 봐 주시오 했을 때 행정관리국장이 한번이라도 봐 준 적 있어요, 일반시민들을? 못 봐 주는 것 아니에요? 권리에 대해 잠자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송태경 네가 대안을 제시해라, 내가 대안 가지고도 얘기해 봤어요, 실무적으로도. 민간유치, 오늘도 보니까 장충체육관도 민간위탁 했더군요. 왜 안해요? 민간위탁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제주도와 타협 볼 수도 있고, 공청회를 통해서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들한테 국민모금으로도 한번 해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골프장도 인수하겠다고 경매에 골프장 회원들이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안 된다고 결정 내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안 되면 안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송태경이 같은 사람 백날 얘기해 봤자 안 되는 것 알아요. 내가 좌절감을 맛보고 언제까지 달고 있어야 되겠는지 그것도 고민인데, 정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먼젓번에 과장하고 그 얘기도 했어요. 어느 나라는 수족관을 짓는데 산꼭대기에다 수족관을 지어 가지고 그런 이벤트도 하고,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시내 한 중앙에 놀이기구 하나 만들어서 320억원을 벌어들인다더라, 가깝게 우리들도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할 수 있지요. 5,000원, 7,000원씩 받고 여기 서울 중구나 종로 쪽에 짧은 놀이기구 공간 같은 것 해서 돈 벌어먹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검토하신 자료를 달라 이거에요. 정말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매각 외의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봤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평가액에 대해서 감정가를 내렸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토지가 3만 7,000평에 건물이 8,300평, 보유식물이 2,000여 종에 15만 8,000본이 있어요. 땅값으로만 평당 120만원이에요. 헐값이에요. 관광지로 그렇게 개발해 놓고 제주도는 관광특구로 돼요. 평당 120만원이면 싼 거예요. 아니, 토지가격이야. 건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그런데 여기는 우리의 고유종인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식물이 무진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내가 문익점선생의 목화씨까지도 얘기를 했다니까요. 반출 안 된다고? 어림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멸종위기 같은 것,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민족의 그런 식물을 지켜 줄지는 모르지만 지켜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팔아먹으면 끝이지. 내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죽이고 없애면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매각으로만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보고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해 봐라, 그런데 진짜 관광자원을 세트로 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국하고라도 해 봤느냐 이거예요.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이라 든지, 매각 외의 방법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계속 매각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돈 못 댄다고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 해 가지고 편지를 턱 보내니까 하루만에 결정을 해서 얼씨구 좋다 하고, 혹시 안 팔릴까봐. 그리고 바로 결재해 가지고 해 주었어요. 9월 1일자 도장이 딱 찍혔어요. 서울시에서 한 것을 보면 8월 31까지인데 이 사람이 편지 보낸 것은 26일자로, 팩스로 왔으니까 바로 왔겠지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이미 매각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머리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해요. 알아요. 나 혼자 여기서 떠들고 말고, 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해소 한번 하고 마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료, 계약서라든지 기타 관계된 자료를 다 좀 주세요. 그리고 민간단체들에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한일합방을 전후해서 우리 나라의 상당한 식물자원들이 표본과 종자 형태로 영국과 일본으로 약탈된 바 있다고 환경단체에서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이나 일본의 동경대학 하면서 성명서 나온 것 다 보셨잖아요. 우리 한번 지켜 봐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꼭 지켜야 될 자연자원은 후세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은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