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석에서-의장, 장광수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허락하겠습니다.

장광수의원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일괄 질문하여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흘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대안방안 등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최근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추진중인 미진 사업 등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방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적극적인 수렴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나는 데로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발언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입니다.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식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와 판단 행정력을 겸비한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격무와 노고를 동료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모든 알권리와 올바른 시정을 체감하기 위하여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RP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우리시민들의 공감이 가는 공무원의 상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난 43회 임시회 본 의원의 3분발언에서 인심 좋고 평화스러웠으며 염전까지 가졌던 전형적인 농어촌이었던 우리 포항시가 60년대 말부터 정착하여 발달한 제철산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되면서 도시는 크게 발전하였습니다만 수질오염, 대기오염, 매연, 분진, 악취, 소음 등 온갖 공해에 시달리는 우리시민들에게 공해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세워 달라고 하였으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파괴된 환경에 버금가는 보상을 포항제철을 비롯한 공단입주업체로부터 보상받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과 시내 이면도로에 각종 노상적치물을 전시라도 하듯 내어놓고 본인의 집앞 도로를 자기 자동차만 주차하기 위한 또하나의 전쟁이 시민들간에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을 내어놓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개월이 지나는 동안 전혀 변함이 없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44화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독일의 콜내각의 총리 임기 16년 및 전체 내각 평균근무연한이 6년이 넘는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중앙정부나 타 시도 및 시군은 어떠하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공무원들의 업무를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면서 비록 비전문인일자라도 전문인의 경지까지 접할 수 있는 인사를 하였으면 하는 3분발언을 통해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또한 9개월 여 지나가면서 집행부 인사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내용은 예나 전혀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이 최소한 자기 분야만큼은 연구와 업무파악으로 주민가슴에 파고드는 행정을 펴나가는 새로운 새천년형의 봉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떳떳한 공무원, 신뢰받는 공무원, 추앙 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서로가 존경하고 존경받는 동반자의 길을 열어 갔으면 우리 포항시는 질, 양면에서 선진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난 6월초 포항제철의 도움으로 그린산업의 살수차 1대, 흡입차 2대등 인력을 지원받아 우수기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출신구인 해도1동 일부지역 하수도 준설을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본 의원도 같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교통지도 및 하수도 뚜껑을 뒤집어가면서 작업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원해 주신 포항제철 관RP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며, 온갖 이물질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지원해 주심 또한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수도 맨홀 뚜껑을 뒤집고 준설작업을 같이 지켜보고 작업에 동참한 본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내용인즉 하수도 설치 공사시 사용한 거푸집과 버팀목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었고, 돌맹이나 콘크리트 조각이 하수도 바닥에 널려있는 현장을 보았으며, 심지어는 어떤 맨홀은 시설물을 보수하면서 본래의 물체를 제거 하지 않고 그냥 내려 앉히고 맨홀 뚜껑만 겉치레로 설치한 곳까지 본 의원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원활한 배수를 위해 설치한 맨홀이 이런 형태로 방치한다면 이것이 바로 물막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도 경상북도 내에 어느 도시보다 포항지역의 대기오염이 적색경보라고 시내 모일간지 지난 8월 20일자로 게재된 내용을 보면 각종대기오염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했으며, 아황산가스 및 일산화탄소 역시 도내에서 제일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산화질소 또한 가장 높게 책정되어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환경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외 매연, 분진, 악취, 소음 등 온갖 공해에 시달리는 우리 시민들은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하여야 하겠습니까? 원인제공자는 포항제철을 비롯한 철강공단에서 조업하고 있는 각종 산업체인 모든 공장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파괴된 환경을 시민들이 짜증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고, 환경개선의 방법이 없다면 우리지역의 거대 굴지회사인 포항제철이 엄청난 흑자가 있으니 보상해 달라는 막연한 요구보다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공단산업체에 책임을 전가시켜 파괴된 환경에 버금가는 조건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용단을 내리셔서 우리 시민을 위한 강구책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독일의 콜내각의 경우 총리 임기 16년 전채 내각 평균 근무기간이 6년이 넘게 재임 재직하다 보니 모든 각료가 전문인 경지에 이르러 독일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로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우리 포항시만이라도 적절한 인사제도를 설정하여 집행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답변, 합리화할려는 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자료를 담당에게 즉석에서 받아 답변하는 태도등이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또한 시민들에게는 봉사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시 전문직 위주로 배정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한 직분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인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잦아 업무에 차질이 온다고들 하시는데 전 공무원이 전문인이 된 상태이면 상임위원회 간담회시에는 과장혼자 출석하시고 본회의 시에는 국장 이상만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방청석은 시정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분이 자리하시고 공무원이 방청석을 채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장께서 전 공무원을 전문화시켜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내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 철거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철거시기도 아울러 말씀해 주실 것이며, 만약 자율적으로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방법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준설은 반드시 우수기전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준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시의 연간 준설 예정량이 얼마나 되며, 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인지,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재까지는 처리한양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묻겠습니다. 아울러 준설토의 처리방법을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신규 및 개 보수시 각종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및 준공할 수 있게 공무원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설치된 하수도의 시설물의 시공상 하자를 일제히 점검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면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하자 발견시 시공당시 원인제공자를 찾아 시 예산이 아닌 시공한 그들이 재시공 및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모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읍 출신 이정호의원입니다. 오늘 제51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포항시민여러분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개항에 걸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포항시가 행하는 모든 업무는 시민을 최우선하여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민편의주의”니 “다가서는 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놓고 한발자국만 들어가 보면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고충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권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업무로 인하여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행위를 하루속히 개선하여 주민 참여속에 말보다는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행정을 신뢰하는 근본일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815해방이후 어둠으로 뒤엎었던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정치와 행정을 장악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소외되고 침묵만을 강요 당해온 것이 오늘날의 참담한 행정의 피해자가 되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의식을 되찾고 시민적 저항이 발생하게 되고 목소리 또한 높아지게 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전방안은 물론 모색해야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우선으로 무엇보다 먼저 행정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모든 회의록, 각 부서별 추진계획, 사업평가, 감사내용과 결과, 공무원의 인사기준과 내용, 예상집행 내역과 결산등 시민들에게 공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시정을 공개하여 시민들과 공감을 같이할 수 있는 한 발짝 다가서는 행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방, 외교, 안보 등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별, 분야별, 행정정보공개가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행정은 다르다고 봅니다. 행정공개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일본 정부조차도 비록 행정공개법이 입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47개 지방자치단체중 30개 단체가 행정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시민위주의 행정이 바로 민주주의 행정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즉시민들이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턱을 늦추지 않아도 쉽게 찾고 상담하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보여주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협력자의 관계로 다가서는 행정업무야 말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유도하고 행정업무를 오히려 시민들이 앞장서서 행정을 도우려는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독재체제 아래 밀실행정, 탁상행정으로 인한 안일한 행정행위가 선임자의 습성으로 이어진 행정방식으로 개선할 여지없이 무작정 답습만 하는 행위로 인해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앞서가는 포항시가 아직도 이런 행정을 일부러 펴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한 예로 본 의원의 지역구내 이루어진 공단 유수지 준설토 매립은 각종 중금속 오염 우려가 높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2월 공단유수지 준설토 문덕리 매립에 대한 실시설계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어 사업시행까지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은커녕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인 시의원, 최일선의 행정책임자인 읍장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준설토를 현위치에 매립함으로써 오천읍민의 엄청난 행정불신과 함께 민원을 유발시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포항시에서 실시한 환경오염도 검사치 결과를 믿지 못하고 시민단체에 의뢰하는 불신은 바로 시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수차례 대책회의와 시장방문, 2만명 서명운동, 가두행진, 현수막 설치 및 전단배포 등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행정불신과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분명 포항시 행정업무의 잘못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공단 유수지 준설공사 실시설계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사업시행까지 약 10개월동안 주민의견 수렴이나 지역 시의원, 읍장에게조차 한마디 말도 없이 비밀리에 사업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당초 시에서 시행한 중금속 오염도 측정치와 시민단체 녹색환경연합에서 실시한 중금속 오염도 측정치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세 번째,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포항시 행정을 엄청나게 불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킨 원인을 제공하게 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추궁할 용의는 있으신지? 네번째,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제안으로 불합리한 사업 및 민원이 우려되는 사업의 지양과 행정공개를 통한 님비현상의 사전해소와 신뢰할 수 있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시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이와 같이 행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포항지역주민의견수렴에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개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 황당한 추진계획을 재고할 용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포항시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122,200㎡ 약 34,000여 평 규모에 총 4단계로 분류하여 하수처리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081억을 투입하여 1일 처리량 18만톤에 달하는 1단계 공사가 지난해 말 이미 준공되었고, 현재 1알 처리량이 24만톤인 2단계 사업을 계속해서 3.4단계는 2011년도 준공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놓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포항을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건립중인 하수처리장의 단계별 하수처리 구역을 살펴보면 1 단계가 구포항시 권역이 망라되어 있으며, 2단계 공사는 청림, 오천, 동해, 공단지역을 망라하여 포항시 하수처리장에 유입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는 흥해 및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립을 위한 설계를 거의 완료시켜 놓고 가까운 기간내 공사착공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구룡포의 경우 국비 53%, 시비 23.5%의 규모로 1단계 446억 200만원, 2단계 498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흥해도 그 여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 18.000여 명이 사는 지역에 그것도 오염의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1.2 단계를 합하여 946억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상식에 어긋난 계획을 수립하여 놓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기회있을 때마다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영일만을 살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호와는 달리 행정은 이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가장 악성 오염물질이 많은 공단지역과 오천, 대송, 청림, 제철, 동해면 일원의 10여만 인구가 쏟아내는 생활 오염하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영일만을 위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비지원이 제대로 된다 해도 2003년까지 하수유입은 불가피하고 더구나 IMF로인한 예산지원이 지연 될 경우 기간은 더욱 장기화되고 만다는 것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공단지역 일대의 하수를 관로를 통해 형산강을 횡단하여 포항시로 역 유입한다는 이런 상식이하의 시대착오적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아무리 이해 하려해도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1,000㎜이상의 관로가 형산강을 횡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본의원은 오천, 청림, 동해 일원의 하수 처리장이 지연됨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음식점 허가시 약 1.000만원 이상되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주민들이 받을 경제적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을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포항시 하수 처리장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새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단계로 나누어 계획되어 있는 포항시 하수 처리장 건립 마스터플랜을 전면 재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최우선적으로 공단, 오천, 동해, 청림지역을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필요성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호의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김기곤의원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의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원활하게 의장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져 불철주야로 연구 노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시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참전용사들의 위훈에 머리숙여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50년전 북의 기습 남침으로 우리 민족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와 슬픔을 남겨 놓았습니다. 무고한 인명이 수없이 희생되었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무자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전쟁에 결연히 맞서서 기어이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전몰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몇 개월 지났습니다만 포항시 승격 50주년의 시가 갖가지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호국의 장본인인 6.25참전 용사와 학도의용군 회원께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우리의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보훈 관련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등 약 1.800여 명의 정액 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보훈 4개단체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항지구 6.25참전 학도의용군회, 창군 6.25참전 동지회, 한국전쟁 참전회 752명 등 약 1,500여 명의 단체에는 6.25참전용 사회에 안보난극복 결의대회 및 국토순례행사에 보조사업비 명목으로 `98년 9월 10일 200만원을 지원후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포항시 `98년도 정액 보조단체 지급액에 대한 임의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33여 단체에 연간 예산 약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포항지구 6.25참전 학도의용전우회와 창군 6.25참전동지회와 한국전쟁 참전회에 대한 시의 진정처리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현충일의 추념행사를 살펴보면 덕수동 충혼탑, 용흥동 탑산, 구룡포 충혼각 추념행사 및 제수비용 320만원뿐이며, 기계지구 6.25비학산 전투 전몰장병 충혼 위령탑은 `96년도 4월 15일 용화사 한법련 주지스님께서 사비로 충혼탑을 건립하여 기계전투에서 수도사단 1연대, 17연대, 18연대 장병과 못다 핀 학도병들, 그리고 무명용사들의 장렬한 죽음의 용기에 명복을 빌기위해 충혼탑을 건립하고 탑의 제막식 행사에도 육군 제50사단장, 해병사단장까지 입석하고 포항시 학도의용군 회장과 회원, 기계면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거행하였으나, 그 후 4년동안은 해병사단 1개소대병력과 학도 의용군만 참석, 주지스님께서 모든 제수비 및 당일 중식 등 행사 전체 비용을 4년간 사찰에서 전액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철모도 군번도 없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충성하나로 꽃다운 젊음을 버린 학도의용군, 한국전쟁 당시 포항의 형산강 전투에 참전했던 학도의용군 17명은 대통령 명의로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6.25때 입은 전상으로 아직도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상이용사와 전몰유족을 비롯한 보훈가족 여러분께 응분의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통령께서도 6.25 50주년 기념행사는 내실있고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시한 바 있듯이 내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더 한층 학도의용군회와 6.25 참전용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계 용화사 경내에 수도사단 1연대, 17연대, 18연대 전몰장병과 학도병, 무명용사 위령탑에 용화사 주지스님께서 4년간 제수비용을 전액을 부담하였는데 2000년도부터는 제수비용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둘째, 학도위용군회, 6.25참전용사와 탑산 유지관리비 지원에 대하여 후진에게 역사를 알려서 긍지를 심어주며, 나라 사랑의 정신을 길러주는 산 교육장에 유치원생, 초 중 고 대학생, 군인 등 월 2--여명의 방문객과 안보교육시 음료수를 제공하고 전기, 수도,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포항시 공동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묘지는 법률에 의하여 공동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누어지며, 이밖에 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가 있으며, 공설묘지는 시나 군 등에 설치하며 사설묘지는 허가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개인묘지입니다. 현포항시 공설묘지를 살펴보면 명칭은 포항시 공설묘지이고, 소개지역은 포항시 남고 동해면 약전리 산 22번지입니다. 임야대장을 보면 묘지 2,777㎡로써 평수로는 840평이며 사용료는 평당 1등지는 5만원, 2등지는 3만원, 3등지는 1만원이고 관리비는 기당 1년에 2,000원 내지 3,000원으로 사용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의 사망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97년도에는 2,835명, `98년도에는 2,751명, `99년도에는 5월말 현재 1,2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률은 불과 27%와 30% 뿐이며 그 외는 전부 매장을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의 공설묘지는 우선적으로 면적상 840평으로 부지부터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공설묘지라는 형식적 구성, 사용조례만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가족묘지도 보편적으로 1,000평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공원묘지 면적은 최하 수 십만평이상 규모이고 조경, 석물설치는 오와 열을 맞춘 자리배열 등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을 높은 상업성으로 인하여 묘소 1기당 3평 기준에 385만원, 5평 600만원의 거금을 지불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바, 52만 시민의 공설묘지 면적이 840평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 현 실지 및 산림을 취득하여 무분별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함으로써 포항시 산, 들, 농경지가 묘비로 변해가고 있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에 저해되는 요인을 통제하여 연 평균 약 2,000여 명의 매장장례 건수에 대비 시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묘지를 유족에게 공급하여 엄청난 재정의 부담을 들어주고 시 세외수입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차원에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직영 공설묘지를 설립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묘지를 공급하고, 시 세외수입 차원의 민의를 수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화장장에서 산과 들, 강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분골 또는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지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화장장 운영의 현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매일 쏟아지는 생활쓰레기를 호동 매립장에서 1일 약 316톤 정도가 매립되고 있어 더욱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 바 관혼상제의 풍속문화가 급격히 변천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시립화장장의 편의구조시설이 전무하여 가뜩이나 썰렁한 주변 분위기를 더욱 혐오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려한 구조물을 축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의시설 식당, 생필품 편의점을 운영할 때 주위 환경미화는 물론이고 유족들의 불편사항인 고액의 도시락 비용, 실제 인원수를 초과주문 수량을 해소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 및 일회용기 폐기물을 전적으로 방지하며 유족들에게 쓸데없는 경제적 부담과 낭비를 덜어줄 것이며, 휴게식당이 있으므로 조문객들에게 냉난방 완비 및 식당에서 제수용품을 염가로 봉사 또는 상례용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유족들에게 즉석요리와 기상에 관계없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여 유족들의 식대부담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시민들과 조문객, 유족들에게 좋은 반응과 높은 여론을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화장장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화장장에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지출내역은 ´98년도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비 등 총 1억 3,670만원이며, 수입은 4,081만원인데 비해 지출이 무려 3배가 넘는데 화장장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임대함으로써 시 세외수입의 증대가 예상되는 바, 식당 등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현 우현동 화장장은 1948년도 최초로 설립된 건물로써 부지면적이 1,028평에 건평 101평으로써 처리능력과 시설규모가 협소한 바 화장장 이전계획은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 중 28%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1일 발생량은 125톤으로 약 39.8톤은 퇴비화, 가축사료, 기타 재활용되고 나머지 85.2톤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호동매립장에 단순 매립함으로써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악취와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조속히 실현하여 매립장에 매립을 금지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환경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죽도시장에서 발생하는 고기찌꺼기와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및 처리경로와 호동매립장에 1일 매립량은 몇 톤인지, 둘째, 음식물류의 탈수와 재활용을 위한 감량화 처리시설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을 한 곳은 몇 개소이며,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미설치 지역은 추가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얘기입니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는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위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이신 이현우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중 포항제철과 공단주업체들의 환경파괴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한 정장식시장의 답변은 지극히 근시한 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25일 검찰에 의하여 적발된 포철전용부두 보수공사시 폐콘크리트 해양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포항의 대다수 시민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청정해역인 영일만 오염원인에 대하여 정장식시장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제철이 늘 얘기했듯이 세계최고의 환경친화적인 사업체라고 포항시민과 전 국민앞에 자랑해 왔던 포항제철이 지난`97년 1월부터 4월까지 포항 신항만 내 8개 부두중 포철 전용부두인 제1부두, 제5부두 보수공사시에 발생한 폐콘크리트 1.200톤을 수거하지 않고 영일만해역에 불법 투기한 사건이 검찰의 적발로 포철의 전 상무등 5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건은 결코 간단하게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그 규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포항제철이 이 공사를 위한 최소단계에서부터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자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게 되었고 설계변경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자 궁여지책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의 각종 폐기물 1,200톤을 영일만 해역에 불법 투기한 사건입니다. 예컨대 포항제철이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제철소 설비투자의 8,8%에 달하는 엄청난 1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환경관리비용으로 2,100억원을 지출하여 쾌적한 공원속의 포항제철을 만들겠다고 각종 언론에 홍보하면서도 정작 1,200톤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이 고작 2,400여만원에 불과한 처리비용마저도 설계를 변경하여 조치하지도 않고 시공자와 발주자간에 청탁금액이 오가게 하도록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포항제철이 2,100억원의 엄청난 돈을 환경보호를 위하여 투자한다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포항시민과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포항제철이 과연 환경친화적인 업체인지아닌지 이에 대해서 정장식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폐콘크리트를 영일만 해역에 불법 투기한 것이 환경오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공어초라고까지 발언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으며 과연 이 폐콘크리트의 해양 불법투기가 인공어초인지 영일만 환경오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폐콘크리트 불법투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포항시가 주관이 되어 현지 조사용역하고 그 조사용역 결과에 의하여 원인 제공자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에 강력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청정해역이었던 영일만 해역이 오염되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영일만의 황금어장을 빼앗기고 옛추억과 포항시민의 정서가 담긴 명사십리송도 및 북부해수욕장이 황폐화된 원인과 그 책임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은 이번 포철전용부두 공사시 폐콘크리트 해양 불법투기가 그 의혹을 확연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영일만 해역오염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포항 신항만 해역 일대를 잠수부를 수중 사진촬영으로 그 실태를 낱낱이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포항제철이 매립한 전 지역을 시추작업 등의 조사를 통하여 포철 30년사에 얼마만큼의 각종 폐기물이 청정해역인 영일만 해역에 불법투기가되었는지 확실하게 조사규명하고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피해보상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정식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국정조사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이번 기회에는 꼭 영일만 해역오염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막연한 추측으로만 포항시민의 입에 오르내리던 영일만 해역오염의 진실이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명쾌히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석제의원님입니다.

이현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농도가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이 보조내용과 우리 실제 포항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점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점인지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산업화, 도시화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농도가 다소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각종 오염이 산업화로 인한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내년부터 환경개선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막연한 내년이란 개념보다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실지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의원님들 내지 시민들이 기다리는 뭐가 있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도 86개 공단입주자에게 12억 9,500만원을 기본부과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86개 업체가 12억 9,500만원이면 업체당 1,4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1,400만원 정도의 부담금 같으면 공단업체에서 큰 무리수 없이 쉽게 앞으로도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12억 9,500만원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등 지역환경개선에 얼마만큼 투자한 효과가 되는지 효과내용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급부로 시에서 어떠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역협력차원에서 기업이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떠넘기기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떠넘기기식이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관계없는 분들은 가서 다른 일 보십시오. 다음 이정호의원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호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시장의 공단 유수지 준설토 문덕리 매립에대한 대책의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지역안전과 소모적인 감정대립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4월 1일 시장과 오천대책위원장, 경실련이 협약한 협약서대로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원상복구를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협약서에 보면 4월 1일 날 보면 있습니다. 본건의 연구결과에 토양환경보존법이 정한 오염도 기준에 단 한 항목이라도 초과될시 포항경실련과 오천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포항시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협약서가 분명히 시장 관인하고 찍혀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 문제핵심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단한 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리가 9개지점, 카드뮴이 1개지점 두 개 항목이 기준치에 초과가 됐습니다. 이점을 시장께서는 제대로 직시를 하시고 만약에 주민대다수가 원하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 원상복구 이상 가는 어떤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속한 시일내 마련할 의향에 대해서 시장께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유수지 준설토 문덕리 매립은 애초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지역대표인 시의원, 읍장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어떤 행정불신에서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민간단체 용역검사한 용역비며 또 앞으로 처리하게 될 용역비 등 시 재정을 엄청나게 낭비하였는데도 관계공무원에게 말로만 어떻게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포항시가 이런 행정을 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어떤 장치와 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가 조금 이상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원질문자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음 문명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우리 이현우의원께서 환경오염 원인자부담금 12억 9,500만원에 대한 정장식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자부담금 12억 9,500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포항시 공단지구 내 86개 업체만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단단지 내에 보면 수백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왜 환경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포항시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환경유발업체가 65군데가 있습니다. 과연 주소지를 포항에 두지 않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은 과연 징수를 했는 것인지 안 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 9500만원을 환경부담금으로 지금 포항시는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관리비나 인건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겉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문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 의원도 이정호의원과 대동소이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호의원께서 하신 오천 공단 유수지 토량 준설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답변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그리고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과거에 성장중심의 안정보다는 성장중심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직도 미흡한 데 대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 포항시가 더욱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가 이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사안을 접근하면서 포항시가 좀더 투명하고 그리고 당당하지 못하고 무언가 쫓기는 듯한 그리고 감추려고 하는 듯한 그런 행정치리를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가 하는 일을 전혀 믿으려하지 않는 정말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매우안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정호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협약서라는 내용이 단 한 건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그 해당 청년위원회나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요구하는 대로하겠다는 협약서를 시장께서 관인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포항시장의 이름으로. 참이것 뭐 약속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오천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단한 건이라도 초과한다 그리고 아무 의혹이나 아무 데나 조사를 해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기준치를 잔 한 건이라도 초과했을 경우에 우리 경실련하고 대책위가 요구한 대로 포항시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결론은 나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11원 26일날 한국과학시험연구소하고 12월 26일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실험데이터에도 기준치가 초과되는 부분이 3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약서를 백기를 드는 듯한 협약서를 작성해서 이것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엄청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게 괴어 있습니다. 방금 이정호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청년회하고 경실련이 요구하는 것은 원상복구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상복구를 할 경우 수십억의 예산,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 25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협약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협약서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오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대책안을 여러 각도로 마련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는 이것은 다른 어떤 대안이 별로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니나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협약서를 사인하실 때 어떤 의미에서 사인을 하셨고 정말로 도장을 찍으실 때 요구한 사항대로 다 강구를 해 주길 겉으로 생각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이 과거에 포항제철이나 협력업체의 모든 중금속이나 모든 악성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 다 거기에 집약된 곳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모두가 포항시민 모두가 그것이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립해서는 안 되는 토양을 가지고 오천 문덕리에 매립하겠다는 발상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협약서를 도장을 찍으실 때 어떻게 해서 찍으셨는지 그리고 정말로 요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들어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태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인사와 전승기념관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박경태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현우님께서 인사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 인사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한 기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포항시 공직인사에 대한 평소의 견해를 우리 정장식의장과 그리고 인사에 관련된 우리 국장 또 과장에게 제언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우리 시에 뜻있는 많은 시민들이 민선시대가 출범했을 대 어떤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연, 학연, 혈연 종교연으로 인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서 정실인사를 하게 되므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염려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울 정장식시장이 출범한 이래 몇 번의 포항시 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워낙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원만하게 지금까지 잘한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좀 아쉽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몇몇 4급 공무원들의 자리를 놓고 조직내부의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조금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직인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공직인사에 대한 기본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연공서열에 의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능력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본원칙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인사만큼은 또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의 인사만큼은 조직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공무원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인사를 할 대는 인사권자인 시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장식의장의 우리 포항시 공직인사의 대원칙과 소신 그리고 향후 인사에 대한 방향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승기념관 건립관련해서 우리 김기곤의원님께서 정말 이름없이 죽어간 숭고한 학도의 용군 그리고 6.25때 참전용사들에 대한 시정질문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승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장단에서 전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박태준총재님에게 방문을 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전승기념관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기에 전승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배석한 보훈처 관계공무원께서 예산의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기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답변이 있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박태준총재께서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원장에게 바로 지시를 하여 내년도 예산성립을 위한 당정협의때 꼭 용흥공원에 전승기념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하라는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사회환경국장께서도 내년 예산성립을 위한 당정협의때 지금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기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님도 한 번 찾아 뵙고 보훈처 관계공무원도 찾아뵈어서 내년도에 용흥공원에 전승기념관이 꼭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식부의장. 똑같은 내용이라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광수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광수의원입니다. 김기곤의원의 질문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 33개 단체 약 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답변에서 용화사 추모행사에 제수비 지급이나 또 용흥공원 학도의용군 관리사무실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규정에 근거가 미약해서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용화사 추모행사에 흉화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상에 규정상 지원하기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흉화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며 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있기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6.25전쟁을 치렀던 신명을 바쳐서 고생했던 그 분들의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면 어떠한 점이 규정상 미비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광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명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명희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각종 사업은 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우려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들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가 새로운 천년을 맞는 행사를 범국민적으로 큰 행사를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때 의회에 사전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런 책자가 나왔습니다. 책자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포항시에 들어갈 예산이 77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10억, 도비 10억 나머지는 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아직 한마디 거론된바가 없습니다. 지난번 대지 구입하는데 2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약 1-,000평, 대지는 10,000평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5,000억 이상으로 투자한다고 책자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시장의 어떤 견해가 우리 의회하고 공감대를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명희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한10분간 정회를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

의석에서-의장님 15분쯤 합시다.) 15분쯤 할까요? 그러면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님 혼자만 재보충질문이면 바로 해 드릴려 했는데 뒤에 재보충질문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예, 좋습니다. (

예, 좋습니다 재보충질문으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조진의원.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안동기의원님께서 포항제철 전용부두내 폐기물매립건과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포스코개발 임원의 안내로 포항제철 전용부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자리에서 보고받은 내용은 현재 부두밑에 약 1,200톤에 상당하는 폐콘크리트가 불법매립되어 있다. 이 콘크리트는 포스코개발에서 곧 인양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인양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현재 그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이미 폐콘크리트가 매립된 지가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었다. 따라서 2년동안 이미 콘크리트에 남아있던 유해성분은 바다를 오염시킨 이후에 폐콘크리트인양 자체는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미 오염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피해보상을 요구할려는 그런 우리 위원회의 의도였습니다. 이질문과정에서 당시 포스코개발 임원은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 중에는 인공어초도 있다. 인공어초도 바다에 빠뜨리는데 콘크리트가 무슨 그렇게 큰 피해가 있겠느냐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길래 우리 의원님들이 크게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정도 환경에 관한 의식도 없는 분이 어떻게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는가 이 정에 대해서 질책을 하자 바로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을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양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했지 결코 그 피해에 대한 조사용역을 뭐 줘놨다 이런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오해나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안동기의원께서 말씀하신 포항제철 이번 전용부두에 관한 지역뿐만 아니고 포항제철내에 연안에 있는 항만일대 전체에 불법폐기물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 조사용역을 줄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진의원 수고했습니다. 이현우의원 질문속에 환경오염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보충질문으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본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최상석의원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예)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님은 용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러나 안동기의원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용역방법에 대해서 일시는 언제하시고 또 용역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그리고 또 용역에 대한 점검항목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용역결과를 어느 정도에 어떤 날짜로 뭐 발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용역을 시작했는 걸로 시장은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은 그냥 넘어갑니다. 34명 우리 시의원님들이 포항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늘 우리 시장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고 또 좋은 말씀을 더 빌리자면 수레의 양바퀴로 늘 비교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쁘다고 말씀하실 의원님 누가 계시겠습니까? 장광호의원님께서 두 얼굴을 가진 시장이 아니냐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셨을 때우리 시장님은 겸연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포스코개발이 용역을 할 걸로 알고 있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용역을 줄 것이며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도 제시가 없습니다. 관계국장이나 관계과장이나 계장들이 그냥 올라오는 그런 문건에 대해서 눈도장만 찍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왜이 시간까지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의정단상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52만 포항시민이 바로 이 시간에도 경청하고 있다는 그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목조목 따질 때는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잘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나오고 재보충질문 나온다는 뜻은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재보충질문에 좀 명확하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보충질문 나오는 건 보충질문까지 답변이 시원찮아서 나오는 겁니다. 확실히 좀 아시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 박태식의장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결국 시장에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안이지만 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서 여러 가지 행정처리 하시는 것 중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당당히 사과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집행부가 밑에 부하직원들이 시장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사과하지 않도록 잘 보필하는 자세가 좀 아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처음부터 이 지금 사안을 두고 처음부터 이 지금 사안을 두고 처음부터 조금만 잘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었더라면 이 부분은 별로 깊이 아주 감정싸움 양상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지 않으냐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뭐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속 감싸주시는 자세는 필요하지마는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도 직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그 협약서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한 어조로 요구한대로 그러니까 경실련과 오천 대책위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포항시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사안이 아니고 상응한 조치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여러분께 낭독을 하고자 합니다. 3번 항목에 보면 본건의 연구결과에 따라 토양 환경보전법이 정한 오염도 기준에 단 한 항목이라도 초과될 시 포항경실련과 오천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포항시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하는 게 분명하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상응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요구한 그러니까 한 항목이라도 초과될 시 이런 부분은 상호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요구한 대로 이것은 포항시가 명백하게 실패한 협상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은 이것이 그대로 나타났을 경우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분쟁의 소지가 많은 이런 협상을 시장이 협상을 일일이 이런 문구까지 신경을 쓰셨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밑에 직원들이 협의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런 협상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담당자 여러분께 서 우리 스스로 자기 돈으로 집행을 하시면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집행되는 명백하게 집행되는 예산은 명백하게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 시민의 돈을 그렇게 업무협의를 잘못하셔서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그것도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를 가하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금이라도 초과될 시에 요구한 사항대로 포항시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시민들이 포항시의 행정력을 믿고 그대로 신뢰하겠습니까? 시장께서 응한 조치가 아니고 요구한 대로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시장께서 이러한 사안을 두고 직접 시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지만 당당히 우리 의원 여러분께 포항시민 여러분께 사과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밑에 직원들을 관리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시장께서도 참석해서도 그러한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포항시의 도시계획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상식이나 지식이 풍부한 위원들 앞에서 그 해당과장이 엉터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시장이 즉시 이어받아서 사과를 하셨지마는 그러한 자세는 우리 포항시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부분은 시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의원 정말 하나 하나 좀 피해나가는 데는 잘 피해나가시는 공무원들인데 어째 저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다음은 한명희의원 재보충질문하십시오.

한명희의원입니다. 우리 한민족 해맞이 축전 기본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 해맞이 공원 계획을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부 작성해 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용역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투자심의위원회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그 사항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아마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까지 5,098억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해놨는데 과연 그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이것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 재보충 질문하십시오.

문명호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답변서에 보면 말이죠, 이 7페이지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서 배부된 내용을 보면 ‘98년도 86개 공단 입주업체에 기본부과금 12억 9,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등 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이현우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시장께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 귀속을 하고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는 별도 환경과 관련된 분담금을 약 420억 정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당초 예산서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 포항시가 1년에 약 700억 정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당초 예산서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 포항시가 1년에 약 700억 정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환경과 관련한 약 420억이라는 이런 예산은 본 의원이 별도 본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보조금 700억중에서 과연 이 700억 보조금이 순수한 사업예산인지, 아니면 이 예산안에는 분명히 환경과 관련된 예산420억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저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이 재보충질문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한 가지 더 합시다. 한가지 더 하실겁니까? 바로 나오십시오. 장광수의원 재보충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직답 가능하겠습니까?

의석에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요. 돈몇 십억 들어가는데 그렇게 처리 못한다면 의회에서 다룰 겁니다.) 부의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주알 고주알 따지면 한이 없지요. 다음에 한명희의원님께서 2010년까지 수천억의 돈이 드는데 재정투자심사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역계획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고. 대부분이 또 민자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2일날 재정투융자심사를 요청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9월중에 확정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련보조기금 국고보조기금 700억중에 그안에 420억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420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동안에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금액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장광수의원님께서 포철이나 공단에 매립지 중간 중간에 발굴을 해서 매립지를 투명하게 한 번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드려서 포철매립지라든지 포철구역내에는 국가가 오염문제는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관할이 아니고 더군다나 현재 특이한 그런협의점이 없는 상황에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그렇게 정부에다 떠넘기지 말고 시에는 포항시민이 우선입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민편에서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이지요. 특이한 협의점이 없으면 대구지방환경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한 협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용의가 없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하시도록금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천 준설토 문제는 말입니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요구가 많고 시는 시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잖습니까. 협약서 하나 잘못 써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면 10억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그것 이해하고 시민들이 단순하게 주의주고 끝내야 됩니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중요한 문제점은 그 공무원 당연히 징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오천주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매듭을 지어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용역줘버리고 이렇게 갈 일이 아니다라는걸 아시고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의석에서-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진의원님, 장석제의원님 재보충질문에서 근본의 뜻은 전용부두 폐콘크리트 불법투기 자체가 포철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원인제공에 의해서 본 의원은 국정조사 및 감사원감사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포항시 입장에서 그러한 예산편성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포항시에서 집행부에서 고발을 해서 이러한 원인제공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 원인제공에 의해서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요청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것은 국가가 담당하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원인제공이 이미 됐다 말입니다. 그원인제공에 의해서 30년 사이에 포철이 우리에게 준 환경오염에 대한걸 갖다가 100% 파헤치자 이것이 근본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러한 뜻을 읽으시고 이번 문제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30년 사이에 포철이 우리에게 준 환경오염 문제는 분명코 해결이 되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강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동기의원님 뜻을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물론 시장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재정주자의원회가 열린다 해도 기본 계획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라는게 발표되면 지금 안 그래도 대보에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야기되고 있는데.) “안”자 빠졌습니까? (

시에서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저걸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마스터플랜이 저 뒤에 도면으로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혹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사실은 정책 자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장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시장께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부시장인 제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직영 공설묘지를 설립하여 세외수입 확충과 민의를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와 분골 또는 무연분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화장장 이전 계획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로 인하여 국토의 잠식과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어서 매장문화개선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이 시기에 장묘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 묘지 및 화장장 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김기곤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묘지 및 화장장과 관련한 문제를 국토보존 및 시민편의 저공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오래된 관습과 풍수지리에 의한 묘지 선호 사상은 단기간에 변화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나, 사회지도층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솔선 참여한다면 화장문화의 정착이 조속히 실현되리라 생각되며, 또한 자연이 온전하게 보전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시 직영 공설묘지 설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설묘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면 약전리 산 22번지와 산 23번지에 2,160평이 설치되어 있으나 거의 만장인 상태이고, 52만 시민의 수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은 공원묘지나 사설 제적 부담이 되고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강구가 필요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61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개정되는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강구를 의무사항으로 정하여 화장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화장제도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설묘지를 설치하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시립 공설묘지의 설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묘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으로써 98년 10월부터 각 자연부락별로 설치된 129개 공동묘지의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적절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화장장 이전 및 납골당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이전 및 납골당 건립은 현재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시정질문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시는 등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화장장 및 납골당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최신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은 물론 공원속의 친근감이 있는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장례예식장, 화장장, 납골당, 추모의 동산 등 일괄시스템이 되게 설계하고,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구체적인 이전시기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며,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추진에 많은 저항이 예상되고, 의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친 뒤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지의 부지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신중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장 이전 및 납골당 건립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화장장 이전대상 후보지에 대한 서울 및 부산 대전 익산 등의 선진 화장시설을 비교 견학하였고, 그 결과 부산 영락원의 모델이 가장 선진화된 시설 및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시 화장장 설계시 기본자료로 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여론 형성을 위하여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이 요청되는 등 지역 주민의 이해 설득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현 화장장 내에 편의시설 및 식당을 건립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동 화장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또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현 상태에서는 식당건물을 새로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은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을 신축하여 이전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쾌적하고 깨끗한 식당,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임대운영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의장, 공원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께서 하단하시고 부의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 여러분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곤의원께서 질문하신 죽도시장 고기찌꺼기,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및 처리경로와 호동매립장에 1일 매립량과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의 설치현황과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도시장 고기찌꺼기,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및 처리경로와 호동매립장에 1일 매립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에서 1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고기찌꺼기, 채소류 등 약 8.4톤 정도이며, 채소류와 어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음식문 찌꺼기 중 약 0.5톤 정도는 가축사육 농가에서 수거하여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면,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 약 7.9톤은 죽도시장 번영회 및 죽도시장상가 번영회에서 수집 운반하여 호동매립장에서 계근하여 톤당 3.925원을 납부한 후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시설의 설치현황과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475개소 중 감량화 시설 설치현황은 17개소에 설치되었으며, 이는 장성초등, 포항초등, 연일초등, 영흥초등, 대흥초등, 대해초등, 양학초등, 오천초등, 구정초등, 청림초등, 동해초등, 흥해초등, 대도초등, 두호초등, 상대초등, 장량초등, 항도초등 등 17개소가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중 감량화 시설미설치업소 458개소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12조 및 시행규칙 제 5개조에 의거 감량화 시설에 의한 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감량화 시설의 불이행시 강제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를 통한 감량화 시설 설치 독려는 가능하나 업소의 시설비 부담 및 설치장소 부족으로 대부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독려하여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기당 설치하는 비용이 한 800만원 정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458개소에 설치하려 하면 33억 정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업소에 독려를 해서 감량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곤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의회 최고 연배이신 이현우의원께서 시장에 답변 또 재보충. 보충답변 여러 가지 했는데 남은 시간은 시정을 위해 할애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한 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공원식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현우 의원님께서 시내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시민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철거방안과 철거시기에 관한 사항과 자율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또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하수도 준설을 우수기 전에 완료하기 위하여 시가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 연간 하수도 준설량은 어느 정도이며, 시 자체의 준설량과 나머지 처리방법과 현재까지 준설한 양은 얼마가 되는지, 하수도 신설, 개량, 보수공사에 공무원이 현장 감시감독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이 설치된 시설물을 일제점검할 의향과 시공상 하자가 있을 시 원인 제공자의 재시공 사후 보수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상적치물 시민이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 43회 임시회 3분 발언에서 자기 앞 주차목적으로 불법적치물을 내놓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민 스스로 자진 철거하도록 1차로 갈매기 소식지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2차로 각 구청과 읍면동에 철거 정비토록 지시하였으며, 폐드럼통, 폐타이어, 쓰레기통, 돌무더기, 삼각간판, 물통 등의 주차금지 적치물을 1998년도에는 337건에 남구 177건, 북구 160건을 정비하였고, 1999년도에는 현재까지 306건에 남구 165건, 북구 141건으로 총 643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고,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반복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가주차장이 없는 일부 시민들이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집앞 도로상에 노상적치물을 방치하는 등 자기만의 생각으로 현재까지 차량통행과 도시미관을 헤치는 등 공동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언론매체와 반상회등 집회에 노상적치물을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아울러 시청, 구청 , 읍면동 직원들의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나대지를 이용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노상적치물을 계속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 및 우리 시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라 1차는 5일 이상, 2차는 3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강행하여 노상에 적치된 적치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수기 전에 하수도 준설을 완료하기 위하여 시가 계획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하수도 준설계획은 지난해의 사업비 규모 6억원에 비해 18억원이 하수도준설 수해복구비입니다. 21억이 돼 있는데 오타가 됐습니다. 양구청을 통하여 1999년 7월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간선 하수도 준설사업비 교부세 3억으로 금년 10월까지 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양 구청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하수도 준설량과 시 자에 준설 가능량은 얼마인지, 나머지 처리 방법과 현재까지 완료한 준설량에 대하여 말씀을 들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하수도는 총 659km로써 지난해까지 준설한 양은 연간 약 7.6%에 해당하는 연장 50km에 4,700㎥를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구간을 현장 조사하여 채적량이 많은 구간부터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순위를 정하여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예년의 3배 가량 127km에 24,767㎥로 남구청은 50km에 14,024㎥를 준설하였고, 북구청에는 77km에 10,743㎥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도 1동과 자매결연한 포항제철에서 준설장비를 지원받아 우수기전에 하수도 연장 6km에 270㎥를 준설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애써주신 지역의원이신 이현우의원님과 개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특수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작업방법은 먼저 고압살수차로 고압살수를 한 후 흡입차로 하수관거의 준설토를 흡입하고,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한 후 침전시킨 다음 상등수는 현지에서 배수시키고 준설토는 계량업소에서 중량을 계측하고 해양투기 바지선에 선적해서 해양경찰서에서 지정한 해역으로 운반하여 해양투기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신설 개량 보수공사에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신설 개량 보수공사는 우수기 전에 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공사의 특성으로 같은 시기에 여러 곳에서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공사감독이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요 공정에는 반드시 공무원 입회 하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공무원에게 특별교욱을 실시하여 현장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 준공검사 시에는 전 공사구간을 대상으로 설계대로 완벽한 시공이 됐는지를 철저히 검사하여 준공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된 하수도의 일제 점거할 의향과 실시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하수도는 총 659km로 이를 별도로 일제히 점검을 하기에는 현재의 가용인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시행하는 내년도 하수도 준설물량 일제 조사시에는 일제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맨홀 및 간선하수도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간선 하수도와 흄관 등은 예산을 확보하여 CCTV 조사 등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상의 공사하자가 있을 시에는 원인제공자에게 재시공을 하게 하는 등 사후 보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공사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공사 후 이것도 오타입니다마는 하자기간이 3년인데, 3년 이내에 발생된 시공상의 하자는 원인제공자에게 재시공을 하게 하는 등 철저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우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서 현재 4단계로 나누어진 하수처리장건립 기본계획의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하수처리장 건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공단 오천 동해 청림지역의 하수 처리구역을 분리하여 건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하수처리장 건설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포항시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에 34,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1일 처리용량 32만 톤의 시설규모로 990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단계로 하여 1,0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8만톤 규모의 시설을 올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는 1999년부터 2003년가지 5년간에 걸쳐 1일 16만톤 규모의 시설을 1,214억원으로 확충하고 나머지 3 4단계는 2004년부터 2011년가지 8년간에 걸쳐 1일 8만톤 규모의 시설을 546억원으로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립 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할 때에는 중앙부서 방침에 따라 1개 도시에 1개소로 통합처리장을 인가 설치하도록 하여 비용을 줄이도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하수처리를 수계별로 처리하도록 권장하게 되어 우리 시도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여건변화는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을 수계별로 처리할 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입지선정에 따른 집단민원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단 오천 동해 청림지역의 하수처리구역을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 시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포항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의 변경 시에는 당초 포항 하수처리장에 통합 처리하도록 한 배수처리구역을 수계별로 재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당초 유입계획에 없었던 신개발지역인 이동 유강 대잠지역을 포함 하수처리장으로 추가 유입시키고, 당초 포항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토록 돼 있는 냉천 수계인 오천 문덕 청림 동해구역은 청림 해안에 처리장 입지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포항 하수처리장에 유입토록 계획된 환여 장량 죽천지구와 신항만지역에도 신항만 배후지역에 분리하도록 처리장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는 포항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변경기본안이 2000년 2월경에 납품될 예정이나 금년 10월경에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이현우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예, 합병정화조 설치의무 규정과 관련해서 조진의원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청림동출신 조진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설치계획 변경에 관하여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형산강 동쪽지역, 형산강을 넘어가면 그쪽 지역은 일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과거에 합병정화조라고 했습니다. 합병정화조, 지금은 현행법상으로는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각 업소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점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웬만한 크기의 식당은 이 처리시설을 하는 데만 3,000만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또시설만 하는데 3.000만원 이상 드는 것이고 그걸 또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하자면 거기에 전기료, 약품비 등등 그걸 또 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법률상으로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 지역은 모두 이 오수시설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없으면 식당 영업허가 자체가 지금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냉천의 기준으로 봐서 청림동 일대 그리고 오천읍 이 지역은 냉천 경계로부터 500m를 벗어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500m 이내에 포함됩니다. 이분들이 식당 영업을 하나 허가를 받을려면 3.000만원이상의 이 처리시설을 하고 그걸 또 가동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상위법이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곤란하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에 연결돼 있는 지역에 사시는 우리 시민은 똑같은 하수도료를 내고 아무런 제한없이 영업허가를 받고 있고 형산강을 넘어서면 이 지역 사람들은 그 많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가면서 이런 불공평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오천읍, 청림동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큰문제로 이슈화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금액 시설지원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체 시설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비록 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우리의 행정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상대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형산강을 건너서 이걸 다 끌어온다는 자세도 사실 무리입니다. 아까 이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계획자체가 황당무계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지역별로 예컨대 오천, 청림. 동해지역. 그 다음 구룡포나 대보지역은 또 별도로 해서 곳곳에 각각 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법적 제한규정을 유예해서 식당영업허가를 내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도중에 시장께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이유는 KBS방송국과 인터뷰시간이 오후 5시로 돼서 부득이 허락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훈의원입니다.

박승훈의원입니다. 이현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준설관련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을 보면 `98년도 하수도 준설예산은 6억입니다. 6억이고, 아, `99년도는 수해복구비를 포함하여 하수도 준설 예산이 21억원으로 7월달에 이미, 그러니까 우기전에 이미 준설을 완료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금회 추경시에 3억원의 예산으로 간선하수도 준설사업을 계획대로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인물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합해서 도합21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98년도 하수도 준설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99년도에 아무리 하수도 그러니까 수해복구비가 포함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21억원이라는 것은 `98년도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98년도 준설사업 내역, `98년도 준설사업 내역과 `9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내역, 그리고 금년도 시내전체 준설사업 내용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곤란하시다면 서면으로 밝혀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역시 이현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적치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도로법 제40조 및 우리 시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라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불이행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앞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 우리 시에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 실적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태의원께서 하수도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박경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과 관련해서 하수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건설도시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부실시공한 책임을 물어 원인제공자에게 재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한 업체수가 몇 개 업체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재시공 한 업체가 없다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관계공무원의 감독소홀과 부재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장의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수처리장 건립 기본계획 재검토를 하실 때 대송면하고 연일읍이 빠져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준비를 한 1분간 더 하세요.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시정질문 답변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아닙니다. 앞에 용어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답변요지서입니다. 말 그대로. 답변을 하는데 참고자료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질문요지서를 내지 질문서를 내는 건 아닙니다. 질문요지서는 앞으로 답변을 충실하기 위한 요지가 뭔지 내는 것입니다. 단지 참고서류로 보시고, 이것이 문서에 그대로 남는 건 아니다 하고 요지서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고 답변서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잘못되면 수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참고자료일수록 더 통계가 정확하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일도 우리 서로 협의한 대로 답변서가 일찍이 좀 의원들에게 배부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실한 답변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앞으로 시정질문하는 의원님께서도 시간 안에 충실한 내용으로 해서 질문요지서를 줄 수 있도록 아마 전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정말 선진도시처럼 요지서를 충실하게 내고 답변서를 이렇게 받고 합니다. 아마이 답변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하였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싶고 충분히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되는 요지서로 활용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터뷰를 충실히 하신다고 보고 우리 부시장께서 메모를 잘 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요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드려서 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시장이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 예. (

조진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시설이 되면 오수정화시설은 설치 면제된다고 하고 또 오수정화조시설 설치가 운영비가 든다는 식당영업허가에 대한 불가능하다는 동일 시민의 불편이 많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수및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담사항이 있고 이렇게 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도 내야 되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제가 아는 대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승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하수도 준설 6억, ‘99년도 21억, 추경시 포함해서 간선도로 하수도 준설에 수해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연도별로도 나오고 상당히 준설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승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박경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인데 지금까지 하자발생으로 보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경태의원님이 이해만 해 주신다면 이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계획시 대송면과 연일읍 누락됐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수처리장 2단계 계획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우리 박승훈의원 간단하지요? 예. (

의석에서-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98년도는 6억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부시국장 안정수 예, 맞습니다. (

박경태의원 예, 간단하지요? (

의석에서-예,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건립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국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공단, 오천, 동해, 청림 이 지역도 2단계 지금 포함돼, 2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연일, 대송도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데 대한 재검토를 할 때 대송면과 연일도 포함시켜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갑니다. (

의석에서-재검토하실렵니까?) 예, 그 때 우리 2000년 2월달까지 이 재기본계획이 나옵니다마는 중간 우리가 보고할 때 그것도 박경태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걸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박문하의원께서 하수처리장 건립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재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청림하고 대송도 재검토하고 그리고 청림, 오천, 그리고 공단지역하고 동해 일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참 우리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199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2,778억이 투입되는 아주 참 최대의 맘모스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포항시에 엄청난 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계획변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땅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영일만을 황폐화시키는 가장 주범이 공단이나 오천, 동해에서 흘러내리는 오염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천, 동해, 공단지역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구룡포 지역 본 의원 구룡포는 5,034세대 15,631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이정호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 2차를 합해서 946억원 그러니까 1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것도 가장 악성 오염의 주범이 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5,000세대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15,000명이 사는 구룡포 지역부터 900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이 발상이 정말 참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계획을 보면서 탁상행정, 무계획한 행정, 그리고 생각한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형산강을 횡단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공단을 제외시켜 놓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에서 밀쳐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이 계획을 했던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를 밝혀 주시고 이 용역업체에 분명하게 우선 순위라든지 모든 순위를 계획한 이것을 밝혀서 잘못된 설계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하수처리장 1,018억이 투입이 되어서 건설 준공된 이 스페이스는 2단계 공사까지 포함된 계획안입니다. 그러니까 오천이나 연일이나 공단까지 모든 그러니까 용량을 망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면 수처리시설이라든지 침사지, 폭기조라든지 방류펌프라든지 이런 용량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분리식이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용량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처리처리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슬러지 처리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오천지역이 떨어져 나가면 분리를 시키면 이 면적도 불필요하게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하면 되는 것을 2차까지 다 소하시키도록 150㎡를 설치해서 하지 않아도 될 시설을 과다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과다하게 낭비된 예산들입니다. 이것은 설계 용역업체나 아니면 그 뒤에 계획을 세운 분들이 이 또한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손바닥 뒤집어엎듯이 계획만 변경시키고 그 후속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크게 설계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불필요하게 과다 용량을 산정해서 설치한 기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그냥 오천에 청림지역에 재검토하겠다. 연일지역에 재검토하겠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께서 역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재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의원오늘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작심을 했는데 작심삼일 됐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현재 오늘 죽 들어보니까 시장께서도 부시장께서도 답변이 하루에 그 시간만 모면을 하는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대 의회 때 1년 반 건설위원 했습니다. 그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어째 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무식해서 몰랐어요. 이번에 1년 반 쉬다가 총무재무 갔다가 도시건설 오니까 동해면은 명사십리입니다, 여러분, 송정이 명사십리지마는 과연 명사십리입니다. 지금 엄청난 조개도 못 먹고, 노상 신문에 떠드니까 해수욕장이 개발이 안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면민들이나 저는 검토한 결과 오수가 그대로 막 흐릅니다. 물론 공단업체, 내일 할려고 그랬는데 박문하의원 오늘 참 좋은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 계획, 앞으로 변경없는 계획, 그리고 그 때 아마 이게 10년 전인가 관선시대에 아마 계획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계획한 공무원이 있다면 스스로 자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하수처리장은 본 의원이 몸담고 있는 우리 상대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사실은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뭔가 지금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 시기에 재보충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지금 1단계 용량이 8만톤입니다.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는 우리 포항시내에 1일 하수처리용량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집행부가 16만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인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16만톤 금액이 1,214억원입니다. 도합 24만톤 같으면 포항시내에 용량은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정호의원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3, 4단계로 인해서 또 다시 8만톤 546억을 추가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또 사업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 3, 43단계인 건립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한 우리 포항시가 1일 전체 하수용량이 1일 하수용량이 도대체 몇 만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경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

의석에서-지금 하수처리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 사업은 예산도 수 백억, 수 천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입니다. 갑자기 지금 계획된 하수처리장 문제를 재검토한다는데 재검토하기 위한 답변을 우리 건설도시국장에게 지금 즉석에서 듣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문제를 일입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재검토하고 모든 어떤 보고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오늘은 이 답변에 대한 걸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유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답변자의 양해가 우선입니다. 답변자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받을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

의석에서-의장!) (

일부분은 답변 가능합니다.

일부분 답변하고,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이 불가한 사항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 자체를 여기서 그냥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면 오히려 그 답변이 더 화근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답변하고 답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은 추후에 충분히 서면으로 내겠다는 그런 표시를 분명히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하의원께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용역은 기본설계는 건설부가 1987년도에서 ‘88년도에 국비예산으로 한국종합기술공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88년도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도는 ‘89년도에서 ‘90년도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포항시에서 한국종합기술공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시설용량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그때 설계할 때 현재 이동지구라든지 유강지구, 대잠지구는 그 때는 제외가 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변경 기본안을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올 10월 쯤 우리 중간보고를 하면서 조금 전에 박경태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상세하게 도시건설의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우의원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기본계획변경안이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10월 중에 나올 때 이때 상세하게 보고드려가지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1일 16만톤 해가지고 1,214억원이 포함돼서 그때 기본계획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3, 4단계까지 합해가지고 32톤으로 당초 계획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하수처리량이 현재 얼마냐고 문명호의원 물으셨는데 실지로는 현재 우리 포항시가 12만톤이 지금 처리가 됩니다마는 시설용량이 8만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용량이 아직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좀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거 알아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명호의원님 간략한 것만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편의상 서서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일일 80,000톤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000톤인데 나머지 40,000톤은 월류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160,000톤만 확보를 더 하면 지금 현재 하루에 포항시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얼마냐 하면 160,000톤이다 그러니까 80,000톤 정도는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포항시내 일일 160,000톤의 하수가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입하면 다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00톤이 아니고 160,000톤입니다. 그러면 기존 80,000톤하고 해서 240,000톤으로 하면 충분히 2단계까지만 가면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수계별로 해도 청림 수계하고 연암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신항만 배후지역 죽천하고 환여, 장량 그 있기 때문에 과거에 ‘87년도에 했는 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일 처리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의원님. (

의석에서-건설도시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1년이 되셨고 의원들이 오늘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호의원이나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파악이 안 되고 박승훈의원이 질문하신 이런 사항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세심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사안들이나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원론적인 문제까지 다 서면으로, 대부분 다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사항들은 덜 파악돼서 그러니까 자료가 덜 파악돼서 답변을 못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과다한 업무가 있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더 많이 자료를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여기 나와서 답변말미나 답변중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여부를 의장이 결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참고하실 사항은 질문자가 결정해 줘야 됩니다. 질문자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서면 답변 안 됩니다. 질문자가 이의 걸면 그것은 그대로 답변하고 질문자가 이의 없으면 서면답변으로 넘어갑니다. 양해는 질문자에게 구하는 겁니다. 질문하신 분들이 서면답변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여기서 답변가능한 얘기도 서면답변 하시겠다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지 말고 답변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사진행하는 의장님께서나 본 의원도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의만 걸어주면 언제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록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들께서 아셔야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명예감독자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답변돼 있는데 명예감독자의 선정여부를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개요와 공사기간 심지어 공사시공자까지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오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아직까지 의원들 받아본적 없습니다. 지역이 다 파헤쳐지고 해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자 왜 합니까? 앞으로 명예감독자를 선정하면 그 감독자 선정까지도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그 의원들이 명예감독자에게 감독내용을 충실히 하라고 하고 또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은 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이 돼야할 사항으로 해 주시고 오늘 많은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과 보충, 재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시민 앞에 답변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추진사항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특히 서면답변하겠다는 사항은 서면으로 다 답변됩니다.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답변이 나지 않도록 사실상 오늘 여러 가지 문제중에 임시회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종결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건도 부과한 것이 없다. 얼마만큼 불충실한 업무였습니까? 지금 IMF로 인해서 생계형이 많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해를 해야지요. 그러나 기업 특히 도로 부분을 점유해서 보행이 되지 않고 완전히 차가 정체되는 그런 노상적치물은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특히 민선대에 와서 다수의 시민들이 민선시장되고 나니까 표를 의식해서 단속 안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잘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어느 나라 보면 지방자치를 오래 할수록 시민의식 질서는 대단합니다. 후쿠야마 포항과 결연된 곳은 170,000대의 차가 있지만 불법주차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오늘 정말 여러 의원들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최초로 답변요지소를 받고 정말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고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충실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계속 이어지는 시정질문과 답변 있습니다. 충실한 질문과 답변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