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개혁단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시정개혁단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단장님, 간략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명쾌하고 명료하게 하 라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정개혁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시정개혁위원회가 9월말이면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시정개혁위원회가 없어지게 되면 2차 구조조정을 어떤 과정과 조직을 꾸려서 준비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조직과 인력 같은 하드웨어 부분은 대체로 기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고비는 마무리가 돼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시정개혁의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분야별 전문가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시정개혁위원회 나름대로의 성과와 시정조직 구조조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시정을 개혁시키는데 있어서 항상 외부인력을 끌어다가 개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주체가 서울시 자체 조직과 외부인력이 적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의 외부인력에 핵심과 중심과 권한을 다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도 그 점을 깊이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정개혁단에서 하는 일 대부분이 외부용역업무라는 거예요. 외부용역업무를 체크하는 업무가 제일 많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그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개혁단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체크할, 그리고 체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그러면 들어와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이 더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BPR, BPR하고 1년 내내 BPR을 외치고 계신데 지금 16억원 예산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재설계 대상이 10개의 거시프로세스, 그리고 5개 전략프로세스 대상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택건설 및 공급이 운영프로세스에서 전략프로세스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범업무 재설계가 99년 2월 만료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가 창구전환민원, 해당과 처리민원의 시간단축과 투입 인건비 개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단축과 투입 인건비 개선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더 진전된 내용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1차 구조조정과 지금까지 구조조정 결과 전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몇 급을 구조조정을 시켰고 이 사람을 인력풀팀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명예퇴직으로 나갔는지를 분명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관리실장의 경우도 민간전문가를 채용했는데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장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공무원 조직에서 좀 조정이 된, 그 전 공무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세종문화회관 관장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구조조정을 해서 정식 공무원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지로 전문가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봉급이나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서울시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6급 이상은 제외하고 5급 이상 97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인력,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 있지 않는지, 그리고 현재 자리에는 어떤 과정으로 누가 충원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인건비 예산하고 지금 개별당, 급수별로가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인력이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인건비를 비교 평가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그것을 제가 몇 번이나 자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가 오지 않고 올 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자료가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시정이 안 됩니까?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 3월말에 동회 폐지를 백지화시키겠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힌 이래로 상당히 동을 축소하는데 반대한다는 결의까지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사실 공무원들이 그 동안 사용했던, 공무원들이 근무처로 사용했던 동 개념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복지회관, 여러 가지 명칭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아주 그 공간도 좋아합니다, 실제. 종로도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센터의 기능도 하고 복지회관의 기능도 하고 노인정이나 탁아시설 이런 복지시설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좋은 공간을 얻는, 저는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협의회가 동기능 축소폐지를 절대 반대한다고 결의까지 했는데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서울시는 지금 중간자적 위치에만 서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있는 검토가 되었는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지금 국장께서 답변 못하면 자료로 충분히 협의한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서로. 그리고 2차 구조조정 지침을 7월 10일까지 조정안을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제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자부가 지침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없었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가 2차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제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국장 책임운영제가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시정개혁단 차원에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는 중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효과 분석이라든지, 또 실·국장 경영제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하고 각 구청간에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마찰들이 빚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민선자치시대 이후 현재까지 자치구와 서울시간에 인사교류나 인사문제로 마찰을 빚은,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것을 포함해서 마찰을 빚었던 현황을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도 시정개혁단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에서 계속 마찰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데 서울시가 반대하거나 서울시가 요구했는데 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마찰들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서로 불만만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정개혁단이 구조조정이나 외부 용역사업에만 전념하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산재정운용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것에 대한 준비된 내용이 있는지, 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보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100%가 넘어서 있고 강북이나 도봉이나 금천 이런 데는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형평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도 같이 예산재정운용에 개혁안을 만들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노조가 사실상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노사협의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구조조정안만 발표를 해 놓고 몇 달째 조정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사문제에 대한, 특히 지하철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노조가 반대한다라는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방향이라도 좋으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청소년사업 포함해서 에너지사업, 또 직업교육, 그 다음에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에 2,000억원 이상이 민간위탁사업 지원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점검과 검토가 되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여의도종합전시장 문제를 의회가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드러났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인 민간위탁사업이 주차장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점검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 하나에 분야별로 제가 문제를 다 지적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총론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기획하고 방향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시정개혁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정개혁의 업무가 저희들이 단독으로 직접 계획을 세우고 직접 집행을 하는 업무의 성격이 아닌 것이 상당부분이기 때문에, 또 관련 실·국에 요청해서 필요한 자료는 분석해서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개혁위원회가 외부인사에 지나치게 시정개혁에 의존을 해 왔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이 시정개혁위원회 연장문제를 검토하실 때도 그런 조언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방향을 세우겠습니다만 그런 데 있어서는 경험 많은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BPR의 예산집행내역에 16억원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서상의 하나의 제시숫자였었고 시범재설계로 작년도에 3,00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 5개 거시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용역비로 3억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낙찰금액으로 해서 실제 소요액은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내년도 5억, 후년도 5억, 그 다음에 3억 이렇게 해서 예상이 됩니다만 실제 예산반영과정에서 일부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입찰과정에서 다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5개 프로세스의 선정기준과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일부 설명은 됐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서 전후 비교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절감효과라든지 이것도 지금 현재 어차피 시정개혁백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민간위탁이 됐으면 종전에 얼마 들어갔던 것은 민간위탁 해서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느냐, 또 투자기관 같은 경우 지하철공사를 제외한 5개 투자기관에 정원상으로 2,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그것을 얼마로 인건비 따져서 얼마가 줄었느냐 이것을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자료로 충분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특히 5급 이상 전체를 묶어서.

네.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동 축소문제는 사실 시정개혁단에서 다룬 업무는 아니었고 기획예산실에서 다룬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 일부 동에 시범동을 설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층에는 동의 무슨 기능을 놓고 2층에는 복지기능, 또 문화기능, 또 인터넷 정보기능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 구에서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어느 구청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구에서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정개혁단의 업무에서 안 다루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것인데 왜 시정개혁단에서는 이것을 안 다루었습니까? 동을 없애느냐 살리느냐 이런 문제…….

그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 상정안건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직접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실로 내려와서 시행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만 시정개혁단이 검토한다는 것이 기능 자체를 너무 한정적으로 두고 있는 거죠. 시정개혁단이 시정개혁위원회 스탭구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 업무 자체가 저희 시정개혁단을 통해서 처리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다고 처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충분히 더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장 책임운영제도 저희들이 발의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관련 실·국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 책임운영제는 고건 시장 들어오자마자부터 공약이고 나름대로의 시정방향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이 있었어야 돼요. 그 자료를 받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와 구청간 인사마찰, 이것도 구청장협의회 소관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주로 행정관리국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사를 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대안도 행정관리국에서 만듭니까, 마찰해소 대안이나 방안도?

그렇습니다.

시정개혁단 같은 데서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에 전달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에 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실무를 누가 담당하느냐,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방안과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무부서에 전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시정개혁단이 해 주어야 되는 업무라고 보는 것이지요. 시정개혁단이 BPR이나 시정개혁위원회 회의하는데 보필하는 그런 업무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관된 의회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

물론,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집행부 내에서 일종의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분장, 사무분장 이런 것이 제도로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루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 환경여건상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의 대안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장 생각에는?

행정관리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인사마찰은 인사과에서 하고, 또 일반업무와 관련된 상정안건에 대한 업무마찰은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하고,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세요.

다음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문제와 관련해서 자립도가 높은 구하고 낮은 구의 형평성 문제, 이것도 그것을 다루는 기획관리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나 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그쪽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공사 구조조정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시정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시정개혁단에서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집행과 실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오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렇다 저렇다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민간위탁된 사항, 그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절감효과, 예산절감효과, 또 서비스 증대효과, 또 반대로 그에 따른 부작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을 보냈고 조만간 관련 실무자회의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서는 만들어졌습니까?

네, 계획서는 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하철공사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노사협의 지금까지 했던 것 그것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디까지 노사협의가 진척됐는지,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계속 노사협의에만 맡겨놔야 될 문제인지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이양한위원님.

이양한 입니다. 우리 단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시정개혁단에서 하고 대체적인 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해 나가지요?

주로 안건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자문이 돼서 나온 안을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관련 실.국하고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정개혁단장이 집행부의 간부로서는 최고 높은 사람 아닙니까, 실무국장으로서는? 그렇다 그러면 그 간부가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실무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개혁단장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뭐가 토의됐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이 시정개혁위원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시정개혁단장으로 와서 그것을 몇 차례 사실 애로를 토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미 조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연장이 됐으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3개월 연장이 돼서 9월 30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실무국장이 모르는 일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국장에게 아, 이런 것을 하세요 하는 식의 일 같으면 시정개혁위원회는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 바로 직속보좌기관이지 시정개혁단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상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시정개혁위원회하고 조화가 맞지 않는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면 시정개혁위원회 자체가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마저도 소위 배제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행정1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대해서 표할 기회와 개진할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다소 구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1부시장이 시정개혁단 업무보고 할 때 다음부터는 부시장하고 같이 와서 부시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가 국장 위주의 일을 하지 않고, 실무국장을 빼 버리고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국장은 그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국장 일을 한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행정1부시장을 반드시 대동해서 오셔야 저희가 이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부시장 자리에 앉아서 의회에는 아무런 의사반영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정개혁단 정도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식의 부시장 같으면 부시장이 사표를 써야 될 정도로 아주 건방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업무추진을 하고 자기가 일을 했으면 부시장이 직접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조조정 같은 것은? 그리고 다른 것은 구조조정에서 1년이 지난 현재, 물론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정하고 또 고쳐야 될 점도 있을 것이고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연 그것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당초에 구조조정이란 것은 행자부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구조조정하라는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안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쯤 시행해 보고 나면 어떤 구조조정은 잘못됐다, 잘됐다 해서 거기에서 발전적인 구조조정의 테두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시안이 안 나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 하나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업무재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참 잘하시고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3억 3,000만원인가 편성했는데 1억 8,000만원을 한국능률협회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짜리의 일 같으면 3억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3억원짜리의 재설계용역이 나오겠느냐, 잘못하면 1억 8,000만원으로서 업무재설계 했다가 우리가 받아놓고 사장된 업무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맨파워가 어느 정도 투입되고 어떻게 재설계를 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3억원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능률협회에서는 1억 8,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이 보고서가 나오면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 같으면 추가로 돈을 더 주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된 보고서 같으면 보고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재설계를 해서 만족할 만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된 결과를 책으로만 내면 돈을 주는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님.

오세근위원입니다. 개혁차원에서 본위원이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정현균위원과 같이 도중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도 아니요, 또 실업가도 아니요, 또 연구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는데 과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나 시정개혁단이나, 또 고건 서울시장이 안을 제시해서 회의를 하고 실무위원이나 시정개혁위원들이 하는데 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을 보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이 대부분 다 통과를 해요. 우리 의원이라고 해야 두 사람이고 그 외에는 시립대학교에서 주축을 이루고 교수 성함까지는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보면 사실 하나의 허수아비 역할을 하더라고요. 내가 위촉되고 나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2차 구조조정까지 끝나고, 물론 통폐합도 하고 지금 현재 2차 구조조정이 끝났지만 현재 양경숙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하철노조문제라든지 그것이 마무리도 안 되었고 차량정비사업소가 중랑천에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폐쇄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되살아나고, 또 공사라든지 보면 과장, 처장 해서 처장을 없애고 과장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그것이 되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회의에서는 다 가결된 사항인데. 물론 그분에 대해서 급료나 수당이나 더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의해서 통과돼서 집행부에 넘겨봤자 집행부에서 또 수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바꾸더라 이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구조조정이고 기구 통폐합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참여를 하고 사실 여러 가지로 의문점도 많지만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안을 가지고 지적을 해 봤자, 자문위원격으로 참여한 분들 있죠? 그분들이 실무위원입니까?

네.

그분들이 또 뒤집어버리고 회의를 주재해서 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7월에 한 번 했었죠? 지하철 구조조정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노조문제라든지 기구축소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개혁위원회 9월말까지 의회에서 한 3개월 연장해서 하는데 회의소집을 않고 지금까지 무슨 서신을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회합도 좀 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도 해야 됩니다. 아니, 사장하고 시장하고 가서 하고는 우리 실무위원이나 위원들은 한 번 회의도 현재 없고, 나는 무슨 통보도 못 받았어요. 물론 과정에서 보냈는가는 모르겠는데, 난항이 있고 지금 미해결책으로 있는 2차 구조조정까지 다 끝났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넘겼지만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리가 다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이나 실무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무슨 회의를 하고 허수아비 역할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단장께서 지금 몇 번째 단장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시죠? 단장, 지금 세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번째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실무를 다루어야 끝까지 잘 압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 인사이동해서 보내버리고 재차 단장으로 임명해서 오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단장의 권한이 너무 없더라고요. 내가 보기로는 그래요. 사실은 형식적인 시정개혁단장이지 사실 그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데는 행자부니, 교통관리실이니 그런 식으로 아까 양경숙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하시지만 어쨌든 주관부서가 우리 단장님 업무 주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형식적으로만 단장이지. 본인한테 내가 이런 것을 지적했을 때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단장도 들러리서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의 국장이나 어느 부서 국장들도 여기 단장이 다 계획의 책임자예요. 다 주관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보면 형식적인 단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개혁위원회가 존속은 9월말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8월, 9월 그 동안에 무슨 회의 한 번 했습니까? 휴가철이니 여러 가지 이유는 되겠지만 휴가철이어도 우리가 단체로 야유회를 갔습니까, 가자고 했습니까? 그런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어떻게 2차 구조조정 및 기구통폐합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개혁위원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9월말까지는. 아무런 보고도 없고 회합도 없고 그런 시정개혁단이 어디 있어요? 시정개혁이 2차까지 끝난 이후에는 고 건 시장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월 말 지나고 나면. 시장한테 모든 것을 정리하라 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회의 때도 그런 것 아시죠? 그런데 보면 우리 위원들은 형식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우리에게 개혁위 위원으로서 맡겨준 것이 뭐 있습니까? 공단, 공사 같은 데 보면 용역회사 전문가들이 다 돈 받고 유인물 만들고 자료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면 지하철공사 사장하고, 물론 거기에서 돈이 나가니까 무슨 안 같은 것, 계획,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서 거기에서 와서 보고하고 집행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부시장하고 하고 나면 부시장이 시장한테 보고해서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우리 개혁위원들이 거기에서 특별하게 개혁의 차원에서 크게 하나 결정한 것 뭐 있습니까? 우리 단장이 다 그런 것을 충분히 권한을 관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9월 말이 우리 위원들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소집도 해서 이루어진 사항도 보고해 주고 당연히 회합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본 회의 열은 것이 7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여러 차례 소집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위원회를 소집하려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휴가철이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위원회 개회날짜가 9월 20일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건상정을 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철이어도 통보를 하고 일정을 조정하면 다 나옵니다. 중차대한 지하철 노조문제, 국가적인 정치적 쟁점화가 되어 있는 지하철 노조문제라든지 8월 휴가철이라고 한 번 보고도 없고 회합도 않는, 그리고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통보를 해서 안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들 사정이고 일단은 주관을 해서 8월 어느 날짜를 서로 협의하면 되잖아요. 대학강의도 빼고 다 와서 참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전문분야에 있는 실업가들, 사업하는 분들도 다 바쁜데 와서 참여들 하고, 휴가철에 그분들이 다 못 나옵니까? 그러면 한두 분이나 못 나오더라도 우리 단장께서 전화라도 하시고 일정을 조정해야죠. 휴가철이 30일간 휴가철입니까? 조정하면 어느 한 날짜 가서 보고 못 받고 회의 못합니까? 9월 그때 한 번 하고 끝내버리고. 그런 것이 우리 개혁위원이나 실무위원들은 바지저고리이고 로보트 역할만 했다 이 얘기예요. 집행부 앞잡이 노릇만 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못할 얘기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충고를 저희들이 쓴 약으로 삼겠습니다.

이선재위원님.

이선재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7페이지에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에서 상임감사 세 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했다 그러는데 도시개발공사나 농수산물공사, 강남병원이 감사가 몇 분 계신 것입니까?

감사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조직의 규모라든지 성격상 굳이 상임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곳이 이 3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임기가 끝나서 공석인 데가 도시개발공사하고 농수산물공사가 현재 비상임감사가 공석으로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 각 주무국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강남병원은 9월말인가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도 비상임감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제대로 되지 않은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관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상임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는데 비상임으로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와 아울러서 감사의 기능이 견제와 여러 가지 투명성확보 차원에 있다고 본다면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만 당시에 검토를 할 때 역시 사외이사를 동시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외이사를 몇 명씩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보완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인원수 면에서도 강남병원이나 가락시장 이런 경우에는 인원수가 다른 데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상임감사를 안 두어도 되겠다 하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사장과의 경영계약 체결 그랬는데 계약 체결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아래 고객헌장 및 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거기에 관한 것도 행동강령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엊그저께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일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을 저희는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갖다 놓고 형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주신 자료 19페이지 보면 동부근로청소년회관,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이런 것 기능재정립을 하신 것이 4월 2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위탁단체 선정을 6월 22일 끝냈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 체결을 6월 30일 하고, 그래서 위탁운영 개시가 7월 1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9월 엊그저께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더 일찍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계약도 체결하고 시행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시정개혁단에서 집행부의 의회 를 대하는 생각도 한번 개혁을 해서 고쳐줄 수는 없는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원래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 이미 그 근거조례를 개정해서 이 근거조례에 의거해서 계약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9월에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됐다 하는 것은…….

시립동부청소년회관을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으로, 그 다음에 시립남부청소년회관을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로, 그 다음에 시립청소년사업관을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로 한다는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가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왜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사실 구체적인 개별 조례는 시정개혁단에서 업무를 안 다루었고 주관부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못 챙겼다는 것을 시인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5개 자치구의 차량, 또 승용차, 서울시 산하 사업소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정비를 했지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차량정비를 합니까?

지금도 정비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지난번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운영방식을 바꾸도록 했는데 당초에 차량정비사업소를 전체 민간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권고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법률적인 장애가 뭐냐 하면 21페이지에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전체 위탁불가 사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항에 의거 타인에게 위탁, 임대 및 점용하게 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으며, 현 사업소 부지는 유수지 복개부지로 건축법에 의거 자가정비업 외의 영업목적의 종합정비업이 불가하므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차체분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건교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다시 시정개혁위원회에 그것을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현재는 차체분야를 제외한 비차체분야를 완전히 입찰을 해서 여기 나온 대로 한미기술산업이라는 데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가 부정이 많다 그래요. 구청의 기능공 계통이나 운전사 계통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품조달 과정, 또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 말썽이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자치구에서 와서 청소차랄지 트럭이랄지 그것을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그리고 거기가 2차 구조조정 전에는 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은 몇 명으로 인원을 감축했습니까?

인력이 184명에서 112명으로 약 72명이 줄었습니다.

줄고 나서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아까 비차체분야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차체분야면 어느 부분을 얘기합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경정비분야 이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절감 효과, 인력감축 효과를 성공적으로 거두었다고 이 차량정비사업소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자체를 내가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식이 없어요. 그때도 지적 많이 당했지요? 민간정비업소하고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하고 비교를 한답니다. 하면 거기에서 수리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수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데요. 그래서 3자에게 위탁 얘기도 회의 때 나왔지 않습니까, 2차 구조조정 때? 그래서 사실은 위탁쪽으로 다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자부에 어떻게 해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거기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거기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수익은 얼마고?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2차 구조조정하고 인건비나 사업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3자에게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니,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절감해서 서울시에 이익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은 3자 위탁을 하고 자치구 차량은 자치구에서 해결하게 하고 서울시는 시가 또 수리를 하고 그렇게 다 결정난 것이, 유권해석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은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정리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그래서 1년 예산하고, 또 거기에서 수익이 있어서 자치구나 서울시에 입금되는 것하고 해서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로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오상준위원께서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봉급 산정에 반영된 교직원 인원이 3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원을 312명으로 보고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내용이 몇 가지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상반기 교수채용 계획을 보면 13개 분야 13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대비 집행에 차질을 빚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예산서에 따르면 전임강사 인원이 51명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강사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조교수 이상 교수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전임강사의 수가 올해는 많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직급별 교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직원수당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시립대 직원의 봉급 외 직원수당 총 수령액이 서울시 타 기관에 비해서 가장 심한 경우에는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더 주고 있습니다. 특히 3급, 5급의 경우에는 타 기관 일반직 수당이 정액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기본업무추진비, 기본급량비를 포함해도 48만원인데 시립대 직원의 경우에는 거의 3배 정도 달하는 12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5급의 경우에는 일반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43만 5,000원인데 비해서 서울시립대 직원은 97만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성회비에서 많은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수당을 시립대에만 많이 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기성회계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세입예산 징수율이 일반회계 64%, 기성회계 54% 해서 57%인데 세출예산 집행률은 일반회계 53%, 기성회계 35%, 합계 49%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률이 특히 기성회계에 있어서 35%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98년도 일반회계, 기성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나 기성회계에 대한 결산결과를 냈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기성회계 결산서를 제출했을 때 누가 그것을, 서울시의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인회계사나 시의원들로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의 경우에는 결산검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회계의 문제는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육부에 개혁안으로 최근 얼마 전에 보고가 된 것을 봤습니다. 기성회계의 문제점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립대학의 경우에도 아주 심각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결산이 끝났을 텐데 96년도의 경우에는 장학금이 13%인데 비해서 인건비는 훨씬 더 높습니다. 97년은 더 그것이 심화된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96년도의 경우 전체 세출결산액이 99억 6,892만원인데 학생장학금은 13%였고, 97년도의 경우에도 144억 6,747만원 중에 장학금은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성회비에서 인건비로 지출한 액수는 96년도에 38억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가 4억원이 넘고, 97년도에는 인건비가 46억 3,33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7억 5,000만원에 달합니다. 또 복리후생비가 2억 7,000만원에 달합니다. 이런 경우 96년은 보상금이나 각종 부담금,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제외하더라도 43%가 사실상 인건비로 나간 게 되고, 97년의 경우에는 39%가 나간 셈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장학금은 적고 인건비로 기성회비를 왜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학생복지나 후생에는 관심이 없고 직원들 인건비와 기금 마련하는데 기성회계를 다 쓰고 있다, 그것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복지비에 기성회계를 실질적으로 많이 배분해야 되고, 특히 장학금이라든지 학생후생비, 그리고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이 기성회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점검과 내부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총장께 묻고 싶고, 그러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의 여파가 시립대에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립대는 기성회 직원과 서울시 직원을 10% 정도 감축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수나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 방향은 주어지겠지만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그대로 실천하기 보다는 정말 적재적소에 구조조정을 해 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된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학기술관이 98년도 10월 10일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8억 4,3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1월 25일에는 여기 주요업무 보고자료입니다. 102억 4,7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 언무관이라는 건물은 98년 10월 10일에는 28억 5,000만원이었는데 98년 11월 25일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25억 8,800만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과학기술관이 98억 2,200만원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언무관은 34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수억원씩 차이가 나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가 건물을 상당히 많이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발주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이 과정들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본위원은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발주방식이나 또 계약방식, 또 수주방식, 또 평당 건축비용을 설정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21세기관의 경우에는 평당 38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과학기술관은 300만원, 언무관은 395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보기에 따라서는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과 더불어서 관련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양경숙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즉답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한 부분은 즉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께서 직접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는 각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이동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양경숙위원님 질의를 제가 기록한 것이 크게 10개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첫째 99년 예산서에 301명, 3월 1일 기준에는 311명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제가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야 답변이 나올 것 같고요. 교수채용은 금년에 채용한 것은 금년도 계획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 계획으로 채용을 추진하다가 채우지 못한 것을, 이것은 교무처장이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수관련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금년도 상반기 교수채용, 그리고 하반기 교수채용은 이미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기 실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수채용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8명이 채용이 됐는데 우선 하반기 계획은 10명이었는데 지금 8명만 채용한 것은 두 분야가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상반기에도 역시 두 분야에서 해당학과 교수님들이 모든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서 엄밀히 심사한 결과 적합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뽑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전임강사 수가 원래 51명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급예산서에 23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우선 전임강사는 임용된 지 2년이 있으면 조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춥니다. 그 자격요건을 심사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우선 승진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에는 교수를 신규채용할 때 주로 박사학위를 바로 받은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경쟁률이 매우 심해서 박사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내지는 교수업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용초기부터 전임강사가 아니라 조교수로 발령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 때문에 원래 계획하고는 차질이 있어서 전임강사보다는 조교수의 비중이 월등히 늘었습니다. 직급별 교원현황은 요구하신 대로 별도 자료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 관계는 사무처장이 답변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장하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세입예산 징수율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각각 57%, 47%로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징수율이 57%로 낮은 이유는 은행에 납부한 세외수입 영수증, 영수필통지서가 통상 한 달 뒤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99년 8월중에 징수한 2학기 등록금이 포함되지 않아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2학기 등록금 47억 6,800만원을 포함하면 159억 8,000만원으로 징수율이 약 80.5%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등록기간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별도로 설정을 해서 그 기간에 상당수가 등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계절학기 수강료, 시민대학 수강료 등 징수시기 도래가 되면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입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경우 단순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면 연도폐쇄 기한이 2000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8월말 기준 해서 57% 정도의 집행률이 돼야만 적정합니다만 현재 47%뿐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등 월별로 균등하게 지출되는 경비는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구성비율이 높은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 등 공정률에 따라서 지출되는 공사비와 또 납품시기 등이 상이한 실험실습 기자재, 또 첨단연구장비의 구입경비 지출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집행률이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출시기가 도래되면 거의 대부분이 계획대로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문제가 심각하고 불용액 문제가 그 동안에 누적된 문제였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대부분 건축의 발주는 80%를 끝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시립대학교는 오히려 서울시보다 훨씬 예산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적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21세기관 신축공사는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 9월에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쯤 되어야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에 끝난다면 조기 발주를 해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동 다음 양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세출예산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회계 결산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성회계는 기성회 이사회와 기성회에 또 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 감사분들이 결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결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대학 관계가 곧 입법예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나간다면 우리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국립대학이 시행을 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서 나간다면 곧 특별회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성회계 결산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 학교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을 각종 수당을 더 주는 문제, 그리고 장학금에 들이는 돈보다는 인건비에 더 많이 들이고 있지 않느냐,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복지에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그 동안에 해 온 소위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잡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점검, 저희는 감사의 기능은 없습니다만 종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알기 위해서 종합점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면 양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10% 감축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옳다, 구조조정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 저희로서는 아직은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국·공립대학 문제는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고 대학들도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개혁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전부 일치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씩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안을 확정하고 그것이 시행된 후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비슷하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구조조정 계획을 나름대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양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관, 언무관의 공사비 관계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사무처장이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장하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사에 관련돼서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 요구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사비가 증가된 원인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언무관의 공사비가 많게 된 것은 지하실에 학교의 주보일러실을 설치했고, 또 당초 3층까지 설계를 해서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1개층을 증축해서 4층으로 됨으로써 공사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왜 차이가 나나, 또 발주방식에 대해서, 과정도,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할 때마다, 특히 건축관련한 예산들이 보고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 액수 자체도 몇 십억에서 몇 억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의회에서는 몇 년 전의 예산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처음부터 건축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얼마가 늘어서 지금 현재 얼마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자료를 제대로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 이상 양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보고사항에 관계되지 않는 2가지 사항과 보고사항과 관계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달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서울시립대학교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에 시정권고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장님, 그것 통보 받으셨습니까?

이동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시정권고사항에 보면 시립대학교 기성회비 및 기금회계의 통합보고 요망이라고 해서 시립대학교 기성회계는 교비회계와 통합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시립대학교의 재무상태 운용성과 그리고 자금운용사항을 공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함이 바람직하다는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계속해서 시립대학교의 기성회계에 대해서 항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서울시 구조조정하는 가운데 서울시립대학교와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3기관을 하나를 구조조정해서 업무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시정개혁위원회 회의 때 공무원교육원을 우리 시립대학교에서 맡을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시정개혁단에서 공무원 교육개혁 연구 추진하는 연구팀에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시립대학교에서 공무원 교육을 맡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그때 얘기는 시립대학교에서 우리 서울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학술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정개혁단의 업무보고에서 교육에 대한 기획기능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공무원 교육은 시립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책이 간다면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보급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PC 및 프린터 121대를 9월에 구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에서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전산장비를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건설관련공무원 전문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시정개혁단에 관계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전문교육과정을 약 9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것하고 연계돼서 제가 아까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정책이 만약에 공무원 교육을 서울시립대학교에 맡겼을 때 잘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은 아까 정현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 추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말씀이 되었던 서울시립대학교와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간 3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때에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와 의논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교육은 서울시립대학이 교육기관이니까 공무원교육원을 서울시립대학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난 98년 12월에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으로서는 공무원 교육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상당히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 교육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 나왔던 것이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시키는 것이 30년 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저희는 지금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서울시립대가 맡을 수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말씀하셨던 건설관련 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은 지금 여덟번째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받는 교육생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저희들 교육을 짜서 하는 교수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이 시금석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과 저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산PC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민현수 전자계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소장으로 있는 민현수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학교에 있는 PC의 개수가 대략 2,000개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대 정도는 교수와 행정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실지로 학생이 있는 PC의 개수는 1,5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현재 학생수 7,500명에 비하면 대략 학생 5인당 1대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대학 전체의 정보화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고요. 포항공대와 같은 빠르게 나가고 있는 대학에서는 대략 학생 1인당 1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잠정적으로 우수 대학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 학생 3인당 1대꼴의 PC를 갖추었을 때라야 정보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C의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쓴다고 할 때 대략 5년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보면 저희가 PC를 1,500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5년이라고 그러면 1년에 약 300대 정도는 교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5년 전부터 PC가 이런 숫자로 공급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체되어야 할 숫자가 이렇게 많이 닥쳐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인당 1대꼴의 비율을 목표로 해서 나가고, 그리고 현재 노후되어 있는 PC를 우리가 교체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숫자는 연차별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개요는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대상은 30대 정도가 되고요, 200대 정도는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답을 좀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지요. 그러면 자료를 시립대학교의 전산PC 연도별 구매 대수, 내구연한 이런 것을 제가 소상히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용진위원님.

고용진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부터 새롭게 기획경제위원회로 오게 되었고요. 처음 많은 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서울시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발돋음하는만큼 시립대도 그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해 가고 그 기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총장님께서 사령탑을 맡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실 살펴보지 못했고요. 오늘 업무보고 중심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기발전계획 수립에 보면 도시과학 중심으로 특성화, 명문화하는 대학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우리 총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법정대학, 경상대학, 공과대, 물리과대, 예술대 등이 있지요?

이동 6개 대학이 있습니다.

6개 대학이 있고 이런 것과의 연관성 속에서 도시과학대학을 아마 발전시키시겠다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장기목표이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이 소위 저희 대학이 도시관련 분야들을 집중 육성하지 못한 것이 반성이 돼서 지난 97년도에 서울시립대학은 도시관련 학과들을 한 집안에 모아서 도시과학대학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관련 학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까지도 저희는 학제간에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학이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명실공히 도시과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치를 걸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과학 학문에 포함되는 것만을 특성화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내실을 다지면서 다른 학제간의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과학을 특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자꾸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진통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진통이 있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 아시다시피 서울이란 도시가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거대도시이고, 또 우리 나라의 도시화율도 날로 높아져서 실제 서울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고 지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특색있는 대학으로서의 목표설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뒤에 죽 여러 가지 계획들을 들어 보면 이와 관련된 것은 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가 목표상 설정해 놓기로는 도시과학대학, 도시과학 중심으로 특성화 하겠다 해 놓고 실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 업무보고 때는 이러한 목표가 수립됐으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계획,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증축 사업들이 있던데 이 도시과학의 특성화와 관련한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언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 계통의 과학관 설립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업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21세기관이 그와 관련된 것입니까?

이동 21세기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도시과학 관련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물리적, 시간적으로 거기에 모여서 하게, 그렇게 해서 21세기관을 98년도 5월에 착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선진 주요도시의 도시과학 관련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다른 경우에는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별 성과 없이 장기간 활동기한만 정해 놓아서 지적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우리 대학발전계획수립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니까 8명으로 구성을 해서 99년 7.8월에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고 현재까지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자료수집·분석하고 완료할 만한 그러한 과업 내용입니까?

이동 그 동안에 대학내에서 계속 토론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것을 5년 중기발전계획으로 떨어뜨려서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해 나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학교는 아시다시피 학기가 시작이 되면 교수님들이 전부 자기 연구나 강의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번에 두 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서 금년중으로는 저희가 계획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이동 아직 결과물은 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이동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서울시와 교육부에 협의를 해서 중기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건비 외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동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대학발전계획수립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이 어떠냔 말이지요.

이동 그것은 기획발전처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기획발전처장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경과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연구비를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금년도에 책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약 1,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연구비에서 자료 수집하는 그러한 비용도 지출이 되겠고, 그 이외에 집필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700만원인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또 생기겠지만 글쎄요, 이런 중기과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실한 자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과신설 하나 하는 것 아까 아마 보고 때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신설학과가 어느 학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동 신설학과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부에 신설을 신청을 한 학과가 1개 학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학문에서 물리가 있고, 수학이 있고, 생물은 생명과학이라는 과가 있습니다만 그 4개 기초학문 중에서 저희가 화학을 갖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그래서 계속 저희가 화학과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승인을 해 줄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결정이 되지요?

이동 아마 12월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에서 발주하는 시정관련 연구용역을 시립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동안 수주해서 해 오지 않았던가요?

이동 저희 서울시립대가 서울시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는 그냥 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저희는 일반 다른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저희가 경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건씩 수주를 합니다만 저희 소원은 서울시립대학이 그런 위치에서는 약간 비교우위를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 성안작업에 있으신가요?

이동 아닙니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저희 희망을 계속 얘기하고 그것이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성안하는 것은 저희가 당장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성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분위기가 성숙이 될 때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를 죽 가져가듯이 여기도 일정부분은 그냥 시로부터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군요?

이동 그런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설립한 대학으로서 그런 비교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운영 효율화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이동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없고 교내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학교가 13만 4,000평쯤 되는데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 250대 가량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어 자체를 보고서에 부설주차장이라고 쓰셨길래, 그렇지요?

이동 학교 교내 여기 저기에다 주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 내에 주차가능한 면적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간위탁을 합니까?

이동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데요?

이동 9월 1일부터 용역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 전까지요.

이동 그 전까지는 공무원이 배치돼서 요금을 징수했었습니다.

따로 공무원을 배치하셨나요? 각 주차장들이 산지에 흩어져서 분포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이동 분포돼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학교에 모시겠습니다만 학교에 들어오는 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톨부스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를 전부 점검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것 공무원이 하던 것을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아마 서울시 본청도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야 시 근처에 주차장들이 많이 일정규모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징수 업무하는 사람만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동 그 사람을 감원했죠. 공무원 감원을 했죠.

공무원 감원을 위해서 이것을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이동 그렇습니다.

다른 효과가 있어서는 아니고 공무원 숫자 줄이는데 그것을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이동 줄이는 것도 목표이고 또 하나는 일반회계 세수가 약간 늡니다. 저희가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약간 세수가 늡니다.

일반회계 세수가 늘어요?

이동 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자료요구인데요. 제가 지난 연말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 됐죠, 자체적으로는? 그렇죠? 예산편성 마무리 됐습니까, 2000년 예산편성?

이동 예산편성은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까?

이동 네, 했습니다.

거기에 기성회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성회계 그대로 넣었습니까, 법시행령 개정이랑 별개로?

이동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성회계는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성회계 예산안은 내년 2월 가서야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문제에서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어떻게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했는지 자료로 하나 하나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학생수 산출방식, 특수대학원을 포함해서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나누어서 해 주시고, 교수채용 예상인원에 대해서 결산을 보면 실제로 예산대비 교수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교수 채용시기에 따라서 10월에 채용을 하는 경우에 1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어요.

이동 인건비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다 제기하면서. 그것을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결산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 자료로 내시고요. 또 기성회계의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것을 기성회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업적평가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가대상이나 평가방법, 평가기관,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립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전체 명단,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입니다, 직위, 경력, 설치근거, 활동내용, 학교 차원의 지원현황, 그리고 회의록 사본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고, 각각의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 조례, 규칙, 규정을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수십개가 있습니다. 100여 개에 달하는데 서울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아까 연구용역 수주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95년도 이후에 서울시립대에서 수주받은 서울시 관련용역 결과보고서와 용역비, 그리고 용역담당교수, 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산장비나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한 물품구입방식, 그리고 물품구입내역과 구입처, 구입가 등을 9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험실습 기자재 및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도 같은 요령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상훈위원님.

조상훈위원입니다. 우리 이동 총장님이 취임하신 지 반년 지나 사실 오늘 거의 첫번째다시피 한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가지는 제안을 드리고, 2가지는 자료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학생 건강관리인데 어쨌든 서울시립대가 외지에서 온 학생도 많고, 또 서울의 하숙비든 생활비든 비싸고, 또 등록금, 수업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학금 지급이 좀더 확대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확대도 방안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특히 제 기억에는 제일 아플 때가 가장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이 아프거나 특히 이가 아플 경우에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거든요. 보니까 내과 전문의를 지금 두셨다고 하는데 의료보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치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구강이나 치아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복지혜택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학생들 구강건강을 위해서 치과를 설치하거나 치과의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서울시민대학의 재취업강좌인데요. 서울시나 노동부 쪽에서 재취업강좌와 관련한 많은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노동부인정 직업훈련기관 또는 직업훈련강좌라고 해서 노동부 지원 50%, 서울시비 50% 해서 생계비 일부, 교통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소진되지 않아서 일정부분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되거든요. 저는 서울시민대학에서 진짜 재취업교육을 하고 강좌를 개설한다면 그 강좌만이라도 노동부 인정강좌로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수업료도 내지 않고, 또 생활비나 교통비의 일부도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제안을 해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첫번째는 최근에 대학 졸업생들에 대해서 인턴사원 모집이 있고, 또 6개월 정도 취업을 하는데 인턴사원 모집 및 취업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타나 있지를 않더라고요. 실제 시립대에는 인턴사원 모집의뢰가 안 오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턴사원 모집의뢰가 얼마만큼 되고 있고, 또 취업 나간 학생들은 얼마나 되고, 또 실제 취업이 된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양경숙위원님께서도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인데 서대문구하고 하는 창업보육센터, 그때 들은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사업추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창업보육센터를 서울시립대와 서대문구청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진상가 B동 2·3층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30억원 가까운 돈이 들고, 또 그것을 시립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누가 그 건물을 쓰자고 제안을 했는지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립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입장으로 추진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재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교수 신규채용에 관한 것입니다. 13분을 채용을 하고 또 8분을 채용을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교육부가 산출한 정원 399명에 63.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립대학교 수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고, 최고로 우수한 대학의 교수확보율은 어떤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로는 19페이지 시비장학금란에 보면 서울시 직원으로 채용되는 시비장학금제도 도입강구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이 제가 업무보고를 몇 차례 들었는데 이것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거기 23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계획에 따라 각 대학에서 지역사회복지관 운영 이랬는데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지시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학교 자체로서는 이런 사회복지관 운영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동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가 86개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구가. 그리고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 인근의 것들을 하나씩 맡아서 경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저희는 중랑구청의 위탁에 의해서 도시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가르치면서 현장에 임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이동 한 2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와 연결돼서 큰 대학들, 사회복지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거의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교수 관련사항은 자료를 교무처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무처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 안두순입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 교수확보율 관련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는 지속적으로 교수 신규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교육부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참고로 이미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나라국립대학교 교수확보율 평균은 67.3%이고, 서울대학교는 가장 그 중에서 우수해서 82.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국립대학으로서 강릉대학을 보면 71.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태여 외국사례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하버드나 MIT, 옥스퍼드, 독일의 뮌헨대학 여기는 전부 교수 1인이 학생 10명 이하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대부분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수준이고, 저희 학교는 현재 27.3명의 학생을 교수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이 우리 나라에서는 교수 확보율이 제일 높은 것입니까?

국·공립대학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것 말고 일반 포항대학이라든지 과기원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포항공대나 과기원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동 이선재위원님 두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서울시 직원으로 채용되는 시비장학금제도 도입 강구문제는 저희가 1980년도부터 91년까지 12년 동안 그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운영할 때는 3학년 학생을 선발해서 2년간 등록금 전액, 그리고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서울시에 와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그래서 12년 동안에 397명이 선발돼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약간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하튼 폐지가 돼서 서울시립대학으로서는 우수학생을 유치해서 가르치려면 그 제도는 저희들한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지금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하고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전연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적어서 내셨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동 하던 제도고 우리가 그것을 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노력해 보시겠다 그것입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총장님께 몇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수 안식년이 몇 년 만에…….

이동 안식년이 아니라 연구년이라고 합니다. 7년에 갈 수가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다른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동 다른 학교도 비슷합니다. 6년에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동 대개 6년,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에서 6일 일하고 하루 노는 것처럼 6년 강의를 하고 1년 쉬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시립대학교는 7년 만에 자격이 생기고…….

이동 자격이 생기고 신청을 받아서, 말하자면 오래된 순으로…….

그렇다면 8∼9년 걸리겠네요?

이동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구는 언제 해요?

이동 연구는 강의하면서 해야지요.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이동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5%의 교수정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 더 힘을 쏟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일보다도.

이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빨리 빨리 서둘러야 되지, 이를테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업무까지 시립대에서 가져간다, 그것은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건축관련 공무원 교육을 누가 시켰어요? 교수들이 시켰습니까?

이동 건설관련 공무원 교육은 저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교수들이 했습니까?

이동 교수들과 외부강사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직업교육까지 어떻게 거기서 시킵니까?

이동 직업교육이 아니고 시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바깥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삽니다. 아시다시피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바깥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분야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저희가 맛보기로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 분야를 좀더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그러면 정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교수가 공무원들 그런 교육까지 언제 시켜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아니지요. 그것은 재검토 하셔야지 총장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서울대학교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대신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각자 자의적인 해석입니다만 이것은 재검토 하셔야 합니다. 교수들이 연구하고 아이들 가르쳐야지 공무원들 교육까지 시킵니까?

이동 저희가 교육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교내강사와 교외강사를 섞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완전히 어떤 부설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을 시립대 부설기관화 시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한 업무까지 교수한테 시킨다는 것은 안 그래도 부족한 교수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고, 앞으로 본 위원회가 검토를 해볼 사항이긴 합니다만 총장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는 용역을 100% 받아갈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얘기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00% 학교측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수한테 가잖아요?

이동 연구라는 것이 결국은 교수한테는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비에서 학교로 내는 것이 5%입니까, 10%입니까?

이동 일반적으로 5%를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5%가 학교세입으로 잡힌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교수가 조교들 인건비 주어야 되고 자료수집비, 연구용역비란 말이에요.

이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립대가 경쟁력이 약한지 강한지도 모르고 서울시립대에 주어라 이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각각의 경쟁력 있는 교수팀에게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모든 연구용역을 서울시립대로 준다고 가정을 하면 시립대 교수들이 다 소화해 낼 능력도 없어요. 연세드신 분 빼고, 뭐 빼고 없어요.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이럴 수는 있겠지요. 우선적으로 서울시립대에 검토를 시킨 다음에 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서울시립대가 맡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적입니다. 제 얘기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지적이고, 마지막으로 그 동안 시립대가 많은 특화 노력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도시과학대학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특화에는 글쎄요, 도시과학대학 그 자체로는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학대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이 굉장히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경영학이다 그러면 굉장히 대중적이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행정학이다 그러면 많을 텐데 도시과학대학 하면 교수 몇 분은 그쪽으로 특화가 돼 있겠지요. 그러나 학교 자체에 특화가 돼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도시과학대학으로서의 특화도 좋지만 다른 학문으로 자신있게 한번 특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그래서 총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구용역 관계는 저희가 무조건 하고 서울시 용역을 다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용역은 다른 교수들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울시 산하기관이니까, 그런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물론 조례제정 과정에서 서울시도 의견을 낼 것이고 또 시민들도 의견을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특화관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도시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일반종합대학으로 가다가 뒤늦게 그 방향으로 조금 선회를 해서 특화에 지금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화를 하면서도 학제간에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과학은 분명합니다. 저희로서는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고 그것이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시와 시의회에 대한 보답이라고 교수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사리 교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방향으로 가면서도 학제간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공립대 기성회계 학교별로 학생수, 또 액수, 또 일반회계 대비한 기성회계의 비율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또 국·공립대 학생수 대비 교수수, 그리고 교수비율과 더불어서 지금 교수연구에 대한 성과는 95년도부터 연도별로 어떤가, 각 과별로 산출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각 과별로 국·공립대의 교수들이 서울시립대와 비교해서 연구를 했던 결과나 연구성과가 비교될 수 있는지, 있을까요?

양경숙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연구실적 중에서 본교에서 인정받은 연구실적을 제외한 연구실적이 몇 %인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가능하겠지요?

과별로는 자료가…….

그러면 단과대별로는 됩니까?

학교 전체적으로 나오고 계열별로 나옵니다.

타 국·공립대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95년도 이후에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