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9년도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외 한 건을 심사한 후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9년도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제182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99년도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3회 임시회에 제출된 '99년도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99년도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99년도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에 성암매립장에 있는 그 사업이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 옆에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방채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재특자금이 기 100억원 들어갔고,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원이 들어가면 총 150억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재특자금은 이율이 몇 %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상하수도 관련할 때 6.5%로 되어 있습니다만 폐기물소각시설은 기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것은 7.5%이고 재특자금은 6.5%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담당과장님,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자면 이 돈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연내로 94%의 공정입니다. 내년에는 시험가동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공사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이니까 돈이 확보안되면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시민들도 느끼는 것이 시의 부채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왔고 별무리가 없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안빌려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노임이나 체불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올해 계획공정대로 하면 28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도 내년에 또 13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되었으면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은행관리로 넘어갔죠?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법정관리에 들어 간 한라중공업이었는데 회사에서 한라산업개발로 독립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건 법정관리가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법정관리가 아닙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회사의 재무구조나 이런 능력은 충분합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한라그룹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기들이 이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여건은 안되겠다는 겁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28억원 정도는 연내에 확보안되고 넘어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78억원이 필요한데 28억원은 회사가 부담이 되더라도 회사가 감당을 하고 50억원은 빌려서 줘야 되겠다는 말이죠?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에 178억4,200만원을 국고보조금 내지는 재특자금으로 차입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50억원을 당초예산때 병행해서 같이 안하고, 그때 50억원은 안해도 마무리될 것으로 계산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소관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78억원을 더한 자금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당초예산편성당시에는 세입의 불투명 등등해서 추경쪽에서 어떤 방안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확보해 주겠다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마침 경기회복 상승으로 해서 지역개발공채가 금년도 당초에 200억원 정도가 팔릴 것으로 봤는데 250억원으로 확대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공채가 없었다면 일반회계에서라도 50억원 내지 그 이상의 돈을 정상적으로 이 공사에 투입해 줘야만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지방채로 발행해서 빌려주고 다른 사업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의 마무리를 조속히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셨으면, 재특자금은 연리 6.5%라고 했고 지방채발행은 7.5%로 1%가 싼데, 당시에 재특자금을 차용하는데 금액의 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싼 이자를 조금씩 더 보태서 재특자금을 빌렸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되면, 재특자금 50억원을 더 투자해서 계획되었더라면 그 액면도 예정된 액면이라고 보는데 50억원이나 100억원을 더 추가해서 재특자금을 더 얻어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자를 1%를 더 주는 돈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는 내용도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재특자금하고 공자기금을 행자부에 1,0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되어 내려 올 때 770억원이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이 420억원, 공자기금 350억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재특자금, 공자기금 그 사업별로 신청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돌려 줄려고 하면 행자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6.5%인 재특자금이 좀 싸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에 50억원을 투자하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50억원을 투자를 해도 내년까지 약 130억원 가까이를 예산에서 확보를 해 줘야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50억원을 하면 금년도 사업분은 마무리되는데 내년도 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사업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78억원인데 이번에 50억원을 해 주면 28억원 만큼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형태입니다.
이수만위원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내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 확보액이 약 100억원인데 이것은 재특자금 내지는 공채발행해야 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들어오는 세금으로 내년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된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위원
폐기물소각장시설설치사업은 시로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실, 국,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예산 자체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 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요구대로 다 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소각장에는 상당히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그 자체내의 기업체의 재정여건보다는 사업공정 자체가 거의가 기계설비입니다. 그 기계설비도 전부 외상을 해서 발주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사후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재특자금을 100억원을 더 주고, 결산추경에 어떤 방법이 있어도 확보를 해 줄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설공사나 토목사업은 중단해도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채가 우리 예상대로 안올라 왔으면 다른 데 포기하더라도 여기는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사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산광역시 예산을 결산으로 따져보면 거의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것은 알지만 특히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봐서 소각시설설치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분명히 포함시켜줘야 되고 특히 기계가 거의가 국내 제작하는 거죠?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독일하고 덴마크에서 들어오는 소각로, 이런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시에서 요구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계는 독일하고 스웨덴에서 들어옵니다. 국내에서는 껍데기만 만드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페기물 소각시설하는 총 공사비가 629억원인데 국비가 몇 % 지원됩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30% 지원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38억원 지원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예, 재경부안으로 3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90억원정도 반영해야 되겠네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당정협의까지는 일단 3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회로 넘어가면 그대로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보다 더 늘려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예산 지급비율을 고수하겠다고 하고…….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국고보조금비율에 의하면 30%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50%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시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비율이 조정 안되어서 내년은 30%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8억원은 확실하네요?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욱위원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250억원 중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250억원을 어디다 빌려줬느냐는 말씀입니까? 울산체육공원간선도로 50억원, 울산항 배후수송도로에 30억원, 번영로 확장 MBC에서 병영삼거리에 50억원, 용연하수처리장에 70억원해서 200억원이고 이번에 폐기물소각시설 50억원해서 250억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대에서 만든 폐기물소각장이 확실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데 시설 활용량이 약 30%밖에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건 폐기물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현대의 소각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1개 현대계열사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겠다고해서 자체수요를 측정해서 400t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25% 내지 3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해서 무리가 있고, 그래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 울산환경개발도 산업장폐기물을 하도록 설계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게 되면 시비가 1년에 58억원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염포, 양정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현대측에서 확약을 하기로 현대에서 나온 것만 하겠다, 다른 것은 절대로 안하겠다고 확약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설하는 폐기물소각시설공사를 완료하면 울산폐기물은 수용 가능합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울산에서 하루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680t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400t 규모입니다. 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350t정도로 소각됩니다. 실제 매립량은 그만큼 줄어 들어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00% 소각시설은 안된다는 거네요?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100% 소각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시에서 계속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이 시설을 해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전량 소각하는데는 부족합니다. 매립해야 되는 물량도 나오고 …….
시상
송시상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소각시설도 많이 있죠?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6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하고 관련 없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8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와 저희 회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안가는데 지금은 3만5,000원으로 한다는 것이 일률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타시, 도의 경우, 부산의 경우는 3만8,000원정도, 익산의 경우 3만원정도, 다른 지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천은 9만2,000원, 대구는 10만원 됩니다. 인천같은 경우는 회관 회의실이 옥외동시통역시설 완비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9만2,000원으로 하고 대구도 10만원입니다. 나머지 일반 회의실은 3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신문에 났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다른 것과 연계해서 언론이 갖다 붙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회의실 자체가 문화예술분야 이외의, 최근에 무절제하게 회의실 사용신청이 들어 오고 있고, 문화행사에 국한하는 의미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일부의 사용료를 부담을 해서라도, 다른 곳의 회의실을 쓰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신규로 제출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회의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관리과 옆에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구조조정하고 병행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관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같은 경우는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만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사용료의 전반적인 검토는 대관에 따른 피아노의 사용, 음향기기의 사용, 이런 것은 현수준에서,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경영분석이 되어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회의실의 경우에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의 회의실은 거의 비어있는, 문화교실을 하는 것외에, 직원의 사용, 그 외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뚜렷한 거절의 명분도 없고 그냥 사용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억제나 이런 것도 할 방법이 없는 형편입니다. 문화행사에 국한한 회의는 무료로 하되 그외 것은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세입으로 잡는 방향으로 착안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회의실 용도가 회의 말고 바자회나 예식장 등 기타용도로도 쓰여집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일단은 공익에 부합되느냐가 판단되어야 되고 그리고 회관내의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가, 바자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공연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의 문제, 이용객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서 판단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해줄 수 없으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회의실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바자회나 이런 것은 일단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술에 관한 회의를 할 때는 무료라고 하셨습니다. 예총이나 미술협회나 예술에 관한 단체의 회의가 있을 때는 무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외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바자회 장소를 주차가 용이하니까 그 자리가 좋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한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 밤에 되는데 낮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공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의이외의 시상식이나 이런 것은 회의와 유사한 것 외에는 사용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용료를 1회에 3만5,000원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들 로 하여금 공간이 쉬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도록 해줄려면 다방면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이게 예산상에 보탬이 되는 수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용의 질서를 두기 위해서 유료화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려고 하면 빈공간을 활용을 한다는 차원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하고 예술회관 부분이나 건물부분에서 정서를 같이 한다고 할까, 이런 정서를 주는 의미에서 자주 예술회관 근처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예술회관이 활성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봐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식으로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공익에 부합되는 사항이면 줄 수 있는 것이다, 공익에 크게 부합이 안되더라도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 된다면, 마이너스가 안되는 내용이면 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라도 아니면 좁게라도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에 의해서 보다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수만위원
시비의 요건이 생길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자꾸 잡음이 일어나면 안좋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기준이 있는 것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사용료 받는 것은 연회장하고 회의실 두 군데입니까?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회의실외에는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대관사용료를 다 받는데 회의실만 지금 까지 안받고 있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삭제하는 조례안인 제13조와 제15조입니다. '양도 및 전대금지와 입장의 제한' 내용상 그대로 놔 두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대관허가를 할 때 이 규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정해 줄 필요는 없다, 대관허가를 할 때 허가 조건에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처음에는 왜 넣어 놓았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조례 제5조에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어서 삭제할려는 겁니다. 제5조 내용은 「회관을 사용할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이중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내용은 게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량
엄주량관리과장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및 기획관리실소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기획관리실소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소관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자치행정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세출예산안은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가지 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나오는 것이 세계잉여금인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를 빼고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확정시킬려면 과거의 경우에는 2월28일 연도폐쇄기를 전후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금년도는 1월18일자로 제도가 당겨 가지고 결산하는 형식으로 날짜가 정해짐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는 부분을 지난번 제1회 추경시에 확정된 금액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작년도 결산의 과정이 금년도 1회 추경이후로 결산이 종료됨으로 해서, 결산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각 실, 과에서 집행잔액 등이 정상적으로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처럼 이런 사업비 집행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사고이월이라고 제출했으면 집행도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집행계획을 해 놓고 독촉을 해서 연도폐쇄기전에 마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실, 과에서 차액이 생기는 것이 여러 건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마다 생길 것 같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연도폐쇄기가 2월28일 할 때하고 1월18일에 할 때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연도폐쇄기 날짜가 당겨 졌다고 하더라도 결산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제일 큰 문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금년 연도폐쇄기내에 도저히 사업을 마칠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예산부서에 이월조서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월사업비로 해서 넘어와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사를 독촉을 하든지 사정이 변경되어서 연도폐쇄기 이전에 마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발생되는 건수가 각 실, 과에서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조서는 별도로 결산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발생되는 원인이 세계잉여금으로 더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사고이월 판단은 언제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하죠. 그러니까 작년 10월경에 사고이월 판단을 하죠. 금년 예산을 편성할려면 작년 10월경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줍니다. 작년 10월경에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연도폐쇄기내에 사업을 못마치겠다고 해서 해당 실, 과에서 못마치는 것으로해서 사고이월 시킨다고 해서 자료를 넘겨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럼 최종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판단은 연도폐쇄기 이후에 할 것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연도폐쇄기 이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의 판단은 10월은 한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판단은 연도폐쇄기 이후에 할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잘못 되었다, 분명히 판단을 10월에 해 놓고, 연도폐쇄기가 1월18일인데 1월18일에 자료정리를 하면서 바로 잡아져야 되는 것인데, 잘못 된게 맞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인정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월28일로 마감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연말로 해서 정리가 되는데 결산은 2월28일에 끝을 내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회계정리는 2월28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수만위원
현재 경남은행에 2월28일 마감해서 시에 현금잔액이 1,370여만원인데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들이 그 중에 다 제하고 남는 것이 약 358억원의 세계잉여금인데 이게 2월28일로 끝이 나면 지난 4월 1회추경때 그 돈 350억원 중에 240여억원을 1회 추경때 이것을 올렸는데, 1회추경때 350억원을 다 넣어야 되는데 117억원을 2회 추경때 추가로 올라 온 것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회 추경때 358억원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 돈을 두고 다른 데 돈을 빌려쓰는 경우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자부담을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작년의 경우는 1회추경이 9월로 됨으로 해서 1회 추경시에 전부 결산을 다 마치고 해서 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넘어왔는데 금년도는 1회 추경이 4월이니까 3월5일까지 자료를 받고 해서, 원칙은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잡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월5일자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결산하고의 시간차가 얼마 없음으로 해서 각 실, 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다 안챙겨진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경남은행에서 울산광역시 직원한테 제출한 3월10일자의 장부를 보면 1,300얼마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4월 추경예산때 충분히 올려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산 부서에 자료를 제출할 때 4월로 시기가 잡아졌으면 되는데 3월5일까지 추경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의 최종승인은 4월에 되었는데 그 동안의 자료 제출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자료규합을 3월5일자로 끝을 냈다, 그래도 은행에서 잔고는 확실히 드러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돈을 은행에 많은 돈이 있는데, 있으면서도 다른데 돈을 빌려 썼다고 했을 때는 5, 6개월 동안의 이자를 많이 부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금년 도의 이런 과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세입부분은 지방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때 기 보고를 받은 사항이라서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때 징수계획이 정확히 안나옵니까, 2회 추경을 볼 때 등록세나 지방세 부분에 예상치 않을 정도의 수입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때 체크되고 수치에 맞게 계획이 안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항상 당초예산때 과년도하고 비교하고 또 경기를 참고로 해서 증가시킬 부분, 감소시킬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의 IMF 영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없었던 환차손이 아닌 환차익에 의해서 발생되는 취득세, 주민세 등이 발생됨으로 해서 세원을 예측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감액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금년 경기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추가로, 그런 부분에서 예측 못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분은 기능대학 매각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가 수입을 잡아서 덕을 보는, 사업비에 투자될 부분이 아니고 형식상 왔다갔다하는 형식만 거치는 과정의 사업비적인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다른게 조금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64페이지에 국외여비 공무원단기 해외연수는 당초예산에 잡혀진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조조정이전까지 공무원 해외여비에 대한 사무를 경제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보아왔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어 공무원의 해외여비는 공무원의 교육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맡아야 된다고 해서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잡혀있는 경제통상과에 얹혀있는 예산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앞으로의 공무원 해외여비 관계는 더 보낼 수 있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잡아서 연말까지 단기연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부서이관이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이 이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이관안되고 기정예산 있는 것은 그 과에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집행만 우리가 합니다. 새로 편성되는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여기에는 지출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에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을 삭감안하고 그대로 두고 이것은 이대로 살리고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에 잡혀있는 예산은 기 공무원 해외출장 등 여비에 다 쓰고,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갈 계획에 전부 집행이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앞으로 우리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산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소관으로 얹힙니다.
이수만위원
경제통상국에서 당초예산때 3,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공무원 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다른 용도로 썼다면…….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경제 통상국의 전체 공무원의 국외여비가 1억9,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해외훈련에서 국외훈련경비로 1억2,000만원, 해외 출장으로 7,500만원인데 기 집행한 것이 1억9,500만원 중에서 1억6,900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것이 2,500만원이 경제통상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2,500만원도 앞으로 고급간부 해외연수, 한·일교류연수, 시장님의 공업역사관방문관계, 월드컵추진관계, 이런 관계로 기 출장을 가는 것으로 다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는 집행잔액은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별도로 총무과 예산에 더 잡았다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하고 자치행정국하고는 용도의 목적이 틀린다고 봐야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동의 목적은 공무원 국외훈련경비, 해외출장경비로 같은 데 기정예산은 기 쓸 목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소요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이것은 조례시에 시장님이 공무원 능력개발이나 이런 곳에 훈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7월16일자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지방공직사회활성화대책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우리 자체 단기해외연수계획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체의 기간은 한 팀에 10일 이내로 하고 인원은 12명 정도해서 한 개팀이 3명에 4개팀으로 구성해서, 여행권역은 동남아, 대양주, 미주, 유럽, 이런 곳으로 4개 권역을 목표로 하고 여행대상자는 모범공무원이나 교통환경이나 경제 등 전분야에서 우수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인당 250만원씩 해서 12명 3,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수만위원
남은 기간이 3, 4개월 밖에 안남았고 IMF가 엊그제 같은데 그새 풀린정서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다룰 때도 해외연수를 가급적이면 자제한다는 의미의 예산을 다룬 정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3개월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초예산 다룰 때 정서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갑니다. 3개월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하는 느낌이 갑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계획에도 보면 중·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확대, 그런 방향으로 권장하라고 단기, 장기훈련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늘 이야기를 하신데다 또 이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도 월드컵도 있고 해서 해외 안목을 넓히고 거기에 따른 정보도 넓히는 뜻에서 얹어 놓았습니다.
김철욱위원
지방공무원 내에 조기퇴직수당을 18명으로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18명에 대한 직급, 직렬 설명을 해 주시고, 일용직 퇴직금을 36명 기준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98년말 현재에 광역시의 일용직 총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말 36명이 퇴직하고 난뒤에, 앞으로 일용직 채용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명퇴 수당은 6급 20호봉을 간주로 해서 정년잔여기간이 5년이 남는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1월에서 7월까지 퇴직한 사람이 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9명 정도 더 있으리라 그렇게 가상해서 한 것입니다. 앞에 9명은 다 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9명이있을 것이다 보고 올린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9명이었습니다. 앞으로 늘 것이라는 것이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20년이상 근무한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숫자가 나오지만 돌발적으로 갑자기 명예퇴직 하겠다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 숫자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충 몇 명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예산에 9명이…….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2억8,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리고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월부터 7월까지 퇴직한 사람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한 달에 3명정도 나갔습니다. 5월×3하니까 한 사람에 830만원 퇴직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니까 8,600만원정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일용직이 나가면 2001년까지는 일체 채용을 안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일체 채용을 안합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1차 구조조정 끝나고 난 뒤에 2차 구조조정이 행자부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결원되고 난 뒤에 5, 60명 정도의 신규채용을 안하셨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안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언제부터 안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98년도에는 안했고 '97년도에는 광역시승격 때문에 외부에서 전입을 많이 했고 그때는 연초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의 경우는 수요에 따라서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기능직도 모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결원은 몇 명이죠?
상수
이상수총무과장
결원은 전체 구조조정 이후에 28명입니다. 거기에 기능직이 상당히 과원되어 있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전체 결원은 28명인데 기능직은 과원되어 있고 일반직은 결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결원은 4, 50명 되죠. 기능직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기능직의 일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야와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전기기능직 같으면 일반직 전기 9급으로 특채를 해 주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대상이 없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기능직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난번에 구조조정과정에서 58명을 감축하겠다고 했고 또 현재 결원이 기능직까지 합쳐서 28명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 결원이 있는데 보충을 안하고 다시 감축을 시키고, 계산대로 한다면 80명 정도 감축을 해도 문제없다는 쪽으로 이론을 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결원은 어떤 면에서 보충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정원 대 현원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정원을 감축시키라는 것은 현원에 관계없이 정원에서 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결원되어 있는 것은 정원가지고 비교해 볼 때 현재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퇴출시켜야 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3년간에 걸쳐서 정원을 감축시키는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금년도에 결원이 있다 할지라도 금년도에 모집하고 난 후에 내년도 결원이 안생기면 내년도에 강제 퇴출시켜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역계산을 해보면 감축은 30여명만 시키면 된다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연감소율로도 충분히 하고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총무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장학금이 지급 안되 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급 안되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지급을 못한 이유가 구에서 50%를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구에서 50%를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이것은 과목을 바꾸어서 시에서 바로 금액의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과목을 경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당초과목에 자치단체이전으로 얹혀 있었습니다. 그 과목으로 해서는 조례상 시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추경에 바로 잡아서 계상되는 대로 지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난번 업무협의할 때는 바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자치단체이전으로 얹혀 가지고 구에 내려가야 되는데 조례상 시장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안되어서 구청에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로 할려면 일반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업무협의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한 판단이 아니었네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구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미확인된 것입니다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구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법으로 구분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는 얘기인데, 법으로 안됩니까? 우리가 군으로 예산을 이관시켜 줘서, 새마을은 광역시보다는 구하고 유대가 있고 정서가 있다 싶은데, 그럴려면 광역시예산을 구에 줘서 구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조례상 장학금 업무가 시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교부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구·군의 자치단체로 넘어가니까 자치단체 이전과목인데 안되니까 학자금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지출한다는 것이죠?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서는 구·군하고 새마을하고 정서가 있을상 싶은데…….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장학금은 실제로 구청장의 명의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의 업무를 도와주고 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명분인데 시·군 통합될 때 계시던 의원님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시장이 지급한다고 바꾸어서 못을 박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를 바꿀려고 구청장, 구직원, 구의원들까지 협의했습니다만 도저히 조례를 못바꾼다 해서 못바꾸고…….
김철욱위원
그때는 겸직을 하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때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바꿀려고 하니까 지방자치법상에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기초단체에 즉 구·군에 부담을 주는 조례는 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니까 도저히 못받아 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받아 들이겠다면 우리는 예산을 50%만 가지고 숫자를 50% 주든지, 돈을 50% 주든지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 범위에서 지급하자, 구하고 협의한 결과 숫자는 과거의 숫자대로 하고 금액을 50%로 줄여서 전 새마을지도자 대상자에게 금액만, 예를 들어서 학비가 30만원이면 15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시에서 50%만 지급합니다.
이수만위원
처음에 얘기될 때 구·군에서 50% 부담하고 광역시에서 50%를 부담해서 100% 주는 것으로 얘기되었다가 구 군에서는 50% 못내겠다 하니까 광역시 50% 만 지급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수혜의 폭이 좁아졌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에서 예산을 부담을 못하겠다 하니까 그 50%를 광역시에서 구·군으로 이관해 준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챙길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수혜대상자를 선임받는 것도 구 군으로 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시가 수혜자를 선택해서…….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구청에서 받습니다.
이수만위원
업무를 구·군에서 하면 구 군에서 일하도록 해 줘야지, 구·군에서 돈을 부담 못하겠다니까 50%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현재의 조례를 고치지 않는 한 구청장이 지급하더라도 명의는 시장님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지금은 조례를 안고쳤으니까 이대로 하되 다음에는 고쳐서 광역시에서 구·군에 예산을 주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자기들이 뜻만 있으면 부담을 느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구청장들이 절대로 부담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들이 너무나 비협조적입니다. 자기들이 일시키고 자기들 편리하도록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인데 우리도 50%를 부담해 주고, 정말로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의 재원이 없다면 시의 교부금으로 더 받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라도 우리가 50% 부담해 줄테니까 구, 군에서 50% 부담해서 줘라 해도 그래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니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 기회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개정을 구청장, 구·군의원들이 안하는 큰 이유는 뭡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기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조례를 개정했을 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우리 절차를 거쳐서 법무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법과 연관시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위단체가 하위단체에 대한 조례가 해당되는 사항은 부담을 주는 행위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적용시켜서 개정을 못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김철욱위원
상하관계가 아니고 독립적이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독립적이라 할지라도 부담을 주는 행위는 못한다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광역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서울은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고 전부 50%씩입니다. 16개 시, 도가 제주도와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50%씩입니다. 조례상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은 시의원들 때문에 못받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구청장때문에 못받죠. 구청장들이 그런 식으로 역선전하는 모양인데,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회의가 있으면 제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들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소리가 안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장학생 선발은 지회하고 구청장이 전부 협의해서 시로 명단이 올라옵니다.
이수만위원
시작은 구청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작은 구청이죠. 새마을 업무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시민 만족도조사한 것이 일반용역인데 학술용역비로 된 것이 의아스럽고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활용용역방법하고 대상하고 앞으로 민원행정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군에서 자치 구·군개청 1년, 2년해서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도 용역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공무원 친절, 민원인에게 잘하도록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시민들이 실제 얼마 만큼 만족해 하는지, 또 뭘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이것을 공무원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 대외적인 신뢰도나 조사하는 방법에 차질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을 코리아리서치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친절도가 어느 정도까지 와있다,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 8개 분야에 36개 항목으로 설정을 하고, 현재는 어떤데 금후에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되겠다,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우리가 바로 하기가 뭐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의회도 이런 용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의회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의 민원업무와 관련된 친절도조사를 의회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맞죠.
김철욱위원
신뢰감은 의회가 더 신뢰도를 갖고 있는데, 36개 항목은 어떤 겁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용역 주는 것이야 항목이어떤 것이냐, 항목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용역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용역을 줘도 집행부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기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과업지시는 저희들이 해야죠.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게 과제 아닙니까, 과제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지 어디에서 하느냐는 문제가 될 것 없잖아요.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민원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을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장학금이 과목변경되면 실시는 언제 합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과목이 경정되는 대로 바로 지출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대상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9월15일까지 명단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중에는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67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경제통상국에서「 기업 하기 좋은 울산 만들기」계획 중에 시민의식개혁에 관한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친절, 질서, 도덕성 회복, 부정부패 추방 등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만 홍보분야는 자치행정과가 맡아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게 의식개혁용 VTR을 작성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VTR제작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에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것만 받아 나온다는 겁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경제통상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민의식개혁 파트는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진식
이진식자치행정과장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맡아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작만 하게 되면 나중에 방송하게 되는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공보실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광고비는 공보실에 얹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TV광고 2,700만원이 있는데 광고를 TV만 하면 언론사는 어떻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때문에 언론사에서 항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예산서가 나오자마자 모 신문사에서 보고 와서 왜 방송국만 광고를 주고 신문사는 광고를 안주나 해서 기존 공보실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각 실, 과 공고료의 일부가 남아 있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언론사에도 홍보에 자금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실질적으로 신문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고료라든지 방송사하고 는 차이가 있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방송사에는 지금까지 홍보비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신문사에는 홍보비가 나갈 때 마다 실, 과에서 계속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적습니다.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광고료를…….
규화
심규화위원장
공고료도 1년에 엄청 되잖아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얼마 안됩니다. 4개 신문사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아있는 회계연도 내에 쓸 돈이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한 개 방송국에, 공보실 예산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공보실에서 의식개혁에 대한 방송과 관계되는 광고비로 2,700만원이 얹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식개혁을 하는 홍보수단은 언론보다는 방송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올려 놓았더니…….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2,700만원하고 1,000만원 비디오 제작하는 것하고, 잘만 하면 1,000만원 안들여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TV홍보를 잘 계획하면 비디오를 꼭 1,000만원 안들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좋은데 방송국에서, 시에서 갑작스런 행사가 있을 때 자막 좀 넣어달라는 것도 통 사정을 해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추진에 의한 방송은 광고료를 안주면, 잠깐 나오다마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지시키고 계속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
세무서부지 교환에 따른 신축건물 기존조사 및 실시설계비 해서 50억원했는데 50억원이 뭘 얘기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새로운 세무서의 건물을 짓는다고 보고 대충 세무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면적의 평당 단가를 계산했을 때 1,000평을 잡았을 때 평당 500만원을 하면 50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 보다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숙사하고 관사도 같이 짓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의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줬을 때 우리가 지어준 재산의 가액하고 세무서 부지를 평가한 금액하고 교환할 때 대충 금액의 차이가 75%이상 정도가 난다고 봅니다.
김철욱위원
75%가 될려면 부지하고 사업비가 합해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내무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셨는데 '96년도부터 세무서 이전하고 부지교환 협의를 해서 '96년도에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그때 국세청자체에서 이전계획을 보류하고 의회에서도 반발을 해서 되다가, '99년부터 추진을 해 오셨는데 삼산동 1535-1번지의 4필지 해서 시유지 2,500평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죠?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예.
김철욱위원
이전할 세무서청사 기숙사 일체를 상호교환할려면 근거가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환협의하고 계약체결 되어야 됩니다. 계약체결이 되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교환협의하고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도 안되어 있고, 이것을 설계를 할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 땅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추경예산에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설계부분 만큼은 어디로 가서 짓든지 기본설계에 따른 용역은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철욱위원
이게 기본설계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가 틀립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현재 우리가 세무서와 협의된 위치에, 그러니까 백합초등학교앞입니다. 그 지역에 짓는 것으로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만 하고 있고 협약서 체결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실시설계비를 승인해 주는 것은 말이 안되죠. 물론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올려서 해야 될 절차도 있지만 그건 차후에 두고라도 지금 국세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된 사항이 문서상 나타난 것도 없는데, 시장님하고 말 몇마디 했다고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교욱
신교욱회계과장
협약서는 지금 작성이 안되어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협약서가 작성될 것으로 보고 협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된다고 보면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할려면 6, 7개월 걸립니다.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곧 협약이 되고 계약체결이 되니까 이번 추경에 기본조사용역비는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재산감정의 절차나, 이것을 하고 나면 교환계약을 또 체결해야 되는데 재산감정이라는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대충 공시지가가 얼마다, 그 정도선에서 75%라고 한 것이지…….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재산감정은 최종 건축을 다 완료하고 난 뒤에…….
김철욱위원
이 세무서도…….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가서 평가하고…….
김철욱위원
이 계산평가하고 짓고 난 뒤에 75%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평가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의 가격이 공시지가대로 하면 세무서 부지만 125억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125억원이 안나옵니다. 왜냐 하면 앞에 있는 토지가격도 평당 700몇 십만원, 저 뒤에 있는 것도 700몇 십만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앞에 땅은 평당 700만원하면 이해되는데 저 뒤에 관사부지를 700만원하면 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사에게 비공식적으로 감정을 해 봐라, 3등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앞 부분, 중간 부분, 뒷 부분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백합초등학교에 있는 부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평가했을 때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얼마 나온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외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감정이 3등분이 가능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철욱위원
그 절차는 앞으로 협의가 가능하겠는데 그건 뒷전에 두고 청사가 비좁고하는 당위성을 두고라도 현재로 봐서는 교환협의 과정에서 실시설계비를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협약서가 체결되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내에 협약체결해서 승인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연내에 다 받습니다.
김철욱위원
세무서 부지를 우리가 사느냐 안사느냐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한 것을 가지고 설계비를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서 청사가 비좁아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 조차도 의회전체가 의견이 조율안된 상태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땅을 설계비로 올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진다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청사는 비좁습니다.
이수만위원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되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조건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 줘야 편리한 것이, 안 그러면 세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증축하든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선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연내에 다 체결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되기전에는 예산확보는 지금 안하면 안되고 해서 서류상 협약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안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지금 계상이 되어져야 순서가 맞아집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이것 하나를 두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신청사하고 구청사하고 6,000여평 되는 현재 광역시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서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될 충분한 당위성을 전체 의원들이 공감을 별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회가 협의 중인 땅에 대해서 신축건물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승인해 주고 안해 주고는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저는 그 동안에 세무서부지 취득에 따른 시청의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앞으로 나가있는 외부청사, 종합건설본부 등이 들어온다고 보고,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 그리고 구내식당 그리고 500명 정도의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홀이 청내에도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번 회기 중에라도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협의되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세무서 부지 교환이나 경찰청이전에 따른 부지조성, 이런 문제를 사전에 계획성 있게 부지가 어느 지점에 옮겨지겠다는 것을 의회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일을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사안 같아 보입니다. 물론 세무서 부지를 시청으로 흡수하면 좋죠. 또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사업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울산시가 재정이어려워서 기채를 빌려 써야 하는 시국에 오히려 간접시설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공건물 짓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도 된다고 느낍니다. 청사를 확장하고 건립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과연 청사를 늘리고, 울산시청이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더라도 울산시청의 땅만 잘 활용해도 청사부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의결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김철욱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순서를 체계적으로, 세무서 부지를 우리가 하고 다른 세무서부지를 어떻게 할 때 의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견조율을 확실히 받고 하면 일처리하는데 큰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실시설계비를 올리니까 일이 처리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돈부터 예산을 반영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절차를 계획성 있게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설명만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의 100% 다 승인을 받기는 어렵지만 다시는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말하면 세무서 부지를 대체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업을 추진합니다라고 했을 때의회에서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승인이 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문제가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욱위원
세무서를 옮기면 300억원 정도 듭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니까 금년에 실시설계비하고 내년에 20억원해서 50몇억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주고 나서 하면 여기 건물짓는데 300억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바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왜 세무서를 빨리 지어주어야 되느냐 하면 세무서의 건물자체가 세무서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좁다, 그래서 시하고 이 문제가 협의가 안되면 자기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가서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하든지 나가서 새로 짓든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건물도 빨리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시상
송시상위원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잘밟아 나가자는 겁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없이 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일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원인이 세무서가 비좁아서 다른 데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가 세무서 부지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의견과 우리의 의견이 맞아졌다는 것입니다. 저쪽에는 나가야 하는 입장이었고 시는 저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아졌기 때문에 빨리 하자는 것 아닙니까? 현금을 주고 토지를 사주고 해야 된다면 세부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많이 들지만 놀고 있는 시유지에 건물만 지어주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 사안이 아닙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세무서는 옮길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것은 맞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옮길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저 사무 실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울산세무서가 협의해서 증축 하겠다는,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 부지에 증축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기관장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60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이 세워진다면 우리시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볼 때 60억원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그대로 우리시가 필요하다하면 모르겠지만 우리시는 시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세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없으니까 더 짓지 마라, 세무서를 차라리 옮겨서 짓자, 그래서 교환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명년까지 전체 약70억원 투자하면 더 이상 돈 안들이고 부지교환이 가능합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세무서 지어지는 것만 하면 제가 볼 때는 70억원이상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차액이 나면 현금으로 지급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지을려면 우리시에서 구상한 대로 하면 돈이 300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약 400억원의 돈이 드는 겁니다. 세무서 청사에 400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야 옆에 청사를 하나 더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롯데가 부산광역시를 그렇게 호화스럽게 지었는데 1,200억원 들었는데 실제로 매각되는 것이 900억원입니다. 부산시가 건물을 소유하는데는 시예산은 300억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백년대계의 울산광역시 입장을 본다면 광역행정타운을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급한 것만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심정이 든다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광역행정타운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시점이 올런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김철욱위원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시점이 언제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난 상태같으면 모르겠지만 연초하고 지금하고는 인구가 5,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의 인구가 안 늘어난다고 보고 행정타운을 다른 외곽지로 옮겨야 된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런 시점이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을 들이고 시가 제대로 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 부지를 확보해서 필요한 건물을 짓는게 예산의 운용차원에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사고의 차이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봅시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재 1.000평을 건립해 주겠다는 계획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세무서에서 그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실시 용역비가 더 증액 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용역비는 더 들어 갈런지는 모르겠는데 추가설계가 될 것 같으면 설계는 외주를 해야 되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직선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승인하면 결과적으로 세무서 부지를 우리가 인수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봐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자는 뜻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일단 시기적으로 세무서를 인수를 해야 될 시의 입장으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세무서하고 협약을 거치고 설계용역에 들어가야만 세무서의 입장에도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때…….
시상
송시상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단 의회에서 본다면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임위에서 승인했을때는, 전체 의원들의 동의된 상태라면 어렵지 않게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전체 의원들에게 부각된 사항이 아니고 승인도 안된 상황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전체 의원을 대신해서 승인해 준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만약에 다음에 이 문제를 의회에서 정식으로 협의안되면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 부분은 시의 판단은 세무서가 증축계획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약 60억원 이상이 더 투입되었을 때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 장기적으로 봐서 행정타운을 건설하는데 시는 부정적이고 현재 인구의 증가나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행정타운을 새로 건립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우리시 소유땅과 교환하고 그때가서 정산해서 전체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위원 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찰청 이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화
심규화위원장
경찰청 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땅을 예산을 가지고 샀을 경우에 다음에 도시계획시행규칙이 변경안되었다는 가정을 해 볼 때 이 예산은 신중히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토요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김철욱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세무서 부분에 대한 전체 의원의 정서가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경찰청 부지 문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타의원들은 정서가 아직 미치지 않았다고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한번더 하면 좋겠다 싶고, 국유재산관리사업은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을 구·군에서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의 20%를 구 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군에 내려주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국유재산관리하는 예산으로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20%를 주는 돈입니까, 관리사업비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명칭을 관리사업비라고 붙였습니다.
이수만위원
실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주군이나 북구, 남구에 있는 국유재산을 각 구·군이 관리를…….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면서 매각하는 것도 관리입니다.
이수만위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군에서 하는 얘기가 '군 재산 시에 간 것, 우리것 달라'는 얘기가 이런 데에서도 이유가 있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수만위원
구·군이 관리하는 시유지를 매각하면 시에서는 군에 안줍니까? 국가가 20%를 주듯이 시유지를…….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시유지는 30%를 줍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구·군에서 자기 재산 내놓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저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는데 구의 경우는 당초부터 구의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에서 지금 많은 재산을 받아갔고, 그래서 구의 경우는 재산을 달라는 얘기는 없고 군의 경우에 과거부터 순수하게 군 재산에 있던 것을 시, 군통합이 되면서 전부 시로 넘어 왔던 것이 광역시되면서 군이 되었는데, 법인격을 가진 군이니까 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과거의 군 재산으로 있던 재산을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평수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광역시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울주군의 경우는 재산의 평가를, 면적을 봐서는 임야가 많아서 평수가 많은데 실제 재산 가액을 치면 몇 푼 안됩니다. 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여건만 되면 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 및 기획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 은 관심으로 조언을 해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때 예산편성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편찬 이것은 현재 있는 조직으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시사편찬은 울산의 40년사를 전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라야 이 업무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을 채용해서 편찬작업에 들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시사편찬은 아마 울산출신이든지 또 울산시사편찬을 하는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굉장히 주장하는 예가 많고, 지금 현재 울산 유구사라든지 울산 향토사라든지 이런 곳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몫 챙기기식의 그런 현상은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결국 시사편찬을 전담하는 분이 사료를 만들어서 여기도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겠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장 을 한번 펼치면 상당히 굽히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편찬하는 사람 은 정상적인 역사 공부를 하신 분으로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역사적인 각종 문헌을 토대로 해서 완벽히 작성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때 사료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그런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추천하게 된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일반적으로 울산의 역사 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대표적으로 울산의 향토사라든지 이런게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울산역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서 거의 비슷하게 현재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을 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증을 받는 절차가 오히려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하신 방법도 전북의 어느 시, 군에서 자료를 직원들이 수집하고 그것을 집대성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자료를 수집하는데는 일반직원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기록편찬계 직원도 참여하는데 이것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자료를 아무 곳이나가서 구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 석사급, 학사급을 두어서 그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책들보다 좀 더 우리가 발췌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된다는 얘기지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사편찬을 하겠다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우리 울산광역시가 울산군에서 출발해서 60년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2002년4월이 되면 40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보통 보면 이것을 50년사, 100년사 이렇게 편찬을 합니다만 우리시가 광역시가 97년7월15일에 되고 했기 때문에 4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월드컵과 세계적인 행사와 곁들여서 거기에 40년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40년사를 편찬해야 되겠다는 배경 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사편찬 흐름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 아니고 계획성이 있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만큼은 당초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연간 체계적으로 일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몇 분들이 앉아서 울산시의 시사편찬에 대한 흐름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성 없이 나오는 사안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송시상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사를 편찬한다는 작업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지금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대충 구상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를 두달치를 책정했지만 금년부터 자료를 취합하는 작업에 들어가야만이 2002년4월에 이책이 편집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도 일정이 빡빡합니다. 좀 더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바로 이런 사업을 할려면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었는데 저희 집행부의 내부적인 것이 되겠지만 이것을 지금 사실 기록편찬업무를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보관실에서 시사 40년사를 편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겠 다해서 이번에 기록편찬, 시사편찬 업무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을 했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기획관리실로 가지고 옴으로 해서 내부적인 조율을 다 끝내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두 달치 월급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두 달치를 예산에 편성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서 승인해 주면 11월부터 사람을 쓰게 됩니다. 12분의2로 되어 있거든요.
이수만위원
지금 박사, 석사, 학사급을 내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석사, 학사급은 내정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박사분은 울산 출신으로서 경희대학교 역사학 교수로 계시는, 그분의 성함을 잘 기억못하겠는데 그분을 시사편찬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상의하면 그분이 생각하는 후학들 중에서 역사를 잘 알고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채용하는 형태로 갈 생각입니다.
이수만위원
고용계약직으로서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박사, 석사, 학사 각각 한 사람이지요. 이 세 사람이 울산시사 편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현재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그런 자료는 수집될 수 있겠지만 역사기록편찬의 내용에 제 느낌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요즘 얘기하는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가 전부 수록되어야 될 내용인데 지역정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냥 역사 공부만 했다고 해서 울산정서를 제대로 감을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본인의 주관이 가미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면 울산의 정서를 충분히 익히고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 세 사람을 가지고 그런 정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실무의 일로서 한다고 하지만 자료 부분을 얘기하자면 울산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 울산의 오래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게 유급위원이 될지 아니면 그냥 명예직으로 위원을 두어서 이 사람들로부터 편찬에 대한 내용을 감정을 받아본다든지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정서가 되어져야 객관성 있는 편찬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세 사람을 가지고 기록한다는 것은 충분히 객관성 있는 타당성 있는 편찬의 내용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약간의 의문이 가네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세 분을 두고 기록편찬계와 같이 조인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는 집필가를 지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만 집필을 하는 분들이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 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다루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야만이 생생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일반인들로부터 공감도 얻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사편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획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욱
허언욱기획관
세 분은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책을 정리해서 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공평무사한 울산의 시사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시사편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5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15명 정도로 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는 위원회를 통해서 상당부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고, 이 세 사람은 우리 지역의 역사기록편찬의 업무를 맡는 일정기간이 있겠지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11월부터 된다면 2년간 될지 3년간이 될지 대체적인 업무의 기간은 정해졌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002년4월에 책을 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고 마무리하면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추진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이수만위원
많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이 편찬기록을 보고 수긍이 가고 객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객지에서 오는 이 세 사람이 과연 울산정서를 잘 알겠느냐 하는 부분쪽에는 다소 의심이 갑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밑에 석사, 학사는 울산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박사님은 울산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박사가 하느냐, 석사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시사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울산읍지와 발행이후에 우리 울산이 들어가고 울산군이 생기고 그 이후에 시사가 편찬된 적이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87년도에 울산시사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87년도에 시사를 했는데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시기가 20년도 거의 안되었는데 다시 시사를 꼭 지금 시기에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논의해 볼 사항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2002년4월이 울산이 시 40주년이 됩니다.
언욱
허언욱기획관
'87년도에 발간된 것은 울주군이 누락되었던 그 이전에 향토사적인 성격이 강했고, 이번에 시사 40년사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시승격 이후에 최근대입니다. 그래서 최근 것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사기록차원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울산시사에는 군이 빠졌습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울산시사에는 군이 빠져있고, 지금 하는 것은 향토사적인 성격보다도 '62년 시승격 이후에 여러 가지 시사가 정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자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송시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당초 예산에 하는게 맞는 것이지 추경에 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명칭은 시사지만 향토지 성격이지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언욱
허언욱기획관
지금은 시사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과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역 비슷한 흐름으로 하지요. 동구에 보면 동구지를 얼마전에 편찬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나름대로 몇 년동안 보증을 해서 발간 했을텐데 말썽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기록이 확실치 않게, 동구지 추진위원도 구성해서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고생 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자도 나오고 내용이 맞지 않는 문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향토지가 하나 발간됨으로 해서 세월이 흐르면 대단한 보증자료가 되는데 심도 있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방금 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고 송시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겨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고충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간이 촉박한 것을 왜 이제 머리를 짰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국과 공보관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일원화시켜서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발전과제발표자 해외견학이라고 나오는데 얼마 전에 했는데 몇 등까지 하는 겁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3등까지 3개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승인되면 견학을 언제 부터 갑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아직 언제 가겠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나눠서 보낼려고 합니다. 미주, 유럽, 동남아로 보낼려고 합니다.
김철욱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앞으로 광역시에서 공무원들 해외견학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가세요. 관광업체를 지역업체로 쓰도록 하십시오. 내가 이번에도 가는 것을 보니까 서울쪽과 조인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광역시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텐데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번에 행정과제발표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보니까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좀더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행사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국립공업역사박물관 기본구상해서 예산이 8억8,000만원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로…….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공업역사박물관과강동권 강동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관계를, 강동권개발 타당성 조사는 금년초 4월 추경에 도시국에서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 관련한 사항들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실히 되고 나면 예산을 다시 요청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시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위해서 강동개발과 국립공업역사 박물관 관련업무를 기획관리실에 특수프로젝트팀을 두어서 기본계획까지를 수립을 해서 이것을 집행부서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직접 기본계획까지 추진 하게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본계획구상 이행을 기획실에서 한다면 내무위원회에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의회가 먼저 있는게 아니고 집행부가 있다 보니까 집행에 따른 견제세력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의회 상임위 구성은 자치단체업무와 연관성 있는 업무를 상임위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는 관여하는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마치 집행부서에서 1차 추경에 요청했던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것을 비켜가기 위해서 내무위원회로 예산을 재신청 했다는 오해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불식하고 기본계획안을 프로젝트팀에서 하더라도 이 업무를 직접 나중에 실시해서 실시계획을 만들 어서 직접 집행해야 할 부서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인해서 한다면…….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확실한 명분성 있게 일을 처리해 줘야지 인맥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기획관리실에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내무위소관에서 업무처리하는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일 전체를 경제통상국에서 한다든지 도시국에서 하면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분명히 집행해 줘야만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균형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업무는 도시국이나 경제 통상국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다, 이 연계성을 위해서 도시국이나 경제통상국에 예산을 편성해도 좋다고 봤고, 수정예산안을 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1차 추경예산에서 부결이 된 것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내무위원회에 요청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이 강동지역에 건립한다는게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언욱
허언욱기획관
기본구상에 적지물색부분 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특수프로젝트팀을 구성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하면 기획실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특수프로젝트팀을 기획관실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무원 두사람과 계약직 두 사람, 전문가 두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임용해서 해야지요.
시상
송시상위원
이 사업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경제통상국에서 프로젝트팀을 운영해야지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집행부의 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통상국이나 도시국에서 전혀 그 업무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같이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집행부에서 일하시니까 무리가 없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원래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저쪽에 있고 일은 여기서 한다면 상식적인 일이라도 조화가 잘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때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집행부서 내부에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비록 예산 이 문화체육국에 있더라도 내무국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경미한 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업무분담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수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특수프로젝트팀이 만들어져서 되더라도 앞으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할 2개국에서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초작업도 같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작업하시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서가 일을 처리하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돈도 관장해서 일처리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2회 추경에 이 2건의 사안이 일단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문제인데 아까 송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업무분장이 결정이 되는데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분명히 기획실에 들어가 있는 업무는 내무위원회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업무분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가 정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그게 진행되도록 해야지 앞에 일어났던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 이라서 오해받고 있는 내용인데 심지어 산건에 가니까 이번에 통과되지 않아서 내무위원회에 가면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경제통상국이나 도시국의 업무가 이쪽 다른 부서로 오니까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누가 뺏길려고 해요. 일을 할려고 하지, 그런 의미에서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분명한 업무분장이 되어서 소관상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왔다갔다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가져옵니다. 앞으로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소관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리 좀 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술용역비 국립역사박물관기본구상 설립부서는 내무위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는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흐름이 결과적으로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흐르면 기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결과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무위소관을 보면 예산집행이라든지 흐름에 대충 지원해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바로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산건에 넘어갈 사안이 아니거든요. 당초예산에 하다 보니까 이렇다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잘 설득시켜서 바르게 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규화
심규화위원장
송위원님, 이 부분은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기획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아까 국외여비 행정발전과제 발표자 해외연수 있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에서도 보니까 공무원 단기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제통상국에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의 예산이 1억원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명칭이 단기해 외연수든 발전과제발표든 일단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견학인데 이 부분들은 일괄해서 한곳에 묶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경제통상국에도 공무원해외연수파견이 있고 자치행정국에도 있고 기획실에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야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게 업무상으로 분명히 갈라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획관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는 반드시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후에는 약간 못미치는 0.75%밖에 안되는데 예비비 성격상 봤을 때, 재난도 많이 생기고 천재지변도 있는 상황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을…….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1% 정도 확보하는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풍도 있고 호우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그런 사항들이 다 비켜갔고 이것이 12월중에 8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4개월 정도 되는데 사실 재원만 충분하다면 0.75% 하면 안되고 1%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회 추경안을 편성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앞으로 4개월 남았기 때문에 0.75%정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5억원 정도를 썼습니다. 이번에 지역현안사업에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꼭 시청살림 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단체의 예비비는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예비비를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재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김철욱위원
5억원 집행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5억원이 어디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틀리잖아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비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그런 사항을 쓰는 것이고, 이것은 1% 예비비 중에서 0.75%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김철욱위원
그 사이에는 예비비 지출할 요인은 없었지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출했습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천상진입로에 썼고, 이번에 폭우가 오면서 강동 넘어 가는 곳의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붕괴된 거기에 1억원 썼고, 그 외에는 소소하게 다시 말해서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곳에 쓰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소송 배상금에 썼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그외에는 돈을 못쓰도록 되어 있지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꼭 못쓰는 건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예비비를 연말 가면 쓸거지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산소요발생하면 써야지요.
김철욱위원
예산소요발생이라는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외에도 이런 식으로 1%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돈을 0.75%밖에 되지 않도록…….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는 일부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프로테이지가 없습니다. 자치단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월 남은 시점에 앞으로 우리가 꼭 쓴다면 재해가 아니면 없는데 재해가 한차례 오더라도 저희들은 다른 재해대책구호 등 세 가지의 기금이 있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연말까지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확실히 설명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업예산 같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공장은 예비비를 반기로 나누어서 예비비를 1.5%, 2%로 정해 놓더라도 방금 설명하신 대로 사용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예비비가 반기의 2분의1만 초과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행정예산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행정예산도 연초에는 12개월간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일반회계 1% 정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달이 지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10월에 3차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2개월이 나옵니다. 만약 11월에 결산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한 달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때 시에 다른 필요한 다급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일반재원으로 부분적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
58페이지 일반전화사용료와 관내유관기관의 전용배선용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가요인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98년도제2회추경시에 전국단일망구축을 추진하면 일반전화사용료를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일반전화사용료 기정 9,552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일반전화사용료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가 발생한 부분은 이게 전국단일망과 관련된 내용인데당초 저희가 전국단일망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되어서 전국 시, 도를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망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99년3월에 계통이 완료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와 당초 예상할 때는 우리시의 망이 부산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울산과 부산만 연결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행자부에서의 얘기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망을 울산시에서 2회선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 요인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2회선에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새로 계상을 했고, 전국단일망구축을 따라서 전화요금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4,0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저희가 일반전화를 510대 정도, 시에서 직접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화요금을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전화도 흡수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7대 정도 됩니다. 일반전화를 철거하고 행정전화로 흡수해 야 되는데 이 사업이 뒤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교환망의 구축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그게 일부 구간만 계상되어 있어서 원활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의 정보관리담당관실 통신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환기가 3대입니다. 그간에 운영하고 있는 전체를 관장하는 교환기가 1대 있고, 이게 대략 1,692회선 됩니다. 또 한가지는 밑에 충무상황실에 '98년에 설치된 교환기가 있는데 이게 298회선이고, 나머지 전국단일망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부산을 거쳐서 오는 내용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구청에 보내는 이런 톨교환기에 활용되는 망이 908회선 짜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692회선 짜리가 사실은 1,378회선으로 당초 98년말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연동하는 장치를 할려면 추가소요 되는게 2,500회선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5,000만원정도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5,000만원만 편성된 거죠. 약 341회선 시설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가…….
김철욱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려운 말을 하니까 못알아 듣겠는데 당초예산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 줬다는 거죠.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전체적인 배경을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2,500회선이 되어야지 전국 시, 도를 연동하는 망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어서…….
김철욱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끝에 말씀드린 전자교환기증설 예산이 5,000만원밖에 없는데 지하상황실에 1,500회선을 더 증설해야…….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98년7월에 다 되었고, 전국망을 연동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회선수를 2,500회선으로 증설해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가지고는 341회선만 증설했습니다. 추가로 되어야지 전체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 효과는 우리 자체내부의 전화료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팩스민원수수료가 700원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0만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2단계 구조조정 개편안에 보면 프로젝트팀, 그게 기획관실에 팀이 하나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가 안올라온 것 같거든요. 올라왔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계약직 두사람은 지금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들어가고 일반사무용품은 기획관실에 있는 것을 쓰면 됩니다. 특별히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2억8,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별도로 드는 것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경상적 경비가 엄청난데기획관실에 팀이 하나 더 늘어나면 예산 이 그것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 부분은 깊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을 드려야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아시고 제안설명에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기획관리실 9억2,000만원 계상했다가 국립공업역사박물관하고, 삭감을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실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의 시정방향 과 특히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는 신규사업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연간해 봐야 1차, 2차, 많아야 3차 정도 되고 추경예산을 그런 정도로 보는데 적어도 추경예산 안을 심의할 때 제가 볼 때는 본회의장에서 실장이 제안설명하기 전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은 반드시 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도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시장님께 한번 보고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세입이 어떤 부분에 있었고, 세출은 어떤 부분으로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다…….
김철욱위원
시정연설은 꼭 예산편성할 때만 하는게 아니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게 시정연설이 아니고 추경예산안 기본제안설명을 시장님께서 하시라는 거죠.
김철욱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정치에 관한 사항이니까 보통 시정연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때 한번 정도는 짚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 추경이 4월에 있고, 9월에 있고 2번 있는데 이게 지방세가 '97년12월에 IMF가 와서 '98년도에 1,000억원정도 기존세입에서 세입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게 '98년 연말와서 '99년3, 4월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8년 기존세입에서 1,000억원을 삭감하니까 너무 많이 삭감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입전망이 눈에 자꾸 돈이 보이는데 그것을 계속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7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