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국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관장, 과장, 원장의 사항별 설명후 과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교육위원회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1.'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본청 및 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보고하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육청에 새로 부임하신 실·국장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원장님들 진심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과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은 백년대계의 교육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이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래로 흐르는 만큼 교육행정도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언론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점에서 교육행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중책을 맡은 교육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교육행정에 더욱더 앞서가는 울산광역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관계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위원님들, 오전에 학무국소관에 대해서 하고 오후에 기획관리국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학무국외에 기획관리국소관의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관께서 교육위원회소관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퇴장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교육위원회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영수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위원 해외연수여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외연수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저희들이 '97년 제1대교육위원회때 국외연수경비를 산정했다가 IMF로 위원님들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도 경제문제는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중에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시, 도위원회도 전체 국외연수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도 앞으로 그 문제를 반영하도록 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 시, 도 중에서 9개 시, 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지고 나머지 8개 시, 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고 예산이 준비가 되면 12월경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여행지는 유럽쪽으로 안을 가지고 예산승인과 동시에 결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의사국 운영경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130만원 되어 있는데 편성당시는 13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95만원에 컴퓨터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저희들의 물품구매 관계는 교육청 전반적인 추세에 발맞춰야 되고 교육위원회 단독으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기관자체에 이상이 있더라도 조달청단가 변동이라든지 전체적인 구매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독립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청에서 컴퓨터를 대량구매할 때도 그 금액에 맞춰서 할 것이죠?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예.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희들도 작년 당초예산에 해외연수경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도 올해 해외연수 가기가 힘이 듭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을 해 놓고 안간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돈은 사실 돌려야 되는데, 지금 교육위원들 2,800만원하고 수행원 2명하고 올라와 있는데 12월경에는 교육위원회는 회의가 없죠. 12월에 해외연수를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추경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가고 올해 꼭 갈 수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안한 부분을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했고 우리 위원 전원이 합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저로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의지가 올해 중에 해야 되겠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같으면 절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갈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저희들은 11월8일경에는 정기회가 마쳐집니다. 결산추경이 11월 하순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공식적인 회의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진행계획을 하고 준비 중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위원회 협의 중에서 교육위원 국외연수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만원씩 무슨 연수를 떠나며 어느 나라를 갑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을 예상을 하고 있고 선진학교를 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 교육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7명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부속실과 국장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현재 저희들 인원이 12명입니다. 국장님방에 컴퓨터가 없고 교육위원 부속실에 직원이 1명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게 된것입니다. 부속실에는 속기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중으로 할려고 보니까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대씩으로 올해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용성입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용성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것은 미리 이야기가 나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매년 저희들은 수감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은데 교육청은 전부 받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그게 빠지는 경우도 나오는데 처음 광역시로 개청될 때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제척해 주고 작년에는 우리가 경남교육청에 갔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언제 이야기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국회 운영위원회 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국회 정기회할 때 국감 수감청 이야기합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 정기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아직 모르네요?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예,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에는 수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잘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낭비입니다.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저희 들이 다른 청에 붙어서 보고하러 가면 경비가 적게 드는데 우리청에서 하면 경비가 이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준비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은 곤욕을 치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모품이 뭐가 들어가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소모품만 448만원인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장소꾸미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정감사받는데 장소꾸미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마이크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장에 마이크를 준비할려면 우리 회의실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 빌리는데 돈이 160만원씩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서 빌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용역회사에서 빌립니다. 대회의실에서 할 때는…….
규대
조규대위원
국정감사 받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국회의원들한테는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울산에서 하게 되면 부산, 경남이 울산에 와서 합동으로 받는데 오는 직원들에 대한 소모품도 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받는데 너무 낭비가 심합니다. 한번 쓰고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마다 올라오는데…….
용성
정용성법무감사담당관
지난해에는 이렇게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른 지역에 가서 감사를 받으면 이것보다 적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국정감사 받는걸 한번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명패를 다 만들고 있더라 이겁니다. 국회에서 갖고 오면 되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명패를 만들어야 합니까? 갖고 오지도 않습니다. 이것까지 계상안되어 있습니까? 국회에서 하는걸 보면 진짜 못마땅합니다. 수감받는 자체도 국회의원한테는 돈을 많이 쓰고 우리한테는 예사로 하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규대위원님 오해 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영걸입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영걸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께서 중등교육과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류춘형입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춘형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해당과장께서는 검토보고 내용이 자기과일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럼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초·중등교육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연수여비가 추경에 많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각종 연수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초에 예산을 설정할 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연수가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으로 1억698만5,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활발하다는 것하고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인원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여비가 왜 증액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여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연수경비를 애초에 책정할 때 IMF때문에 관외여비는 60%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여비는 70%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관외여비를 80%로 증액하고 관내여비를 100% 증액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비를 활성화시켜 준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연수를 받는데 100원이 필요하다면 여태까지 60원밖에 못줬습니다. 그것을 80원을 주고 관내여비일 때는 100%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 100%를 안주 60%, 80% 줄 때도 다 해 나갔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을 개인이 부담을 했죠.
규대
조규대위원
출장을 가면서 개인이 부담을 한다고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연수이기 때문에 자격연수같으면 받은 본인에게 상당한 플러스가 되거든요. 점수에 이득이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자격연수는 주로 방학때 가는 거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연수도 많이 합니다. 컴퓨터연수같은 것은 안하면 안되거든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도하고 애초에 우리가 IMF 당해 가지고 연수경비를 낮췄던 것을 이번에 조금 올려준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습부진아 지도수당이 중학교는 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고등학교는 6,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져서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이 지도수당을 6,000원씩으로 책정을 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만원씩으로 인상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원씩으로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어떤게 맞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1만원이 맞습니다. 1만원으로 해서 중·고등학교의 형평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좀 잘못된 거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정이 된 것인데 조정을 안시킨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000원이 잘못된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6,000원을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똑같은 과목아닙니까, 6,000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1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6,000원으로 된 것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마지막 추경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안맞춰진 상태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맞춰져야 됩니다. 1만원을 지급하고 …….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초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한국어린이 육영회 연수해서 잡혀 있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또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특수학교용학습자료제작구입비지원이 있는데 한 학급에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자료를 만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한국어린이 육영회연수관계는 지금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육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육영회가 조직이 되어 서 전문연수를 육영회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장, 교감, 유치원선생님들이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일반 선생님들이 육영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예,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선생님들입니다.
강석구위원
연수내용은 어떤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육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연수를 받습니다. 2박3일 코스로합니다.
강석구위원
연수를 가는 교사들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선발기준은 경력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에 특수학교운영지원에 특수학교용학습자료제작구입비지원이 급당 100만원씩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애학생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형편에 있다고 봅니다. 특수학교는 지금까지 학습자료구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특수아를 위한 각종 자료를 집중적으로 구입, 배부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이 추경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청 당초예산에 메아리학교, 태연학교에 대해서 학급당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되어 있는데 또 무슨 편성을 학급당 합니까? 또한 지금 태연학교와 메아리학교가 생긴지가 약 15년이 되어가는데 특수학교으로서의 교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를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드느냐 이것입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학습교재는 교육과정이 바뀌면 학습자료는 다 무의미하게 되어 버립니다. 지금 7차교육과정이 곧 시작이 됩니다.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거기에 맞는 학습자료가 투입이 되어야만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될사정입니다.
강석구위원
특수아동교육방법이 내년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7차교육과정에 특수학교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이 초등의 경우에 심화, 보충학습 또 재료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특수학교도 그런 쪽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적어도 추경에 4,700만원 예산을 올리면 구체적으로 학습교재는 어떤것을 사겠다, 심화과정을 지금까지 있는 교재 중에서 어떤 것은 못쓰고 어떤 것은 쓸 수 있다, 그런 정도는 보고를 받고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해마다 교육청 당초예산에 학교운영비가 엄청나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시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중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연구활동비 지원이 있습니까? 지급하는 대상이 선생님들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연구, 교수활동을 하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지원비입니다.
강석구위원
연구활동에는 초등학교, 중등 학교 구분이 없습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중등교과교육연구회운영관계업무가, 주무부서가 중등교육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 중, 유치원이 다 포함이 되어져서 합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한 선생님에게 500만원의 연구활동비 지원을 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급이후에 설적결과 보고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분야별심사를 해서 심사에 선정된 우수교사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
연구하도록 주는게 아니고 한 결과를 심사해서 주는 것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직무연수에 금강산 연수경비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산에 연수가는 교사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대상은 교육유공교사 또 경력 등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연수를 보냅니다.
강석구위원
투명하게 선발이 되어서 교사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7페이지에 새학교문화창조해서 언양여상에 2,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지급기준과 향후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새학교문화창조는 분야별로 해야 되는 업무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여상 같은데는 새학교문화창조를 위한 시범학교로 선정되어서 활동을 위한 지원비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실적은 다음에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강석구위원
새학교문화창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내용은 수준별수업을 한다든지 학생들의 활동을 성적 위주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같은 경우도 수행평가를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새학교문화를 창조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양여상같은 학교는 이런 분야들을 시범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정부에서 시행하는 제2의건국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운동이라고 보면 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8페이지에 초등교육에 보면 독서교실운영에 1,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독서교실운영학교가 전체 학교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독서교실운영학교는 독서교육시범학교가 언양초등학교 한 학교가 있어서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원은 전 초·중등학교의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양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언양초등학교는 전통이 아주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직원구성이 능히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이고 또 그 전해에 독서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표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지정으로 언양초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부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교육부에 올린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교육부에 올린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언양초등학교는 전통이 있고 다른 학교는 전통이 없고, 그리고 언양초등학교는 전 직원구성원이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데 그럼 다른 학교는 선생님들의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희망을 다 받아서 희망을 한 학교가운데 심의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신청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흔히 학교 교육적인 문제에서, 제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혜성운영이랄까, 부모님의 치맛바람이나 날리는 학부모들한테는 그 학생들을 좀 편애하고 특별지도하듯이 하는 그런 현 교육실태가 못마땅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렇듯이 전통 전통 이야기하는데 강남초등학교 전통은 언양초등학교 보다 못합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강남초등학교는 신청도 안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금년도에 초등교육과에서 시지정이나 교육부지정은 작년, 재작년에 하지 않았던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지정을 하고 선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는 선정을 하시더라도 한 학교에 어느 정도 했으면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양초등학교가 그대로 하고있다면서요.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교육부는 시지정 정도를 마친 학교, 수준이 도달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교육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독서교실운영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심사위원 선정은 누가하며 심사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본청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각지역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합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지역교육청에서만 특별한 심사위원들이 20명 위촉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교육청에서 뽑아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에서 15명, 15명씩 올라오면 30명 중에서 20명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심사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독서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특출한 사람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네요?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논문심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논문심사를 울산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울산에서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분담금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추천할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실료같은 경우는 어떤 주체기관이 중앙에 있으면 중앙에서 어떤 장소를 빌려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우리 청에서 해도 되는데 특별한 장소를 얻어서 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종범
이종범위원
그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주최로 한다면 대실료가 필요할 것이고 자체심사위원이나 모든게 필요로 하겠지만 울산에서 주최를 안하면, 논문을 가져가서 심사를 받는것 아닙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선생님들이 내는 논문의 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울산에서 주최를 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열 분이 논문을 제출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양이 되겠지만 그 분량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때 나오는 비용인데 우리가 심사를 주최를 하면 대실료나 심사위원들의 급식료나 기타 필요한 것을 예산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울산에서 주최를 하느냐고 물었고 이게 울산에서 주최를 안하고 우리가 논문만 제출한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전국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은 전국대회 예선대회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논문심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 대회를 여기서 갖습니다. 예선대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국대회에 논문을 보낼 것을 예선심사를 하기 위해서 울산자체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네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봐주십시오. 학생생활지도관리에서 심사위원 7명의 자격요건과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실천사례우수공모라는 것은 실천사례를 전초·중·고등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심사위원회에 교육감님이 심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된 것을 교육감에게 다시 선정된 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심사위원들의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따라서 심사를 할만한 자격요건을 제시를 하면서 심사희망자를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제도를 전에 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49페이지에 특수학급교육자료구입에 태연하고 메아리, 강남 3개학교가 있는데 53페이지에는 순회교육지도교사여비에서 태연은 없습니다. 태연은 자료구입만 하고 교육은 안시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태연학교는 학교안에 재활원이 있습니다. 그 재활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비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의 중등교육과에 보면 고등학교입시관리에서 고사장관리비 50만원과 실업계 교당기본경비가 50만원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입시는 20개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럼 그 학교마다 고사장관리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곱하기 20개고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 같은데는 공동관리가 되어지고 실업계학교 같은데는 학교별로 고사장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사장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가 배정이 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을 하느냐 하면 물론 입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불가피할 줄 알지만 관리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사용료가 아니고 학교에서 하게 되니까 고사장이 20개 고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보면 실별로 보면 학교가 20학급, 20개 고사장 이런 식으로 고사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고사장별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나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의 급식비라든지 그런 등등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여기는 전기료 ,수도료일반적인 수용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비라든지 기타 등등 아무래도 전체학교를 쓰기 때문에 고사로 말미암아서 학교가 입는 공공요금 같은 것이 50만원씩 계상이 된 것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 학교에 50만원씩 사용료를 주는 것이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액으로 주고 정액외에 30만원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중도·중복장애학생순회교육자료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2개월 또 강남교육청은 10개월분 계상을 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장애아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급수용 증설을 하는게 학년초에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9월인데 왜 12월분을 계상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12개월분을 넣는게 맞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전체 120만원이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7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자료구입 했습니까? 월별로 구입을 하는게 맞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돈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것을 지금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지급을 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지급을 아직 하지않습니다. 자료구입은 예산이 확보되면 수시로 자료구입을…….
규대
조규대위원
왜 월별로 해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당초예산에서 학급수 선정 누락분이 증설학급에 따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당해 학교에서는 증설된 분에 대해서는 기 지나간 것은 학교에서 충당해서 쓰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차원에서 안되겠나 싶습니다. 메아리학교 네학급, 태연학교 두 학급, 강남교육청에서 한 학급해서 내준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사용을 다 했단 말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지나간 달은 당해 학교에서 충당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도 안주었는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 120만원밖에 더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과목에 돈이 있으면 지출하고 지급해 주고 나중에 보전해 주면 이 과목에 들어 가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그전에 삭감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삭감이 아니고 120만원이면 될 것으로 봤는데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0만원으로 봤는데 570만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미 계산도 전혀 안맞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국내여비에 메아리학교는 220일, 강남교육청은 180일, 일수가 다른게 무엇입니까? 강남교육청은 6개월, 메아리학교는 7개월하고 10일인데 어떻게 산정을 한 것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강남교육청은 동향원이라는 곳에 수용된 사람들한테 선생님들이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제가 강남교육청에서 근무를 해서 압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80일은 어떻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방학기간은 빼고 계산이 된 것입니다. 수업일수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메아리학교는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메아리학교는 방학도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메아리학교가 15학급입니까, 학생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유아과정부터 고등 학교과정까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등학교 과정을 왜 중등교육과에 안넣고 초등교육과에 다 넣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같이 할 때는 주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가 두개 있는데 태연과 메아리 전체 학생수가 4월1일자 기준 482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메아리학교만은요?
강석구위원
한 130명정도 되죠.
규대
조규대위원
메아리학교가요. 그만큼 안되는데…….
강석구위원
작년도에는 6, 70명 있었는데올해 들어 지체장애인까지 받아가지고 120명 내지 1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수 파악된 것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
강석구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자료정도는 갖고 있어야지요. 그 다음 71페이지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공동관리위원회 주관교육청 신문공고료 이것은 지방신문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방신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공고하는데 500만원이나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산출기초를 잘못했는데 보통 250만원씩 하는데 우리 울산에 있는 신문사가 네개 있으면 네개 다 줘야 됩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은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주관교육청이 되어서 이것은 전국 일간지에 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 일간지에 낸다고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주관교육청이기 때문에 지방지에 내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중앙지에 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명칭이 주관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에 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앙지에 몇 단으로 내는지 모르겠는데…….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중앙지 전면광고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면광고에 5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하단전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0만원이 안됩니다. 다음 77페이지 새학교문화창조 시범학교운영에 강석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00만원이나 예산을 주면 최소한 마스터플랜같은 것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런걸 우리한테 한부씩 주면 안됩니까? 우리는 뭘 보고 해주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최소한 이런 정도의 언양여상에서 하는건데 계획서 정도라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승인을 해 주는 자체도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뭘 보고해 주겠습니까?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 문제는 나중에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예산서만 달랑 오는데…….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시, 도별로 한 학교씩 지정을 해서 국고보조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들은 각 학교마다 희망을 받아서, 시범은 영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새학교문화창조는 언양여상에서 희망을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학교교육계획서 우수학교운영비 지원 20학급이하 예술고등학교, 21학급에서 38학급까지 현대고등학교, 39학급이상 현대공고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학교가 배정되었는지 배정근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9학급이상은 몇 학교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연초에 교육계획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계획서 공고에 선발된 학교 세 학교가…….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선발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교육계획서 공고는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교육부에서 해 줍니까.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안합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취합해서 교육부에보내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계획서를 선정해서 보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9학급 이상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말도 안되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39학급, 기준자체가 교육부기준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부기준도 잘못되었으면 얘기해야죠. 계속 현대공고 아닙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공립학교에서는 7학교가 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학교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3개 학교나 2개 학교에서 뽑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1개 학교밖에 해당되는 학교 없고 돈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다음부터는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획서 잘 짜면 되네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시상금입니다. 교육부에 응모해서 당선된 시상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우수하지 않으면 시상금 받을 일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새학교문화창조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계획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 초·중·고등학교가 교육서를 내어서 그 중에 초등경우는 36, 중등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 올렸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심사위원들을 초청해서 영역별로 심사를 전부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우수한 학교들이 초등같으면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대나 현대공고나 전부 교육계획서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특별교부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계획서만 보고하는 거죠, 결과는 관계없죠?
영걸
이영걸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지도과정을 겪어서 연도말에 그 중에 우수한 학교를 교육부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규대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메아리학교가 123명 15학급입니다. 특수학교 경우는 10명미만의 학급이 많습니다.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는 123명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나중에 추가 로 받도록 하고 초·중등교육과소관 질의종결에 앞서서 교육정보화과하고 평생교육과, 학교운영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사항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정보화과에는 86페이지 울산광역시 기능올림픽대회 예산지원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적사항은 울산광역시 경기대회는 이미 끝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와서 이 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감님께서 우리가 기능인을 제대로 육성하고 사기진작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공고생들이 훈련하는 과정을 자주 돌아보고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추경예산안이 심의되 는 과정에 울산광역시 경기대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8일 오전 9시30분에 저희광역시 기능선수 81명이 경기도 수원시에 경기를 하러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 3개 공고학생이 10명입니다. 때가 늦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과정상으로 격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35회 전국기능대회가 우리 광역시에서 내년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 에 지금부터 공고 훈련대상학생들을 선발해서 좀더 특별시간을 할애하고 특설단원을 설정해서 연습을 시키는 겸 격려를 하는 겸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집행할까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당초예산에 잡지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못 잡았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광역시교육청에 담당 장학사들도 이와 같은 경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당초에 잡지 못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선규 교육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평생교육체육과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립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 급식시설의 차이가 있느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30억원을 지원 받아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 본 결과 공립학교는 급식소 건물을 신축해야 하고 사립학교는 기존건물을 개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음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만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은 신축, 사립은 개축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현지를 답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 전부 그렇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10개교에 한해서 돌아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내용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사립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축하면 되고 공립은 전부 신축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차이는 조사를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급식기구를 구입할 때는 공립은 조달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같은 물량을 사립학교 내줄 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는 1억1,000만원이고 하나는 1억858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치비는 1억1,000만원이고 공립은 2억1,800만원입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공립은 숫자가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립은 교당 2억1,800만원이고 사립은 1억1,000만원입니다. 엄청 차이납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교당설치비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공립은 2억1,800만원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30억원 보조받은 것을 그때 당시 본예산에는 30억원 보조가 예산산정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립은 2억1,800만원이고……. 학무국장 고문옥 사립은 1억1,000만원 아닙니까, 사립은 이미 식당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 보건직원하고 나가서 현지확인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실하고 구분이 안되었으면 조리실 구분하는 부분만 해 주고 부분 시설을 했다는 겁니다.
공립이나 사립이나 시설비가 똑같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똑같이 드는데 공립은 무에서 시작한 것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계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예산담당사무관 박도석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립 급식을 위해서 시설비가 나가고 내부기구 설치비가 나갑니다. 시설비하고 기구설치비 배부를 위해서 공·사립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립에는 기존식당규모의 내부설비를 갖춘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이 나가서 했습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자체에서 지어졌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학교가 엊그제 지은 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기존에 되었다는 겁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사립 인문고등학교는 사실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이 거의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립에는 공식적으로 급식을 지시 해 놓으니까 공립에는 급식이 사실 안되었습니다. 공·사립간 그 차이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규소요분만 내줬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립은 기존 재단에서 시설이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예산을 배부를 할 때는 교별 배부금액이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도석
박도석예산담당사무관
성광여고, 삼일여고, 제일여고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 학교만 해 줍니까? 우리가 예산승인해 주면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그렇게 안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안나간다면 말이 안되죠?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그렇게 나가라고 승인해 주는데 적당하게 잘라서 해 줍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예산산출 기초의 기법상 예를 들면 학교별로 천 단위까지도 다르게 나가는데 기법상 천 단위까지 전부 구별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최소한도 의원들이 알기로는 1억1,000만원씩 3개 학교에 똑같이 나눠주는 것으로 알지 이것을 마음대로 어떤 학교는 2억원 주고 어떤 학교는 5,000만원 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교의 사항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져 나갔습니다. 시설비가 사립학교에 보면 울산고등학교에는 2억3,900만원, 성광여고는 9,000만원, 성신고 3,000만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학교의 시설된 사항을 보고 추가적인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서 다루면서 제일 못 마땅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110페이지 밑에 이럴 때는 해도 괜찮습니다. 250만원 곱하기 두 팀, 똑같이 나갈 때는 일률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1억1,000만원 3개교해도 학교마다 달리 지급한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달리 지급한다기 보다는 달리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맞습니까? 예산승인을 할 때는 아닌데 편성을 하면서 곱하기 3하면 마음대로 학교마다 달리 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물론 예산의 산출기초는 법적효력을 받습니다. 위원들께서 결정하신 대로 최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산출기초의 부기란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의 어떤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차이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급식시설 설치비에 3개 학교 1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성광여고 얼마입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9,000만원 시설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삼일여고는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삼일여고가 3,770만3,00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일여고는요?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1억6,7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제일여고가 1억6,700만원 가는지 성광여고가 9,000만원 가는지,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는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교마다 시설되어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렇게 곱하기 3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1억1,000만원 똑같이 나가는 것같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한 학교에는 9,000만원 나가고 한 학교는 3,700만원 밖에 안나가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저것을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6월 행위가 됩니다. 5월부터 조사를 해서 내는데 그 3개 학교 전체학교 분담액수를 보고 경상보조비로서 그 3개 학교는 3억3,000만원이면 안되겠느냐 그 3억3,000만원을 가지고 3개 학교를 실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애초에 여기에 넣어줄 때 사항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맞춰놓고 끼워 맞추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전체를 30억원을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3억3,000만원가지고 끼워맞추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처음부터 예산을 산정하는데 어느 학교 90원, 어느 학교 100원 이렇게 해서 산출부기를 달기가 안어렵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편성과정에는 부기를 못달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못 달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 수 있는 자료를 그때는 못 만들어 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급식비 부기부분은 1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육상부나 복싱부, 탁구부분을 작년추경 할 때부터 지적을 해서 부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서를 다시 작성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기를 1억1,000만원 3개교 달지 말고 사전에 준비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부기를 명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12페이지 7개 학교도 자료 제시해 주십시오. 7개교 2억1,800만원씩 15억2,600만원 안있습니까? 이 부분도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 제시해 주시고, 사항별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동규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운영지원과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안길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혁신지원단운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실수업혁신지원단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교실수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혁신시켜 보고자 수업을 일선학교에서 아주 잘하는 수업 전문우수교사, 그 다음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수교사, 그 다음에 학습지도자료 개발에 우수교사, 교육평가부분에 전문우수교사해서 초·중·고 159명으로 조직해서 5개 부서로 나눠서 이분들이 교사 및 학부모연수 앞으로 21세기 교육방향이 어떻게 가야하고 그렇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혁신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시키고 각종 연수시에 시범수업을 보여 주어서 앞으로 수업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고 일선학교에서 시범수업을 요청해 오면 전위원들이 가서 시범수업을 지원해 주고 그밖에 각종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교육과정 학교평가문항을 개발해서 일선학급에 보급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저희과 소관추경예산안 115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진행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교육정보화과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데 보충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95페이지 교육용컴퓨터보급부분은 124만원 280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시 국립컴퓨터 보급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요청합니다. 다음에 실업계고 교육내실화해서 당초예산에 5억2,3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되고 이번에 2억5,000만원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실업계고등학교 교육내실화를 위해서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를 전혀 잡지를 않았고 기정예산에는 5억2,3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업계고등학교에 실험실습기자재를 조사해 보니까 앞서 항목에 나왔습니다만 국고로서 공고 지원금이 1억5,000여만원 등등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관내에 3개 실업계고등학교에 비교적 사학이 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가 많이 확충되어 있는 형편인데다가 국고지원금까지 있어서 더 이상 예산 투입을 과잉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5억2,320만원은 시비입니까? 그리고 98페이지 실업계고 교육내실화해서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 1억5,000만원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86페이지 기능올림픽대회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공무원 답변을 하셨는데 시교육청이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이 나왔고 이미 대회가 끝났는데 물론 아까 공무원께서 내년에 훈련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다고 하시지만 지금 추경에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항목은 저희들이 업무의 계획성이 결여되어서 늦게 책정한 것이 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금년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지금부터 돌아오는 겨울방학이라든가 시시틈틈 확인을 할만큼 다해서 내년에 제35회는 저희 광역시에서 주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교육청에서 현재 7억원을 감당하고 부족분 25억원을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에서 주관, 주최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관, 주최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선수들의 능력을 좀더 두드러지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아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물론 실력을 겨루고 나의 현 주소를 알리고, 고향의 명예를 높이고 모든 목적이야 좋지만 구태여 말씀드릴 때는 이예산이 꼭 필요하겠느냐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연과학고등학교가 언양농고에서 바뀐 이름이죠?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농어촌학과 개편학교 실업기자재확충비가 1억원이 나가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농어촌학교 중에서도 시설이 노후되어서 학과에 제대로 운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학과에 새로운 학문이론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도입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대에 부응하는 학습내용을 갖도록 학과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과를 전산처리만 단순히 하던 것을 전자제어과로 한다든지 지금 언양농고 경우에는 옛날에는 농축산계열의 학과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농산경영학과 이런 등등으로 의미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이론 도입에 따른 새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기자재를 확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연과학고등학교에 몇 개 과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4개 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수는…….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87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진로하고 현재의 교육과정하고 안맞아서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교육과정 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학과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학교가 농고인데 학과가 좋으면 시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 선택을 다양하게 해서 농촌에 있는 학교이지만 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개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교육부에서도 그와 같은 정책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연과학고등학교가 농업학교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지요?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농업이라는 교명을 그대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국적으로 흘러갔으면 자연과학고등학교라고 칭했을 때 울산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지역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로 칭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88페이지 교육정보화과 공업계공동실습소운영비에 겸직교사가 몇 명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전공교과별로 다 있습니다. 기계, 전기 다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몇 명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1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까지 수당지급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울산광역시 울산 공고내에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공동실습소는 운영규칙이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의거 지급해 오다가 '99년3월17일부로 교육부주관 시, 도교육청 예산계장회의자료에서 이와 같은 겸직사항은 타당치 못하다고 해서 조정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9년3월17일부로 결과적으로 조례가 폐지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조례가 폐지되는 것보다는 합당성이 없다, 겸직교사인데 특별하게 수당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청에서 폐지안을 올리 든지 해야 되겠죠?
선규
이선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절차상의 문제점이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육정보화과소관 질의없으시면 평생교육체육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비지원으로 시에서 30억원이 교육청에 지원이 되었으면 설치비와 급식시설비에 편성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교육청예산의 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증거이고, 또한 의회에 다른 세세한 세목은 다 붙이면서 이 큰 금액에 대해서 왜 세목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공식 사과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태를 두고 심의한 것인지, 무엇을 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했는지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시비 30억원을 가지고 전 고등학교에 다집행이 되는 것인지, 부족분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계수조정전에 시설설치비와 급식기구 구입비에 대해서 산출목록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후에 답변하면 안됩니까?
강석구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석구위원
시비 30억원을 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전 고등학교에 급식시설 부족하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부족합니다.
강석구위원
부족한데 목도 안달고 이렇게 예산 올립니까? 앞으로 의회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04페이지 보면 수련프로그램집 발간이 2만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고가입니까? 위에 보면 학원업무편람 발간은 3,000원인데 어떤 내용인데 이만큼 고가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학생들 수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역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청소년연합야영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야영대회는 여름이나 초가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 이제 올려서 추운데 맞는 대회라고 생각합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365일 어느 기간에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극기 그런 뜻에서 날짜는 학교장과 의논해서 적 절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겨울에도 극기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개 학교 2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줄 수 없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전화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장학위원증 이것이 뭡니까, 교육감이 하고자하는 시책이죠?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시민장학위원증을 수여해서 그 학교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의 예절이라든지 학교의 여러 가지 제반 장학업무에 관심을 갖고 학교발전에 대해서 함께 일해 보자는 뜻에서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주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줘야 됩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주면 관심도가 안달라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촉장 수여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사회교육장으로 있을 때 했 죠?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안하다가 당선되니까 또 하고…….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학부모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학기 때 장학지도 갈 때도 장학위원들을 초청해서 장학사하고 합동으로 학교문제점을 고민을 해보려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고생 장학금 2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공고생 몇%로 정해져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국고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이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리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도 해야 되고, 적어도 해야 됩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 됩니까?
길원
안길원학교운영지원과장
2%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하러 나오신 분들이, 물론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어제 맡았더라도 여기에 나와서는 답변하는데 솔직히 몇 장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과에는 3, 4장 되는데 이 정도는 '엊그제 맡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되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학교운영지원과 외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강영자위원
소년체육대회 특별포상금이라 했는데 구태여 특별포상금이라고 특별을 붙이는,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특별내용이 뭡니까?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고생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이래서 안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포상금이라고 했습니다. 가보시면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 주고 싶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특별포상금 안붙였을 때도 똑같을 것인데 그때는 안붙이고…….
동규
김동규평생교육체육과장
뺄 수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문옥 학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은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이 안되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틀림없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는 14시30분부터 기획관리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는 기획관리국의 세입에 대해서 전성덕 기획관리국장께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은 오전에 제가 전체적인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린 그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계추경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20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282페이지 보면 잡종재산 실태조사여비로 520만원 계상되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1,313만6,000원, 추경예산 에 1,543만8,000원해서 230만2,000원정도 추가임대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 추가임대 수입은 잡종재산 실태조사 여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앞으로 교육청재산 임대수입 현실화 계획과 올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강석구위원
울산시 교육청에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채발행전에 세원발굴을 해야 되고 임대료를 현실화 해야 합니다. 22페이지 보면 본청 교육금고 임대료가 67.2㎡면 20평인데 연간 137만6,000원 맞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연간 대가료가 137만6,000원이죠. 대가료가 그렇고 대지료를 합하면 780여만원됩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세원발굴과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교육재정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예금이자수입을 당초에 7억1,200만원정도 잡았다가 26억6,300만원 늘어난 33억7,500만원 잡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약 30억원정도 이자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금고에 잔고현황을담당하는 사무관께서는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나 다름없습니다. 1년에 3, 4,천억원의 자금운용을 잘 하셔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서 교육재정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시에서 통보하는 대로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전체 담배소비세를 거둬들이는 액에서 저희들 부분이 45%…….
규대
조규대위원
시의 수입하는 것하고 똑같은 액수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똑같습니다. 나중에 정산합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도 처음에는 추정치로 잡았다가 확실히 들어오는 것보고 정산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7페이지 도서관의 매점수입,남부도서관은 3,400만원, 중부도서관은 720, 동부도서관은 2,760만원정도인데 중부도서관의 수입을 올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차액이 나는 이유는 중부도서관이 개관한다고 해서 일부는 헐고 일부만 했기 때문에 수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식당을 안하고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은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뜯어서 다시 짓고 있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도서관에 오는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매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전에 가보니까 매점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태진
이태진중부도서관장
보수중이라서 곧 이전할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조금전 세입부분에 재산수입에서 당초예산에서 100% 증가되었는데 당초예산에 100% 증가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자료조사를 확실히 하지 않고 대충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갖췄다가 추경예산에서 정리하는 형식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침을 받아서 9월초에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원포착이전년도 것을 기준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세입을추정하는데 내년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수입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기준치로 해서 세원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추가로 발생되면 세입을 추경에 넣는 방법을 사실상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내년에 정확히 안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재산수입이 100% 늘어나는 것은 있어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재산을 많이 판다든지 안팔릴게 이번에 중남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상 팔려고 했는데 이번에 팔렸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서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지방교육채 이러한 전체적인 재산수입에서 증가가 100% 되었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재산수입이 100% 늘어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편성과정에 너무 자료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했다가 추경에서 끼워맞추기식으로 안그러면 물가상승률이 몇 십% 올랐다든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재산을 팔았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100% 수입이 증가되었다니까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사실상 100% 되는 부분은 임대같은 데서는 별 차이가 없고 매각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실제 금년에 많이 늘어난 것은 강남에서 중남초등학교 구외 사택부지가 갑자기 팔리는 바람에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00% 세입률이 증가 안되고 당초 세원을 잘 포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6페이지에 학교교육계획서우수학교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학교가 몇 개교이며 고등학교, 중학교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수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심의는 어디에서 하며 여기에서 지급되는 돈들이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세출부분에 가서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진 것은 전부 특별교부금 내지 국고지원금인데 지원금의 수입이 이렇게 늘었다는 표기고 여기 나와 있는 학교계획서 우수학교운영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학무국에서 그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특별교부금은 전부 국고지원 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부 국고지원금이면 우리로서는 다룰 필요성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오전에 학무국 질의하실 때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세출란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원 금강산 연수경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이 금강산에 가서 무슨 연수를 받는지 연수를 받는다면 연수에 대해서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성덕 국고지원금으로서 내려오는 그것만 세입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세출부분은 학무국 분야에 다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보수 과오지급분 환수라고 해서 옥서초등학교, 웅촌초등학교, 남창중학교 그 다음에 강북이라고 되어 있고 현대자동차차단녹지조성관련기부채납부지보상금 2필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옥서초등학교, 웅촌초등학교, 남창중학교에 이런 감사결과에 지적을 받도록 돈을 지급을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인건비지급상에 있어서 간혹 직원이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내외가 다 공무원인 경우는 가족수당 지급을 못합니다. 한 쪽만 공무원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한쪽 부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감사할 때 전부 적발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환수받으니까 이미 그것은 지출부분이니까 위약금으로서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85만3,000원인데 감사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 구성비가 71%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7.5%,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20.7%인데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구성비를 보면 국가수입부분은 80.9%, 일반회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예산에 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엊그제 지방채발행부분 의결을 했습니다. 지방채발행부분을 결국 '99년도 퇴직공무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못잡은 것이죠. 정부의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지원 못 받아서 못 잡은 것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부 잡았습니다. 잡고 그 부족분에 대해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우리에게 특혜를 베푸는 형식으로 지방채발행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원칙은 지방채도 교부금이나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겠죠. 지원이 되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분명히 기본 퇴직공무원 소요인원이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데도 못잡고 결국 어제 지방채의결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명퇴인원은 잡기가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방채부분이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안에결국 국가부담수입이 71%밖에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과 타광역시 예산안을 비교하면 국가부담수입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기들이 지방채발행을 3,000억원을 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낮아지죠. 애초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80%정도를 의존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방채도 2년거치 4년, 아니면 3년거치 6년 상환하는데 결국 지방채는 국가부담수입을 결국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채가 이루어지는데 지방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 국가 부담수입부분율이 교육환경자체가 울산은 2부제 수업도 있고 과밀학급도 많기 때문에 타 시, 도보다는 지원이 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받아오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다른 시, 도보다많이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방채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적어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IMF시대에 빚하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청으로 하여금 우리도 빚이 있다는 사항을 조금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갚아주기는 틀림없이 갚아주는데 이런 빚이 있다는 것을 예산청에 과시하자는 뜻도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은 사실 세입내에 세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도 빚인데 국고부담 중에 지방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다면 우리 예산이 많은 예산을 교부금이나 양여금으로 받더라도 우리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채발행이 된 입장이고 가능하면 국고부담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예산이지만 이자수입도 강석구위원이 지적했듯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세입예산 운용에 만전을기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세입부분 끝났고 다음은 129페이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건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영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생체육관 천정보수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건입니다. 학생체육관 천정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동시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학생체육관이 '83년12월29일 준공되어 오랜 기간동안 학생체육활동 및 행사로 돔형의 지붕내부 흡음 및 단열시설인 폴리 레올탄이 부착되어 분말 및 조각이 낙하되고 있어 체육활동의 중단이 잦고 외관상은 물론 청소 등 시설의 관리 운영과 특히 학생 등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호흡장애 등 건강상 많은 문제점 발생우려가 있어 이를 조속히 개설하여 시설 및 학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회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붕단열 및 흡음재 플리레올탄 전면 재설치비가 3,000만원정도 소요되고 두 번째 배수로 2개소를 교체해야 됩니다. 지붕덮개교체비가 600만원입니다. 기타 철거비 및 모두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비가 새는 것은 아니죠?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공사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용자의 안전관리차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돔 지붕이 부식되어 떨어집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큰 조각부터 자그마한 낙진이…….
종범
이종범위원
지붕 전체를 보수 안하고 그것만 갈면…….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배수로 교체하고 오린메탈 일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붕은 거의 교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체를 다하지 말고 내부만 합니다. 기획예산과 153쪽에 보면 제2의건국운동 업무추진에 5만5,800원 곱하기 4명해서 5회라 했는데 제2의건국운동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대호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지금 현재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는 범시민적으로 국가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도를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신교육문화창조라든지 그리고 학교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이러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청이 앞서가는 교육을 하기 위하고 또한 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무원들이 타 시, 도에도 가보고 자체에도 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청회 등도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추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비를 책정해 봤습니다.
국가적으로 제2의건국운동 업무추진이라는 범시민 내지 국가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자체를 보면 교육내용과 관련된 학교문화창달이라든지 앞서가는 교육 등 교육업무에관련된 전반적인 분야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분야는 세미나공청회 등 직원이 가서 듣고 익힘으로 해 서 제2의건국운동에 지도적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던 것을 제2건국업무추진이라고 세목을 달은 이유는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이종범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정부에서 새마을운동, 정화운동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색채를 달리해서 한 의미에서, 저희들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참석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2의건국운동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시든지 이날 이때까지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국민회의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영호남화합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영호남화합을 왜 못했습니까, 생각이 짧아서 못했습니까. 여태까지 관련업무 분야에서 나름대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알찬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잖아요. 하필이면 제2의건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국민회의가 정권 잡았으니까 눈에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뭔가를 새롭게 추진 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촉구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저희들부터의 정신적인 개혁이라든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저희들도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59페이지 울산공고에 복싱장 내부시설 및 비품구입 에어컨설치 140만원 1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와서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내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이 복싱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택해서 있고 여기에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체육향상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물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32페이지 을지연습 특근매식하고 을지연습 특근간식이 있는데 을지 연습이 끝났는데 급히 훈련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끝난것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을지연습은 8월16일부터 26일까지 끝났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부터 금년에는 늦게 심의가 되어서 그런 내용인데 특근매식비는 직원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연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과목에 다른 돈이있어서 미리 당겨 썼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기관운영비에 교육시책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이뭡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교육시책 홍보활동비가 2,380만원이 감액되고 그 전액이 유관기관 업무협조추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외람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개 시, 도교육청 예산분석 결과 과정에서 교육시책 홍보활동이라는 사업의 명칭이 적절치 못하다, 말하자면 내용자체가 적절치 못한 내용이다 해서 표현방법을 유관기관 업무협조추진으로 바꿔서, 전 시, 도교육청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업무협의회는 금년 11월에 전국 시, 도부교육감 회의를 저희 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를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업무협조 추진하고 업무협의회 개최, 업무성질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업무협의회 개최는 말씀드린 대로 전국시·도부교육감 협의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시민들은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고 곱지 않는 눈으로 봅니다. 예산을 적정수준에서 잘 하십시오. 업무성질이 비슷한 것은 한 아이템으로 묶어서 예산편성하면 방만하게 편성한 것 같은 기분이 안듭니다.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지적을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복싱장 내부시설에 비품구입인데 이런 비품이 없어서 내부시설하는 겁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복싱장은 내부시설과 비품이 없어서 비품을 사줘서 학생들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과 아울러 비품도 새로 넣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선풍기 1대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조사 해 보셨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학교로부터 필요한 비품가격하고 또한 내부시설 필요한 내역을 보고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선풍기가 어떤 종류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대형선풍기인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옷장도 100만원인데 물론 선수들이 많으니까 옷장이 큰 것이겠지만 요즘 가구 쌉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철재로 해서 40개, 50개 한조로 해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나무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안되고 벽체에 붙어있는 것을 한조로 보고 만든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가랑비 옷젖는단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끼면 그것이 모아지면 큰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효과를볼 수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교육시책홍보에 연합 한글뉴스 수신 이것이 뭡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연합뉴스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신에 따른 국고보조금 월300만원씩 3,6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불했습니까, 12개월은 뭡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매월 지급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월부터 다 지불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지금 12개월분 이렇게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금년 3월경으로 내려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올리면서 12개월분 이렇게 올린 것이 맞습니까,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뭡니까, 허수아비죠. 집행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의회가 허수아비인가 하더니실제 허수아비네요, 집행된 것을 올려놓은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고지원금하고 특별교부금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중간에 내려오니까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급성을 요하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을 한번 더 하면 안됩니까? 시본청은 2회추경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추경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하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기에서 안하면 손을 못 대고 다른데 전용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추경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메길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확보 못해서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해서 할 수 없이 지방채발행해서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37페이지 학생체육관, 지금 교육청 앞에 있는 것이 학생체육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뭐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중학생들이 주로 와서 소년체전 대비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인기종목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애들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배구장이 없는 중앙중학교는 배구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 핸드볼하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 애들 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동구는 동구지역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군 애들이 한 명이라도 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울주군지역은 울주군지역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학생체육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과연 울산체육관이냐 말입니다. 돈은 시민들 전체가 부담을 하고 울주군이 따로 있을 때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장소도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학생들 운동하러 오라고 만들어 놓았는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예산은 엄청 들여서 실제 효과는 하나도 없고, 154페이지 고교평준화 토론자원고료 집행된 거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론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토론은 끝났습니다. 학생배정에 관한 업무만 남아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157페이지 신정고등학교에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야구선수들 때문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현재 운동장 사정이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낮으면서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되어져 있습니다. 배수로공사 자체가 안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야구부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학교로 무슨 야구합니까?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한 학교가지고 어느 학교와 시합도 못해 보고 연습만해서 실전에, 초등학교부터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몇 군데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대현초등학교, 장생포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원을 안하니까 선수가 없죠. 야구부도 있었으면 좋겠던데 육성을 해서 초등학교가 최소한도 네 학교 정도는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게 뭔가하면 연계교육과정이 어렵습니다. 야구부가 초등학교에 있으면 중학교에도 있어야 되고 중학교에 있으면 고등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계과정이 잘 이뤄지고 나면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가는데도 수월해 지고 대학은 전국적으로 가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전통있는 학교에 맡겨야 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부분 야구하는 학교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창회가…….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야구부도 권장해서 두, 세학교가 늘어나리라 봐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57페이지 정보화물적기반구축 전산실 기자재확충 울산여상에 굳이 두개 할 필요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울산여상이 42학급입니다. 실업계학교로서 42학급이라고 하면 맘모스학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전산실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협소하고 전근대적입니다. 현대식 전산실을 만들어 줘야 안그래도 상업고등학교가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데 살려줘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이름 바꿔야 안됩니까?
영건
김영건총무과장
과를 바꾸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업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많이 안쓰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이름도 변경하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어떤 학교는 그대로 두고 과 이름을 정보통신이다, 정보처리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에 과 이름을 대폭 변경하고 교과내용도 달리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업계고등학교도 학생모집에 큰 애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학교이름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영정보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온산에 있는 학교 입니다. 온산종고를 이름을 고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등학교 평준화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런지 감을 잘 못잡겠습니다만 경의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남창고등학교가 울주군에 있는 학교면서 솔직히 시내에 있는 학부모들은 꺼려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평준화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해 준 것이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특별교실하고 화장실과 계단실을 새롭게 해서 시설환경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없게끔 했고 특별히 했다고 하면 학급당 인원을 시내는 4십5, 6명씩을 잡고 있는데 비해서 그쪽에는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수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급당 인원을 40명으로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면 자기 자제가 추천되었을 때 불만 없을 것 같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한 조치입니다. 두개의 사립학교는 학급수도 줄이기 위해서 재단으로부터 학교 감축안을 받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교실은 홍명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네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공립학교인 남창고등학교는 학급 수를 8개 학급에서 5개 학급으로 줄이고, 경의고등학교는 9학급에서 7학급으로 줄이고, 홍명고는 12학급에서 9학급으로 하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에서 평준화가 실시됨으로해서 시내있는 학생이 울주군내 학교로 가는 학생 수를 최소화하려고 급당 인원도 줄이고 학급수도 줄일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은 수가 가면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최소화해도 3, 4백명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135페이지 사무관후보자과정이 있습니다. 사무관승진 예정자 시험공고를 위해서 장기휴가를 가는 경우가 올해는 없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절대 기획관리국장께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공문도 여러차례 내었고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정기관이나 저희들 사정반에 의해서 적발되면 징계조치하겠다는 것까지 조치해 놓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지금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업무공백을 없애고 잘못된 관행은 개선해야 됩니다. 올해 감사 때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56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경상교육사업지원비를 당초예산 2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해서 1억5,0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많은 1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투자교육사업지원비 당초예산 7억원 계상해서 5억5,000만원 승인하였는데 2억5,0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총액예산의 0.3% 계상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쓰임새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가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강석구위원
허용범위 안에서 무조건 신청한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해마다 포괄사업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감께서 양성화시켜서 예산을 써야지, 1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 안하고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신정고등학교 배수로시설 m 당 13만원인데, 13만원 편성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이 금액은 시설과에서 토목공사 산정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진 자료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오늘 중으로 산출근거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기획경영위원회를 만들 자하는데 잘 안되고 있고 언제가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기구 내에서도 사업에 대한 원가분석 능력이 없습니다. 원가분석을 한 예도 없을 것이고 현재 입찰에 문제가 많습니다. 거품으로 입찰금액을 예찰받으면 그 금액을 89.5%되면 낙찰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 공사를 15억원으로 예산편성해도 본의회에 승인만 받으면 89.5% 맞춰서 입찰해서 공사하면 끝입니다. 기획부서나 예산부서, 시설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구위원
159페이지 농소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시실 설치가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면 운영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옛날에는 컴퓨터실과 시청각실을 분리해 왔습니다. 이제는 멀티화 된 입장에 있고 또한 용량이나 제품자체가 상당히 고급화 된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여건을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현대화 시켜서 사회에 나가거나 국제경쟁력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소 부담은 되지만 적극적으로 멀티화 시켜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농소고등학교가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되어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250만원 맞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300만원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년 운영비라고 한정하기는 어려운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범학교를 하기 위해서 보태준다라고 봅니다. 일반운영비와 같이 쓰되 그 분야만 특별히 보태어 준다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운영비가 300만원 한정된 것처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느낌이 다릅니다.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300만원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학교운영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자산취득비 선풍기, 에어컨을 사준다든지, 예를 들면 원칙으로 한다면 그런 것도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시범학교 지원비라고 해서 300만원, 1년 예산이라고 해서 300만원 준 것이 아니고 지원비입니다.
강석구위원
지원금이 되면 그 지원을 보태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로서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좋은 시설 갖춰놓고 명목상시범학교라고 지정해 놓고 거기에 주변 학부모들이나 교육을 받을 혜택이 전혀없다면 전시행정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연간 몇 개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해서 인근 학부모들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보완해 주십시오. 고교 교육여건평준화를 위한 교구구입에 보면 일반교구, 과학교구, 체육교구에서 10개교, 11개교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이전은 사립학교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사립학교가 10개교 맞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13개교인데 인문 고등학교를 따지면 적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정도만 되면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고교평준화가 시작되는데 교육시설이 낙후되어서 그 학교는 못가겠다 이런 것은 없어지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일반 외곽시설은 평준화되었고 또한 교사도 평준화되었고 그안에 이뤄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교재교구는 조사를 해보니까 평준화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받아서 향후 3년간 100% 도입할 수 있게끔 1차분 계상부분을 잡아봤습니다. 교재 교구가 부족해서 어느 학교가 못되었다는 소리를 안듣게 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62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에 사립특수학교 2개교는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농아학교 맞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당초예산에 22억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2억2,749만7,000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사립특수학교는 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2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의 보조금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예상했던 것보다 실제조사를 해 보니까 더 많이 소요되어졌습니다. 학급이 더 증설되고 호봉이 당초예산보다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없던 부분에 신설되고 메아리학교는 유아부나 정신장애자과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재정수요가 증대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신설되었고 증설되었고 교사인건비가 인상되는 경향이 있고,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2억2,749만7,000원에 대한 예산안 편성당시에 당초 대비 학생수가 몇 명 늘었고 현황표를 제출해 주셔야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사립학교시설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교실이 몇 평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27.9평입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교실증축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참고로 학교교실은 일반건축과 달라서 토목비, 운동장, 정비작업비 교문 등 모든 부대사업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건축비만입니다. 그래서 한 교실을 짓는데 4,900만원 금액이 적합한 금액이냐,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실당건축단가가 작년보다 더 낮아졌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금액이나 타시, 도에 제시한 금액보다 더 낮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경우는 실당 단가가 5,800만 원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낮게 잡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실도 현대화하려고 하면 6, 7천만원도 들 수 있고 우리는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고려 안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시설현대화하고 길게 내다보는 이러한 시설도 되도록이면 하라고 교육부지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부산시교육청에는 한 교실당5,800만원 들었다. 타시, 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체 제한된 재원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것이냐 이것도 검토해 봐야됩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개교실을 3층에 교실 4개, 계단실 1개소 짓는데 건축 한 개소당 3,624만5,000원이 건축비입니다. 자재대, 인건비, 제경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타공과잡비 35%, 보통 건축이나 수리 모든 분야에서 공과잡비를 15% 잡습니다. 35% 잡게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질의사항은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시설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공과잡비는 법정요율에 나온 그대로 따른겁니다. 기타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이윤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요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35%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강석구위원
직·간접노무비 관리비이겠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강석구위원
보험, 이윤 그렇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강석구위원
전기, 통신, 소방, 공과잡비 1식 10% 이것은 뭡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나름대로 공정별로 이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부대잡비 공과비를 많이 주니까 관급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법정요율도 그려졌습니다. 작년에 학교시설 공과액도 많다고 해서 현재는 주택공사 요율에 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단계가 낮은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산출하면 한 교실당5,250만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현재는 4,900만원입니다. 전국에서 최하로 울산교육청이 낮습니다.
강석구위원
낮은 이 금액도 교실이나 일반상가나 크게 다른 점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교실이 더 규격화 되어있고 재료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4,900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연학원 특별교실증축 3교실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조 확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메아리학교 연결통로 설치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태연고등학교는 고등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수아교육 때문에 영입실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5개 교실이 더 있어야 되는데 3개실 분만 예산책정 했습니다. 오수정화는 지금 현재는 있기는 있는데 학교가 더 커짐으로 해서 확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아리학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 에 통로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역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통로공사비로 5,1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어디통로를 말씀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중앙현관입니다. 신관하고 구건물하고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강석구위원
연결위치를 도면을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기부금이 월 고정적으로 얼마정도 들어 오는지 알 수 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시청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저희들도 조사해서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연학교는 메아리학교에 비해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부를 할 때는 거기에 가보고 학생들이 불쌍해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같은 것을 잘 주지도 않습니다. 소쩍새마을에 갔다오고 나서 불쌍해서 돈을 줬는데 묘하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떼먹고 도망가는 일이 있는데 실제 그 중에는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집이 불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갔다오면 한 달에 5,000원씩이라도 내야겠다는, 1,000원씩 내는 사람들이 현대중공업에는 4,000명됩니다. 그것만 해도 월 400만원입니다. 그 외도 현대자동차나 조금씩 내는 사람이 대부분 자기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하는 것만큼 생활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재단이 누구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성금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무과, 기획예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관리과, 시설과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재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리과, 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양정중학교 모집안하고 그것이 고등학교로 하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잠정적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학부모들, 동창회에서 반발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양정중학교를 모집안할 즈음에 동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학교 졸업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청에서 관리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창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폐쇄된 학교는 관할하는 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정중학교를 폐지하면서 다른 신설학교에 양정중학교 이름을 붙이기로 지난해 업무보고 때 했는데 '99년 들어와서 왜 그 대답은 온데 간데 없고 또 바꿨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 학교를 대신해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양정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효문입니다. 효문하고 양정하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름은 양정을 붙이든 신설학교를 붙이든 간에 학교의 어떤 역사보존은 되어야 됩니다. 신설학교라해서 1회부터 졸업생이 탄생되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신설학교에 기존 졸업생이 졸업한 것으로 하고 개명을 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 대응되는 중학교를 신설한다면 양정중학교 역사가 보존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조건 우리가 얘기한다고 옳은 것은 아닌데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인근에 학교를짓게 될 경우가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76페이지 화장실 확충에서 한 동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한 동에 소변기 10개를 남녀구분 없이 한 동으로 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개 되어야 한 동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소변기 두개는 1개로 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동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대변기로 치면 10개가한 동이 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소변기만 있을 때는 20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여상에 모자라는게 30개나 모자랍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기존에 있던 재래식화장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서 확충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부족분을 철거한 것이있어서 철거분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화조는 울산여상에…….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언양여상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양여상은 정화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작년에 한 동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설치위치도 마땅치 않고…….
규대
조규대위원
위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거기에도 당연히 모자라는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새로 지은 화장실 옆에 붙여서 짓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 한 동 때문에 건물의 배치상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여상에는 3동이 필요하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울산여상경우는 급식소를 지으면서 3층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각층마다 한 동씩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별로 예산을 빼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어느 학교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 감을 못 잡겠는데 울산여상경우는 교육감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혀 관련이 없고 그 학교에 한번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방법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마다 균등분배 그런 것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어떤 학교든 간에 낙후된 학교가 있으면 몽땅 투자해서 확 고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 고쳐주는데 그 학교가 문제란 말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울산여상이 형편없습니다. 기회나시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학교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별로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금액을 알 수 없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학교별로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재무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사 부지선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사추진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건이 환경영향평가시에 시장에게 지침서가 안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내려와서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달 중에 안내려오겠느냐 보고 내려오면 시와 절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청사부지 취득측량비가 200만원 2식에 400만원 되어있는데 측량할 장소가 옥동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확정을 못짓고 여러 군데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이 가능성이 있어서 결정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측량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석구위원
옥동지역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옥동지역도 현재 보류한 상태이지 안한다고는 하지 않고…….
강석구위원
검토대상에 들어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화장실확충 방어진여고에 8개소되어 있는데 지금 방어진여고 개교 중이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공사 중입니다.
강석구위원
원래 설계에 화장실이 안들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들어 있습니다. 방어진 지구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빼놓고 난 뒤는 전부 남녀공학으로 하도록 조치가 되어져서 공립고등학교도 남녀공학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진고등학교를 모집할 때는 여학생만 모집했는데 내년에는 여학생 반 남학생 반으로 모집할려고 하다보니까, 절대 필요합니다.
강석구위원
급식실 확충 농소고등학교는 신축 중에 있는데 당초설계에 급식실이 안들어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안들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74페이지 학교신설 농소고 2차 교사 마감공사 부족분이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증가한 원인이 설계변경한 것인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2억5,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나온 것은 공정상 집행이 전기통신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불용예산을 다시 반영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강석구위원
175페이지 언양여상 다목적실 증축 3억7,440만원, 다목적실 증축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밑에 급식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건물이 3층, 4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만 짓고 나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활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다가 다목적교실을 지으면 강당으로 쓸 수 있고 체육관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습디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강석구위원
468㎡이면 교실 몇 개 분량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5개실분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76페이지 울산여상 교실철거 6개실이 있습니다. 준공된지 오래되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 부분은 안전시설에서 진단받을 때 위험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 부분에 급식소하고 특별교실 증축합니다.
강석구위원
처음에 지은 학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학교교실 신축 품샘표에 공과잡비 35%, 전기, 통신, 소방 1식 10% 이렇게 된 것은 민간기업 견적과 차이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비교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통상 건설도 마찬가지이고 부대관리비해서 15% 잡는데 운영기업 마진에서 10%, 그러면 25% 되는데 여기는 45% 중에 25%가 더 들어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입찰과정에서 15%정도 내리고 85%선보다도 조금 이쪽저쪽으로 낙찰이 되는데 저희들이 건축비에서 한푼도 삭감 안합니다. 단지 잡비하고 이윤부분 일부하고 이런데에서 손을 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5%하더라도 결국 20% 정도 인정해 주는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강석구위원
교사신축 품샘표를 민간기업건설기준하고 같이 맞추도록 개정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울산교육청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건의를 하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4,900만원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강석구위원
관급 중에서도 학교 교실증·개축, 신축공사가 설계산출이 과다하게 되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업자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5,800만원까지 하는데가 있는데 같은 교육청단위에서 울산에는 물가도 비싼데 4,900만원하느냐고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부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올려줘야 합니다.
강석구위원
학급당 4,900만원은 순수하게 토목비나 부대시설 다 지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실짓는 증축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작년에 이해찬 교육부장관 계실 때 민간업체들이 학교공사하면 무조건 남는다, 30% 남는다는 말이 있어서 그 외에 조정한게 공과잡비 제 이율을 하향조정했습니다. 가장 박한데가 주택공사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오히려 공사업자들이 와서 못살겠다 올려달라는 그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너희들이 얘기해서 낮췄는데 지금 와서 하면 안된다. 너희들이 올리고 싶으면 건설분과위원회에 얘기하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회계법이 입찰금액에서 85% 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85% 입니다.
강석구위원
적격심사를 해서 최저낙찰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더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적격심사해서 최저금액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을 교육청 자체내에서도 원가분석해서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조금전에 강석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비 품셈표 정부차원에서 정해 져 내려온 것이라 했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정부단계로 정해져 내려왔으면 공과잡비 부분에서 인하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공과잡비도 품셈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품셈표로 안하고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까지 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예가를 정할 때 예가의 하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제공과잡비 이런 부분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최종 하향선은 몇 % 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안줘도 그만이네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를 들어 5억원이상 금액에 따라서 몇 % 제한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최하에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최하가 몇 % 없다면서요.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도 정해져 있다면 정해 진 규정에서 그것은 깔 수가 있고 다른 부분에는 못 깐다고 얘기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맞아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최저선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가를 산정할 때에 앞에 말씀드린 건축비라든지 노무비는 전혀 손을 못댑니다. 노무비는 국가에서 품셈단가로 정해진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고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방금말씀드린 제공과잡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감이 되는, 그리고 거기도 부가가치세 10%라는게 들어가기 때문 에 그것도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손을 못대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손을 대는 부분은 예를 들어 최저는 몇%에서 줄 수 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교육연수원장께서 교육연수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에 걸쳐서 저희연수원 추경예산안 자료가 있습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석규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사항 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과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83페이지 모포세탁이 기정180만원이 있다가 지금 1,620만원으로 매트리스 커버, 베개커버 다 침구세탁인데, 어떻게 처음에는 1회분만 올렸다가 지금 '99년도의 반이 넘었는데 10회로 해서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제가 처음 부임해서 가 보니까 모포, 베개라든지 세탁이1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학생 들어오는게 1년에 54기가 들어옵니다. 54기로 들어와서 2박3일하니까 그 한 침구를 가지고 무려 170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회 세탁하는 거니까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요즘 집에서 깨끗하게 생활하고 냄새도 안나는 침구덮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실제 1회로 할려고 한게 아니고 추경에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1회로 세탁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잔디구장 스프링쿨러 2,000만원인데 스프링쿨러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잔디를 제가 가기전에 4,000만원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질이 마사를 깔아놓으니까 조금만 비가 안와도 바짝바짝 타서 소방전 호스를 연결해서 이틀, 사흘 급수를 해도 돌아갈까 말까할 형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장은 빌려주지도 않는 잔디구장 만들어서 뭐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잔디는 밟아서는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잔디는 밟아줘야 됩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완전히 잔디가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밟아주면…….
규대
조규대위원
잔디를 안밟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잔디는 밟아야 됩니다. 잔디는 잎이 위로 가서는 안되고 옆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저 보고 안빌려 준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조성해 놨을 때도 잔디구장을 빌려주고 썼는데 굳이 안빌려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스프링쿨러까지 설치해 가면서 우리나라에 잔디 운동장을 키워야 됩니까, 연수원에 키워서 뭐할려고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빌려주지도 않는 잔디 키워서 뭐하겠다는 말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완전히 조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혹시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머리에 버짐 있는 것처럼 벗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성해 놓고 지난 가을인가 교육위원님이나 교육회 체육대회를 하는 바람에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을 안하니까 자꾸 나빠지고, 저지대라 물이 차니까 잔디번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대대적으로 다른 데 것을 벗겨서 해 놨는데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 수련생들도 한쪽에서 아니면 본관앞에서 하도록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잔디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이 교육적인 용어로 하면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푸른 초원을 봄으로 해서 심성도 고와지고, 호연지기도 길러지고 그런 교육적인 효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영국이나 미국의 공원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보는 것만해도 굉장히 심성이 순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측면이고 이것을 교육에서 말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비의도된 교육과정이기 때문 에 상업적으로 돈 얼마 당장 얻어내는 것은 교육과정에서는 설명이 안됩니다. 조성되면 지역사회나 사용하는 분에게 얼마든지 공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잔디구장은 조규대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강의실 증축부분하고 교관숙소보수공사하는데 강의실이 지금 부족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 연수원이 3층으로 되어 있고 4층에서는 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칸 반정도로 증축을 해서 완성시킬 생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강의실 증축부분에 2.5실이라고 했네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4층 전건물이 네모 반듯하게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그것을 증축한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면적이 교실 두개반 된다는 뜻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4,900만원정도 한 교실이 된다고 했는데 4,900만원×2.5실 했네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하중이나 그런 것을 해서 공사를 컨센트식으로 해서…….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 건축공사가 아니고 간이 조립식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교관숙소는 어디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교관숙소는 본관 2층에 학생들이 자기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지도해야 되거든요. 가까이 있는데 이것이 비바람이 치니까 누수가 되고 연수원이 넓기 때문에 숙소가 별동으로 있는데 거기도 관리보수해서 써야 되겠고 그런 사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비가 새고 하니까 방수공사 및 하자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국악실 및 예절실 신축이라는데 예절교육도 거기에서 시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수련하러 들어오면 전통예절, 제사 지내고, 축문 읽고, 관혼상제에 관한 전통예절하고 그리고 국악하는 것은 사물놀이라든가 징, 장구, 꽹과리 치고 하는 것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번에 보니까 장구가 보이던데…….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사물놀이 할 때 장구, 징, 꽹과리, 북, 그것이…….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이러한 부족한 것은 당연히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되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어느 기가 들어와도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계속 프로그램된 대로…….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기가 달라지니까 학생들이 달라지니까요.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강의실이 부족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부족한 형편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81페이지 보면 침구구입이라고 해서 10만원 10명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학생 지도하는 교관침구입니다. 교관도 상시 숙박해야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이번 뿐이 아니라 침구류도 각 과에서 다 구입을 하는데 이런 것 구입할 때는 정보교환을 해서 일괄구입을 하면 상당히 절약될텐데 아까도 복싱장 내부의 침구는 5만원인데 아무리 교관침구라해도 요즘 침구가 쌉니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교관침구는 이불까지 세트로 해서 가격은 제가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영자
강영자위원
이런 적은 것이라도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 보시고 하세요. 가격이 배인데 아무리 교관 것이라고 해도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유관기관, 지역유지 및 자체협의회 간담회 경비인데 간담회가…….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자체협의회 교원들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교육행정직 연수하는 곳 거기에 연수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과정운영에 따른 반성, 평가에 따른 출강하신 강사나 연구사님이나 모임을 수요자 만족도 조사측면에서 갖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몇 분이 몇 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나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20만원해서 10회정도 될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과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에 대해서 남부도서관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남부도서관을 제외한 관장께서 꼭 남부도서관 외에 별도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청해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이흥작입니다. 4개의 도서관은 우리 울산관내 도서관중에서 남부, 중부, 동부는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울주만 규모가 적어서 예산 차이가 좀 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흥작 울산남부도서관장을 비롯한 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부, 중부, 동부, 울주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14페이지 동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비가 샙니까?
복희
한복희울산동부도서관사서과장
옥상방수공사라고 표현했는데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건물방수공사라고 해야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건물방수공사라고 처음부터 해야지. 표기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희
한복희울산동부도서관사서과장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 부분이…….
규대
조규대위원
비가 어느 정도 새고 있습니까?
복희
한복희울산동부도서관사서과장
저희들이 각 곳을 다 점검을 했는데 유리돔에서 부터 비가 새서 각 화장실 1, 2, 3층, 지하까지 군데군데 화장실과 각 열람실 벽사이에도 물이 새고, 식당부분도 물이 새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도 비가 새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협회 협회장인데 남부도서관도 비가 새서 남구청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견적이 8,000만원이 나옵니다. 남구에도 신청했는데 동구도 부실공사가 되어서인지 비가 새기 때문에 5,000만원 시설이 필요하고 산꼭대기라서 축대같은 게 위험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관장님이 안오셔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축대하고 옥상방수공사하고 엄연이 틀리는데 축대 것을 여기 넣어놨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죠.
영자
강영자위원
중부도서관에는 이번에 우리가 32억원이나 들여서 증축해서 건물도 멋있고 좋은데 제가 며칠전에 들렀는데 건물은 3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장서도 아주 부족하고 그런 점이 많은데 아까 관장님께서 지하에 식당을 얼마전에도 제가 문의드렸더니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고 하시더니 식당에 입찰자가 나왔습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입찰이 유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까는 말씀하실 때 식당을하신다고…….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매점을 현재 구관에서 우리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실에 보수가 되면 거기로 이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보니까 많은 공간에 예산을들여서 시설도 잘 했던데 지금 현재 개관한지가 언제입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감정을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사실상 개인이 하면 자기가 수지를 못 맞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아무나 안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식당에 응찰자가 안나오면 다른 사업을 교체해서라도 활용을 해야 될건데요.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구관매점을 거기 옮겨서 활용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매점이 그 공간을 다 차지 합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이 아무 좌석이나 가서 활용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하는 전체를 매점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좌석수가 150석됩니다. 전기기기실 있고, 주방이 있고, 매점이 있고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 증축한 건물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비나 명분을 세워서 상정을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부도서관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부도서관에 보니까 레크리에이션강사수당이 1명에 2시간해서 있는데 레크리에이션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이것은 현재 앞으로 후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종목이 뭐예요. 레크리에이션에어로빅합니까, 댄스합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어디가서 즐겁게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도서관이라면 첫째 정숙을 요해야 되는데 물론 관장님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사실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이 아니라 아이들 독서실인지 뭔지 구별이 안갈 정도로 시끄럽고 도서관에서 서예정도 하는 것은 조용하게 하니까 마음적으로 수양도 되고 좋겠지만 도서관에서 다른 레크리에이션이나 취미생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문화시설, 복지시설 차원에서 주민들이 모집을 해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관장님께서 도서관 운영하시는 겁니까, 문화회관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태진
이태진울산중부도서관장
앞으로 도서관이 문화차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서관도 거대한 도서관이라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식으로 병합해서 이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협소한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남부도서관에 용어를 몰라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남부도서관 도서정리보수용품및정기간행물구독에 보면 207페이지 북츄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책이 많이 들어오는 열람실이나 종합자료실이나 책을 많이 들고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간호사들이 밀고 다니는 것처럼 도서관에서도 책을 안에서 끌고 다닐 수 있게 이동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동부도서관에 방폭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2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방폭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한복희울산동부도서관사서과장
저희 도서관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설인 가소정압기실내에 방폭용 전등 스위치를 설치하여 도시가스의 누출시 전기시설이 스파크로 인하여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가스의 압력이 낮거나 높아지는 이상압이 발생할 경우 지하실에 있는 기기실로 신호를 보내는…….
종범
이종범위원
됐습니다. 한마디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라는 말이죠.
복희
한복희울산동부도서관사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214페이지 동부도서관 기타시설부분에 동부도서관은 준공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복희
한복희울산동부도서관사서과장
'92년3월5일에 개관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새 건물 같던데 그렇게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벌써 하자보수기간도 지났네요.
복희
한복희울산동부도서관사서과장
지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석재판부착침하보수라든지 보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동부도서관에 정수기 구입 2대인데 특별히 2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희
한복희울산동부도서관사서과장
저희들 하루 이용자수가 1,000명에서 1,500명입니다. 사실은 요즘 굉장히 위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는 초등학생부터 유치원 어린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컵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해야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정수기를 냉온방만 해서 하기 보다는 수도를 연결해서 하면 더욱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 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대만 하면 안됩니까?
복희
한복희울산동부도서관사서과장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합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남부도서관 라우트(시스코250T)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에는 울산의 세개 도서관에 전산화가 다 되었는데 홈페이지가 아직 안되어서 라우트하고 모뎀 두 가지가 있어야 홈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홈페이지 제작비는 필요없습니까?
흥작
이흥작울산남부도서관장
그것은 중부도서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도서관이 각각 다시 하면 한 군데서 500만원씩 2,000만원이 듭니다. 한 군데서만 하기 때문에 4개 도서관이 취합해서 중부도서관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4개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려면 각 도서관에 라우트하고 모뎀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동부와 중부는 있는데 남부와 울주가 없는데 이번에 울주도 컴퓨터전산화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부, 중부, 동부 ,울주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께서는 강남교육청소관에 대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윤정문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윤정문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장께서 강북교육청소관에 대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99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현복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강남교육청과 강북교육청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남이 기정이 255억원, 이번 추경에 370억원으로 625억원정도 되고 강북은 기정 367억원, 추경이 61억원입니다. 그래서 428억원정도인데 그 중에서 강남이 강북보다 월등히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시설비입니다. 강남은 328억원, 강북은 31억원 밖에 안됩니다. 물론 교육청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학교도 있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마치 강남교육청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열 배 차이가 더 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강남이 지금까지 열악했거나 아니면 이번에 강남에 편성을 많이 했다든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주십시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공교롭게 이번에 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강남교육청 산하에는 도산, 격동, 옥현 세 학교의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 고등학교 세 개를 강북지역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작년의 예산은 그쪽을 많이 했는데 현재 강남쪽에 아파트 신설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입주가 금년 내지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수용시설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산, 격동, 옥현, 이 세 학교가 2001년도 개교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전번에 제가 교육청에 물을 때 화암지구에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2001년도에는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해 씩 유보될 처지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 물을 때는 2000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또 지난번에는 2001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또 2002년으로 밀렸습니까, 화암지구에 학교신설을 안해도 되는 것 같으면 솔직히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수용시설을 확정할 때 각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지역 옆에 초·중학교가 과대하거나 과밀하다든지 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지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2001년도면 됩니다', 학부모들을 볼 때마다 2001년도에는 개교된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된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나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찍어 주겠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신중히 받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화암지구에 2001년9월이라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학교 신설에서 도산초등학교하고 격동초등학교 설계용역비는 똑같이 3억원으로 나왔는데 시설비는 차액이 50억원이나 됩니다.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정태윤입니다. 도산하고 격동하고 시설비 차이나는 것은 예산 사정으로 격동은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아서 우선 기초공사 하는데 책정된 것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격동은 아직 예산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니군요.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하게 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가장 큰 사명감이겠지만 예산은 항상 주민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월봉초등학교의 화장실 개축이 4,500만원 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개축을 많이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월봉초등학교는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 있어서 수세식으로 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바꾸는데 8동이나 필요합니까, 6동정도만 하면 안됩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4층까지 되어 있는데 한 층에 동편, 서편 양쪽으로 해서 8동됩니다. 동시에 개수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한 층에 교실이 몇 개입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월봉초등학교는 11개 교실쯤 됩니다.
강석구위원
255페이지 시설비에 웅촌초등하고 보통교실 6개 교실, 중남초등학교 7개 교실입니다. 웅촌초등학교는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자체 학구의 학생들도 늘어나지만 당장 가칭 삼정초등학교가 신설이 안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웅촌초등학교에 가칭 삼정초등학교 추진이 늦어짐으로 해서 등교시키면 삼정초등학교 부지관계는 한화공영쪽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시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교육입지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화공영측에서 환경개선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볼 때는 학교를 지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현장을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하고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그것도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부합동민원실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도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석구위원
시교육청에서 학교신설 최소 학급수가 몇 학급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학교 최소 단위는 6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학교를 짓기 위한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학교 규모를 정합니다. 최소 단위는 6학급정도의 규모가 보통이고 학생수는 100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게 분명히 안되어 있다면 정기회전까지 조례개정을 하십시오. 안하면 본위원이 발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격동초등학교나 삼동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3학급, 4학급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지으면 부대공사비가 훨씬 더 듭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정치적으로나 또는 큰 아파트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용으로 지어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런 의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최소 학급을 해 주시고 격동초등학교도 부지가 3,700평되는데 1단계로 한 학년에 3학급만 짓는다면 앞으로 몇 학급을 더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서 지어야 됩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강석구위원님 말씀을 참조를 하겠습니다만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주변환경이 변함으로 해서 학급을 편성하는데는 학교장님의 재량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행정자체가 신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학급이라고 정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되도록 이면 앞으로 특별교실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소 단위의 학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아파트가 들어서도 당장 수요가 많이 안늘어 납니다. 그래서 한 3, 4년 있으면 초등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5년 지나면 또 서서히 줍니다. 한 10년이 지나면 초등학교 2개를 지어서 하나는 없어도 된다는 학교가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그 자체를 신축성 있게 학급을 정하고 학교규모도 정해야지 딱 잘라서 시설물 짓기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3, 4개 학급 짓겠다, 짓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해서 승인 받으세요. 왜냐 하면 학급당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소규모 학교를 지을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동초등학교 부분은 토목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그런 조건을 지키 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교를 3학급 씩 짓는다는 것은 아파트 분양용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적어서 사인을 받으세요. 민간기업에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동초등학교이 문제는 뭡니까, 교육청이 계속 끌려다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자성하시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고, 학급당 최소 학급을 정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강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56페이지에 신설학교 설계용역비에 도산초등학교가 3억원, 격동초등학교가 24학급에 3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과다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급당 최소 설계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물론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36학급하고 24학급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대화로 나가다 보니까, 열린 교실을 수용하다 보니까, 과거의 학급수에 비례해서 지금은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설계용역을 엄격히 입찰 시행을 합니다. 물론 집행할 때는 꼭 같이 집행안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산출기초에 의하면 약 3억원이 책정됩니다. 엄격히 구분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강석구위원
마찬가지로 학급을 많이 짓든 적게 하든 기본설계비나 운동장, 대지 조성비, 교문은 공히 같이 듭니다. 이게 경영행정이라고 봅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북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사 신축비 50억원이 시교육청에 시달되어 있죠. 교육장님 맞습니까?
영호
천영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강북교육청사신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천영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로…….
종범
이종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석구위원이 교육장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른 분이 답변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장에게 질의하는데 그 밑의 직원이 답변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회의진행에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천영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의 그린벨트 해제문제도 관련되고 해서 1차적으로 청사로 쓰고 있는 송정초등학교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거기에 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가 안되면 북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북구청 맞은 편에 4,000여평을 확보해서 일단 부지만 확보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돈이 혹시 교육부로 회수될까 싶어서…….
영호
천영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확실한 계획은 못잡고 일단 부지만이라도 확보해서 청사예산을 안뺏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북구청사 짓는 앞의 농지부분은 바로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호
천영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북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다고 해서 2차 후보지로 물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물색은 해 놓고 계약은 안하고 있죠?
영호
천영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장님께서 서둘러서 청사기금이 교육부로 회수안되도록 조기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박봉태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집행할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못하시고 퇴임하셨는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초등학교의 교기가 축구입니다. 교육청에서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현재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강석구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기를 축구나 야구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순회코치도 농소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묶어서 태권도로 해 놓고, 학부모들 하고 동문회에서, 1년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교기를 지정했으면 교육청에서 500만원이나 1,000만원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기를 살릴려고, 축구나 야구나 돈이 많이 드는 구기종목을 육성할려면 투자해야 됩니다. 왜 투자를 안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유도나 이런 데 지원한 것은 뭡니까? 돈이 많이 드는 종목은 지원을 안하고 적은 경기에는 지원하죠?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성적을 올린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성적이 미진한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줄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건 교육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와서 로비를 잘하면 지원금 내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확인하셔서 예산이 많이 드는 구기종목에 지원해 주시고 또한 순회교사도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제출해 주세요. 축구도 분명히 넣어서 순회코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업무에 화생방장비 구입에 일반방독면과 한국형 방독면 두가지로 56개와 3개를 했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형 방독면 K-1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6만8,380원, 일반방독면은 1만4,180원인데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능이 좋은 것은 누가 쓰고 성능이 나쁜 것은 누가 씁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그것을 활용할려면 돈이 비싸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도 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연습용 내지 학습용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밑에 있는 것은 화생방용이고 위에 것은 일반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대로 된 것을 갖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기육성지원자금이 너무 빈약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장기 육상대회에서도 1,2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소년체전에서 2,000만원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체전이나 이런 곳에서 성적을 올릴려면 투자를 해야죠. 이것가지고는 빵 몇 개 사주는 격이 되어 버립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할 때 증액을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과장님, 다음에는 교기육성자금을 많이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 과장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강남·강북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을 시에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강남과 강북은 편성의 부기나 목부기가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투명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남, 강북에 물론 신설학교가 있지만 예산은 지역적인 예산 안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이 말씀하신 순회코치부분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광역교육청에서 해서 강남의 순회코치가 종목별로 인원선정부분과 강북의 선정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 희망에 따라서 종목들이 선정된 부분이 있고 또 광역시에서 임의로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종목을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언밸런스(Unbalance) 현상이 나서 제대로 지원도 안되고 있는 부분을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짚어 보도록 하고 오늘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지역교육청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본청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