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제2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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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의건으로 서울사무소, 경제통상국,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서울사무소소관 나.경제통상국소관 다.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사무소 소장이 지금 공석 중인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제대로 안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담당사무관께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사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김성택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지난 8월31일자로 사임하게 되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사무소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성택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김성택 사무관께서 몇 가지 답변해야 되는게 서울사무소운영실태와 조직전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김성택 지난 8월2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보고서는 1차 부록에 실음

대충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파악된 사항과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저희 서울사무소는 '98년9월26일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해 지난해 10월13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은 5명으로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주요업무는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전개,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개척…….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4급 한 분이 공석 중인데 공석 중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저희 사무소가 작년 10월13일 개소된 이래 '98년10월 싱가폴 투자유치협의회 관련 상담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항만, 물류센터, 울산대교 등에 대한 투자 가능성 협의관계와 '98년8월 싱가폴 방문이후 후속 등 투자여건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관련 유관기관 업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주한외국경제단체, 재경부, 산자부, 코트라, 무역협회, 재공관, 대기업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르는 내용은 외국인투자관련 정보교환, 투자유치 활동시 지원협조 등이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서울사무소 손에 쥔게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현재까지는 외관상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투자유치실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 말 맞습니까? 외국돈을 울산에 투자하도록 해서 실적 이 나온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4급이 공석 중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제가 그 관계는 깊은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8월23일자 발령받아서 그쪽가서 일주일정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느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삼성계열쪽에 부사장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자통상관계 와 국내기업쪽과 조금 거리감이 있고 해서 자기 혼자 소장을 해서 본부장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또 행정과 기업했던 부분과 거리감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계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8월31일자로 사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부분도 위원장으로 서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예산안 질의하면서 병행해서 질의가 있을줄 알고 대충 현황만 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예산서에 대한 질의와 위원들의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정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정정회계에 들어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고, 당초 예산편성과목 설정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되어야 될 것 같아서…….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받아 보니까 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 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돌려놓으면 우리가 손쉽게쓸 수 있다는 내용같은데 어째서…….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사회단체보조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대한소비자연맹 이런 식으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성격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득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이 말입니까? 어차피 민간위탁금으로 조정되었을 경우에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돈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단체에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단체라는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대한소비자연맹 등 이렇게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가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목이 틀렸다는 겁니까? 산술기초를 잡을 때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달아서는 안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막으로 봐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9,000만원을 도저히 손댈 수 없으니까 이것으로 돌린건지…….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서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할려고 한 게 아니고, 당초 예산과목편성시 잘못되어서 바로 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면 4가지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추가로 어떤 식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바이어초청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이 관계까지는 현재 여기 시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아는 직원들 왔습니까?

문호

천문호기획관실사무직원

저는 얼마 전까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다가 8월25일자로 기획관실에 배치된 천문호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며칠전까지 11개월동안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해외바이어초청과 박람회참가, 전시회참가, 해외시장개척단에 드는 예산과목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민간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정액단체라든지 임의단체에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인식되어서 예산편성지침상 합당하게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게 맞다고 판단됐고, 경북의 예산을 참고해 본 결과 똑같은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9,000만원은 이번에 증액되는게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 9,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니까 9,000만원 중에서 이미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예산 중에서 집행된게 2천몇 백만원 집행된 것이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지금 박람회참가를 2회정도 계획하고 있고, 전시회참가는 하반기까지 2, 3회 정도 경제통상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해외시장개척단은 하반기에 1회정도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2,000만원 나갔다는 과목은 뭡니까?

문호

천문호기획관실사무직원

2,000만원 나간 것은 민간위탁금 9,000만원이 과목변경되기 전에 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

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 나간 과목은 어느 것입니까?

문호

천문호기획관실사무직원

주된 것이 해외시장개척단과 그 이후에 투자사절단이 나가는데 코트라에 지원된 경비가 포함된겁니다.

김헌득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가 아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도 돈을 쓸 수가 있었는데 모든 공무원으로서 법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바꾼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맞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면 써놓고 무리가 있어서 바꾸겠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헌득위원, 아까 김성택 사무관께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른 부분 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대료와 임차료관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임차료 1억원은 저희 직원을 위한 한 동에 5,000만원씩 해서 두 동으로 해서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내를 조사해 봤습니다. 2십5, 6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차료가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더라도 평수를 줄인다든지 직원들이 추가 부담해서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지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헌득위원

현재 임차료시세는 7,000만원되는데 5,000만원씩 다운시켜서 2개동을 1억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는 금액은 직원들이 본인부담하고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은 평수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집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아직 집에 대해서는 예산상…….

인국

송인국위원

대충 어디에 봐놓은 것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런 것은 없고, 지역의 시세만 파악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도 향후에 볼 때 등기부등본과 법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얼마전에 경상일보 지방신문에 봤지요. 당초에 서울사무소의 전세권이 설정순위가 대개 늦어져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우려가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 재계약분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서울사무소 얻을 때 임차한 계약서, 근저당설정 순위가 몇 번인지 자세한 자료를…….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28번지 동성빌딩 1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대면적이 66.4평에 3,320만원의 임차보증금과 임대료 및 공익비 이게 관리비인데 매월 449만4,1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에 대한 전세권 후순위가 된 것은 저희 서울사무소보다 먼저 입주한 서울은행에서 72억8,000만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권 후순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98년7월12일자 자산평가서에 의한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57억원입니다. 그리고 '99년1월1일자 기준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이 83억원 합계 140억원으로 서울은행 근저당설정 72억8,000만원보다 자산평가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임차보증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의 건물과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른 쪽의 건물은 거의 전세로 해서 들어가는데 동성빌딩에는 재산자체가 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행과 저희 사무소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 1층부터 15층까지 임대한 곳은 월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기존 지출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임대료 문제도 있는데 걱정안하셔도 되는게 아니고, 현재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금액과 복수로 해서 감정한 금액과 또 그 건물이 만에하나 경매에 넘어갔다 손칠 때 거기에 대한 다운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 벌어질 일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당초에 돈을 얼마가지고 갔냐면 5억6,000만원 정도 가지고 갔는데 돈을 가지고 갈 때는 그 당시에 지금 정무부시장으로 계시는 엄창섭 정무부시장께서 소장으로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때는 현재 공석 중인 소장이 오셨습니다. 돈을 가지고 갈 때는 제안설명을 아주 멋지게 해서 향후 울산시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려 놓고 지금에 와서는 실적도 제로상태이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당초에 소장한 엄창섭 정무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런 부분을 질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위원들과 협의해 봅시다. 하여튼 늦게 가셔서 고생은 많습니다. 살림을 확실히 잘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작년 10월13일부터 지금까지 큰 성과는 없더라도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외유치관계에 여러번 만나서 상담도 했을텐데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께 직접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일단 정무부시장님께서 해외에 나가 계셔서제가 가고 난 뒤에 부시장님과 깊은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시장님 오시면 다시 의논드려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주일동안 사임하신 소장님과 같이 계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상의도 전혀 한 일도 없고 일반적인 내부 업무만 파악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그 분은 가시는 분이고, 기업하시던 분이고 또 사실 그 분이 거기에 계실 때 제가 느낀 점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으로 해서 그 분이 자리를 떠나게 되고 이런 점도 있고 해서 일주일정도 같이 근무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지만 현재까지 계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싱가폴 무역협회와도 여러번 만났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싱가폴 사업상에 무역협회에 가서 많은 대화를 하고 정보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본 결과 사실은 무역협회에서 받은 싱가폴의 정보가 울산광역시내에 중소기업하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중소기업이나 이런 사업하는 사람은 모든 계획이 빈약해서 사실은 자주못가서 세계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서울사무소도 정보도이수되고 느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또 울산광역시내에 사업하는 중소기업협회나 기타 관계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업무를 참고하도록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생산한 것을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216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월6일, 10월23일 외국인투자유치단파견 이것은 외국인투자유치단은 민간을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저희들 공무원도 해당되고, 기업도 해당되고, 관련되는 부분에 종사하는 분은 다 해당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외국인투자유치단파견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도 해당되고, 기업주도 해당되고, 기업주 2명은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송인국 위원도 질의하고 김헌득 위원과 김춘생 위원도 질의했지만 김성택 사무관이 전체적인 서울사무소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소내 실무부분만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부분은 결국 시장이나 정무부시장과 같이 협의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 다시 협의 가 되어야지, 담당사무관과의 이런 질의는 공허하게 들리지 싶어서 중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을 잠깐하고 정책적인 것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지적에도 공감을 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사무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회의감에 부딪히는 것이 이럴려면 뭐 하러 서울사무소를 만들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당초 이런게 예상되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반대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실적을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실적이 없더라도 조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서 전망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난맥상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실적이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조직이 지금 거의 제대로 안굴러가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서 7,000여만원을 더 달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사무관께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소장이나 시장을 출석시켜서 해야 될 내용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도 추경예산에 잘못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무관께서 발령받은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당초 예산편성했던 내용과 추경예산 편성한 내용을 직접 검토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깊은 내용은 못했지만 추경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에 보면 5,000만원을 요청했다가 1,000만원 삭감된 4,000만원, 그래서 기정예산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 2,000만원을 증액시킬려고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 유치단파견에 있어서 당초때 요구한 것은 1인당 300만원씩 해서 2명을 5회에 걸쳐서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인당 250만원으로 단가는 줄였지만 횟수를 6회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해외시장개척단파견도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 했는데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것을 추경에 요청할 때 당초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의회심의과정에서 왜 위원들이 삭감했을까 하는 내용을 파악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삭감하고 부활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2배로 늘리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 그런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두번째 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숙소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서울로 발령이 나서 숙소문제해결을 사비로만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예산 5억원 중에서 거의 20%정도 되는 예산을 누락시켰다가 추경에서 올려달라,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이 관계는 작년 10월13일에 개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물론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 추경예산때 서울사무소 그때는 외자통상본부라고 했습니다. 외자통상본부 개설에 따른 예산안이 올라왔을때 전액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자유치해야 되고, 외자유치를 한다면 울산에 있는 과단위의 업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타 시, 도 광역단체도 외자통상본부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나서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때도 크게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설되는 부서이고 업무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고 해도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는 충분한 설득력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목을 변경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예산을 받아 놓은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렵다, 어려워서 집행하기에 간섭받지 않고 법에 저촉받지않는 쉬운 과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 께서도 사무관 앉혀 놓고 이런 문제를 지적해 봐야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실제 부임하신 지도 얼마되지않았고 사무관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서울 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께서도 이 상태로서는 안될 것 같고, 지금 정무부시장으로 가신 엄창섭 본부장이 겸직상태입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겸직이 아니고 공석입니까. 4급은 그 밑 아닙니까, 그러면 둘 다 공석이라는 말이네요. 이런 상태로 해서 추경예산을 다룰 문제가 아니고 서울사무소 운영이 이대로 바람직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시장이나 부시장 출석시켜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김춘생위원 질의할 때 중간에 미안하게 끼어들어서 얘기했는데 서울사무소는 추경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사무소의 운영체계라든지 존폐여부도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대충 이렇게 마무리짓고 위원들과 다시 의논하는 시간을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