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각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분장과 위원의 선임 및 위원장의 임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실 국단위의 행정기구를 기준으로 그 소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각 실 국의 분장사무 중 일부가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도 조정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5월 17일 개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이 규칙의 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안 뒷쪽에 첨부해 드린 동 개정규칙공포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까지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관 소관사무로 분장되어 있던 경기지방공사에 관한 업무를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 소관사무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업무 중 다른 지방공사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계속 소관하고 경기지방공사에 관한 업무만 경제투자관리실로 이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소관업무 변경에 따라 의회의 경우에도 현재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기지방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으로 분장함으로써 소관 분장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 개정에서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임기변동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장 임기는 현행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장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임기는 없으나 당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임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 임기 중에 의장, 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 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종전의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직위가 그대로 존속되느냐 또는 자동적으로 사임되느냐 하는 점,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임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사임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 그 임기 중에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위원장 직에서 당연 사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설치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에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비록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회의를 개회 또는 속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의사 의결정족수가 되면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를 개회 또는 속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안 제5조에서는 현재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사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를 경제투자위원회의 소관으로 분장하는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지방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분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이 그 임기 중에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 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장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하고 특별위원장이 그 임기 중에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 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