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4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장동수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기획관리실과 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많은 조언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일 제3차 문교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 따른 주요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박인희 원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율곡교원연수원 장만수 원장입니다. (인 사) 호국교육원 염규천 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새로 발령을 받으신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수원교육청 이학재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임승길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부천교육청 오석운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광명교육청 김종민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동두천교육청 박지영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군포교육청 신융선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화성교육청 임택명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파주교육청 김광채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광주교육청 강승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가평교육청 유흥근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양평교육청 김 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이천교육청 유한식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안성교육청 김을영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김포교육청 방재선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변동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학교시설사업 관련 비리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학교시설공사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시공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 5월 28일 수사 종결 결과 이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시공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모두 1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자체 징계통보를 6명을 했고 그리고 1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6명이 관련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 재판진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속자 11명 전원은 1심재판이 종료되었고 이중에서 6명은 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5명은 항소를 포기하여 2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8명 중 3명은 1심을 마치고 항소중이며 5명은 아직도 1심에 계류중이나 구형과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26명 전원을 중징계조치하거나 또는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징계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속기소된 11명 중 1심 확정자 5명은 파면조치하였고 항소자 6명은 2심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징계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8명 중 1명은 해임조치하였으며 항소심의나 1심 계류중인 7명은 징계유보중이고 기소중지자 1명은 해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 자체징계토록 통보된 6명은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징계유보자는 향후 재판결과를 참고해서 징계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비리 및 부실공사 근절대책으로는 이러한 비리가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근본원인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의 시설공사 추진시에는 설계와 공사기간의 무리한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기간을 2년 내지 3년을 확보하는 쪽으로 업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공사시행에 대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 검사시에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실명제를 도입해서 감독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품제공 시공업자 고발제도를 도입해서 금품제공자를 고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함으로써 관련업자와의 유착고리를 단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특별감사반을 편성 운영해서 현장에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시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조치에서도 전원을 중징계조치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중문책해 나가고 시설측의 인력순환근무제를 시행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 운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안이 발생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학교시설사업관련비리사안보고는 끝에 실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 우리 문교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 관련 비리사항보고 이 내용은 우리 문교위원들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이, 어느 계장이, 어느 주사보가 관련돼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렇다면은 징계현황을 세부적으로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몇 명이 처분이 됐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26명이면 우리 문교위원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됐고 다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식보고 문서기 때문에 개인의 실명이 상세하게 들어가는 것은 보고서의 품위를 위해서.......

그래서 감사결과 보고서 받고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유의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여타의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인적 신상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개별적으로 한 부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개개인의 실명이 거론돼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보고서의 품위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이지 결코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를 드리지 않을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에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자료를 받으신 후에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비리 및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있어서 네 번째 나열된 것 금품제공자를 고발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공무원에 국한돼서는 비리가 근절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민, 일반 아는 분들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제도, 또 업자가 고발한다든지 이래야 확실히 비리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공직비리 부패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방안이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 위원입니다. 비리 및 부실공사 근절대책 사항에 보면 공사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뇌물을 공유하고 부패가 자행되면서 소위 부실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름을 바꾸거나 사업명칭을 바꿔서 다시 입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업자들이 퇴출돼야 합니다. 그렇게 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어서 업자나, 업자에 관계된 업체는 다시 입찰에 참여치 못하도록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이름을 바꾼채 다시 입찰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또 뇌물을 주고, 뇌물을 줘서 공사입찰에 응했을 경우에 부실시공이 될 수 밖에 없는 원초적인 이러한 근본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가 퇴출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 사안이 생기고 나서 저희 내부에서도 시설직 공무원들까지도 부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벌제로 해서 준 사람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있어야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의견이 저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당업자의 제재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제도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임의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하는 데는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금품으로 공무원들을 매수하려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과 관련된 그런 업무분야의 사람들이 공사수주에 참여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것은 더 연구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비리 및 부실공사 근절대책 첫 번째를 보면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기간 2∼3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지금 보면 그 전년도부터 시작한다든가 당해년도에 시작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 가능합니까? 예산확보라든가 그 지역의 부지문제, 사실 이게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지확보해서 그 주변 주민들과 땅 지주들 이러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도 많거든요. 그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 시설공사에서 전부 다 이런 기간을 확보해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택지개발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별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존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 학교부지를 수용절차를 밟아야 된다든지 또 그린벨트지역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2∼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서 종국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학교시설이 좀더 건실하게 건축이 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공기는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문교위원회에 인사차 방문해 주신 3개 직속기관장과 14개 교육장님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부교육감의 보고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사실 징계내용을 보니까, 혐의내용을 보니까 항소도 하고 확정도 됐는데 수십년동안 공무원 생활했던 사람들이 천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아서 자기 불명예와 동시에 일생을 망치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제도상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도교육청의 시설파트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운이 없다보면 그런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가서 잠시 근무하다보면 연루가 돼가지고 수억씩, 수십억씩도 아닌 정치인들은, 여기서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정치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수십억원을 수수하고도 명예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20∼30년 공무원 해 가지고 겨우 천여만원의 금품수수때문에 자기 불명예와 동시에 일생을 망치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이어서, 근절대책을 보니까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제도상에 개선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불명예와 이런 가슴아픈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독 또는 감리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감리를 교육청에서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리는 전부 외부감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50억원이상까지의 공사는 당연히 외부감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공사도 100억원∼150억원 되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외부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사들은 전부 외부감리를 했고요. 자체감리가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는 자체 감리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학교를 100억원 짜리를 짓고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그냥 혼자 나가서 현장에서 기거하고 지내는 겁니까, 매일 확인조사를 다닙니까?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무원들이 수시로 학교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진행상황을 매일 파악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럼 대형공사는 감리회사가 감리를 하지만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감리회사가 감리를 하지 않을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그래서 이 사안이 터지기 이전에는 직접 감리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설공사 진행과정을 계속 면밀하게 감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출장복명에 의거해서 최종적으로 감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 감독체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사람이 며칠주기로 나가서 돌아보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학교공사에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시설직공무원 한 명이 한 학교 또는 두 학교를 책임지고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공정이 아주 바삐 움직이는 단계에 있어서는 매일 나가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양생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말에 '도둑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열 사람이 지켜도 어렵다' 그러니 하물며 교육청 공무원 전원이 나가서 날마다 지킨다 하더라도 비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신상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감독하러 나가서 늦게 감독하다 보면 술 한잔 합시다, 식사 한 번 합시다 통상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연루가 되고 말려들고 그러는데 이 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서 다음 번에 좋은 안이 떠오르시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감독자 정도만 책임을 묻는 건지 직상급자나 차상급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직상급자나 감독자에 대해서도 전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시설은 물론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겠지만 중학교 이하 시설은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질텐데 한 사람도 교육장에 대해서 징계운운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장들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실례로 자료를 보면 이천교육청, 용인교육청 6급공무원이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상급자와 차상급자는 어떤 책임을 졌는지요?

그 사항은 그 사람들이 혐의를 받게 된 것은 도교육청에 근무할 당시에 행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교육청의 교육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예요. 그때 소속이 이천교육청이고 용인교육청이에요. 그 당시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을 당시의 소속은 지역교육청 소속인데 조사를 받아가지고 처벌을 받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근무할 당시에 업무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니고 A라는 교육청에 관리과장이 아니면 시설담당부서장이 비리에 연루돼서 파면을 당하는데 그 직상급자인 국장 또는 국이 없는 교육청은 교육장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독책임은 책임을 묻게 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 직위가 어느 직이었느냐, 또 그랬을 때 거기 감독직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경험을 볼 때 분명히 관리과장 이상의 선에서 비리가 있었는데 그 해당 교육장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실무자하고 담당자 그외에 과장급 정도는 책임을 물은지 몰라도 교육장들은 초연하냐 이 말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독에 소홀하게 되고. 다시 말하자면 지역교육장은 교육청 관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들의 모든 관리감독 총책임자인데 너무 안일하게 있지 않은가. 지난 번에 일부교육청을 돌아보니까 이런 데서 그런 말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장으로 있어서는 안될 분들이 교육장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여기 14명이 임용돼서 기대가 큽니다. 교육장은 관리자이고 행정자이고 정치적인 센스도 가진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전연 그것을 겸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육장으로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명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이 14명이 새로 임용됐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런 경우 한 사람도 책임을 진 걸 못봤는데 부교육감께서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교육장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이러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시에는 전부 다 도교육청 소속이었습니다. 지역교육청 소속은 그뒤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인사발령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속이 지역교육청에 있다고 해서 교육장님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시에 잘못된 점에 대해 처벌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시에 감독적인 지위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둡시다. 앞으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지적하냐하면 교육장은 안일하게 자리만 지키는 그런 교육장이 아니고 열심히 현장도 뛰고 교육장이 일선에서 어떤 학교행사만 가서 축사나 번지르르하는 교육장이 아닌 정말인력감독과 이런 모든 감독책임을 총 책임지는 그런 총서다운 교육장이 되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신설학교 시설들을 돌아보면 정말 부러울만큼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부실이란 말은 거의 사라져 가지 않은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들 표창도 하고 훈장도 주고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교육문제를 우리 부교육감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역교육청 실무 일반직공무원들은 또 교직원들 교육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지원국장께서 강사로서 현장을 뛰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의 교육, 한 달에 아니면 몇 달에 얼마쯤 어떤 주기로 교육장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께서 훈시를 하시는지요?

지금 교육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례적으로 훈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나 협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육장님들에게 훈시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교육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풀어나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가 교육현장의 의견도 들을 겸 또 도교육청의 입장이나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은 체계가 좀 특이해서 교육장을 나갔다가 장학관도 되고 교장도 되고 자리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이 되시면 더 이상의 어떤 지시나 통제가 없는 양 판단하실지 몰라도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께서는 몇 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라도 관리자 회의같은 것을 같이 모여서, 우리가 비상시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안보회의같은 것을 긴급 열어서 하듯이 각급 교육장 24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아니면 지시사항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각 교육청에서 교육장들이 사명감도 느낄 것이고 책임감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교육장들이 분기별로 한 번쯤 시간을 내셔서 도교육청에 모여서 진지하게 교육감의 교육방침도 듣고 얘기할 것 토론도 하고 요즘 국무회의에서는 각료들이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애로가 있는가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대화통로가 있었으면 쓰겠어요. 그런게 없고 시달만 하니까 교육장은 바로 일선학교에 시달해서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감님 주재로 교육장님들을 만나는 자리는 연중에 여러 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분기별이라든지 단기별이라든지 정례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예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앞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석이나 행사 때 만나면 덕담만 나눕니다. 케익이나 절단하고 나서 칵테일을 들면서 아니면 덕담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됩니다. 정례 모임체를 가져서 토론형식으로 애로사항도 듣고 애로가 있으면 개선도 해주고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게 조직에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 나가면 타성에 젖어버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교육장밑에서는 또 그런 교육장아닌 밑에서도 돌아보면 일선학교 교장들 둘러보면 교장 자리에 안 있어야 할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임 교육장님들 발령을 내시면서 교육감님께서 장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교육장님들이 해주셔야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부탁 말씀도 드렸고 또 교육장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기회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 기회가 좀더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시도를 하십시오. 금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장회의를 최고관리자회의 이런 명칭으로 회의를 하시고, 국무회의에 안기부장이나 서울특별시장같은 사람이 배석하듯이 그런 교육을 논하는 자리에 교육위원회 책임자정도 또 문교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배석해서 같이 경기교육발전을 논의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도하시겠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분명히 하십시오. 다음 번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의 교육을 관심있게 실시해 가지고 이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아무리 바빠도 직접 지역교육청을 가끔 한 번씩 돌아보면서 교육장의 근무상황도 한번 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금년에 정년단축으로 해서 퇴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교육장님 열네 분이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각오로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볼 때 100명 미만인 2,926개의 통폐합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얼마나 되며, 그것에 대해 만약 있다면 현재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획과 또 독서수업을 전국에 2 내지 3군데씩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1,793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경기도에서도 있다면 어떤 대책과 지역 교육장님들에 대해서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교육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이순영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 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일선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장님 인사는 과거에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대폭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모든 인사 관계자들이 숙의를 거듭해서 경기도의 모든 교직자 중에서 가장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지역사정에 상당히 정통하여 지역교육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새로 교육장님 열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임명장을 드리는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교육장님들이 모두 정말 이번 대폭적인 인사를 계기로 경기교육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해 보는 계기로 삼자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대폭적인 인사를 계기로 경기교육이 한층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계해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새롭게 모든 면을 원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돼서 새로운 추진방안이 나오는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국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은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늘 세 분의 직속 기관장님과 열네 분의 교육장님이 문교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현장에서 좀더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지금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교육국)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부임한 일자가 일천하여 저희 소관업무를 완전히 파악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 제 업무수행도 최선을 다 하겠고 오늘 업무보고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하고 기본방향은 전반기 업무보고 때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 7쪽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13쪽 과별 정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과정 운영, 인성교육, 장학업무, 새학교 문화창조,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 유치원 및 특수교육, 생활지도, 과학 실업교육, 17쪽에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 교원인사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초 중등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입니다. 추진실적 첫째 항목 제6차 교육과정 탄력적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지침을 수정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중학교에 2,000부, 고등학교에 1,7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강사요원 432명을 연수했고 또 제7차 교육과정 연수용 자료를 개발해서 초등학교 2,000부, 중 고등학교 7종 8,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19쪽입니다. 문제점 첫째는 중학교의 창의력 재량활동 시간 선택 폭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학기당 이수과목을 10과목 내외로 편성하였을 때 교사수급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향후대책은 첫째 제7차 교육과정 적용 대비자료를 저희가 계속 개발해서 보급하고 연수도 적극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문제점에서 중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선택폭은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 가급적이면 폭을 넓히도록 해보고 학기당 이수과목을 10과목 내외로 편성하였을 때 교사의 수급도 저희가 교육과정 편성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당해연도에 냅니다. 첫해 조금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저희가 수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쪽 열린교육의 초 중등 연계교육입니다. 추진실적 첫째에 보면 중 초등 연계교육을 위한 시범단지를 세군데 지정해서 144개교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 중등 연계교육 협력단지를 2개 교육청 76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업공개 111회, 공동연수 110회를 실시했습니다. 21쪽 문제점입니다. 시범단지 지정 교육청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향후대책 첫째 항목에 2000년도 초 중등 연계교육 시범단지를 5개 교육청으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2쪽 학습부진아 지도입니다. 추진실적은 둘째 항목 학습부진아 전담교사제, 무학년제, 담임책임제를 운영했고 1, 2학년 학습부진아가 나오지 않도록 학급담임책임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아담당자, 즉 선생님들 연수를 4회 800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항목에 보면 학습부진아현황 '99년 7월 1일 현재 한글미해득자가 전도에 55명, 쉬운셈을 계산하지 못하는 학생이 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학생이 있기 때문에 23쪽 향후대책에 한글, 쉬운셈 학습부진아 100%를 구제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외국어 교육의 강화입니다. 추진실적 둘째항 영어교과 전담교사 초등 333명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1,918학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이것은 중 고등학교입니다. 중국어 5명, 영어 40명을 초청해서 지금 교사들 연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영어연수대상 교사의 수요에 비해 연수기간이 부족하여 초 중등 외국어 담당 교사의 해외연수 기회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영어교수 기술 및 영어교육 경험없는 원어민 교사의 채용 등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5쪽 향후대책으로 초등 영어지도교사 교과연수를 120시간해서 3,400명, 그 다음 심화과정연수 120시간, 1,500명, 상설 자율연수 2,500명,영어교육과정 연수 850명을 지금 집중 연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항목 중 고등학교 영어듣기평가 지금 전국 15개 시 도 교육청 주관 공동으로 문제를 제작해서 한국교육방송원에서 녹음 송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4회 중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마저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6쪽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입니다. 추진실적 둘째항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평가로 여러 줄 세우기 교육을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상, 선행상 등 다양한 시상제를 운영하고 교과특성에 맞는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한 기본생활 습관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 맨위에 보면 인성교육 연구시범학교, 지금 교육부지정 30개교,도지정 32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맨밑에 둘째항입니다. 이 인성교육은 전교육과정을 통한 인성제도가 되어야 되겠고 실천위주의 체험학습장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8쪽입니다. 학생 애향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학생애향단이 조직된 학교수가 1,443학교 그 다음 애향단원수가 1만 9,585단, 거기에 참여하는 애향단원이 91만 9,048명입니다. 명예교사도 많이 위촉이 되어서 1만 4,354명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5개해서 24개 학교가 지금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쪽입니다. 학생 애향단 활동 유형별 실천내용은 조사활동, 순례활동, 봉사활동, 전수활동, 체험활동 중심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16년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소 해이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보다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 초 중 고 연계조직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실제 활동한 것으로 실천을 중심으로 하도록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0쪽 '99년 장학지도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반기 종합장학지도 지역교육청 13청,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44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해서 장학요청을 한 학교가 고등학교 20개교에 달합니다. 그리고 맨밑에 사이버 장학지도, 지금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장학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인터넷에 장학요청해 오면 저희가 전문요원을 구성해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수는 103건, 1,882건인데 이것은 다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대책으로 둘째 항목 사이버 장학의 활성화, 여기 장학위원이 조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장학요청해 오면 즉시 인터넷을 통해서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및 교사 요청에 의해서 실시된 요청장학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장학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무슨 교과, 어떤 것을 지도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해 오면 바로 응해서 장학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2쪽 장학행정협의입니다.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반기에 초등 1회, 중등 1회 실시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초등 1회, 중등 1회하는데 금년에는 해마다 연말 후반기에 했는데 금년에는 장학진이 대폭 교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9월, 당겨서 장학협의회를 실시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입니다. 저희가 장학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자율장학을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4개 시 군 지역교육청 이것을 6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인근지역 4개 시 군 교육청을 1개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지금 저희가 연찬회를 해서 그분들 활동에 많은 도움을 드렸고 지금 2학기에도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쪽 학교 토론문화형성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둘째항인 민주적인 회의 진행법 자료를 저희가 VTR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800개를 일선 학교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7쪽 맨위항 학칙제정 과정을 전부 다 토론을 통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선생님, 학생대표, 학부모 이렇게 해서 토론해 가지고 이미 중 고등학교에 제정된 것은 보완하고 초등학교는 새로 제정하도록 해서 지금 개정되거나 혹은 새로 만들어진 학교가 초등 110, 중등 369, 고등학교 280교가 되고 여기에 학부모님이 4,800명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대책은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서 자율 통제능력을 배양하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38쪽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네 번째항 말씀올리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 관련기관 이것을 저희가 인터넷에 탑재했습니다. 탑재된 게 기관이 659개소, 수혜기관 243개소, 문화재가 357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 항목을 보면 지역의 체험학습장 발굴 안내자료를 작성해서 이것도 인터넷에 탑재했습니다. 도내 498개소가 되겠습니다. 39쪽 문제점,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부정적인 시각과 학교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향후 대책으로 교육과정에 탄력적 운영을 통한 체험학습을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고등학교 평가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41쪽 추진계획을 보시면 현장방문 평가 대상교 선정 및 평가단 구성이 이게 지금 9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평가를 11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교를 확정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을 내년 1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2쪽 특기 적성교육 활동입니다. 추진실적은 둘째 항목에 보면 '99년 3월 1일 특기 적성교육활동 전문강사 인력풀제를 운영해서 도내에 8월말 현재 484명이 지금 강사인력이 풀제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각 시 군 교육청, 각 학교에 통보되었습니다. 필요한 학교에서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특기 적성교육활동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금, 1차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29억 8,2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 문제점,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려움이 많지요, 거기는 강사도 적고 학교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나 앞으로 이 학교에는 지역이나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물론 학교 자체에서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 및 순회강사제 예를 들면 A학교에 학생수가 적으면 혹은 B학교에도 어떤 특히 적성교육의 학생이 적으면 모아 가지고 순회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인력풀제 계속 운영 및 지역교육청단위 인력풀제를 더 확대해서 많은 능력있는 자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이것을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학습준비물 부담경감입니다. 추진실적은 '99년 예산이 학생 1인당 1만 7,000원해서 전국 146억원이 예산 확보되어서 일선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큰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점을 보면 1인당 1만 7,000원 예산으로는 준비물 확보에 약간 미흡하다고 하지만 제가 안산에 있을 때 해보니까 그런대로 큰 어려움없이 그정도 예산이면 우선 되는 학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향후대책으로 맨위 항목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각 학교별 혹은 지역 교육청별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가장 적은 돈을 효과적으로 학습준비물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용품이나 교과서를 물려줘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6쪽 유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에 시범유치원 저희가 교육부 1원, 경기도지정 8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항목을 보면 종일반 운영 확대 실적 저희가 종일반을 전일제로 16원, 계절제로 170원, 이렇게 해서 많은 유치원이 전일제나 계절제로 많은 원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장학지도와 연구회 활동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47쪽 문제점에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확보가 시급합니다. 현재 T/O가 없기 때문에 임시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시범유치원은 앞으로 8개월 정도 치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48쪽 특수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유치원이 2학급, 초등학교 38학급, 중학교 45학급, 고등학교 12학급, 재택학급도 26학급, 특수학교 20개교를 운영해서 지금 수혜학생이 6,815명입니다. 비교적 저희 도가 다른 시 도보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으로 특수학교 교원 정보교환 기회를 확대하고, 좀 부족하지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교원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게 문제기 때문에 현재 그 향후대책 첫째항을 보면 특수학교 교육개선연구에 10개 분과를 조직운영하고 정보교환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50쪽 주말 및 공휴일 특별 생활지도 실시입니다. 추진실적 둘째항 참가자 수는 연인원이 8,731명입니다. 유관기관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경찰서, 시청 여기서 참가를 해주셨는데 학부모도 8,731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항목에 보면 시 군 경찰 합동지도해서 24개지역 229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항목을 보면 전년도 동기간 대비 학생사안 감소가 7.3%나 됩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지역은 지구별 연합 교외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저희가 주말 공휴일 특별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2쪽, 3무3유시책입니다. 추진과정에 두 번째 항목 사업추진 결과 '97년도대비 '98년도에는 퇴학생이 중 고 합계 1,027명이 감소했고 학생사안이 266건에서 169건으로 36.5%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체벌과 퇴학생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과 대화와 꿈이 있는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모든 장학력을 집중할 그럴 계획입니다. 54쪽 결석생 없는 학교 만들기 지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상당히 연관있습니다만 추진실적에 입학생 및 신학년도 개학 이후 결석생 파악과 등교 지도 실시 이것은 신입생을 입학당시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결석생을 파악하고 학교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서 모든 학생이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현재 그런 학생이 많습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55쪽 추진계획 첫째 줄 무결석 학급을 전체학급 대비 10%이상으로 증대하도록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모든 장학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방법 개선 실적평가, 지금 학생생활 지도방법을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 그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7쪽에 추진계획, 지금 홍보단계 3월에서 4월, 그 다음에 현장실시단계 5월부터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평가개선이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저희가 현장에 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과학우수아 발굴 육성지도 추진실적 둘째항 원격영재교육 이것은 카이스트가 주관해서 중학교 96명, 고등학교 79명 이렇게 저희가 영재교육을 했고요. 아주대 주관으로 원격영재교육해서 초등 40명, 중등 60명 이것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과학분야 특히 적성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전반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와 저희 도교육청 공동주관으로 여름과학캠프를 초 중해서 1,25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과학경시대회를 지난 7월 31일에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8월 7일에 실시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을 시상을 하고 전국대회 출전인원을 저희가 110명을 확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과학분야 특히 적성교육운영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60쪽, 초 중 고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실험연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초등에 강사요원 연수 이미 80명 했습니다. 초등에 자연과 실험연수 2,500명, 고등학교교사 160명을 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61쪽 밑에 또 보면 중학교교사 160명이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2쪽 컴퓨터 연수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저작도구, 그래픽한 과정별로 초 중 고해서 2,883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 63쪽에 보시면 문제점은 학기중의 연수는 사실 수업결손이 많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저희가 방학중을 이용해서 집중하고 정보화 전문요원이 각 지역교육청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64쪽 과학교구 확충 및 과학실 현대화입니다. 추진실적은 교구 및 과학실 현대화 예산이 초 중 고해서 예산이 전부 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5쪽, 교육정보화 장비보급 및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원용 PC가 지금 5,008대, 교육용 PC가 7,640대,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 교육시설설치 14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전산망 구축 951개 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 교원들의 다양한 컴퓨터 활용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지금 '99년까지 학교정보화 기반을 조기에 전부 구축완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전국 기능경기대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대회기간이 내일모레 8일부터 8일간이고 15일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경기장이기 때문에 수원공고, 안양공고, 수원정산공고, 평택기계공고, 산본공고 이렇게 해서 5개학교에서 지금 실시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전체인원은 3,000명입니다만 저희 도 인원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예산을 75억 2,800만원을 떼어가지고 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장도 전부 다 정비가 됐습니다. 부대시설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종합우승을 하도록 지금 현재까지 훈련을 강화하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8쪽,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실업계고 14개교, 지역교육청 파주 하나는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고보조로 설치하는데 지금 예산관계로 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69쪽에 농업체험학습장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농작물 전시포장 설치운영으로 지금 농업계고교 9개교입니다. 지금 초 중학생, 지역주민 3,311명이 거기에서 운영해서 직접 교육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학생농업 체험교실 5개교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여름방학중에 2박3일 일정으로 초등학생 480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체험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71쪽 평생교육 진흥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내 초 중 고등학교 학교마다 1강좌이상 평생교육 강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설이나 강사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물론 시범학교를 농촌형, 준도시형, 도시형, 특수형 네 가지를 해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2쪽, 향후대책에 보면 둘째항 경기지역 평생학습관을 홈페이지에 탑재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을 컴퓨터에 탑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원이 경기지역 평생학습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73쪽, 우수선수 육성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80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에 참가해서 저희가 종합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영재발굴을 위한 각종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24회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학생이 참가했고, 74쪽입니다. 29일 전국소년체육대회 거기에서는 종합득점 5만 3,273점을 획득해서 종합1위를 했습니다. 서울과 많은 점수차가 있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뽑으면 둘째항에 제2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시 도대항 육상경기대회 9월 1일과 2일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우승을 했습니다. 10연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여기도 지금 저희가 대비를 해서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반기에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 1 2급정교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장은 초등 310명, 중등이 173명, 교감과 교사 1 2급정교사 자격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자로 초등교장 375명, 전에 있던 교원하고 합쳐서 다음에 중등 209명 해서 이번에 584명을 신규임용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신규교장으로 임용된 분들이 학교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 가지고 임용장을 주는 날 저희 교육감님이 특강을 70분간 집중연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중순경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교장선생님들 연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저희가 물론 직무연수도 강화하고 지금 신규교사가 많이 간 학교는 저희가 장학지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기 교원수업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79쪽 초등학교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 임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선발인원수가 원래 784명이지만 30명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아서 718명만 연수를 하고 현재 9월 1일자로 718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계약기간이 1년씩 3년간 안정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교육대학교 계절제에 우선 편입학하여 초등교육을 전공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자료를 가지고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9월 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중섭 교육국장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파격적인 인사라고도 할만큼의 등용이 됐는데 앞으로 교육국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신 주요업무보고서가 각 사업별로 전반적인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적시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는 향후대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셔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다섯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오니 간략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고등학교 평가에 있어서 문제점을 네 가지 사항으로 잘 적시를 해놨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 평가는 교육부 방침이라 해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학교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는 것과 관련 교육청의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다음 결석생 없는 학교 만들기 지도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알고자 합니다. 특히 결석생 없는 학교 만들기같은 것은 상당한 경륜을 가진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텐데 이번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새로 부임하고 또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새로운 교사들이 과연 그런 지도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되는 바 여기에 대한 성과와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초 중 고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실험연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80명이 '99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겨울방학 동안에 2,500명, 고등학교 교사들 160명이 여름방학 동안에 참여했는데 너무 참여율이 낮은 것 아닌가 과학교육과 과학기술의 신장은 그 나라의 앞으로 국력에 가장 우선돼야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과학담당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또는 참여도를 높이는 이런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업계교 14개교와 파주교육청이 설치가 돼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전부 설치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역교육청은 지방비로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결정 우선순위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어째서 파주교육청 1개 교육청만 이미 설치가 됐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펑생교육 진흥추진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까지 교육을 하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초 중 고 전학교에 1강좌이상 평생교육강화 개설 이렇게 해 놨는데 개설이 됐습니까?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중섭 교육국장께서 오늘 첫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쪽에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으로 예산지원 부족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인성교육에 중점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에 특기 적성교육 활동에 큰 문제점의 하나로 대규모 학교에서는 다인수 학급, 또 학교시설의 부족 등으로 교육시설이 모자리서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유아교육의 내실화 중 향후 유치원의 공교육화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50쪽에 문제 청소년 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실업계 학교 등에 전문 상담교사 배치 및 예산지원으로 문제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에 교육정보화 사업에 가장 근간이 되는 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 학교가 추진되었으며 각 중학교, 기타 학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학교까지 포함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우수선수 육성추진에서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종목별 전국 규모 대회나 도 단위 행사에서 1, 2, 3등안에 입상한 자의 관리 및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사성이 있는 얘기로 9월 1일자로 단행된 대규모 인사에 관해 각종 부정적인 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번 인사에서 예년과는 달리 인사지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업계 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조선일보 시리즈에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서면질의서로 작성해 달라고 해서 의장을 거쳐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고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동안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보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제출했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왔어요. 본 위원의 질의서만 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왔어요. 그리고 답변서 작성자가 있습니다만 질의핵심 요지도 파악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구두로 질의했으면 그 취지를 파악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면질의로 해서 분명히 했는데도 핵심요지도 파악못한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질의내용은 교육국의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교육정보화와 관련해서 학내 전산망, 교단 선진화 시설, 멀티미디어 교실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활용실태를 파악해 봤는지, 파악했다면 결과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정보화 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의 추상적인 답변이었어요. 활용이 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해 봤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했다면 점검을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그리고 점검해 보니까 잘 활용되고 있더라,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요. 질의요지의 핵심도 파악못한 답변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했는데 과연 답변서 작성자가 과연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몇 시간동안 이것을 작성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질의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학교 문화창조와 관련해서 교과교실수업, 체험학습,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과학교협의회 구성,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정보소양인증제 실시 등이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과교실수업과 관련해서 교과교실수업이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과목이라고 하면 과학과목 교실을 선정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주입식 수업을 탈피하고 좋은수업 도우미 책자를 발간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하겠다,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예요. 교과교실수업하려고 그러면 교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 실정이 이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몇 개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좋은수업 도우미 책자가 어떻느니 이렇게 질의요지를 파악 못하더라 이말이에요.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정말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498개 체험학습장을 발굴해서 애듀넷에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문교위원이 질의했으면 498개 체험학습장이 어떤 것들이며 실제로 체험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것을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새학교 문화창조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과협의회, 학과별로 선생님들 교과협의회 구성해서 어떻게 수업을 잘 할 것인가 학과별로 협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그게 어디 나와있어요? 동아리 활동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활동이 새학교 문화 창조하고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각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런 답변을 구하려고 질의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동아리가 구성이 돼서, 사실 새학교 문화창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천이 되려면 2002년도부터 새로운 대입제도가 적용되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새학교 문화창조가 특히 경기도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게 정착돼 가지고 실현될 수 있을까?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학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 방을 줄이더라고요,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 만들어 주려고. 이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종교활동과 관련된 동아리는 어떻게 돼 있으며 지금 어느 정도 추세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들으려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은 학생 정보소양인증제 이것도 2002학년도부터 대학입학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199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은 게 아니고 현재 학생 정보소양인증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요지하고는 전혀 틀린내용으로 답변을 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답변서를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과장 검토해 보셨습니까?

언제 답변서를 보냈는지 전 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적어도 문교위원회 위원이 이런 질의했으면 담당과장부터 국장께서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만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사실이라면 잘 알 수가 없지요.

다음은 고교 무시험 전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새학교 문화창조 교육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2001년도부터 무시험 전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이 어떻고 추진일정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무시험 전형이 정말 정착이 되려면 고교별 특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별 특성화 없이 무시험 전형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것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특성화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어떤 특성이 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정할 것이고 이렇게 특성화가 되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평준화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특성화와 관련해서 학교발전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어떠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학교로 발전시키겠다는 학교 발전계획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었고요.

잠깐만요. 안기영 위원님 지금 질의의 제목을 조목조목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선 질의를 받고 미완된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구를 하시고요.

그래서 학교 발전계획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시험 전형 추진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2년도 대학입시 때부터 학교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대한 의식전환을 가져와 입시과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학교간 격차도 자연스럽게 평준화 될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평준화가 되려면 먼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새학교 문화창조, 지금 본 위원이 앞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저는 새학교 문화창조의 전제조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조건의 충족없이 비평준화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서면답변 받아보니까 9월 1일까지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9월 1일까지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제출해야지요. 본 위원이 분명히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급한 자료가 아니니까 충분히 파악해서 답변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 9월 2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제출해야지요.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과 관련해서도 A급교사는 200만원정도, B급교사는 180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택 임차도 해주고 물론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차원만은 아니지만 요즘 도시지역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일반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어교육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보수주고 또 비행기 요금까지 부담해 가면서 또 집까지 얻어줘가면서 하는 것은 너무 비경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이미 제출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자료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답변시간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교육계획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경기교육 발전계획 수립, 추진계획, 전략 이렇게 교육국에서 할 일을 기획관리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직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 위에서 일을 평가하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교육권을 추락시키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교육국에서 업무관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연결해서 71페이지 평생교육 진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설립에 관계된다고 할 때 미용학원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인두 40개 이것은 고데하는 것은 옛날이지 지금은 그런 것 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놔야 설립을 하니까 이런 도조례를 빨리 현실에 맞도록, 컴퓨터같은 것도 286이상 지금 486도 못쓰는데 무슨 286이 필요합니까? 빨리 현실에 맞는 도조례를 담당직원들은 해야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사회교육에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과과목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가르치는 일부 학원들을 고발조치하고 형사처벌을 당해 IMF로 어려운 현실에서 실업자구조 대책도 나오는데 학원하는 사람들 폐원시키고 경찰서에 벌금 물게하고 이런 곤욕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느냐, 지금 24개 지역 교육청 중에 6개가 일반직 과장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 나머지는 교육담당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에 대해 교육적인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직 사무관들이 앉아서 규제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거나 없나, 쓸데없이 사무정리가 안됐다, 이런 것들을 규제일변도로 하고 있어서 사회에 무리가, 지금 21세기가 뭡니까? 지하자원이나 부존자원보다 인적자원이나 두뇌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적자원, 사람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을 범죄시 취급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도 일반직들이 선생님들 위에서 선생님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과 또 사회교육을 무슨 규제일변도로 이런 행위는 정말 21세기를 지향하는 데서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에서 인가난 데는 철저히 단속을 해요. 그리고 신문에 수원의 K학원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K자 들어가는 데 다 조사합니다. 아주 쥐잡듯이 하는데 거기 말고 교육청과 관계없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습지라든지 대학생 불법과외라든지 고액과외 이런 것은 전혀 손을 대지도 않고 남의 일인양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까지 지도 감독한 현황을 보고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등학교 평가입니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신문에도 서울에서 2002년 대학입시 관계로 성적 부풀리기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평가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90점이상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제자들을 점수 올려주려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본능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21세기를 추구하면서 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개혁차원에서 하는건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감독만 안해도 시험 답안지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화 장비보급 추진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PC 시대가 눈앞에 와서 90만원대 PC가 정보통신부에서 보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에서 130만원씩 주고 한 90%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보가 또 중소기업입니다. 삼보하고 삼성하고 성능을 비교해 보면 삼보가 훨씬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그리고 A/S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삼보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런데 경기도는 한 90%를 삼성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밖에서 저한테 진정이 온 것은 삼성컴퓨터 대리점을 하는 황사장이라는 사람이 10 몇 년전부터 이것을 해와서 이 업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교육청 등에 컴퓨터매매는 그사람을 안거치면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이 사람이라면, 원래 많은 매매를 시켜주니까. 그리고 그사람은 컴퓨터를 설치하면 5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것 이것해라 하고서 한 3만원씩 주고 자기는 2만원을 공으로 먹는 거예요. 그것은 실무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기 담당 감사가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도 감사원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이중섭 교육국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따가 일괄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문교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와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 앞에서 업무보고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업무보고 실태를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실질적으로 그 자체를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료도 전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동안 몇 번 읽어보고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할지 전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 중등 외국어 담당교사의 해외연수 기회부족, IMF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고 했는데 그 전에 몇 년, 몇 개월 동안이나 해외연수를 외국어 교사에게 했는지 그리고 해외연수 갔다온 교사들의 활용도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쪽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문제에서 각종 연수시 인성교육의 강화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관련모임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다음에 교육청 시책추진에 대한 계획을 여기에서 볼 때는 정말 나열식으로 많이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의 계획을 세워서 핵심 줄거리만 해줬으면, 너무 나열이 돼 있으니까 복잡합니다. 학교폭력의 자율적 정화기능 강화의 문제점에 대한 뒷받침을 어떠한 문제의 해결책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역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관련모임 활성화가 토론문화 형성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뒤에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서도 나와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중심 운영 및 학생의 지도교사 선택제를 확대해서,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주관 및 지역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운영위원회 중심에 대한 학생의 지도교사 선택제 확대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늘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 일선학교에 가서 이 얘기를 들으면 유명무실한 존재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학부모가 위원장하고 한두분만 나올 뿐이고 사실 내실있는 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에 교사 여섯 분인가 포함이 됩니다. 이 분들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얼렁뚱땅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번에 새로온 14명의 교육장님들이 오늘 인사를 오셨는데 각 지역에서 확실하게 운영위원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추진에 대한, 73쪽입니다만 체육에 대해서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의 특기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쭉 올라갔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은 체육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교과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메워주며, 다음에 이 학생들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어느 특기성을 가지고 중학교에 갔는데 학생이 체육에 대해서 다소 뒤처진 감이 있다 했을 때 실력이 부족하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끌어줄 것이며 다음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입학을 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역시 체육에 대해서 학생이 좀 실감을 못느낀다 했을 때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도교육청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메달을 따오고 안 따온 학생들에 대해 그 동안의 교육에 대한 차이점은 체육교사들이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금년도 초 중등 교장이 많이 임용이 됐습니다. 자격연수실적은 초등 310명, 중등 173명이고 임용실적은 초등이 375명, 중등이 209명 돼 있는데 현재 교장승진 자격을 가지고 있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장자격연수를 받지 못해서 신청은 했는데 받지 못해서 누락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현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장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장자격연수는 사립과 공립이 똑같이 취급이 되는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것이 다른지 밝혀 주시고요. 아까 김원봉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국장님이 대폭적인 승진을 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이 교육계에 발을 디디신 후 현재까지 경력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육계에 교원들을 대표하는 수장이면서 대변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을 교육국장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설계가 계시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컴퓨터구입현황의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삼성컴퓨터, 삼보컴퓨터 또 정보통신부에서 PC업체 선정을 했어요. 중소기업 PC 이렇게 해서 구입하게 된 동기 또 사후계획과 삼성컴퓨터, 삼보컴퓨터, 기타 컴퓨터의 퍼센티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중식과 휴식,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와 우리 과장님, 많은 장학사들이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부임해서 답변작성이 상당히 지연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평가의 문제점을 네 가지 사항으로 적시해 놓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학교평가가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계속 실시되어야 하는지 학교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97년, '98년 2개년간 매년 30개교씩 평가대상교를 선정하여 고등학교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99년 현재 도내 전체 고등학교의 284개교를 감안할 때 평가주기가 약 9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평가인력하고 일정 등으로 평가대상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의 시 도 교육청 평가시 각 시 도교육청에 고등학교 평가와 관련된 평가배점이 10점으로 결코 적은 점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평가를 의식해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학교교육에서 시 도교육청의 지침시달 등 계획, 실천과정만 강조해 왔지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환류시키는데는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 교육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점이어서 단위학교의 교육의 책무성을 묻는 것은 수혜자 중심교육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시대적 판단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학교평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평가를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학교에 큰 부담이 안 가도록 계속할 계획입니다. '99년도 학교평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앞서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개선한 발전적 학교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즉 평가실시 주기, 평가대상학교 수 선정, 평가도구,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 획기적인 학교평가 방안을 제시하되 특히 일선학교의 평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주신 결석생 없는 학교 만들기의 성과와 결석생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륜있는 교원이 지도해야 될텐데 신규로 임용된 교장과 교사가 많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결석생 없는 학교 만들기 성과는 작년도 2학기 기준으로 1년간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학교수와 초등학교가 732개교로 전체학급수가 1만 9,732개학급에 무결석 학급이 207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약 2.1% 입니다. 중학교가 2.2%, 7,017 학급에 무결석 학급수가 152학급입니다. 고등학교 전체학급수가 6,930개학급에서 무결석 학급수가 168개 학급입니다, 2.4%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규교원에 대한 대책은 신규교사의 학교별 현지연수를 강화하고 학생지도기술의 조기신장을 도모하도록 저희가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교장으로 된 도내 전체 교장회의를 이달 말 저희가 해서 그분들이 결석생 없는 학급 만들기 운동 전개에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을 펴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원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연수에 80명, 이게 지난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 다음 2,500명이 여름방학에 참여했는데 이와 같이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연수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연수는 금년도에 24개 지역교육청별 3∼4명씩 80명의 지도강사요원을 선정하여 도교육청 주관으로 겨울방학동안 연수를 실시하였고 이들 강사요원을 활용하여 다시 지역교육청별로 여름방학에 2,500명을 연수하였습니다. 겨울방학에 연수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지역교육청별 지도강사요원 80명으로 하여금 5년 연수기회를 수여하여 전문성 제고 및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멀티미디어실 설치 우선순위의 기준과 파주교육청에 설치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실 설치는 '97년도에 시작되어 '98년도까지 4개 지역교육청 의정부, 용인, 안성, 김포에 설치했으며 '99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파주교육청에 설치했는데 그 이유는 멀티미디어실이 있는 교육청이 파주교육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로 파주교육청에 한 개만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의 다섯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초 중 고 전학교에 1강좌이상 평생교육강좌가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개설이 모두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욕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유휴교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한 평생교육 일반화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99년 3월말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학부모 교육 100%, 평생교육강좌 개설 98%의 추진실적을 올림으로써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및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6차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은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급당 정원감축, 수업회수 경감, 교단선진화와 기자재 적정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특성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 등의 3과정을 두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정적 의식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작성시 경기도 교육특성을 최대로 반영하여 이 과정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6차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실내 수준별 수업확대 실시, 실제 바람직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여건에서 이동수업도 하고 다른 교실에서도 그룹을 나누어서 실시를 해왔는데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학기 이수과목을 10과목 내외 편성운영, 제2외국어 과목의 선택기회 확대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습부담이 어느 정도는 경감되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교신축시 교과교실 다목적교실 확보, 농촌지역의 학급감소학교의 교과교실 및 체험학습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어느 정도 따라야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초 중등 연계교육은 먼저 초 중등 선생님들끼리 문화적 교류가 있어야 하므로 지역교육형 단위로 소규모문화이벤트가 필요하고 열린교육개선연구회도 형식적인 연구회가 아니라 자율성을 토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열린교육에 늘 관심을 가지시는 강득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초 중등 열린교육의 연계교육을 위해 초 중등 교원의 문화적 교류가 있어야 됨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초 중등 수업연구 공개보고시 초 중등 교원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함께 토론 및 연수를 하고 있으며 각종 연수시 열린교육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수업에 대한 장학자료 개발보급과 자료전시회, 세미나, 열린교육연구대회도 지역교육청별로 초 중등이 함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린교육개선 연구회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기교육 개선과 발전조직을 강화하고 행 재정적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연구회도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지역교과서가 있는데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이라고 보는데 지역교과서를 편찬할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과 지역의 사학자들이 함께 편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교과서를 편찬할 때는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자료를 수집하지만 이를 실제 편찬할 때는 관계기관, 지역인사들과 함께 자문도 받고 자료도 요청하긴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편집할 때도 자문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학부모님들, 지역사회의 인사, 지역사학자 이 분들의 더많은 협의, 참여, 자문을 강화해서 지역교과서가 내실있도록 저희가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영어교과 전담교사가 있는데 교원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연수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다른 장학쪽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규모 학교를 제외한 많은 학교에 영어교과 전담교사를 실제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학년 이상 담임을 하는 모든 교사는 실제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담임이 직접 지도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영어지도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99년 9월 1일자 영어교과 전담교사 배치는 초등학교 810개교 중 275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는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실제 담임에게 영어를 지도연수해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초등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학생애향단은 이제 없어져도 되지 않겠냐 이에 대한 예산을 장학지도쪽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애향단은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미풍양속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전의 애향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의 애향대는 주로 마을청소, 환경미화 이쪽에 치우쳤습니다만 요즘 학생애향단은 그 활동이 조사활동, 순례활동, 봉사활동, 전수활동, 체험활동 이것을 교육과정과 연계지으면서 2000년 월드컵을 대비한 청소 환경미화도 연계를 짓지만 이게 동아리 활동, 클럽활동같은 성격으로 저희가 그 내용처럼 조사활동, 순례 봉사 체험, 전수활동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과 달리 21세기에 맞도록 운영방향을 조금 저희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 연수 연찬예산, 실제 학도애향단 예산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사 연수 연찬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사의 업무부담 간소화를 위하여 현재 학교내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등 청소년단체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청소년단체를 학교내에서 구성운영하는 근거와 현재 학교내 청소년단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공동체의식 함양 등을 위해서 스카웃 활동 운동에 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안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도 청소년단체는 한국보이스카웃연맹, 걸스카웃연맹, 청소년연맹,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청소년적십자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가맹단체에서 중심이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것을 상설 특활클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 다른 선생님이 클럽활동을 담당해서 지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업무부담이 아니고 주로 연맹단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에 일반행정직을 배치하지 못함에 따라 교원들의 업무가 가중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행정직원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직의 미배치에 따른 일반교원들의 업무증가에 따른 행정직 직원배치의 필요성에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행정직원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육청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정원증원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현재 제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질의를 저희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째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교육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교육의 가장 핵심영역이라고도 봐집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성교육 시범학교도 교육부에서 지정한 30개 학교,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3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지정만 해주고 실제 지원이 없고 저희 도교육청 지정학교는 지금 7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정만 하고 실제 지원이 없었죠.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일반화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 개발, 이 정도 하기에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서 예산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인성교육은 물론 가정과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우선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 실천 이런 것을 하도록 중점적으로 연수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특기 적성교육의 활동문제점으로 다인수 학급, 학교시설 부족 등으로 학교시설이 모자라서 제대로 안된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특기 적성교육 활동에서 문제점의 하나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시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내 기존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고 또 지역사회의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협력 운영하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고 위탁교육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기 적성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지원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의 내실화 중 향후 유치원의 공교육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5세아 유치원 지원율이 42%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2005년까지 지원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시설 부족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되 인구밀집지역의 영세민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증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5세 지원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영세민, 농어촌, 읍 면단위 이렇게 해서 차차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99년 4월 공포된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에 따라 본청에서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 및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대책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등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예산지원으로 문제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학생이 일반계보다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 생활지도에 역점을 두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 규정에 의해 도내에 지금 실업계 학교가 125개교입니다. 여기에 전문상담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 청소년이 사실 일반계보다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도내 869명의 상담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가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실업계쪽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다음 예산지원에 있어 전문 상담자원봉사자에게 연간 2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업계 고교에 인원증치도 해야 되겠고 예산지원도 증액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래 학생이 많아 가지고 지금 교사 한분으로선 많은 학생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육정보화 사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학교전산망 구축을 올해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몇 개 학교가 되어 있고 각 중학교, 사회교육시설 등까지 포함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내 전산망 설치는 '97년도에 고등학교 57개교, '98년도에 초등학교 70, 중학교 181, 고등학교 218 해서 총 469개교에 설치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747, 중학교 195, 고등학교 9개교 총 951개교에 설치 추진 중으로 총 1,477개교가 됩니다. 그러나 기타학교, 사회교육시설은 보급치 못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급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우수선수 조기발굴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종목별 전국규모 및 도단위 행사에서 1, 2, 3등에 입상한 입상자의 관리 및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또는 도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주는 관리 및 지원대책은 고교생은 체육장학생으로 학비가 면제되고 전국규모대회에서 4강에 들면 대학특기생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중학생은 시 군 대회 이상에서 입상하면 역시 체육장학생으로 수업료가 면제되고 고등학교에 같은 종목의 운동선수로 연계 진학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시사성 있는 얘기로 '99년 9월 1일자 단행된 대규모 인사에 관해 부정적인 설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번 인사의 지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원인을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방지 한 신문에서 그렇지 않겠냐하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그 원인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많은 교원들이 퇴임하고 그 자리를 메우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그 자리에 감으로써 또 일부 신문에서 그렇게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사는 인사관리규정과 인사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장, 장학관 등은 교육행정가로서의 자질과 능력, 덕망을 갖춘 자로 임명했고 교장, 교감 이런 사람들의 관리직 임명에 있어서는 생활근거지, 순위명부가 있습니다.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했습니다. 교사신규 임용에 있어서도 생활근거지와 순위명부를 고려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인사를 계기로 교육풍토를 쇄신하고 교육현장이 일부에서 침체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교육현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교원을 적극 발굴 임명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정책의 실패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조선일보 자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실붕괴에 대한 신문보도의 주요내용은 교육과정 편성에 문제도 있고 학생들의 교실수업 참여 태도의 불충실에도 문제가 있고 학생들의 목표의식 결여 등으로 저희가 몇 가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진로에 대한 불안, 취업 등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들의 당면 문제가 되어서 학습의욕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산업인력 수요에 부응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학과, 교육과정도 그런 쪽으로 개편되어야 되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등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를 시켜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게 있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낮은 점을 고려해서 학교에서도 특기, 소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특히 품위있는 그런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꿈이란 물론 학생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학생의 진로, 적성, 소질에 맞는 그런 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힘보다는 선생님들과 부모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기영 위원님이 많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저희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전달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착오가 돼서. 전에 일부 조금 해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저희가 그 자료를 직접 일찍이 안 위원님 손에 들어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정보화와 관련해서 학내 전산망, 교단 선진화, 멀티미디어 교실 등의 활용실태, 이것이 서면으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오늘 질의하신 것을 합쳐서 서면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만 제가 읽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아요. 두 번째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번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답변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면 지난 번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고 사실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머리숙여서 우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그 내용을 다시 개발해서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전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지난 번 서면질의서와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됩니다만 일부 조금 다른 것은 검토해 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새학교 문화 창조 추진사업과 관련된 매우 방대하고 아직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계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약간 추상적이고 불성실하게 느껴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으로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답변을 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 활성화 자료 이것도 따로 드렸는데 오늘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에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에서 도시지역에는 외국인 강사 학원이 많아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많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보수도 많고 주택 임차 등의 소요예산이 많은 데 대해 비경제적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비경제적인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교사가 '97년도에 158명, 그 다음에 차차 줄어서 지금은 24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학생들을 영어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주로 선생님들의 회화 이런 연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까지 보조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 상대로 하던 것을 그보다는 선생님들에게 영어회화 능력을 길러주는 게 효과적이다 해서 인원수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방학중에도, 지금도 방과 후에 선생님들 모셔다가 계속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강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 질의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사무분장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교육개혁,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경기도 교육발전계획 수립, 추진계획 이런 전략을 교육국에서 해야 할 일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국에서 업무관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개혁, 교육평가에 관한 내용은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교육 행 재정의 모든 분야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고 교육활동에 대한 사항,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이 배치돼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경기교육청 전체의 기획 이것을 초등이나 중등교육과에서 하기 보다는 기획분야에서 저희 전문직을 거기에 두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떤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장학관 한 사람, 장학사 두 사람이 파견 되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평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현행 도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설비 규정이 있으며 또한 사회교육에서 초등학생 보통 교과목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을 가르치는 학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강력하게 형사고발조치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적인 지도를 해야할 행정기관에서 규제만 하려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같은 곳은 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금년도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 실태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도조례의 설비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초등학생 보통 교과목 위반 학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종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개정 작업시 현실에 부적합한 시설 설비 규정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보통 교과목의 교습은 유년기의 초등학생에게 학원의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 중심의 교육과 인성교육을 도모토록 하기 위함이며 현행 법률 규정에도 명확히 수용되지 않은 불법과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에서 교육청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보통 교과목 위반에 대한 단속은 현행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로서도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단속 현황은 면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교사의 자기제자 사랑 본능으로 성적 향상 조정 현상이 있음을 염려하시면서 객관적인 평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각급 학교에 1학기말 성적이 상급학교 내신성적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일부 학교가 부당한 평가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방조치 활동으로는 지난 7월 29일자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강화에 대한 공문을 시달했고, 그 다음에 학교의 학업성적 평가,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제고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와 관련된 교사연수 기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조치도 하고 향후대책으로도 학교별 성적처리 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도 하고 저희도 장학지도, 수시학교 방문 또 일반 장학 때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시 교원에 대한 연수 강화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정보화 장비보급 추진에 대한 교육용 PC보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삼보PC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PC를 90% 구입하여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사별 PC보급에 대해서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화 장비보급 추진에 대한 금년도 교육용 PC보급 현황은 총 914대 중 삼성이 70.2%, 642대입니다. 삼보가 14.6%로 133대, LG가 11.6%로 106대, 대우가 3.2%로 29대, 기타 4대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구매방법 절차를 말씀드리면 교육용 PC보급은 먼저 보급할 대상 학교에서 원하는 회사의 컴퓨터 기종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 PC가 많냐,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삼성제품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학교에서 요청하는 기종을 취합해서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가격도 싸고 또 제품의 성능도 좋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제품도 많이 구매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육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순영 위원님께서 IMF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중단됐다고 했는데 초 중등 영어 교원 해외연수를 몇 년동안 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등 영어교원의 자질향상 및 외국어 구술, 청취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 인원은 '95년도 56명, '96년 301명, '97년 392명 해서 3개년동안 749명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사기진작이 됐고, 외국어 구술능력, 청취능력을 기르는 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외국어 최신 학문습득을 위한 교육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외환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98년도부터 영어교원의 해외연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어연수원, 이게 지금 율곡연수원 율곡분원이 있죠, 평택에. 심화교육 등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얻고 외국어교원 자질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어연수원에서 집중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본질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천위주의 본질적 프로그램 내용에는 저희가 네 가지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 습관, 공동체 의식함양, 민주시민 자질 함양, 자아실현 이런 데 두고 있습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료는 저희가 개발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생활 습관지도 훈련자료로 그 다음에 이제는 의식과 행동이 함께 단련돼야 한다는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도 보급했습니다. 인성교육 실천사례집 자료개발 이런 것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크게 세 가지지요. 기본생활 습관 이제는 의식과 행동이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것하고 인성교육 실천사례집해서 자료를 개발 보급했습니다. 향후대책은 인성교육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 정화계획을 갖고 계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교육청의 주요시책인 3무 3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선도협의회, 학생선도학부모교실, 학생고충 신고 상담전화 개설, 학교폭력대책반 운영,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방송 등을 저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적 정화계획으로는 학생자율선도단을 조직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주적 생활습관 정착 및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학생자율선도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실례로는 화성소재 오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14명의 교육장들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각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확실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96년 이후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 정착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는데 모든 행정력과 지원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 혹은 목적을 다르게 인식하지 못한 일부 학교관리자와 학부모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운영의 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장 단독으로 결정되던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가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바 학교운영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확실히 단위학교에 정착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후반기에 더욱 강화하려고 수일 전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감님께서도 이것을 방침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수준에서의 연수와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우수선수 육성추진에 대하여 우수선수들이 타 교과에 대한 누적교육은 어떻게 메워지고 중 고등학교에서 탈락할 경우 진로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도과정에서 타 교과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체육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관리자들이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질의에 상당히 공감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수선수 조기발굴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각종 대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가 차츰 성장하면서 기능부족, 부상 등으로 중도탈락, 혹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중단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합니다. 이때 학교 및 교육청에서는 체육특기자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서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지도를 하고 수업결손에 대해서는 담당교과의 과제부여, 보충학습 실시, 현장학습 보고서 작성 등으로 보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만족할 만한 정도가 못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중도탈락자, 또 본인이 진로를 바꾼 학생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용운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교장승진자격을 갖췄는데 자격연수를 못받아 누락된 자는 얼마이며 교장연수시행시 공 사립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또한 교장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수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전반기 교장자격 연수대상자 425명 중 405명이 연수를 이수하고 20명이 미이수였습니다. 그 미이수 사유를 분석해 보면 초등 6명, 중학교 3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3명은 건강상 이유로 이수하지 못하였고 중등은 이수자 14명 중 13명은 승진임용시 정년까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자이고 1명은 명퇴신청으로 이수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교장연수를 할 때 공 사립의 차별은 없습니다. 공 사립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자 발령시 초등교장 40명, 중등교장 14명 54명이 직무대행으로 발령되었으나 교육부에서 9월 2일자로 교장으로 임용발령을 했으므로 2일자로 저희가 발령장을 주고 현재는 직무대행 교장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경력을 물어오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북 안동 풍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938년 5월에 태어나서 안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마치고 고등학교는 영주농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66년 초임으로 여주 점동중학교 교사, 수원북중, 그 다음 관인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 교사를 거쳐서 이천중학교 교감, 도교육청 장학사, 성포중학교 교장, 분당에 있는 분당고등학교 두 학교는 신설학교입니다. 제가 도에 있었다고 해서 전부 신설학교에 가서 제가 학교설립을 하고 그외에 많은 주변학교 설립사무 취급을 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임기가 끝나서 연구원, 연구관으로 2년, 안산교육청 학무국장으로 2년 이번에 도교육청 교육국장에 중책을 맡았습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만 저는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제가 맡은 일에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의 교육에 대한 신념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날도 저희 청에서 부임인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면 지난 24일부터 시리즈로 학교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아프고 참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일단 학생은 학교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의 꿈을 만들어 주자 그런 얘기를 제가 부임인사로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꿈이 있으면, 꿈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도 되고 혹은 삶의 목표도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삶이 활발하고 의욕에 차고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면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 흥미를 갖는 것, 손재주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애들의 소질이나 적성을 가지고 그 학생이 부모와 대화를 해서 그 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큰 꿈도 좋지요. 그러나 그 꿈이란 평생의 꿈도 되고 1년 짜리 꿈도 됩니다. 혹은 10년 짜리 중기 꿈도 되겠지요. 예를 들어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제과점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제과점을 하는데 필요한 여건 예를 들면 제빵기술은 어느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좋다 이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학원 선생님 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정 안되면 빵집에 가서 빵 좀 사먹으면서 제빵사하고 결연도 맺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학생의 꿈을 단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학생이 배웠으면 칭찬해 주고 조금 미흡하고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꿈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지금 방황하고 쉽게 말하면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생활하는 학생은 틀림없이 어떤 희망이나 꿈이나 자기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 꿈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 학생에 맞는 그냥 간단한 이런 꿈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한무숙 씨같은 분도 보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글을 썼더니 선생님이 그 글을 보고 너는 크면 틀림없이 훌륭한 작가가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평생 자기의 생활에 어떤 신념 어떤 이정표같은 역할을 했다. 본인이 물론 글재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선생님이 사랑을 듬뿍 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늘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학생에게 주지 못하는 선생님은 불쌍하고 불행하고 그런 선생님을 만난 제자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사랑을 주는 방법을, 그런 마음도 기르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말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사랑표현, 말로 눈길로 표정으로 그런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해서 애들에게 사랑을 듬뿍 줘야 합니다. 그 대신에 편애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질의나온 내용 중에 제일 미운 선생님이 누구냐, 편애하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연수할 때, 기회있을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교육감님 시책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저는 일선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말은 많아도 대화는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보통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익숙해 있는데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훈련이 안된 것 같아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대화도 사실은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학생 인격을 존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건 평소에 학생들에게 믿음이 가는 스승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 걸어봐야 뒤에 가서 욕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기술을 배우고 그 대화의 내용도 눈높이가 되어야 되겠지요.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화제가 돼야하고 대화도 학생수준에 맞는 대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에게 교장선생님에게 가급적이면 운영 전권을 학교에 맡기고 자율의 폭을 넓히는 대신에 나중에 책임은 분명히 묻는 걸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언부언 부족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교육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교육국장님의 앞으로 교육목표, 교육설계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국장님이 교육설계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은 교장선생님의 교육지표이면서 목표이지 교육국장으로서의 거국적인 이런 면이 부족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교육국장 취임하자마자 바뀌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좀더 광범위하게 거국적인 목표가 돼서 교육국장으로서 앞으로 임무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들은 것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의 지금 답변이 교장선생님들 자격연수가 공 사립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현재 직무대행을 하는 교장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저희가 지금 사립학교는 파악이 안 돼서 공립은 저번 2일에.......

아니, 그러면 공 사립에 차이를 두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아니, 2시 반인데 3시가 넘어서까지 답변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국장님이 밑에 직원이 아닌 문교위원들하고의 오늘 첫 만남입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2시 30분까지인데 늦었으면 국장님이 내려오셔서 처음이다 보니까 늦습니다 하는 것 하고 아무나 내려와서 위원들은 거기서 졸면서 대기시켜 놓고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저희가 늦도록.......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의 차이지만 첫 만남이니까 첫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랬으면 좀더 좋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 사립의 차이가 없이 한다고 해놓고 공립만 답변하고, 사립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해당자는 연수를 다 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학교만 세 명의 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뿐만 아니라 한 교장은 직무대행도 모자라서 두 학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 교장선생님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교장발령을 못받고 있는 거에요. 아직도 연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재단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책임이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육경력 9년 이상이면 무시험추천검증을 해서 자격증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11월에 자격신청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청해서 이게 신청은 추가로 했는데 당초에 인원수보다 많아 가지고 이번 11월에 신청하면 연수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당시에 신청을 안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교장무시험추천검증을 해서 교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99년 3월 1일부터 교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9년도 2월 1일에 자격연수대상자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2월 7일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누락을 한 것입니다. '99년 3월 1일자로 교장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2월 1일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발령을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학교의 경우 '99년도 3월 1일자, 9월 1일자 교장 세 사람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교육을 못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사립에 창명여종고, 안성공고 이런 데는 2000년도에 교장정년퇴직하는 사람도 현재 교장강습을 다 받았다 이겁니다. 2000년도에 정년퇴직하는 것도 다 받았는데 '99년도 3월 1일자 정년하는 것도 여태까지 못받고 있으니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어디 잘못입니까?

교직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 신청을.......

신청을 하라고 내보낸 게 '99년도 2월 1일이라니까요. 금년도 2월 1일에 내려 보내놓고 2월 1일에 신청한 사람들은 자격순위에서 미달된다고 잘라버리고, 이것은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한 거지. 어느 학교에 교장이 몇 년도에 정년퇴직한다는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빨리 신청을 하라고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도감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도감독은 저희 교육청에서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우습 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교감으로 있다가 교장으로 승진하는 꿈에 부풀어 있는 그 선생님은 하루하루가 안타깝고 지루한 겁니다. 자기보다도 훨씬 늦은 사람들은 벌써 다 됐는데 자기는 몇 개월동안 직무대행 교장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연수도 못받았으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98년 12월 2 8일에 저희 공문이 내려갔을 때는 거기서 신청을 안했다고 해요.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28명은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혹시 또 교육청에서 몰라서 '99년 2월에 또 추가로 교장승인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냐 공문을 보냈더니 나중에 들어 온 모양이에요. 다른 학교도 교육부에 신청을 했더니 28명 이외에는 11월에 들어온 사람 명단과 확정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놓고 실제 시키지 못했는데 이번 11월에 저희가 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28일에 거기는 분명히 '99년 3월 1일자에 교장이 비고 9월 1일자에 두 명이 비고 세 명이 비는 것을 알면서 왜 11월 28일에는 안 해주고 2월 1일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늦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학교에서 신청을 안했다는데.

연락을 받은 게 2월 1일 하루 한번이랍니다. 교장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공문을 받았는데도 안 하겠습니까? 그게 오지 않아 가지고 국장님 됐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이대로 지나가고 11월에 그게 그러면 그거지요? 교장무시험추천검증입니까? 그래서 현재 누락된 사람이 없게끔, 이런 사람이 없게끔 지도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철학을 듣고 본 위원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미흡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여기 교습소 점검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경기도내 전체에 학원교습소 지도점검 실적만 파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6개 교육청에서는 일반직들이 과장으로 나가있고 나머지는 장학관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과장님들이 한 데가 거의 형사고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학원을 단속해서 형사처벌 받은 것, 또 폐원 받은 것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습지라든지 고액과외 이런 데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한 근거도 해줘서 앞으로는 그런 데를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학원을 담당하는 일반직들이 아까 6개 학급이하는 일반직 배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우선 국이 있는 교육청은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명정도, 수원같은 데 봐도 많은데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일변도보다는 장학지도쪽에, 선생님들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무슨 책을 보니까 무슨 출판사의 책이 잘 됐더라 이책을 써봐라, 이렇게 해서 사회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쓸데없는 규제 그것은 이제 다 풀렸습니다. 설치기준도 풀렸고 강사기준도 다 풀렸어요. 규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감님께도 민간위탁, 지금 정책적으로 내무부같은 데도 감리라든지 다 민간에 업무를 이관해줘요. 우리도 민간기관한테 업무를 이양해달라 그러니까 교육감님도 쾌히 승락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나오면 그런게 없어요. 아주 인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돼서 그것에 대한 행정도 간소화하면서 직원도 어려운 데에 배치해 가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일반직원들이 규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능률이 오르리라고 본 위원은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율규제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번 개정하는 내용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조직이 자율조직으로 하도록 지금 그런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컴퓨터 구매 관계에 명보컴퓨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나왔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기종과 숫자를 저희에게 주면, 그것을 이제 교육청과 협장교에서 취합하여 신청하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모아서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컴퓨터 사양을 필요로 하느냐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할 겁니다. 조사를 하는 사람 역량에 따라서, 그사람 얘기 한마디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어느 쪽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설문조사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중소기업, 벤처기업 살려야 된다고 공문도 내려왔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한 업자가 이런 데 개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 불신, 사회적으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컴퓨터 구매하는데 이런 불신의 씨앗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의주시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주지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시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료제출에 대한 부실문제입니다. 지금 또 추가자료 요구가 나왔는데 상반기 학원, 교습소 점검실태에 대해서 단속결과나 부과실적, 초과징수 적발 실적 등도 교육청별로 또 사안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또 자료요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반기 학원, 교습소 점검실적, 고액과외 적발사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자료제출을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 질의 중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 지원을 실업계 학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을 20여만원씩 했다고 하는데 이게 연간이지요?

상담자원봉사자 1인당에…….

이것 외에는 지원한 게 없지요? 문제 청소년 지도에 대한.

저희가 그외에도 예를 들면 교외 연합지도 그런 사안별로 활동할 때 구체적으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상담자원봉사자에게만 연수비 혹은 활동비로 드리는 것이고 사안별로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저희 활동하는 게.

그래서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문제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이것은 물론 교육청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서 조선일보에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연재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외에 실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된 것이 물론 꿈과 사랑과 대화가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교육감이 부임하고 나서 벌써 2년정도가 지나고 있는데도 변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요. 국가적인 교육정책이 잠깐 주춤했던, 즉 잘못된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교육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이 무서워서 못가르치는, 그래서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는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 시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요, 문제 청소년 지도에 대한 예산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차년도 예산에 청소년 문제 지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상담전문교사를 1학교에 1명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가 얼마나 돼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이 학교 전산망 구축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그것을 왜 하는 겁니까?

교내전산망은 선생님들이 각종 자료를 교내에서는 교내대로 그 자료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외에도 더 많을 겁니다. 도 교육청의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선생님이 앉은 책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들이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타학교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학교에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1년이 가도 좋고 2년이 가도 좋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2년이 가려면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2년이 가기 전에,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은 애들이에요. 각 중학교에 있든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있든 이 학교애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그런 저의를 도대체 도교육청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예요. 어떻게 편파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편파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도 교육이라는 것은 평등한 교육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중요한 학교 전산망을 구축하면서 기타학교나 각 중학교 또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학교에 연구 검토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하겠다면 하겠다고 그러고 앞으로 2년 후에 하겠다면 2년동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확답을 올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지금 실무자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해야될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1,477개교가 다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교육의 서비스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떠한 교육이라도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한 교육을 무시하는 그런 교육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육감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시사성있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지침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번에 한해서 인사지침이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지침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주셔야죠.

그러면 지금 이 지침이 책자로 돼 있는데 나중에 보내드리면 될까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내주셔도 좋은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지침 중에 1년이내에 교장도 발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죠?

지금은 3년 해야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지침말이에요. 전과는 달리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외로 삽입을 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 교장이 저희가 인사를 작년에 해서 파주에 갔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자리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몇 자리가 안 나가지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새로 승진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면 전부 변두리에는, 변두리라는 말을 써서 이상합니다만 농어촌에는 과거에 즉 1년이나 2년 전에 발령받았던 교장들이 그대로 있고 수원같은 데는 지금 있는 교장선생님은 중학교도 불과 두세 명밖에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승진되는 교장선생님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신임만 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미숙도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배치해보자 이 얘기죠?

네.

그것이 답변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스가 있고. 시흥시 지역에 공립고등학교 7개가 있어요. 한 분만 그냥 계시고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가고 신임만 왔어요, 시흥이 그럼 변두리입니까? 이런 문제하고, 교육이 수요자중심입니까, 교장중심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원래 많은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아마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외조항이라고 해서 1년이상 되는 것을 넣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신임교장이면 그 신임교장도 자격이 있으니까 된 것 아니예요? 물론 경험과 경륜은 이제 막 됐으니까 문제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학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년밖에 안돼서 거기 있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동요감 또 교육의 질적 문제 저는 이런 것이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나 3년을 해놨으면 2년, 3년 해야지 거기에서 그 교장이 1년동안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펴려고 하고 그 학교에 뭔가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런데 새로운 교장이 옵니다. 또 틀어져요. 본 위원 알기로는 교장중심의 인사를 했기 때문에 교장이 수원이니까 시흥에 있다가 수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인사는 앞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답변할 때 빠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과교실 수업현황 계획은 나중에 자료로 현황과 확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현황과 앞으로 확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내에 498개 체험학습장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체험학습장 안내도하고 그 위치, 활용방법 해서 전부 저희가 컴퓨터에 탑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유적지, 예를 들면 애들이 현장에 가서 봐야할 곳, 위치, 장소, 교육목표, 활용방법 이런 것을 탑재해 주고 자료로도 줬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아주 많이는 안해도 선생님들이 데리고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유적지같은 게 있으면 유적지 유례라든지 안내하는 거리라든지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거기에 데려가서 실제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모르고 현장학습.......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적극적으로 안산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저희가 그런데 요즘 학교에 가급적이면 자료요구를 안 하거든요. 하도 선생님들이 업무경감을 해준다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그것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체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서요?

아니요, 경기도교육청에서요.

저희가 횟수같은 것은 숫자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하지요.

학교별로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별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느 체험장에 몇 번 했다 이렇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날은.......

보통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른 데 전일제하는 학교는 전부 실시하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다른데. 그럼 그날은 사실 선생님이 체험학습장을 안내받아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전부 그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줬으니까요. 자유의 날은 그게 없으면 막연하게 갈 곳이 마땅하지 않지요.

그게 학교 별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학교도 있고.

매주 토요일은 아닙니다. 월 1회입니다.

월 1회, 지난 번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 위원한테 찾아왔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선거 때 공약은 지키고 있는지 그게 체험학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정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불규칙하고 학교 별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저희보다는 자유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의 선생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저희는 안내는 해주지만 그 분들은 그 자료가 없으면 사실은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하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체험학습 안하고 수업만 하는 학교도 있겠네요.

없다고는 저희가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특별활동하는 것을 매주 한 시간씩 한달 모아 가지고 하루 하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매주 그것을 하는 학교는 먼 곳에 나가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좋고 매주 토요일에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방침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당해서 하는 방침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할당을 해서 모든 교육과정은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곧 자유학습의 날을 실시하는 학교가 저희가 보면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반 이하일 거예요.

새학교 문화 창조하는 내용이 체험학습 아닙니까?

한시간 짜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4주를 모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하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새학교 문화 창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체험학습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양에, 예를 들어서 1년 수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양을 투입해서 하라는 적어도 그런 방향이라든지 방침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지침에 횟수는 안 정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지침을 줬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험학습장을 적극 활용해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해라.

아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학교책임하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하라는 적어도 그런 방향이라든지 지침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매주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은 학교에서 활용을 하는데 실제 교내에서 클럽활동을 할 것이냐, 밖에 나가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매주 한 시간 정도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것을 4시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그리고 고교 학교별 특성화, 학교발전계획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학교별로 발전계획이요? 지금 현재는 학교별로 학교교육계획, 중기발전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학지도를 나가면 학교의 교육계획하고 장학지도가 그런 거예요.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생활지도, 특활 이런 것도 하지만 학교의 단기 1년계획, 중기계획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학교발전계획에 의해서 학교별로 특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학교의 특색사업해서 현재 국가에는 교육과정의 폭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시간편제가 정해져 있고 그것 외 선택교과 일부하고 돼 있는데 제한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나름대로 특색사업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지 그에 대해서 학교내에서 조그만 특색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조금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제2외국어를 무엇을 선택한다든지 한문을 선택할 거냐 안 할거냐 하는 일부 교과이지 기본교과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면 제2외국어를 뭘 할거냐, 독일어를 할거냐, 일본어를 할거냐 이 정도 가지고 거기에 어떤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입학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내신성적 200점 다음에 경쟁지역에서는 시험이 100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학교별로 특성화가 안돼 있으면 내신성적순으로 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현재 상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별 특성화 그 다음에 학교발전계획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 학교 특성화와 학교발전계획에 대해서 별 다른 문제의식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지금 교과도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학교마다 특색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육과정고시 편제를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육과정이 그게 하나의 법령인데.

본 위원이 안양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안양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립학교가 신성고등학교, 양명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신성고등학교는 과학분야에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가지고 있어서 과학 영재들이 가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립학교가 명문이라 하더라도 그 학교를 선택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학교별 특성화는 이루어져야지 이런 6차 7차 교육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주고 이 정도 특성화 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학교의 교육과정은 7차는 6차보다 굉장히 융통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과정은 법령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의 편제된 걸 넘어설 수는 없지요.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장하고 지원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보충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과연구회가 구성돼 있지요?

네.

이게 일선 지역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요?

교육청 차원의 교과연구회도 있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교육청에도 이런 교육개선연구회 분과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것을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원해 준 데도 있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경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잠시 논의하고 헤어지고 이런 정도지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과학교사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적인 관계도 가지고 또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참 활성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도 상당히 많아요.

지역교육청에 이런 교육개선연구회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교육청에도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단위 교과연구회만 자료를 냈지 지역교육청별로는 조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정기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개선연구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방과후 교육 특기 적성교육 인력풀이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일선 지역교육청에 이게 인력풀이 확보돼 있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안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로 인터넷에 탑재를 한거예요. 그래야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지 당신이 우리한테 해주겠냐.......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가보니까 인력풀이 확보가 잘 돼 있고요. 학교에서도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개인적인 안면관계에 의해서 이런 교사들을 확보한 사항들이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질이 떨어지고 또 1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단기근무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국장께서는 인력풀이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것을 전부 모아서 도단위에서 이것을 탑재해 놓은 거지요.

그렇다면 지역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력풀이면 일선 학교에 공급을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인력풀이라는 게 확보했다가 일선 학교에서 특기 적성교육 교사 필요하다면 보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것을 공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인데요. 공립유치원 정규교사가 부족하다는데 어느 정도 부족하고 충원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T/O가 있는 수만큼 현재 유치원에 정규교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분 두 학급, 세 학급 되면 정규교사를 두 명, 한 명하고 거기에 임시교사 1명씩 써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O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O가 없으니까 확보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보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보계획이야 저희가 모든 학급에 정규교사를 임용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T/O가 그렇게 적게 나왔기 때문에.......

부족현황하고 확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고요. 학교 홈페이지도 구축 안된 학교가 많이 있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그 현황도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방학 때 과학캠프 그 다음에 수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캠프가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들의 개성이라든지 창의력을 개발한다면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음악캠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술캠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다양하게 캠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학캠프가 아주대라든지 카이스트 이런 데서 우리가 얼마에 해주겠다 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9페이지에 보면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계획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그 교육을 싫어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습니까?

네,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교육과정에서 주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직업은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자료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전산이라든지 학교마다 지금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은 못합니다만 전에는 상과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전산, 디자인 계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할텐데, 어떻게.......

그런데 좋아하는 게 애들이 대체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이 저조하고 학업에 별로 흥미를 갖지 않는 애들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전부 대입시 준비를 위해서 전력을 토하고 그 학생들은 학업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에 일반계 다른 학생만은 못하지요. 그러나 그 학생들에게 그것마저 안 해주면 사실은 학교 올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다른 학교에 가서 하지요?

다른 학교에서도 하고 그 학교에도 설치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계 학원같은 데서는 돈도 내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제도를 학생들이 선호해야 될텐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린교육을 제가 시범학교라고 가보면 수준별 교육이 있는데 본 위원은 열린교육이라면 교과를 이쪽에서는 미술도 하고 이쪽에서는 음악도 하고 이쪽에서는 수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성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과정을 하는 것이 진짜 열린교육같은데 가보면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면 아, 저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야 저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야 평가가 나오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이것을 계속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끼리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인성교육에도 못하는 애들은 그냥 항상 소외되고, 나는 이렇게 못한다해서, 그렇다고 그 학생이 별안간에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성교육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협력학습이라고 해서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섞어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협력하면서 하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수준별 교육이라고 해서 못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교과의 특성, 학습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합니다. 대부분 협력학습이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서 걱정이 되어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습부진아 지도, 이제 못하는 애들 지도하는데 정열을 쏟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컴퓨터가 학교마다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습프로그램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공부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5학년이 자기 수준에 못미처 학습이 부진하면 5학년이 3학년 것도 스스로 하고 거기서 채점 다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와서 쟤는 공부 못하는 아이야 하는 평가도 안받을 거고 그런 방법을 학교에서도 노력해서 그 학생이 스스로 공부해서 수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활용도 하고 있는데 여기 부진아는, 제가 직접 가봤어요. 조금 특수학급에 넣기는 뭣하고 일반학급에 같이 넣었는데 조금 못따라가는 애들, 그런데 요즘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글자 잘 모르는 애들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겪은 애들은 거의 다 합니다. 그게 조금 모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거기에 많이 속합니다.

학습부진아들은 컴퓨터도 못만지는 학생 정도로군요.

그런 애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가'자를 잘 구분을 못한다면 그렇게 봐야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자율적 기능강화에서 3무 3유로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오산정보상고에서 자율적 기능을 하고 있다 답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오산입니다.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의 자율적 기능강화는 사실 용두사미입니다. 그 교육자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솔직히 오산은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전에 장학사일 때는 그 학교 몇 번 가봤지만.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틀에 박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실제 오산정보산업고등학교가 예가 있다고 했을 때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면 쓴다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본질적 교육내용을 밝혀달라 실천위주의 교육문제에서 말씀드렸더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 한 50%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이라도 알아듣기 위해 학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범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질의가 없을 텐데 그것도 역시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인성교육이 바로 뭐겠습니까? 빈자리를 교육으로 채우는 문제점에서 볼 때 교육이다 하는 문제가 첫 번째 경기교육이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든 건물이 아무리 좋고 인물이 번지르르하게 잘 생겨도 속에 들은 게 없으면 하는 행동 자체부터 수심으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인간의 기본적 자세를 채워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교육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것이 가정에서 볼 때도 부모가 잔병이든 중병이든 누가 있을 때 자식이 돌봐주는 것이 가장 교육의 문제점이다 이것을 인성교육에 포함을 해봅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산교육장에서도 교육장 현재는 학교에서도 담임이 한 예를 들어 생일이다 또 꽃이라도 사서 달아 드린다는 작은 인성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마음의 길을 국장이 하셨더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학교에 모든 교육의 책임을 지는 교장도 있는데 교장의 생일에 학생들에게 꽃을 달아주는 운동이라든지 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보다는 이런 틀에 박힌 상태에서 늘 말씀을 인성교육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도 발전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역시 교육국장께 기대를 해봅니다만 역시 첫 번째 만남에서의 답변이 그냥 흘러가는 식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가슴을 다시 한 번 이런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것이 상당히 흐뭇하지는 않습니다.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번민하고 많은 생각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앞으로 교육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매맞을 수 있어요. 체육 아무리 잘해도 머리 들은 게 내게 와 닿지 않은 부분이라면 부모도 패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정말 인성교육인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자 하는 것을 여기다 써놨을때는 사회의 지도층 인사를 초청해서, 이분들 초청하면 돈 안줘도 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인사를 끌어 들여서 강의라도 1시간 했을 때 아이들이 보는 눈은 좀 다릅니다. 또 본 위원이 실제 겪은 바도 있습니다만 문교위원님들을 제가 비공식 초청해서 어느 단체에서 학부모들을 모시고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어요. 각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입으로만 했지 실제 내실있는 인성교육이 한군 데도 경기도에서는 없었다는 부분이, 왜냐 그래도 문교위원 열한 분을 초청해서 학교 인성교육에 대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참여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전부 가시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오늘 위원님들이 저에게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은 교육을 평생의 업으로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명을 받고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학교에 교육위원님을 초청해서 어떻게하라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또 학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 그것도 문제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냥 모임있을 때 어떤 자료보다는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역의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역인사를 모셔다 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회의자료 지침에도 잘 나갑니다. 그러나 교육위원님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모셔다가 해라하는 얘기는 저희가 한 바가 없고 앞으로 나중에 여러 가지 모임이나 대화시에 문서없이 그냥 저희가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자체는 어른과 남자, 여자든 구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선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키워놓은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집의 아이나 남의 집에 어린 학생이든 사회가 같이 굴러가야지 우리 애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참신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걸고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같이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사실상 국장님께서 전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을 제가 반대로 답을 드리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을 하다가 다친 학생이 치료를 요할때는 그 학교에서 치료를 다하겠지요?

안전공제회에서 해주죠.

그럼 만약에 그런 학생이 하다가 적응부족으로 중도탈락이 돼서 전학을 해야 되겠는데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실력이 들어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다 했을 때 학생의 본 의사에 따른 학교로 가도록 보내줍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의 입 퇴학권은 교장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자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교장선생님이 입학을 허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100%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없지요.

이러한 체육의 기초에서도 학생들에게, 물론 본인들은 체육을 하려고 하겠지만 어느 학교를 갔을 때 체육 전문교사가 이 학생은 본인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상 좀 힘든 그런 학생이다라고 했을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장학금을 주잖아요. 학교에서 수업료를 면제해주죠. 그런데 그 학생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또는 도저히 선수로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른 학교에 전학을 희망하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자리가 없을 때는 불가능하지요.

본 위원으로서는 학생의 장래에 대해 걱정이 돼서, 이런 아이들이 잘못하면 사실 학교를 중단하고, 체육을 통해서 자기가 단련돼 있으면 사회적으로 어지럽힐 수 있는 학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관심있게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전에 박인희 국장님 후임으로 지금 새로 부임하셨는데 국장님이 전 국장과 다른 현재로서의 경기교육 발전을 끌어나가는데 어떤 핵심점이 있다든지 구심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교육시책은 교육감님의 교육시책,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상의 문제이지 저희가 그 시책을 그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학교장에게 학교 경영의 거의 전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장학진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교사가 제자에게 신뢰받는 학교, 그 다음에 즐거운 학교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성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정에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서 아버지 권위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으로서의 지켜야 할 일, 존경받는 스승상, 이것이 우선 인성교육의 핵심바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교육,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인희 국장님이 계실 때도 아마 교육시책은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결국은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한 틀을 그대로 바통을 이어 받아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밖에 안되는데…….

지시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 우리 교육계에 많은 중지를 모은 일입니다. 교육감님 개인이 사랑, 이렇게 이렇게 한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국장님이 새로운 교육의 발전적 계기가 있다면 반영을 하셔야 겠다는 얘기는 없고 그것을 이어 받아서 한다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즐거운 학교 만들기가 조금 현장에 정착이 안돼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전 장학진을 모아서 저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신뢰받는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구체적인 방안, 대안을 이제까지 조금 구호는 아니지만 현장 교단에 정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 그것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해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역교육청에서 그동안 계시다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오셔서 교육에 대한 포부의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즐거워야 학교에 오고 학생은 학교 울타리에 들어와서 선생님의 품에 들어와야 우선 사안이 어느 정도 줄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경기지역은 무시험 전형이 잠정 결정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00학년도부터 무시험 전형을 실시키로 잠정결정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그 지역마다 내신성적하고 고입선발고사성적을 절충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글쎄요,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그당시에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합지역에서 내신 200점, 고입선발고사 100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거론된 것은 없지요?

없지요.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며칠 후에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집회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평준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감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평준화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여론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여론수렴 결과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조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고등학교 입시제도 문제는 국장님께서 지역에 계셨으니 모르시겠지만 금년초에도 탈락학생 문제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홍역을 치뤘고요. 또 입시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수렴해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가는데 앞으로 평준화는 안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론수렴해 보니까 여론수렴결과 평준화를 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제시를 해줘야지 경기도교육청은 도대체 어느 지역의 교육청인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그런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지금 업무 인수인계한지가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이번에 여론관계 조사한 것은 모르고 제가 분당고등학교 교장할 때부터 분당을 평준화하자 말자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당고등학교는 비교적 학교가 괜찮은 학교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데, 우수한 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모는 중학교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찬반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교위원이 질의를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평준화 안합니다,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합니다, 여론수렴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한 이틀 근무하고 이렇게…….

안양지역에서는 저희들한테 학부모들이 전화를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10개월이전 인가 발표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되더라도 그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지역에 가서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평준화 지역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왔는데 답변을 해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업무는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작업을 하는 중이랍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용역인가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들었는데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여론조사 용역을 준다고요? 그전에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아니면 지역의 여론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물론 이 업무가 학교운영지원과의 업무인줄 알고 있는데 평준화정책과 관련돼서는 교육국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평준화 정책과 관련 토론회도 전에 이학재 과장께서 토론자로 참여했고 교육정책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작업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에서 그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입장은 제시할 수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평준화와 관련돼서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이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준 건가요? 여론조사기관이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 가까이 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주겠다고 하면 지금 뭔가 추진이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디어리서치에 주기로 용역계약을 했다든지 앞으로 언제 줄거라든지,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방향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을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들어가면 바로 학교운영지원과에 연락해서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고 지금까지 안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결정된 건지, 됐으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언급한 특기 적성교육이라든지 체험학습, 독서교육,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수행평가 내지 학생종합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열린교육 프로그램 개발 8종이 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외국어교육의 강화에서 열린영어공부방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열린영어공부방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과 전담교사들이 신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집단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초등교사자격 취득 후 초등학교 교사 공채를 통하여 정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분들은 저희가 1년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3년동안. 3년안에 그런 길을 터주겠다, 그러나 그사람이 3년안에 3학년에 편입해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가혹하지 않냐, 지금 신분이 불안하다, 학교에서 그만큼 많은 인원을 전부 다 3학년에 편입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등등해서 이 기회에 계약제를 아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예절교육원의 원장 직급이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연구관으로 돼 있을 겁니다.

연구관으로 여태까지 되지 못했어요.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현재 연구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과연 연구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인 예절교육원을 투자한만큼 활용할 수 있겠나,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연구관입니다만 예절교육원만 연구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절교육원도 연구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교육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텐데 이건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연구관 T/O를 하나 더 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정보연구원 여기는 연구관이 몇 분 있습니까?

원장님까지 여섯 분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는 여섯 분이 계십니다. 비중을 봤을 때 예절교육원에는 연구관이 있어야 돼요. 교육정보연구원하고 예절교육원하고 봤을 때 거기는 여섯 분이나 있으면서 여기는 연구사 혼자서 막대한 것을 꾸려 나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교육부의 승인을 얻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T/O를 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한만큼 효과를 연구사 가지고는 못볼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관으로 해서 이왕 많은 예산을 들인거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유학으로 초 중 고생을 앞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경기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아신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해외유학 초 중 고생 허가요?

해외언어유학을 교육부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초 중 고생을 상대로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7차 교육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경기교육청에서 아는대로…….

7차 교육과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까?

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해외유학은 지금 예체능 특기 학생을 인정할 때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냥 보통 교과는 아니고 예능에 특별한 소질이 있어서 거기에 심사를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얼마 전 교육부의 발표에 의해서 매스컴에 나오기를 중등학생도 해외에 언어유학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을 읽어 본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제까지도 예능은 여건이 상당히 강화돼 있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정책이 확대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교특성화 관련해서 자료가 많으면 안되니까 안양지역에 18개 고등학교의 학교발전계획, 경기도교육청에 제출돼 있는 학교발전계획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마치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의 현주소가 아닌가 봅니다. 한 부서가 국장서부터 과장까지 전체가 다 밖에 나가면서 차라리 업무보고를 파악이 안됐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1일날 발령 받아가지고 오늘 바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혜자 중심의 인사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인사이다 보니까 이런 공황이 오는, 한 부서 전체가 업무파악이 안되고 공황이 오는 이런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것 자체와 답변하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이런 괴리가 있었다는 게 후세에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는 시간이 돼 버렸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소신적인 어떤 대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한수 배우는 이런 웃지 못할 회의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교육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오늘 나왔던 의견들이나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의 생각을 접목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1999년도하반기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금년초에 계획된 사업이 연말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