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제139회와 제140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확인 활동시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보고 및 수해복구 상황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인사이동으로 건설도시정책국의 전입 및 보직변경된 6명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 박치순 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 임규배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양인권 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의 송성호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의 도시행정담당 박명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이남재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우리 경기도내에는 도립공원이 1개소, 국립공원이 2개소 뿐이므로 위원회 개최 회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능이 유사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중 도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조문 및 조례운영상 불필요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고 현행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되어 중복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도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직무를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가 행하도록 위임하고 안 제4조에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 도립공원위원회는 공원의 지정과 폐지 및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과 변경, 보호구역의 지정과 폐지 및 변경,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도지사 자문에 응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개최시에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와 도립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등을 도지사가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견수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과 동법시행이 각각 '99년 2월 8일과 '99년 4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의 변경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합되도록 도조례로 정해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의 용어 중 불명확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조례시행의 절차에 따른 별지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에서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존건축물의 재축과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1호,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건축법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른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제도 폐지와 동법시행령 제62조2의 규정에 도시설계의 변경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및 별표1, 2에 건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설계 승인시에 심의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설계 작성시에 필요한 용어 및 표시기호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에 조문의 형식 및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등의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0호 서식을 조례에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9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는 도립공원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하여 '84년 1월 25일 제정되어 그 동안 10회에 걸쳐 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처럼 도내에는 도립공원이 남한산성도립공원 1개소 뿐이고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과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공원계획의 지정, 기타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립공원위원회는 '97년이후 심의안건이 없어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도립공원의 명칭, 사무위임,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 특별위원 위촉 등에 대한 규정은 현행 조례의 규정상 경기도사무위임조례와의 중복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성격이 유사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3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2의 규정을 살펴보면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 도의회 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와 현행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서 공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동일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각 7명과 6명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5명 중 도시계획 분야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지역계획이 1명, 환경이 2명, 교통 2명, 수리 해안 및 도시설계 각 1명 등이며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토목 1명, 조경 1명, 건축 1명, 농생명 1명, 문화재 1명, 관광 1명, 광주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간 전문분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위원이 조경 및 건축분야의 2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이 되며 한편 위원회 통 폐합의 사유중 하나로 최근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립공원위원회 기능상 심의대상 안건이 적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현행 조례상 주요기능 중 하나로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런 기능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매년 초에 있는 도립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는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피동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며 경기도 유일의 도립공원인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고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도립공원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그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립공원위원회간 상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지와 그간에 경기도가 도립공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9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축조례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96년 7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경기도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조문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별지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이고 제4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건축물의 재축과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사전승인 심의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개정조례안 제9조의2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어 및 표시기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제5항의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제1호는 법 개정에 따라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제2호는 그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사항은 자구변경과 별지서식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 자료제출요구등에관한규정은 심의제도 폐지에 따른 자구를 정리하는 것이고 개정조례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등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두 개의 안건을 놓고 질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그런 방식이 좋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본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둘째 시에 위임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업무와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셋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능 그대로 도시계획에 따른 안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립공원관리조례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 목적이 이 법은 자연공원에 지정, 보존,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쭉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우리 도가 지정한 도립공원관리조례에 대한 사항을 다룰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에도 제5조제2항에 보면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시킨다면 그 목적에 있듯이 공원의 보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목적에 좀더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도립공원관리조례를 존치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또한 공원관리에 좀더 접근하는 이러한 위원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거기서 한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인원구성이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공원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고 소홀함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본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치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에는 공원에 관해서 전문가도 현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전체를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도시지역내에 공원을 결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물론 공원법 말고도 녹지 등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도립공원위원회 자체도 남한산성 단 한 군데인데 남한산성은 현재 관광국에서, 제3분과위원회에서, 우리 사적지에서 남한산성을 별도로 거기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무리점이 없도록 양쪽으로 장치가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가능하면 양쪽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에 이런 관리나 공원 저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한해서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나 유지 자체는 현재 구조례에서도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유지 관리 자체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원유지관리사항에 관한 시장 군수의 보고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에 공원에 대한 관리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원에 대한 계획, 설계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러나 제가 지금 질의코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기능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우선은. 거기에 공원도 관리하려는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만 다루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하여금 공원법을 유지관리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것을 예속시킨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금 도립공원에 관한 관련규정은 말씀하신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 사항은 지금 없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게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냐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그것이 도립공원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조례도 도민이 지킬 법입니다. 그런데 딱 못이 박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안건을 다룰 기능이 있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아무 것이나 갖다가 밑으로 넣고 관리한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기능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기능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거기다가 흡수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절차가 맞는 것이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의 지정 폐지 또는 특히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대행체제로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 이유가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제4조의 기능이 딱 못 박혀 나와 있고 또 공원관리조례에 보면 제5조2항에 대해서는 그때 밑에 보면, 2항이 뭐냐 하면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립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셋째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립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조례의 사항을 지금 엄연히 분류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무조건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넣는다 하면 여기 지적된 대로 지정 폐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4조(도시계획위원회 기능)제3항에 보면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은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3항을 안 본 게 아닙니다. 거기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은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원관리나 유지관리 이런 데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라는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아무 사항이나 부의해서 토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립계획 남한산성은 현재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내 공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변경이나 또는 계획상에 변경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넣으면 저희들이 빠지는 부분은 바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어차피 위원회 두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만 우리가 부의를 하면 이것은 오히려 행정상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내놓게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이 무슨 도시 안에 있는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자연공원으로 도비로 해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별도로 운영체제를 갖춰서 거기에 전문성도 갖추고 또 실지로 지역의 시장 군수나 그외 관련된 유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지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끝으로 금번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놓고 개정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공원지정도 일종의 광의의 도시계획 차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중복으로 설치해 가지고 실적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과다한 업무를 쓸데없이 줄 필요없이 도시계획위원 중에서도, 저 말고도 지금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보시면 그 분야에 도시계획, 환경공학, 교통 이런 분야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당연직 도의원으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경력을 보시면 충분히 도시공원지정이나 관리나 이런 업무를 심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이 조례안은 개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김강선 위원님의 의견과 조금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원인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임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공원 자체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또는 계획 자체 변경사항을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스물두 분의 전문가 분들이 현재 경기도도립공원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거의 다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한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 자체가 저희들 남한산성 한 군데 그 부분인데요 이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또 현재 관광국에서도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적지를 별도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재 제3분과위원회에서 또 다루고 그래서 충분히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도내에서 양쪽 기능에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러면 현재 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이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느니 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상 효율성이 더 높겠다, 그리고 위원회가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2명이라고 했지요?

네, 스물두 분이십니다.

또 제3과위원요?

네.

여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열 네 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제3분과.

그런데 이 양반들이 여기 위례상에 대한 온조대왕 위패에 차례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패를 모시게 된 원인도 모르시지요, 아직? 그 내역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면목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부 얘기도 없이 이게 참 사람으로서는 자기네들이 한 번 와보지도 않고 관리조차 모르고, 내용 모르고 이것을 말로 앉아서 해 가지고 그냥 이것을 위임하겠다는 게 타당한 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84년 도립공원으로 제정된 이후 이장이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또 제가 작년 그러니까 '97년도 여기 문화관광위원들 모시고 가 가지고 그 기소까지 드러난, 기소까지 1m부터 1m 50㎝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것까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해 가면서 해도 작년에 겨우 조금 반영이 돼 가지고 200억원이라는 돈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여기 얼굴을 감히 나타낼 수 있다고, 22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얼굴조차도 모릅니다. 또 이것을 그래도 사전협의라도 했다면 좋은데 아침에 와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고 순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몸을 가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사님에게 애원을 해 가면서 진입선 문제를 한 800m 해 달라고 애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해 준다고 약속까지 해 놨는데 이것도 아직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400년의 도읍지인 남한산성 온조대왕 위패모신 그 내용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삼악사하고 연도별로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원안대로 그냥 아직은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있는 힘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립공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시위원회에서 관리를 앞으로 건전하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좋습니다. 사실 임성균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남, 광주, 하남 이쪽의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많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있고 우리가 이것이 '84년에 개정이 됐고 십여 차례 개정이 돼 왔었습니다마는 실효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하나 뿐입니다마는 '97년이후 심의안건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이 사실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니까 이것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해 보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본래 이 취지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임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현재 광주군에서 이것을 직할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안건으로 다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대상에 대한 명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도시위원으로 계신 한충재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에 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한충재 위원입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나 임성균 위원님 또 방금 말씀하신 김경수 위원님께서, 도립공원지정이나 도시계획 차원을 송 국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도립공원위원회가 없어지니까, 폐지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도립공원내를 도로를 뚫고 도시계획을 하고 그렇게 착각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송 국장께서 도립공원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도립공원을, 지금 잘 되어 있는 공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토록 해서 심의를 하면 그 도로에 도로를 내고 공원을 훼손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 문화재를 훼손하는 우려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송 국장님이 정확한 의도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라 해 가지고 욕심이 많아 가지고 공원위원까지 겸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지정이나 관리 이런 차원도 광의의 도시계획의 일종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존치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그냥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전문성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위원보다도 전문성이나 도시환경 분야에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더욱더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족 이런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하시는 건데 송 국장님이 개념을 정리를 안 해 주시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삼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에 관한 것은 거의 되셨지요? 별도로 지금까지 나오신 의견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아니, 여기서 결론을 하지요.

결론은 이따 하시기로 하고, 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 주신 거예요?

아니, 임성균 위원님.

송 국장님, 진심으로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지금 이 수해야말로 청천벼락인 900만 주민들의 애환도 미처 닦아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진입선 건물에 800m 남한산성 매표소에서 광주 연주리까지 그거 올린 그 문제나 해결하시고 이것은 내년에 하더라도 제가 심도있게 깊이 알고 군민들에게라도 설득력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사항은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 군수가 도립공원을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해 주십시오 해서 올리는 사항이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도립공원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올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군수가 우리 도립공원 자체를 좀더 발전적으로 키워나가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면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도립공원위원회하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기능이 유사하고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 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 폐합해라, 즉 경기도에는 48개의 위원회를 감소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도립공원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도립공원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든지 이런 방안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이 도립공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대행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문화관광국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문화관광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립공원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즉 남한산성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발전방안에 대해서 건설도시정책국하고 문화관광국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종합계획을 짜고 있고 그 일부는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해서 검토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님.

경기도 건설사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송영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 여러분에게 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는 우리 화성지역을 위해서 권면과 건의를 많이 드리는데 마다하지 않고 협조해 주시는 실 과장님들에게 또 담당들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립공원위원님들의 명단과 또 도시계획의 명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도립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론 출세를 하다 보면 또 대도시로 가서 거주를 하시는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이나 담당과장들께서는 이런 사항을 적어도 31개 시 군에, 도시계획위원을 살펴보면 우리 도의원을 포함해서, 도청직원을 포함해서 스물두 분이 계신데 나머지 계신 분들, 교수님들과 전문분야에 계신 연구원 이런 분들은 적어도 우리 경기도 출신으로서 비록 서울 가서 계시더라도 경기도 시 군에 안배를 해서, 검토해서 전문성을 가진 박사나 교수님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이런 분야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이런 분들을 모셨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립공원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년씩이나 이 분야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검토를 하시면서 종사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도 출신이 아닌 서울이나 타 시 도의 출신 위원이라면 검토를 해 보시고 나서 재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이나 도립공원위원은 사실상 위원들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님들도 현행상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추천받은 문화위원, 김주택 위원님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전부 도시계획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을 짤 때는 우선 김영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위원님들이 경기도 전체를 경기도 입장에서 봐 주셔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해서 대부분 한 3분의 2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그분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우리 경기도 자체내에서만 하면, 잘못하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관련된 상위 중앙위에다 허가를 받습니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의 현안을 중앙위에 가서도 발언할 수 있는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로 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균형을 맞춘다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 3분의 2 정도는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로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반영된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송 국장님이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면서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했을 텐데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개혁 차원에서 많은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공원관리위원회가 첫 번째로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못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유사한 기능을 각각 법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원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통 폐합 시킨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얘기를 이끌어 나갔어야 하는데 도립공원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원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했다, 회의도 자주 안 열리고 했던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에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공원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됐으면 없애자, 이런 소리도 안 났을 텐데 이게 지금까지 회의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해당지역내 위원님들도 이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고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기능은 포괄적으로 보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내의 도시계획사항을 다 거기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하는데 옥상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여하튼 간에 두 위원회의 기능을 먼저 일치를 시킨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떡 나누어 주듯이 지금까지 회의도 한 번도 안 열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시키고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위임사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위원장으로 듭니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하도 많은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립공원의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맺지 않고 그러면 유보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장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질의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것 끝난 다음에.

아, 지금 토론이 아니고요. 질의 답변만 듣고 토론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그것 한 다음에 결론을 짓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대한 제반사항을 고치는 것이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이지요?

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고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들간 합의도 있어야 되겠고 간사님하고 상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만 받지요.

연관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고만 그냥 받읍시다. 이것은 지난 번 본회의 때 도지사님 보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3. 현지활동결과조치계획보고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확인결과조치요구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영건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제139회 및 제140회 임시회중 현지확인활동시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현지확인활동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확인 결과에서 우선 조치요구는 첫 번째는 신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구시가지 지역의 개발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도로, 상 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개량 및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9년 4월 제정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그 동안 안양시 임곡지구 등 관내 42개 불량주거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 임시조치법이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급격한 도시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주택과 구시가지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99년 1월 본 임시조치법의 운용기간을 2004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고 '99년 8월 20일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에 포함되어 현재 2004년까지 5년간 운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임시조치법의 운용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관내 구시가지의 노후불량 밀집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조치요구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분양권전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권전매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과 소득감소 등으로 지구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 분양권전매 허용을 건설교통부에 '99년 2월 19일 그리고 7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영세민의 현지정착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근본취지와 분양권전매 허용시 국 공유지 무상양여, 건축법특례적용 및 사업비 지원의 명분약화와 외지인의 투기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분양권전매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구내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분양권전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조치요구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도 국 공유지 무상편입혜택을 입주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업지구내 국 공유지는 임시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며 양여된 국 공유지는 임시조치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시에는 대한주택공사의 관리처분규정에 의거 주택의 가격에서 차감토록 규정되어 분양주택은 분양시,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무상양여된 국 공유지 처분비용 차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임대주택 입주민이 임대보증금에서 국 공유지 처분비용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 현지확인활동결과조치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몇 시까지 하면 좋을까요? 1시 30분까지? 2시까지.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구나 5년 동안 더 연기해서 우리 저소득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그것이 법제화된다는 것을 접할 때 더욱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주택 입주자도 국 공유지 무상편입혜택을 입주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꼭 실행하도록 이렇게 우리 도에서 방침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 보탬을 주는 이런 시책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분양권전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설부나 주택공사에 건의하여 주셔서 1회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임대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김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현재 도 차원이 아니라 주택공사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입주민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뜻이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그쪽 방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현지확인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승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현지확인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승대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현장 확인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39회 및 제140회 임시회 현지확인시 조치요구하신 사항 중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본부의 정진양 건설1부장이 지난 7월 31일자로 명예퇴임하여 새로 부임한 건설1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 2일자 도인사발령에 의거 광명시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전입한 백승화 건설1부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시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현장, 다음 분당∼오포간 도로확 포장공사 현장,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 현장, 묵리∼학일간 도로확 포장공사 현지확인시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139회 임시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지확인시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견실한 시공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서 모범적인 건축공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두 번째로 공사실명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건물은 연면적 4만 7,697㎡에 지하 3층, 지상 16층의 대형건축물로서 조명, 전력, 기계설비, 공기조화 등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동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견실하고 완벽한 건축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현장의 공사참여 기술자가 책임감을 갖고 공사에 임할 때 보다 견실하고 완벽한 건축물이 구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참여 기술자의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공사시공시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관계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건축물내에 매입, 영구히 기록 보존하는 공사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실명제의 도입계기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기능과 복합구조물로 형성된 특성 등을 감안하여 모범적인 건설현장을 만들고자 다른 현장에 앞서 본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 근로자로부터 공사관리자에 이르기까지 공사관계자 전원의 의식전환과 공사의 전면 책임감리시행 등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공사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공사실명제의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초기단계로 우선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도입 시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 고려하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오포간 도로확 포장공사 현지확인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요구하신 사항으로서는 첫째 설계를 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완벽하게 설계하여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유의하고, 두 번째 차량의 진 출입과 관련하여 항상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이용상 불편 발생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세 번째 태재고개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바, 도로준공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능평2리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선으로서 성남 분당에서 광주 오포면 능평리까지 연장 3.85㎞, 폭 20m로 확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차량이 급증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으로 시급히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설계시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공사시행 과정에서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하자없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진 출입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표지판 설치, 신호등 설치 등 교통시설과 충분한 시거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태재고개 인근 신현2, 4리 주민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나 불편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방안, 몇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능평2리장 건의사항인 용지수용후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잔여토지는 주택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 출입로의 확보 등 공사시행시 현지여건에 맞추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고 우수 배수시설을 주변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공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무원수련원 신축공사 현지확인 사항입니다. 조치요구하신 사항으로서는 첫째 공무원수련원 준공 후 앞으로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두 번째로 모든 수목은 적당한 식재시기가 있으므로 수목이 잘못 식재되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세 번째 상수도 급수문제로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조치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코자 민간위탁하는 방침을 정하고 '99년 7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운영기관을 지금 총무과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준공후 수련원 설치 목적인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업무연찬 능력향상을 위한 휴양소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업무 추진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선정 중에 있고 9월말경에 아마 선정될 것 같습니다. 조경공사는 '99년 3월 착공하여 그간 수목식재 및 시설물설치 등을 추진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수목활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목식재를 중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식재하지 못한 수목 1만 6,000본에 대해서는 수목생장이 용이한 9월중에 식재할 계획이며 기 식재된 각종 수목 및 잔디는 생장과 활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물주기 작업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1만 6,000본이 지금 남았는데 그것은 3, 4일 정도 작업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수련원 급수는 당초 동 부지내 지하수를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주변 농업용수 부족으로 주민반발이 있어 안산시에서 시행중인 광역상수도 6단계 준공시기를 앞당겨 수련원 개원시기에 급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협의한 결과 개원시기에는 급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변 농업용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 부지 뒤쪽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묵리∼학일간 도로확 포장공사 현지확인시 조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로 등 연결로 진입도로와 교차지점에 충분한 시거확보로 각종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두 번째 용지편입 등으로 현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추가보상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시행시 유의하기 바람, 다음 세 번째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상 세 가지를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치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본 공사는 지방도 326호선 중 용인시 이동면 묵리지역의 노선으로서 노선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구간 연장 3.54㎞를 폭 10m로 확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농로 등 진입도로 연결부위에 충분한 시거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고, 두 번째 용지편입 토지 중 보상금액 저렴을 이유로 보상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추가 토지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위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부족사업비 9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인 시점부 방향의 공사구간 추가편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추가 편입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지편입으로 주택이용이 불편한 곳에 대해서는 주택지 진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현지 실정에 맞추어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가로수식재 및 법면조경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안전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들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회현지확인활동에따른조치요구사항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최승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그대로 발언대에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는 현지 저희가 방문한 결과 윗머리는 참 넓고 내려가는 벽목현장에 물 내려가는데는 좁아가지고 수해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그 때 가서 그런 말씀들도 여러 분들이 하셨습니다. 벽목현장에 물 내려가는데 장애물, 토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부탁들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많은 비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축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6층인데 지상 16층으로 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10층으로 축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염려가 돼 가지고 배수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현장직원들로 하여금 토사를 쌓아서 인근주위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해 가지고 금번 비에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상 16층 축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 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16층까지는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10층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그 때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니, 그러면 그 때 안전관리본부장님 안 나오셨었나요?

그 때 제가 없었습니다.

안 계셨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해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은.

네,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2, 3일 있다가 내가 서면으로 질의해도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최 안전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조치요구사항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공무원수련원 급수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6단계는 2000년 10월 정도에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된 지하수도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련원이 금년 말에 준공되지요?

9월 30일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한 1년 사이에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량이 어느 정도 채수량이 있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건설안전관리본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진일보했다,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조치요구를 했던 사항들도 거의 빠짐없이 잘 정리가 돼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답변하신 서면답변 보고자료가 대체적으로 충실했다 또 칭찬할 때는 칭찬을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적지 않았는가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관리.......

아니, 한 말씀만 여쭤보고 결론을 내리지요. 언제 한번 우리 현장 준공검사 하는데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때 우리가, 중소기업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공무원 수련원.

수련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9월 30일경에 준공이 된다 하는데 그 전에 가서 지켜볼 게 없을까 해서.

그 때는 당연히 우리 위원들을 식장에 초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현지확인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수해상황보고

아니,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분당간 이런 것은 특별히 차례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괄입니까?

네?

세 군데 것을 일괄로 한 거예요?

전체다 한 거지요.

질의사항에 건설안전관리본부 것을 전부다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하실 게 있으시면.

이따가 별도로 제가.

임 위원님이 지금, 위원장이 제대로 의사진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잘못 아신 모양이에요.

아니,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종결이 됐으니까 못해요, 지금은.

글쎄요.

이따가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별도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번 순서는 수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북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수해피해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보다 심도있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금번 수해상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의정활동 자료로 삼아서 특위 때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 다음에 질의를 할 테니까 중복하지 마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해상황보고의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해상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수해피해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심사와 조치계획 보고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집행부는 유념하셔서 각종 제도정비와 도정현장에 잘 반영하여 도민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