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중간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상반기 중간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시책방향을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 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보건 환경 감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그 동안 실천과제 10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시행준비와 상반기 목표량 달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무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육과정에 연구사 7명을 이수시켰고 검사장비 58대를 수리 및 신규 구입 조치하는 등 검사의 정확도를 기해 왔으며 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21건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중간발표회 등을 통해 미비점을 검토 보완하여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환경분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5∼6월부터 각종 전염병 유행예측조사와 7개 대도시 지역에 오존경보발령 조치 등으로 도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밖에 당면 시책사업으로는 농산물잔류농약 1일 검사체계 확립을 위해 검사장비 11대를 조달 구매 중이며 한수이북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긴급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약수터 플라스틱 물바가지 위생상태를 표본조사해서 개선대책을 도 및 시 군에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 중 농산물 1일 검사체계 운영검사인력 8명과 대기오염물질 측정인력 4명에 대한 확보문제 그리고 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점 등으로 정상 추진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면문제 해결과 미비점 검토 보완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 가운데 첫 번째 연구원의 검사능력 배양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부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반에 1명, 특정 유해물질 측정검사반에 3명, 미량 유기물질 측정검사반과 폐기물관리반, 대기측정 검사반에 각각 1명씩 모두 7명의 연구사들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는 민간연구기관 비교시찰, 자체 발표회 등을 통해서 더욱 검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페이지 검사장비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잔류농약검사 1일 검사체계 확립을 위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검사장비 11대를 조달 구매 중이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낡은 장비 41대를 수리하였고 기존 노후장비 6대를 교체 또는 신규구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달구매중인 농약검사장비를 차질없이 인수하여 시험 가동하는 한편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 10대를 수리하고 신규로 12대를 더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검사업무의 추진철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검사목표량 93,700건의 69.5%인 65,117건을 검사 완료하였고 그 중 9.6%에 해당하는 6,292건이 부적합으로 판명되어 이를 검사 의뢰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검사로 하반기 검사목표량을 조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산물 잔여농약 검사기간 단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에 1일 검사체계 확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장비로 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조달 구매 중이며 검사소요인력 8명을 3회에 걸쳐 도에 증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검사장비 도입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요인력증원을 계속해서 협의 추진해 나가는 한편 증원불가시에는 자체인력을 조정해서라도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2000년도부터는 1일 검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10페이지 시 군 검사요원의 실무교육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 교육과정 중 세균검사요원반 교육을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보건소 직원 33명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하였고 또한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세균검사 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검사실무에 대한 현장기술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수장 수질관리운영반 교육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반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시 군 구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기술지도도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관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도 관련 부서와 실무선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증설은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위원회의 설치 불가피성을 도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나가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보건환경연구원법 수수료 조항이 개정되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동조례에 위원회 조항을 삽입시켜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2페이지 연구팀의 내실운영으로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연구대상사업 발굴시 각계각층으로부터 안건을 수집하여 그 중 두 건을 반영 조치하였고 현재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 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지난 8월 17일 팀 추진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발표회를 개최하고 표출된 문제점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과제 중 폐기물 소각로 소각방식별 특성조사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있어 양측 협의하에 우리 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4페이지 각 과별 단기연구과제 발굴추진입니다. 각 과별 단기연구과제는 보건분야 6건, 환경분야 8건 등 모두 14건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별 추진내역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구과제 평가발표회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 후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 환경분야 감시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질환 유행예측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6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상태를 김포, 화성 등 도내 4개 시 군 연안지역의 폐 하수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132건을 조사하였고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는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14건을 조사하였으며 돼지 바이러스 항체가 조사는 수원도축장을 대상으로 180건을 검사하였습니다만 모두 다 음성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조사를 작년 10월부터 도내 1개 의원과 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70건을 조사하였으며 병원성 대장균 O-157에 대한 검사를 금년 1월부터 수원시내 3개 병원을 대상으로 569건을 검사하였으나 역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경위해요인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존경보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5월부터 직원 3명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오존상황실에 측정장비 1대를 교체하였고 오존경보 예행연습의 일환으로 경보장비 작동 시험과 경보발령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1,045개소에 대하여 전화, 팩스 등을 통한 경보동시발령상태 시험 통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수원, 성남, 안양 등 대도시 7개 지역에 오존경보발령을 21회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해 왔으며 오존경보발령 횟수가 작년보다 5회이상 증가한 것은 6∼7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1.6도 높고 자동차운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질측정망 운영에도 관심을 두고 황구지천 등 21개 하천과 7개 호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이상 분석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공인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14일 환경부에 분석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고 7월 14일 환경부 분석기관 지정 평가단이 우리 연구원에 현지실사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존경보 비상근무 체제를 9월중순까지 유지하고 수질측정망에 대한 분석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증에 대한 종합심사평가와 비교분석 및 인증을 금년말까지 끝내고 내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중심으로 측정분석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당면시책사업으로서 먼저 수해지역 전염병예방 역학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7∼8월 한수이북지역 집중호우로 4개 시 군이 침수피해를 입어 이 지역에 대하여 지하수, 생활용수, 수용시설의 급수 등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 쉬겔라균, 콜레라균, 병원성대장균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지원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4개 반으로 구성해서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검체 1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염병 세균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한편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전염병 예방대책을 관할보건소에 지시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약수터 플라스틱 물바가지 위생상태를 조사했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도내 약수터는 약 400개소로 시장, 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체계는 분기별 1회씩 시 군으로부터 검체를 의뢰받아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시 군에서는 검사결과 성적서를 약수터마다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45개 검사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부적합 처리되며 부적합 약수터는 시설보완 후 재검사 또는 폐쇄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수원관내 5개 약수터를 대상으로 스텐레스 용기와 플라스틱 용기와의 일반세균수를 손잡이 부분과 입 닿는 부분을 비교 시험해 본 결과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용기가 스텐레스 용기보다 일반세균수가 상당히 많이 검출되어 플라스틱 용기 사용에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약수터 관리에 참고하도록 시 군에 통보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측정대상지역은 도지사 벤치마킹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대기자동측정소 미설치지역 17개 시 군과 2002년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 그리고 대기환경보존법 제8조의 3 규정에 의거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원, 부천 등 15개 시로서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대상사업은 SO2, CO등 11개 항목이고 환경규제 지정 고시지역은 에틸렌, 프로판 등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 환경국의 검측장비 확보 지시에 따라 이동차량을 포함한 이동측정시스템 1세트 2억 5,000만원과 오염물질 분석기 1세트 1억 2,000만원 등 3억 7,000만원을 2000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이며 또한 소요인력 4명에 대한 신규 증원을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구입비를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인력증원을 위해 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연구원이 당면하고 있는 예산확보, 인력증원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번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를 보고받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먼저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하세요.

지난 7월 22일 우리 보사위원회 현안사항 보고를 받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석 안 하셨지요.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해명을 하시라고요. 그 당시에 왜 안 왔었는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시에 제가 환경부에 출장을 가서 당시 보건부장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애쓰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약수터 플라스틱 물바가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을 때 우리 경기도민들은 약수터에 대한 수질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도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약수터의 조사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수원지역으로 집중화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북부지역이나 여타의 지역도 함께 조사를 해서 표본추출을 해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타의 지역까지 표본추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 연구 사업 중에 폐기물 소각로 소각방식별 특성조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존에 먼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99년도 지금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함께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연구자의 특성상 자기의 연구실적으로 발표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운데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가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로 소각방식별 특성조사를 하시면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소각재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성분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발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각재 성분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과 지질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다이옥신에 대한 역학조사 뿐만 아니고 소각재에 잔존해 있는 다이옥신이나 수은 여러 가지 유해성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시에 식품 중에 다이옥신 검사업무를 추진해 보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비용을 보면 검사장비를 확보하는데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일 검사비용은 1,500만원 정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보고서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시급하게 식품 중에 다이옥신이 함양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경기도가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도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앞서서 우리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과 향후 계획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팀별 연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하천오염백서편찬을 추진실적만 우선 된 거라도 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은 아마 물론 다 되면 전 위원님들한테 다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빨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다면 현재 추진된 실적만이라도 바로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로 소각방식별 특성조사도 지금 경제성 및 환경성 검토하고 소각여열이용 사례조사가 아직 미비한 모양인데 이것 빼고라도 우선 해 주시면 좋겠고요. 팔당 수질오염 관리방안 연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 추진계획과 실태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는지는 자못 기대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용급수시설 관리실태 조사연구도 지금 5개 시 군, 74개 지점에서 시료채수를 하고 분석을 한 것이 148건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 지정폐기물 특성과 중금속 함량분포 연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천 및 유입지천의 지질에 관한 조사 연구, 지하수를 이용하는 다세대 공동주택 수질실태 조사, 이 관련 부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측정망 운영을 현재 황구지천 등 22개 하천, 7개 호소 매월 1회씩 분석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그 동안에 실시한 금년 것만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해지구 전염병예방 역학조사에서 동두천, 연천, 포천, 파주 4군데 시 군의 여러 가지를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하천수에서 연천이 빠졌고, 상수도에서는 동두천이 빠졌고, 뻘에서는 연천이 빠졌고, 포천은 고인물이 빠졌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빠진 게 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며는 시료채취를 잘못해서 그러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플라스틱은 아까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조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 군 중에서도 수원만 했는데 각 시 군도 다시 한 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걸 널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특히 저희들이 각 지역에 다녀보면요, 실제로 플라스틱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스텐레스는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각 지역에 다녀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번 기회에 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기를 스텐레스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기오염측정물질 이동측정장비 확보계획에서 여기 소요인력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8명해서 약 12명을 신규지원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울 일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관리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법무담당관과 계속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이것과 성격이 같은 예는 없는 건지, 또 관리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대기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실태조사, 이른바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유시인 것 같은데 하반기 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대책에서 북부지역의 전염병 예방조치를 열심히 하셨는데 광견병 예방대책은 있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장비 2억 5,000만원,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구입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수도권대기환경 규제고시지역이 '97년 7월 1일부터 고시돼서 수도권에 11개 도시가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건환경국에서는 중 장기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 출신 박명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중에 연구원의 검사능력배양이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에 연구능력배양을 위해서 추진하였던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 3주 교육을 7명 여기 받았다고 나왔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검사업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7명 교육받은 것이 추진한 사업의 전부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비교시찰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비교시찰할 것인지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벌써 9월입니다. 자체발표회는 금년 지나서 아니면 내년에 할 것인지 좀더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8쪽 금년 발생하였던 오존발생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존의 발생이 게릴라식으로 발생되어서 주민들에게 경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보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도민건강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 군별 검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9년 8월말 현재 상수원 및 정수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미량중금속함양에 관한 연구와 결과,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어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및 비브리오 패혈증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존경보제 운영에 대해서 날로 증가하는 오존오염으로부터 도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8월말 현재 수원 등 각 시 군 오존경보를 현재까지 몇 회나 발령했으며 시 군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환경연구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기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오존이나 먼지 등 12개 항목을 상시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조치와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실태조사와 하수, 슬러지재활용에 관한 조사연구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식품 중 합성첨가물 사용실태에 대해서 묻겠는데 가공식품 중 인공감미료 및 보존료의 사용실태와 잔류량 조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지난 번 수해지역에 전염병 예방으로 해서 말라리아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연구조사와 역할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말라리아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이옥신 측정분석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내 각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이나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위원회 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받으며는 저같이 둔한 사람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질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3∼4일전에는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이 돼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내실있는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회 보고가 있을 때는 자료가 사전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연구원 자료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서의 자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자료가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준비가 안 되면 복사물이라도 미리해서 주시며는,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과제나 연구실적들이 그간에는 상당히 뒤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감사표시를 하고 싶고 아울러서 지금 보고내용 중에 보며는 환경영향평가 교육을 한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며는 기업체에서 어떤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설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 오다 보니까 거의가 다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사설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며는 매우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며는 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할 때는 우리 의회 위원 중에서도 한 두분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과별 단기연구과제 추진내역에 대해서 목록을 정해서 보고하셨는데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공개가 가능하십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말씀이십니까?

일단 예를 들어 너무 간략하게 돼있어서 좀더 진행된 상황이나 이런 걸 받아보고 질의를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공개가 가능한 사안들입니까?

그건 부분적인 거는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거는 어려운 것이 연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렇게 보고가 가능하신 자료같은 경우 이따 부분적으로 주시며는 그걸 기초로 해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판단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기연구과제에 보면 소음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단기과제 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실태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공기소음실태 조사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이런 식의 특정지역에서 소음실태를 한다고 했을 때 항공기라고 하는 특정한 소음공해 검사가 불가능합니까? 연구원이.

가능한데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면 의정부시 전역에 대한 소음실태조사 내용이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공기문제가 최근에 경기도 내에 있는 관련된 시 군의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중앙정부하고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기도 지역이 군사비행장, 민간비행장까지 해서 상당히 큰 문제를 현재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도에서 계속적으로 무방비로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음실태 내용이 무엇인지를 비교를 해서 항공기소음실태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한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보며는 최근에 검사소요인력과 장비에 대한 작년도 1차 구조조정 이후에 연구원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몇 가지 특화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려운 문제로서 연구인력 검사소요인력 및 책정인력에 대한 문제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청의 조직부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알지 못하며는 대개 막연하게 보고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원에 대한 조직개편방향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만약에 인원에 대한 8명 확보가 안될 경우에 자체내에서 업무를 분담한다든지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지금 조달구매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조정방향을 갖고 계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장비를 구입해 놓고 실제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든지 내지는 직원들이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근무를 강요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검사의 방향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원의 솔직한 실정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요하게 연구관리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본청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정도로는 형식적인 문제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연구관리위원회가 환경연구원이 지향하는 바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개발연구원과의 문제라든지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사 업무에 대한 위원들의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페이지 수해지역 4개 시 군 전염병 예방조사를 해서 도 보건과에다 통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도 보건과에 통보된 역학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페이지에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장비 확보계획 중 도지사벤치마킹 대상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 같아요. 벤치마킹 대상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약수터 플라스틱 물바가지 위생상태조사 중 도내에 약수터가 400여개소 있는데 그 중에 이 보고서를 보며는 수원에 5개소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외의 각 시 군에 있는 약수터를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고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챙겨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경기북부출장소의 위상강화 지시조치때문에 북부출장소장이 부지사 보임에 따른 준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업무변동 및 준비상태가 있으면 답변시간에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부출장소에 부지사 보임에 따른 업무가 본청에서 약 1,500개 이상의 단위사무가 이관되는 걸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부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김주삼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소상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앞 위원님의 답변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의껏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물바가지 세균오염 표본조사가 수원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타 시 군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이주석 위원님께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주삼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셔서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수터 물바가지 세균오염 비교 조사는 플라스틱과 스텐레스 물바가지의 위생상태를 비교 조사하여 위생개선을 해 보고자 실시한 것으로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알아보고자 우선 저희 원에서 가까운 약수터를 표본 조사하다 보니 수원시에 국한되게 된 것임을 양해드립니다. 표본조사 결과는 타 시 군에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되며 조사결과는 8월 19일 도 공보관실, 상하수도관리과 및 시 군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홍보 및 위생개선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8월 20일 MBC, 경기일보, 8월 21일 수원방송 등 중앙 및 지방언론매체에서 여러 차례 취재 및 방송되어 이미 많은 홍보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한 가지 애로사항은 스텐레스 물바가지를 비치했을 경우 도난이 자주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우리 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로 소각방식별 특성조사 사업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소각재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사업의 선정은 김주삼 위원님께서 '98년안에 우리 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동시 요구하여 채택하게 된 것이며 추진하던 중 예산절감 및 상호보완측면에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공동수행에 따른 실무회의를 통하여 양 기관이 연구내용 분담 및 월 2회 상호 의견을 교환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소각재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는 현재 우리 연구원이 다이옥신 측정분석기관으로 인증 중에 있으므로 발표할 수 없는 실정이나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확보하게 되면 소각재 성분 검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식품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품 중 다이옥신 검사는 고가의 장비와 전문적인 검사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검사할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현재 국가적으로도 기준 및 검사방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이미 이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식품 중의 다이옥신 검사를 위해서는 극미량을 정량해야 하고 시료채취와 전처리과정이 대기중의 다이옥신 검사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전문지식과 분석데이터에 대한 타 기관과의 데이터 비교와 신뢰성 등 기술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분석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위탁교육비를 2000년도 본예산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분석기술을 습득한 후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와 병행하여 검사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가되는 장비와 시험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검사기술의 축적 및 중앙기관의 모니터링 결과와 검사방법, 법적기준 설정여부 등을 주시하여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도삼 위원님께서 하천오염백서, 폐기물 소각로 소각방식별 특성조사, 팔당 수질오염 관리방안 연구, 수질측정망 원형실적 등 환경연구부 단기연구과제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결과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요구대로 현재까지 중간결과를 성의껏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수해지역 전염병 예방 역학조사시 동두천, 연천, 포천, 파주지역에서 각각 상수도, 허드레물, 하천수, 뻘, 고인물 등 검사가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해지역 전염병 역학조사반 구성시 각 지역의 수해정도 등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이재민 수용시설의 급수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며 환경 가건물에 대하여는 인원, 거리 등 현지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시료를 채취하였으므로 지역에 따라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대기측정 오염물질 검사 등 신규 업무추진을 위하여 12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예산과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력증원과 관련해서는 도 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바 그 결과가 통보되어 오면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고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수천 위원님께서 연구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와 중복성은 없는지 위원회의 성격과 특성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연구관리위원회 구성목적은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결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각계 전문인사들의 조정평가를 위한 절차이며 위원회의 회무는 연구과제의 선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연구결과의 효율성 등과 객관성 타당성 검토 등이며 현재 환경국 소관 환경보전전문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이는 환경기술 정책평가와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쟁조정역할만 하므로 연구과제 평가 기능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대기 중 휘발성 오염 실태조사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증가하는 자동차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대기오염 및 휘발성 오염물질이 증가되어 이에 대비하여 지역별 휘발성 오염실태를 조사한 내용으로 우선 도내 수원시 등 15개 시 대기오염 규제지역에 대해 지역별로 대표되는 3개 지점을 선정 벤젠 등 휘발성 오염물질을 분기별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반기 2회 분석결과라는 자료의 검증과 비교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하반기에 2회 검사를 모두 마친 후 종합평가하여 연말에 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현재 북부지역에서 유행하는 광견병의 예방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견병은 야생동물 개, 들고양이, 여우, 늑대, 오소리, 너구리 등이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들로부터 사람이 물림으로써 발생되며 주요증상은 두통, 발열, 신경마비, 물을 마실 때의 공포감이 있으며 나중에는 호흡마비로 사망하는 질병입니다. 현재 광견병에 대한 검사기관은 국립수의과학연구원으로서 개의 뇌를 적출하여 광견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견병에 대한 예방대책은 현재 시 군 농축산과 주관하에 개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수병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에 대해서 정수천 위원님과 이주석 위원님께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사업은 '99년도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시 타 시 도의 좋은 사업이나 배울 것이 있는 사업에 대해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적용해서 추진하라는 지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권을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장비는 당 연구원에는 아직 한대도 없으며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한대는 시흥시에서 자체 공단관리를 위해 구입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남에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된 15개 시에 대해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연구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이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97년 7월에 수원시 등 15개 시가 지정 고시되어 있는 실정이고 규제지역이 고시되면 해당 지역의 시 도지사가 대기오염 저감방안의 실천계획서를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우리 도는 현재 대기오염 실천계획서를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에서 용역사업으로 받아 서울시와 인천시와 함께 작성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우리 연구원의 대책은 기본계획서에 포함되는 휘발성 오염물질로 연 2회 분석토록 되어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2000년 본예산에 확보키 위해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연구원 검사능력배양을 위해 7명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는데 검사업무에 대한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향후계획에 민간연구기관 비교 시찰과 자체 발표회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검사업무에 있어서 파급효과는 측정분석업무에 대한 정밀도 향상은 물론 대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비교시찰을 위한 민간연구기관은 유전공학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키스트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자체 발표회는 교육이수 후 비교시찰 후 정기, 비정기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의정부시 소음실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가능여부, 의정부시 전역에 대한 소음실태 조사 연구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는 측정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정부시 전역에 대한 소음실태 조사 연구의 목적은 산업발달에 따른 다양한 생활소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소음의 저감방안을 모색하여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선정하였으며 조사지역 및 방법은 주거, 녹지, 준농림, 공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20개 지점에 대하여 주 야간으로 960회 소음도를 정밀 측정하여 의정부시 전역에 대한 소음분포 실태를 모델로 하여 도시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측정에 관하여는 '94년에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 소음기준 초과시 지방환경청장에게 항공기 소음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김포 등 5개 민간 국제공항에 적용되며 항공기 소음 검사방법은 연속 7일간 최고 소음도 항공기 통과 횟수, 소음 지속시간 등을 보정하여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소음측정망으로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전국 5개 민간 국제공항 36개 측정소에 대해 항공기 소음측정망으로 상시 측정 후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소음은 국가안보 및 예산에 관한 문제가 수반되므로 현재 소음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며 군용항공기 소음기준 설정 및 측정망설치를 환경부에 건의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에서 군용비행장에 관한 경제적 영향평가영역을 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연구원 인력증원과 관련해서 검사인력 증원을 본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사인력 증원에 대한 본청과의 협의내용은 공문발송과 수시로 전화 또는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협의해 왔으며 공문은 지난 3월 6일과 8월 12일 2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담당부서는 여러 차례 방문, 증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증원협의가 불가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각과별 업무량 및 인원을 재점검하고 조정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검체수거 인력은 시 군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연구원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기우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연구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와 중복성은 없는지, 위원회의 구성과 특성은 무엇인지 정수천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결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각계 전문인사들의 평가를 위한 절차이며 위원회의 회무는 연구과제의 선정과 프로젝트의 타당성, 효율성, 객관성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 공증하기 위한 현재 도 환경국 소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열 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김세진 원장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끄시면서 도민의 보건과 환경위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챙기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며는 조금 있으며는 추석이 다가오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그러니까 잔류농약검사와 더불어서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 기능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라며는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저희들이 도 위생과에다 얘기해서 수거해 오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하시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물으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식품이 굉장히 시장에 범람하는데 여기에 보면 국민의 기초식품에 대해서는 콩나물이라든지 두부까지 검사를 잘 하시는데 시중에 널려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사해서 보고하라 이전에, 여기 보면 벤치마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 모방인데 차제에 시중에 널려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벨기에산 돼지고기, 닭고기 등등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굉장히 식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환경파괴로 인하여 식품에 먹거리 문제까지도 안심하고 제대로 식품을 선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석 제수용품에 주로 올라가는 식품 10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검사를 수일내에 하셔가지고, 추석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언론에 발표하셔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아주 포지티브(positive)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도 예산을 써도 아주 유용하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주신 충고와 또 저희들이 검사업무를 철저히 해서 적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석 제수용품이 수거들어와서 검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도 좀 내셔가지고 의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유기적 협력하에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있게 지켜준다는 그런 자세를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청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세진 원장께서 광견병을 국립수의과학연구소 시 군 농축산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북부에서 발생된 광견병이 남하하고 있는데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환경보건 쪽에 여러 가지 전염성이 있는 건데도 그것은 수의쪽이니까 업무파트가 틀린 겁니까?

수의쪽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시 군농축산과에서 국립수의과학연구소로 의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봤을 때는 경기도보건환경이면 그게 포괄적으로 전 범위를 다하지 어느 업무기능상의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라도 가지고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지상에 나오면 빨리 해 주셔야지 그걸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미뤄 놓으며는 그 우려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연구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차제에 그런 보건환경분야의 업무영역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제 못한다고 미루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는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챙기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동측정장비 대기문제인데 2억 5,000만원하고 인력이 4명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는 시흥시에 한대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요?

네.

이제까지 경기도보건환경정책의 중심역할을 하는 연구원에 신속하게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동안은 여러 모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상의 문제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 15개 시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선포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동측정기라는 것은 현지를 찾아가서 지역의 환경에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결과를 도출해서 도민에게 알려주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행정인데 빨리 서둘러가지고, 특히 수도권 주변에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각종 악취라든가 이런 대기문제가 상당히 취약한 시 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는 부천, 의정부, 안양, 시흥, 군포 등 이런 시 군에 대해서 대기환경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수질처럼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투자가 되는데 대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가 소홀히 되고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로 연구비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세세히 짚어보시고 대기문제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질 못지 않게 대기개선에 연구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장, 정수천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여기 시 군 검사요원의 실무교육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나는 것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수장수질관리운영반 교육 11개 시 군 15명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교육을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운영반교육 18개 시 군 21,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는가,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등 현장기술지도교육이라고 수시 30개 시 군에 128개소가 있는데 비교시찰 등 현장실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와 교육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의정부 소음관계에 대해서 나온 대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소음실태 측정초과시 초과되는 곳에 운영방안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지, 저도 역시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의정부시로 국한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와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본 위원이 오늘 의정부 소음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밤에 통과를 한다든가 주간에 통과를 한다거나 이건 주야가 없이 5t이상 트럭이 통과하는데 아주 소음이 커가지고 주민들이 수면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제도적인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거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며는 거기에 대한 카메라설치라든가 해서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과다하게 매겨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면서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를 강구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질의를 끝으로 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정수장운영위원하고 환경기초시설운영반 교육은 저희 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은 현장기술지도,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운영을 하는 데 따르는 문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직접 저거하고 현지에서 저희가 기술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정부시 소음문제는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했을 때 소음의 정도가 어떤가 하는 걸 측정만 해주지 실지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상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단지 연구 의뢰를 하며는 어떤 방법이 좋다 하는 거는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의정부 시내에 소음초과되는 곳이 몇 군데나 측정된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대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지원 대기과장 박용천입니다. 제가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를 매분기마다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실적은 나와있습니다. 김 위원님께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송부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초과시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통소음에 대해서 각 시 군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검사를 해서 초과가 날 경우에는 방음벽을 해당 시 군에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비교실시 활동, 현장실사적인 교육 128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비교실시교육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비교실시한다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데 원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장기술지도해서 128개소라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다를텐데 거기에 대한……. 현장실사적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128곳을….

죄송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현장기술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0개 시 군에 정수장이 1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8개소에 대해 방문을 해서 수시로 정수하는데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저희가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아니고 현지방문해 가지고…….

그러니까 128개소에 직원이 직접 거기 현지에 나가서 한 곳 한 곳 다니면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을 다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다니면서 비교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또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비상용급수시설관리하고 지정폐기물 특성, 신천 및 유입지천 지질에 관한 역조사, 지하수요원 다세대공동주택 수질조사,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네요? 그 자료는 줄 수 없습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직원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잘돼 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증원문제는 애로사항을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결과여부는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에 수처리연구센터였습니까?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수질연구소라고 그랬었지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답니다.

거봐요.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그걸 알았는데요, 그게 없어졌더라고 요. 처음 생길 때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두느냐 아니며는 경기개발연구원 산하로 두느냐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던 간에 결국은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수질연구소가 그만큼 축소돼 가지고 사실 환경연구부 산하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이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가지고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말씀좀 해 주세요. 지금 당장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실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는 파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향후 대응방안까지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가볍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우리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 마시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데 기실은 1년이며는 우리 경기도만 해도 수질 관련해 가지고 투자되는 돈이 한 1,100억원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물을 생산해 내고는 있지만 기실은 우리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수돗물을 하나도 못 마시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며는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우리 환경연구원으로서는 그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당장에 안 되시면 자세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실 수 있다며는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등에 대한 조사가 분기에 1회씩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각 시 군 보고서에서는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보건소 자체에서는…….

거기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가 하는 것이 도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하고 똑 같습니까? 8개 항목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며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약수터에 가서 표를 보며는 보건소 이름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며는 8개 항목만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과 시 군 보건소가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데 그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걸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45개 항목 중에는 8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샘플링이라든지 시험은 따로 하지만 그 내용물 자체는 같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 군에서 하는 걸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며는 도 환경연구원에서 분기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하는 것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전 도에 있는 걸 다요?

네.

그러면 시 군 보건소에서 하는 건 뭡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음용수질과장 이재성입니다. 환경부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지침이라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2/4분기때 전체적인 항목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3분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6개항목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약수터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며는 전부 다 시 군 보건소 명의로 그 팻말이 붙어 있어요. 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해서 팻말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전부다 시 군 보건소 명의로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조사를 해서 이걸 붙여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길래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분기에 1회씩 약 400군데 되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시료채취라든지 그런 것이 시간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없는 건지 시 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오는 도중에 많은 변화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시료채취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약수터에 붙여놓은 수질검사표가 과연 도에서 조사한 것인지 아니며는 시 군에서 조사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시료채취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시 군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시 군별로 틀린데 그분들이 시료채취를 해 옵니다. 그러며는 2/4분기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3번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못하는 시 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적서를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2/4분기때 한 거는 저희들 거를 붙여놓고 나머지 분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한 거로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도에서는 반기에 한 번씩 하는 셈이 되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1년에 1회씩 전체적인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씩이죠?

네. 2/4분기 때.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인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여기보며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원장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건의받아 가지고 1년에 한 번하고 각 시 군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하는 걸로 바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시 군 보건소에서는 45개 항목을 하는 게 아니고 겨우 8개 항목정도, 아까 6개 항목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6개 항목이 맞아요, 8개 항목이 맞아요. 어떤 겁니까?

6개 항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8개 항목이라고 적혀진 데도 있어요. 각 항목을. 그렇다며는 그걸 정확하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6개 항목이면 6개 항목, 또 8개 항목이면 8개 항목 이걸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상당히 장마철이라든지 그런 후에는 수질이 변동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주로 장마철 후에 한다든지 이걸해서, 제가 보기로는 1년에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5개 항목을 제대로 다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개 항목은 아직 실험방법이 고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며는 시기적으로 8월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마 이후로 기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그런 위험을 사전에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기소음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셨는데 의정부시 전역에 대한 소음실태조사에 있어서 소음실태가 조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소음이라고 하는 게. 현재 도심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현황만해서…….

글쎄요. 기준 데시빌이상 초과됐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행정조치가 된 지역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차원 이외에는 조치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을 낮출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교통량이라든지 동네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조사만 가능하지, 그걸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데 행정규제에 의해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소음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현재 있지요? 국제법에도 그게 항공관련된 거는 항공소음에 대한 기준 데시빌이상 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공항이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정확히 맞는 건가요? 민간항공기에 대해서는 그게 국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며는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며는 항공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민간비행장하고 군용비행장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공항같은 경우에는 기준 데시빌 이상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의한 규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요. 이건 연구원 업무를 보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김포공항같은 경우 주변에 부천지역이라든지 광명지역, 이런 데는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전세계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기준이 왜 우리나라 공항에는 적용이 안 되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의정부같은 도심지역의 소음실태조사 해서 행정규제가 될 수도 없는 데이터만 측정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항공기소음같은 경우에 밀접하게 의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측정장비는 동일한 겁니까? 만약에 항공기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 우리 연구원에서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행장이 있으며는 어떤 대표성을 두기 위해서 측정소가 여러 군데 있어서 한 사람이 나가서 해 가지고 대표성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건 상당히 측정소도 한 비행장에 서울같은 경우는 한 11개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글쎄, 저는 연구방법보다 장비가 지금 있냐 이거죠? 측정장비가 현재 연구원에는 없는데, 정밀한 장비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항공기 소음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에서 그런 요청을 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관심이 없다거나 민원의 소지로 안 본다고 하며는 측정을 안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최근에 나온 공항, 여기 수원 공군비행장을 예를 들며는 작년엔가 아주대 의대에서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한 거죠. 관에서 하지 못하고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수원시에서 용역을 줬어요. 아주대에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청각장애라든지 아이들의 경기라든지 이런 게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나 이런 측정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고서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관에서는 못 하는데 민에서는 한 거예요.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 측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용역이. 지금 용역 하나 하고 있다는 게요. 그것도 수원시에서 발주한 용역이지요? 현재 그 토론회에 제가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가 확인한 거구요. 그렇다며는 군용비행장이나 아니면 군용하고 민간이 같이 쓰는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에서 어떤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 현재 대책도 특별히 없는 거네요? 이거를 행정적으로 연구원에서 건의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군용이라 할지라도 측정하는 거야 절차가 복잡합니까? 절차할 마음만 항상 가지고 있으면 되죠. 비행장 하나 때문에 수십만명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택지조성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택지조성을 해놔서 수원비행장 주변으로 한 10∼20만명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지 못하게 아예 택지조성을 하지 말든지 사람은 살게 해 놓고 애기들 경기 일으키고 청각장애 입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운다며는 국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살기 힘든 데다가 사람 억지로 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경제성에 대한 용역평가가 나온 다음에 수원 인근지역에서도 주민들 서명운동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이 준비될 겁니다. 이러기 이전에 이게 수원시만 지나가는 비행기가 아니고 광명만 지나가는 비행기도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시빌측정같은 기본적인 거는 민간에서는 벌써 용역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차도 힘들고 뭐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상급기관에 정확히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관에서도 좀 가질 수 있게끔 측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포공항 주변과 그리고 전투비행장 주변이요. 이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정도가 어떤 건지 주민들이 살만한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밟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로소음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차량소음에 대한 측정을. 그럼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고속화도로 지역에 대한 방음벽도 설치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게 공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초과된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연구원에서 소음측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어디까지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가능한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과제사업을 쭉 보며는 계획대로 추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 연구과제가 사실 여러 가지 용역같은 경우에도 많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추진성과가 여러 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당수질오염 관리방안이라든지 하천생태계복원, 소각장 다이옥신, 폐기물소각로, 이와 같은 부분들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아젠다 경기의제사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연구과제들이거든요. 그쪽하고 협조요청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거기 이전에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수립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며 로컬아젠다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의제21 추진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추진실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현재 확정된 거는 취급결과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혹시 민쪽에서 그런 자료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나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없었습니다.

그건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마지막으로 아까 나와있는 이동측정장비, 이게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때는 올라왔던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사의 지시사항입니까? 업무보고 과정에서요?

아닙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타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환경관련법규에 그것이 삽입되면서 확실하게 저희 업무로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2000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장비확보문제 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동측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이동측정을 연구원에서도 지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중요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사실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정해서 24시간 상시측정을 하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었던 사업인데 2002년 월드컵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는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인데 이게 이동장비일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그 인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동장비 측정하면서 바로 거기서 분석까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분석하는 것도 있고 실험실로 운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량기사, 분석기사, 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인원이 항상 차량에 이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결국에는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네요. 인력에 대한 뚜렷한 답없이 장비만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일 같은데요.

담당부서에 그것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청한 대로 안 될 경우에 지금 고가의 장비를 들여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지금.

실제적으로 3명이 필요하지만 차량이 고장나지 않는 한 계속 돌아갑니다. 단지 그것을 운영하는 도중에 외부사람들이 그것을 손상을 입힌다든지 그런 우려때문에 거기다 설치해 놓고, 사람이 없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때문에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인력이 해결이 안 된다면 담당과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그게 안 되면 일선 시 군의 협조를 받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검사는 할테니까 수거만큼은 일선 시 군에서 해서 갖다주든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농산물 잔류농약은 현재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 군에 요청을 하게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쎄, 현장에 나갈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농산물시장이 있는 지역의 시 군의 협조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협조관계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연구원내에 고정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3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최적인력이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3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하고 담당실무자 한 사람이 나가서 설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시라든지 장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원의 인력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연구원 사업이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들은 위탁하자라고 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기본방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유한 업무들이 연구원내에 생겼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인력이 충원되겠는가. 지금 그럴 여건은 아닌 상태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그런 식으로 시 군하고 협조를 하면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담당부서가 지금 놀고 있지는 않을 텐테 그 일을 하면서도 최소한 서너명이상의 고정인력이 계속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준비가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 군하고 상관없이 연구원 내부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무리가 없겠느냐는 거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에 조달청 구매절차를 받게 되겠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승인되어 본예산에 편성되면 바로 2000년초에 발주가 가능한 겁니까? 구매절차가.

2001년부터 시행을.......

그때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년 1년은 준비과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간사, 김병갑 위원과 사회교대)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이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약수터 플라스틱 물바가지, 이게 당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고 계신 건데 우선 플라스틱 하고 스텐레스, 스텐레스가 훨씬 세균이 적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그 플라스틱이나 스텐레스 물바가지를 거기다가 아주 부착을 해 놓은 겁니까?

네, 거기다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걸어 놓은 겁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3개월째 걸려 있던 물바가지가 분실이 되어서 일주일 전에 새로 갖다 걸어놓았다거나 그랬을 때 세균수가 다를 거 아니예요.

평균을 낸 겁니다.

그거는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사실상의 관련은 없습니다.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간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서 했습니다.

이 자체로 보면 광교산 신금암 약수터가 제일 세균이 적은 것 같은데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거기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근처의 환경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요.

네.

나무로 된 물바가지 같은 거, 유원지 같은 데 가면 파는 거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다음에 하실 때는 그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무로 된 거는 어떻게 수치가 나오나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당같은 데서 음식업 허가를 낼 때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같은 경우 다 상수도물을 사용하는 데는 안 하지만 군단위같이 상수도물을 사용 안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수질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읍 면이나 이런 데서 수질검사용기에 직인을 찍어서 보내는데 그 1회 수질검사를 할 때 몇 가지를 검사하는 겁니까?

44가지입니다.

그러면 검사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16만 5,900원입니다.

16만 5,900원.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봐서 그러는데 검사료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좀 비싼 것 같아요. 여기서 볼 때는 당연히 그만큼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 상당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한번 불합격하면 얼마 후에 또 가져간단 말이지요. 거기서는 관계없이 2회고 3회고 며칠만에 가져오는 것이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16만 5,900원을 내는 건가요?

네. 처음에 의뢰했을 때 16만 5,900원을 냅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되면 불합격 항목만 다시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크게 부담이, 뭐 두 가지 항목이면 대강 돈 만원미만이 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개 저희는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비싼 수수료 문제를 여러 시 도하고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은 영업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합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돈 있는 사람만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영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검사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중앙부서의 수수료 규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중앙부처에서 아마 수수료 문제는 각 시 도별로 자율적으로 규정을 하라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주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앙부처에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끔 저희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받는 수수료는 도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네. 도 수입으로 전액 들어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물어볼게요. 아까 지적된 부분만 별도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료채취는 누가 해다 줍니까?

시료채취는 읍 면 동 직원 입회하에 봉인을 해서 채취해서 가져옵니다.

읍 면 동 직원 입회하에 분명히 합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봉인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직원이 입회해서 봉인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신다 이거지요.

네. 저희가 접수를 해 줍니다.

이것을 보통 몇 시간내에 떠와야 합니까?

보통 8시간이내에 운반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뢰성의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정도의 물은 일반적으로 허드레물로 많이 쓰지요.

아닙니다. 음식 조리하는 데 씁니다.

음식 조리하는 데도 이것을 씁니까?

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실제로 나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제일 바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접수되는 것이 50∼6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여태까지 저희 애로사항이고, 여러 군데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원장님, 이거 가령 1년에 한 번 꼴이라도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시료라도 직원들이 직접 채취해 가지고 와서, 퍼올려서 직접 먹는 물 자체를 시료라도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게 가장 믿음성이 있지 않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 방법이 좋습니다.

가령 개업이면 개업, 또는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하는 중에라도 늘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꼴 정도로는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는 특히 각 시 군의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말이지요, 이것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장대리, 나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생활쓰레기 소각재 성분조사는 답변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소각재에 대한 성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네. 다이옥신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결과치는 가지고 있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소각장의 소각재입니까?

성남하고.......

몇 년도에 했습니까? 어느 때 했습니까?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이것은 소각재입니다.

네.

그러시면 이 자료를 현재 다이옥신 측정 인증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는 거지요.

그것이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증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과정에 그것을 해서 그 결과치를, 예를 들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제대로 했는지 그걸 보는 과정에 있는 겁니까?

저희 단독으로 검사를 한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백시트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종이에 그래프가 전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그러시면 이것을 의회에 제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식적인.......

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증이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언론에 공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의 저기가 덜하다.

언론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이 중앙부처에서도.......

중앙부처에서 그럼 비공개를 원했습니까?

네,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이라고 하면 환경부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중앙이라고 환경부를 위시해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입니까?

다이옥신 측정평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정확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환경연구팀장 김용찬입니다. 성남시 소각장 바닥재를 한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연구원장님이 하셨고 중앙의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비공개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다이옥신 분석에 대해서는 시 도에서 측정을 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데이터를 검증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보고서의 예비분석 절차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비분석 절차라도 이건 예비분석 절차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네요.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예비절차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절차가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고요.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데이터를 공표할 수 없는 상태이지요.

왜 그걸 못하는 겁니까?

분석기관으로 인증이 되어야만이 다이옥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분석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그런 절차로 소각재 성분조사를 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충분히 공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안 하고는 국민들의 몫이고 이것은 정확한 인증기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상으로 한 것이구나. 그런 정도로 단서조항이 없이 그냥 공개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단서조항을 가지고 공개가 됐을 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절차상으로.

다이옥신 분석은 여느 측정분석과 틀려서 고도의 정밀도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자료 결과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물론 자의적으로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종의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시험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제출을 못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인증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니 인증을 받고 안 받고는 인증기관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까지는 관여될 바는 아니예요. 문제는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형식적 절차 아닙니까? 이게 내용의 의미를 채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인데 그러면 인증을 받으면 예를 들어 이 결과치가 변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기기를 통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서, 확실한 오프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라고 하면 그것이 인증기관에서 했든 안 했던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그 결과치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시료채취를 해서 B라는 기관은 인증받은 기관이고 C라는 기관은 인증받지 않은 기관인데 똑같이 두 개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치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한 것은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증을 받지 못한 데서는 발표를 못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다만 이것은 인증받은 기관에서 한 발표치다, 이것은 인증받지 못한 기관이지만 이런 발표치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조항을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인증받는 과정에서 이 과정의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면 안됩니다 하는 그런 어떤 내부규정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근거들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런 내부지침이나 규정이나 그것이 잘된 법이든 못된 법이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그 결과치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갖고, 그러니까 다른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인증받은 기관만 공개를 해야 되고 인증받지 않은 기관은 공개를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또 별개의 문제겠지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증받은 기관만 공개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문제는 데이터 자체가 얼만큼 나왔느냐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증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하나의,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험을 치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시험 수치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 중앙에서 너희는 인증을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고 하는 중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신있게 내놓은 데이터이지만 상대편에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검증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외부에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증은 언제 받습니까? 여기 계획에 의하면 9월 중에 종합심사를 해서 인증이 12월에 나올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올해 안으로 인증기관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최종결론이 12월에 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고해 주신 12월이라는 것이 자체 일정에 따라서 보고를 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12월 안에, 금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먼저 종합회의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한 일주일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심사평가가 일주일 전에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빨리 했네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는데. 그러면 비교분석 및 인증은 12월 전까지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우리가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다행히 인증이 되었다 그러면 소각재 성분조사를 그 이후에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항상 공개를 하셔야 되겠네요.

공개는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 중앙에다가 일단은 데이터를 검증받아서 중앙에서 일괄해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이옥신측정분석기관지정에관한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규칙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보며는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을 했을 경우에 공개는 반드시 중앙기관의 허락을 받아서 검증 후에 발표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네요. 지금 이거는 인증을 받은 후에, 인증받기 전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그러나 하여튼 관례상,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상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보건연구원의 뜻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지침에 의해서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표를 중앙의 허가를 거쳐서 하라고,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죠?

검증을 받습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검증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끔…….

그게 환경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규칙, 아니면 규정입니까?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령 밑에 있는 환경부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원장님, 그러면 이게 0.1나노그램, 또는 0.5나노그램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를 발표할 수 없다며는 그 기준치 이상이냐, 이하냐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기준은 없는데 그냥 나온 게.

자리를 정돈하시고 앉아서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기준치 이상이 되니까 발표를 꺼리는 것 같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문제냐 하며는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운동단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소각재에 대한 다이옥신이나 이런 중금속, 납같은 경우 수은함량에 대한 조사를 국가기관에서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몇 번씩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발표는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소각재에 대한 독성물질이 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그렇게들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성분조사를 향후에 하셨을 때는 그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부서의 지침이든 규칙이든 관계없이 최소한 대외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성분조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의원들간에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 중 다이옥신 검사업무, 위원장님 아까 앉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얘기됐습니까? 제 질의응답 중에 얘기가 되시던데요.

무슨 내용인데요?

아니 제가 질의응답 중에 앉아서 대답하신 분들.

잠깐만요, 여기서 진행하는 위원장대행으로서 회의장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하고 앉아서 위원하고 연구원 직원하고 직접 대화를 하니까 속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 회의가 비능률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답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원장님이시죠.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식품중 다이옥신 검사업무 추진을 보고하신 중에 지금 제 느낌으로는 내년도에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기술상의 문제고 중앙기관에서도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검사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려면 외국 기준을 하든, 외국의 검사방법을 채택을 하든…….

기술적인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표준화된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며는 지난 번에 보고를 해 주신 거를 보며는 교육을 하는데 교육예산이 2,600만원정도가 들어갈거며 한달 정도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향후 운영계획에는 나와있거든요. 그러며는 지금 만약에 표준화된 검사방법이나 그런 게 나오며는 한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기중의 다이옥신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중에 다이옥신이다 그러며는 그 측정기종은 지금 대기다이옥신 빅매스(Big-mass)라는 게 있습니다. 그 측정기로 하고 그 전처리과정의 장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료채취나 전처리장비를 하는 데 있어서 대기부분 시료채취나 전처리하는 거 따로 하고 식품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전처리장비를 구입하는 데 1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교육을 하는데 약 30일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네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대기중의 다이옥신을 하는 인원들이 한달동안 먼저 교육받은 것을 포함해서 한달동안 4사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키스트하고 표준연구원하고. 그러면 나머지 국립환경연구원까지 비예산으로 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 군데 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품 중에 그 부분은 빼고 전처리기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달정도 걸린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당기관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며칠간 하며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실지 지금 교육이나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건 거의 없네요. 물론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적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2억원정도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인력도 최장 30일정도로 그렇게 잡으며는, 1인당 최장 30일정도로 잡으며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식품다이옥신 검사체계가 불가능한 거는 유일하게 국가에 어떤 공인된 표준검사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쨌든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식약청 소관입니까?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빨리 표준화된 걸 해주라, 그것만 해 주면 우리 경기도는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장비를 먼저 살 수는 없지만 교육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연구사업 중에 폐기물 소각로 소각방식별 특성조사를 하시려고 그러며는 특히 최신 소각시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하여튼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 최소한 해외에 나와있는 최신 소각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그러셔야 되는데 하여튼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이 연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담당하고 계신 연구자 나오셨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입니까, 거기에 보며는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며는 10월까지죠. 다음 달까지 보고서가 나와야 되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최신 소각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다녀오셨든가 그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9월, 10월 중에 갈 계획은 없습니까?

자료만 입수를 했는데 그 계획은 아직 예산사정때문에…….

바로 그런 게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이 모든 연구사업이 그렇거든요. 물론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도 정보통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자료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어떤 단점이라고 그럴까 함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외국자료같은 경우에는 현지 쓰레기에 대한 성분들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그런 경우가 함께 반영이 돼야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만약 그랬을 경우에 제대로 된 비교검토가 가능하겠느냐, 소각방식이라면 우리나라는 스토카식 밖에 없거든요. 유동상식도 지금 있는 거 성남에서 저기가 돼있고 그런데 스토카식만 가지고 이 소각장, 저 소각장 비교해 봐야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방식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오려면 지금이라도 추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과감하게 추경을 세워서 현지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직접가서 보시고 정말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그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세요.

네. 예산부서하고 가능성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그런 건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지 현지에 있는 시설들을 직접 보지 않고 막연하게 자료만 나왔을 때 바로 탁상이론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드릴테니까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회의를 통해서 월 1회씩 의견교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료가 나오며는 발표를 할 때 어차피 두 군데서 따로 발표할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공동작성을…….

그러니까 공동작성을 해서 공동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자도 공동으로 할 거고. 그러면 어차피 제가 연구하시는 분에게 질의드리고 싶은 게 두 분이 부분별로 파트를 나눠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며는 공통으로 처음부터 쭉 같이…….

파트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은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환경연구팀장 김용찬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서론 그리고 발생의 생산 및 처리현황, 그리고 특성, 경제성 검토.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로 경제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슬러지발생에 대한 생산과 처리현황, 그리고 기존 소각방식의 특성과 조사, 그리고 경제성 검토, 그리고 혼합소각방식의 적용성 검토.

혼합이라는 건 어떤 걸, 생활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하고 혼합하는.

네. 그거는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존방식에 대한 특성조사를 할 거고 기존방식이라는 건 스토카방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 저희들도 병행해서 조사를 마쳐놓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방식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러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플라즈마방식이나 열용융방식, 그런 방식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둘이 같이 하는 걸로, 그러면 어차피 해외에 있는 시설들을 둘러보는 것도 함께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함께 하든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원 자체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제가 보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반드시 한번 다녀오셔서 정확하게 실상들을 보고서에 남겨주시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시고 의회운영위원하고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박명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연구원 검사능력배양을 위해 7명이 전문교육이수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는데 검사업무에 대한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향후계획에 민간연구기관 비교시찰과 자체발표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검사업무에 있어서 파급효과는 측정분석업무에 대한 정밀도 향상은 물론 대민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비교시찰을 위한 민간연구기관은 유전공학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키스트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자체발표회는 교육이수 후 비교시찰 후 정기, 비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오존경보에 대하여 그 발생의 특징이 무엇이며 8월현재 몇 회 발생되었고 발생지역별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원시를 포함하여 9개지역을 대상으로 '9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발생의 특징으로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자동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오존을 발생시키는 대기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평균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증가하는 등 예년보다 날씨가 무더웠던 것도 또한 증가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발생현황으로는 '97년도 5회, '98년도 16회, 금년에는 9월 1일 현재 21회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지역별로는 구리, 성남이 각각 5회, 수원, 안산, 안양이 각각 3회, 부천, 과천이 각 1회 발생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오존발생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줄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차량운행단속, 청정연료 사용확대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십시오.

박명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체발표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로 예정을 하셨어요?

자체발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실까요? 언제 언제 하셨는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하실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서있는 것 같아서.

8월 17일 중간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하실 예정 없으시고요?

앞으로는 연말에 종합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체발표회하신 내용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5개과정의 내용도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연구기관 비교시찰만 하지 말고 우리와 흡사한 외국과도 비교시찰을 한 번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존이 사라지고 나서 경보가 되는 경우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기준치 이하에서 하천이 15개, 호소가 5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어디 어디인지 지금 기억나시면 말씀좀 해 주시지요. 이거 내용이 길까요? 원장님 내용이 많습니까?

네.

그러면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농산물 농약검사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여기 9쪽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요구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6월 30일 장비 11대 조달구매 요청하신 거지요? 언제쯤 장비 들어옵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8월 31일 입찰을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저희가 보내주며는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할 거고 계약하면 보통 3개월 이내에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물품인도가 계약후 3개월 이내에, 그러면 올 연말쯤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장비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8명의 증원을 본청에 요청한 모양인데 증원에 대한 답변내용이 어떻습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불가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행정부지사님한테도 건의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초부터 1일 체계를, 서울시는 1일 체계를 하는데 우리는 그 동안 못했었잖아요. 1일 검사체계를 확립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전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예산도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었잖아요. 반드시 좋은 물품을 하자없이 구매하는데 성공하시고 인원도 차질없이 잘 증원받고 교육시키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경기도가 명실공히 농산물 1일 검사체계를 완전히 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