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접수 사항과 비회기중 접수된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6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산구 운남동 삼성·남양아파트 입주자 대표 박경현 외 1,436인으로부터 아파트 인접 시유지에 소공원 및 근린체육시설조성 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시 관련부서와 의견 조율 결과 주변 지역주민 보다는 보다 더 생산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심사하시게 될 조례안과 동의안은 모두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묘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건의로 북구 효령동 산58번지 일원에 설치하게 되는 제2시립공원묘지와 화장장 및 납골당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장묘시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에 대해 전문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묘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시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령동 장묘시설의 부대사업 중 공원묘지의 묘비제작 및 묘목, 잔디와 화장장의 빈소, 매점, 구내식당 등은 장묘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치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효령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원묘지의 매장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사용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5년단위로 관리비만 3만원씩 납부토록 하고 납골당의 사용기간은 10년 단위로 하되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고 10년 단위로 관리비 2만원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운영조례중 주민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중 회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아닌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실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등 규제조항 중 허가목적에 위반한 경우에만 시설이용 제한 및 허가취소의 규정을 두고, 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사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목적은 민간업체가 운영할 경우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등 전문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여 노인들에게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것이며, 우리시의 경우는 인력과 예산이 절감되어 재정운용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노인복지회관은 남구 구동 광주공원지구안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들여 부지 973㎡에 연면적 838㎡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98년 11월에 착공하여 99년 9월 초순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써 위탁비는 연간 운영비 총액을 산출하여 80%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체를 공개모집하여 별도 구성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고득점 단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협약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 비용부담한계, 자체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유의하여 협약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있은 후 관련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효령동 제2시립묘지 조성이 그 동안에 혐오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 건의를 해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묘시설을 시에서 통합해서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들의 경제적인 장묘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표 2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보면 기존의 망월동에 있는 제1시립묘지와 그 다음에 이번에 설치할 효령동 제2시립묘지의 사용료 차이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망월동 묘지같은 경우 사용료가 16만 4,600원인데 지금 효령동 같은 경우는 80만 880원으로 약 500% 정도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묘시설을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침 자체가,그리고 또 이렇게 시립묘지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일반서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분양료가 망월동 묘지는 28만 6,300원이고, 새로 조성할 효령동 매장묘지가 96만 8,300원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상하게 된 배경은 시설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96만 8,300원이지만 이것도 원가의 약 95% 수준에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기본방침이 앞으로는 매장 장묘 문화 보다는 화장문화로 유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매장묘는 자기부담 원칙하에 운영되도록 하고, 화장은 그 대신에 시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께서는 화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문화적인 전이를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광주시민들의 정서가 어떻느냐는 것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조성단가가 높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조성단가가 50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예. 망월동 묘지는 10년전에, 오래전에 땅을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새로 조성된 땅값이라든가 조성공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높게 올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조성 단가 보다는 아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건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 주민 숙원사업비는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구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기다 올린 것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가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가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장묘시설 관리운영에 앞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사업관리 방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8조에 보면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 “시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탁자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거의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에 대해서 너무 수탁자가 이익을 보는……. 또 여기 3항에 보면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시는 재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수탁자는 영구적으로 본인이 원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반영구적으로 장묘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고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몇 년 단위로 재 입찰해서 위탁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때마다 10년으로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수탁자를 다시 지정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땅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장묘시설 관계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화장장이나 또는 묘지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장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것도 시민들에게 장려 차원에서 거의 10%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위탁도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년 단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합니다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기들 돈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일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을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10년 단위로 하는 것도, 수익사업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묘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탁자가 수익은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수탁자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우리시에서 한다 이러한 기본방침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을 영리를 맞춰준다, 수탁자의 이익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하지 뭐하려고 수탁자에게 맡깁니까? 경영사업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연장 문제는 다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수탁자를 다시 모집하는 그러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본량 그쪽에 공원묘지를 추진하던 차에 지금 엄청난 주민 저항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효령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한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혐오시설 사업 중에서 최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혐오시설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획기적인 조치나 지원을 해줘야 앞으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우리시에서는 효령동 주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줬는가, 어떤 지원을 해줬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유치한 보상이랄까 고마움에 대한 시의 행정적인 대처는 지금 공원묘지 안에 있는 빈소라든가 또 식당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드렸고, 또 묘비라든가 그러한 것을 효령동법인에서 운영하도록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효령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97년부터 99년까지 약 243억 8,900만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상수도사업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혐오시설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 지원해서 이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를 보시면 5조 4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3항에 대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감면의 요율 프로테이지는 이런 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예.

전액 감면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

제18조 묘지사용기간를 보면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15년 연장해서 15년이 지나면 그 후로는?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묘지법이 개정을 60년으로 한정하려고 하면서 의회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60년으로 처음에 제한을 했다가 상위법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거기에 저촉된다고 해서 일단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5년단위로만 연장을 한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우리도 60년으로 한다든지 50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이 규정을 보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30년 사용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15년으로 하고 1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또한 연장하고자 할 때 만료일자는 30일 이내로 연장신청을 해야된다 이랬는데 이제 행정의 간소화도 진행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 볼 때 15년 단위로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30년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안에 사용하는 범위를 의사에 따라서 1년도 사용할 수가 있고 10년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행정이 민원의 불편만 야기하는 그러한 조항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30년 단위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을 두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여기 15년하고 30년 단위가, 행정적으로 30년으로 하면 시민도 편리하고 우리도 편리한데요. 지금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묘지관련법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후손이 없어서 그 묘지를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5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위법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15년으로 했습니다.

할 수가 충분히 있겠어요?

네.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장용지를 15년으로 시민이 사용했을 때 그 이후로는 화장입니까? 납골당입니까?

최고의 상위법은 15년 단위로 해서 4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장기간은 60년해가지고 60년 이상은 더 매장할 수 없게끔…….

60년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15년마다 4회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6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하러 시민들 불편하게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느냐 상위법이 4회 연장한다 해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30년 단위로, 관리사무소에 “앞으로 더 연장해주시오”하는 시민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15년 단위로 하므로 인해서 15년 이후로는 신청이 없는 사람은 묘지를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 묘가 15년후에 무연고 묘지, 자손이 없다든지…….

본인이 60년 쓰게 되어 있지만 본인이 10년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선산으로 다시 이장을 한다든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누가 신고를 안하거든요, 지금 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내가 무연고 묘지가 됩니다” 그렇게 신고할 시민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15년 단위로 재조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15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묘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무연고가 뭡니까? 일단 거기 안장을 하면 매장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60년동안 관리해주는 것 아닙니까? 연장을 한다면.

계속 연장을 하면, 그런데 연장을 할 필요성이 없는 묘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후손들이 없는 그런 묘지를 15년 단위로 확인을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조사를 해요?

무연고 묘지같은 것은 그것을 다시 다른 시민이 묘지를 다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매장을 하고 나면 15년은 사용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수탁자로 관리하고 벌초도 해주고 주위에 조경도 하고 그렇게 15년 쓸 것 아니오. 본인이 안 가더라도 집안에서 조상 안 모시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관리해줄 의무가 있는 거요.

15년을 해줍니다.

또 연장 했을 때 15년,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5년단위로 내게 되어 있죠?

예.

관리비를 안냈을 경우, 관리비 납부기한을 제대로 봐야죠. 그러겠죠?

관리비 보다는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실에 따라서 묘지 사용 기간을 가능하면 짧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60년도 사실 처음에는 길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60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년 단위로 끊어서 기한 연장을 하게 하므로 인해서…….

60년을 사용하고 나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화장을 한다든지 납골당으로 한다든지.

화장으로 유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화장시켜서, 개인이 화장을 선택하든지 화장을 해서 어디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가족 납골묘로 간다든지.

국회에서는…….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골자를 한부 보내주십시오.

예. 내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확실히는 안 되어 있지만 상위법을 본다면 우리 효령동 공원묘지도 사용이 60년이구만요. 그렇다고 봐야겠구만?상위법에 60년으로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러죠, 위에 법률이.

60년 그 후에 밭이될지 논이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60년을 쓰고 다른 사람이 그 묘지를 쓰죠. 다른 사람이 그 묘지로 들어오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장하고 난 묘지자리에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정서에 맞을까요?

그런데 개장을 할 때 흙을, 그 면적의 흙을 파서 새 흙으로 교체를 해주게 되면…….

망월동 묘지도 제가 알기로는 이장해 가지고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장묘를 안 쓰고 있습니다.

시민이 현재로 봐서는 남의 묘지에 자기 부모나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시민정서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정서에는 안 맞는데 묘지난이 완전히 되면 부산같은 사례를 들면 부산은 시에서 매장 묘지를 제공을 못하고 있고 개장된 묘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개장된 묘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상을 받은 분들만 개장묘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처럼 원활히 공급이 될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 묘지난이 심각해지면 그것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예측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앞으로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관리를 우리시 협약으로 한다든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다시 제정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여기 되어 있거든요. 매장은 한 기에 얼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협약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료까지 다 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개정 요청을 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용시설 제한을 했던 내용을 좀 더 축소시킨 것이지요? 과거에 확대되었던 내용을 축소시켰는데 현행 내용에 보면 전염병이나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기타 사유가 있는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축소된 사연이 있습니까?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정부의 규제제한 완화 방침에 의해서 조례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은 찾아서 제한을 푸는 그런 작업의 일환입니다.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제한했던 이러한 사항들을 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이의제기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범위에서 위탁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80% 범위내에서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장비구입은 전액이고 운영비만 80% 정도 보조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80% 보조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수탁자 부담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장비구입도 전액 시비로 보조하고 그러면 수탁자는 운영비의 20% 정도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맡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경우에 지금 우리 실정이 노인들이 돈이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취미프로그램이 되는데 노인들이 돈을 내고 취미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을 하는데 어디 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동구가 위탁했고 그 다음에 북구는 직영하는데 위탁을 고려하는가 봐요, 위탁하는 것 보다 운영실태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도 위탁하고 있고 지금 광산구는 짓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공개를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운영비 80% 보조 그리고 장비구입이 시비 전액보조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이것을 사회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이 난립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이것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가정에서 노인들에게는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는 많은 이용자가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은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공개공모를 하게 되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서 공모에 응할 단체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우리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탈락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회관은 거의 수익이 없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래도 조금 낫지요.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는 첫째는 용돈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철저한 봉사정신이 있는 단체에서 응모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염려되는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회봉사 차원에서 헌신할 수 있는 단체, 재단 이런쪽이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시비나 이런쪽에 보조가 많이 되다보면 혹여 이런 부분들이 난립이 되어서 이것이 수익사업쪽으로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도록 선정부터 시작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참여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한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실수가 없도록 신경을 쓰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

아까 자치구별로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통 거기에 수탁경쟁단체들이 많았어요?

구청에서 한지가 좀 되어서, 경쟁률은 잘 모르겠네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단체도 관심을 가지고 전화로 문의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봤을 때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년으로 정했으나 운영능력이 양호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왜 이렇게 규정을 두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수탁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이것이 훨씬 건전한 운영방침이라든지 투명한 운영, 노인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수탁자를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다시 지정해서 운영하는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도 우리가 일단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년 동안에 운영비 일부만 주고 또 어떤 바람직한 수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 부담으로 많은 시설투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투자를 하고 자기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3년 후에 재연장이 안된다고 조건에 붙여지게 되면 고정된 투자같은 것은 상당히 기피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채용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요즘에 인력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다시 일을 못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장단점을 봤을 때 이분들이 3년을 일단은 조건으로 하되 좀더 자기 양심상 능력이 있는 분들은 좀더 많은 우리시에서 준 것 외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복지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5년으로 둬가지고 5년마다 수탁자를 재선정한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 조례에 3년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아니 민간위탁대상 사무기준이 지금…….

아까 묘지 사용에서는 안 한다고…….

묘지는 거기에서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만일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을 때는 일정 기간을 두어서 수탁자 재선정을 해야만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제8조(위탁관리)제2항의 내용중 “그 비용의 전부 또는”을 삭제하고 “보조하여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이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이섭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의안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가부만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절차상의 번잡성과 비능률성을 피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의안 제출자가 상임위원회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정안 의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