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접수사항과 비회기 중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조례안 2건, 승인안 2건, 의견제시 3건,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지정ㆍ변경동의안 등입니다. 내역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개정조례안,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 공원(용도지역)변경안, 광장ㆍ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 공용의청사폐지결정안,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지정ㆍ변경안 15건입니다. 진정서는 5건이 접수되어 남구 백운1동 369-8번지 김귀종외 93인으로부터 제출한 소방도로개설건, 남구 송하동 259번지 김경표외 54인으로부터 제출한 중소기업체보호육성지원요청의건, 동구 금남로4가 79번지 지하철공사로 인한 광주중앙교회 도괴위험 긴급대책수립건, 광산구 송정2동 885번지 광산구 송정 5일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철회건 등 4건은 처리하였고, 동구 운림동 583번지 라인아파트 101동 1102호 이명출로부터 지하철공사에 따른 건축물 균열피해대책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8월 7일자로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장들이 많이 변경되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정운채 과장입니다. 관광과장에서 경제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김용환 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에서 첨단산업과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고석만 과장입니다. 재산운영과장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이상택입니다. 유임입니다. 근교농업과 강신길 과장도 유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 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쟁력 향상에 큰 관심과 뜨거운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의 제안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실시하였던 유망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하여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권으로부터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노력의 하나로 93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운영한 제도입니다. 당시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을 소지하고 성장 가능한 업체를 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다시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신용상태를 조사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21개 업체에 대해 업체당 5,000만원씩 10억 5,000만원을 채무보증하였으나 그후 경제위축 및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그 동안 총 10개 업체가 부도발생하여 그중 8개 업체는 기 대위변제 완료하였고 미 변제 2개 업체 중 고리는 법정관리 중으로 우리시의 대위변제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남선선반이 법정관리 신청 중에 있었으나 99년 8월 12일 법원의 최종 법정관리 폐지 결정으로 우리시의 대위변제 의무가 발생하여 부득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위변제이행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도의 취지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십분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검토의견이나 이런 문제만 가지고 접하게 되는데, 자세한 재무제표라든가 신용조합에 대한 견해, 또 앞으로 채권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조합의 견해는, 그 이후에 신용조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의견을 못 듣고, 거기 신용조합 차원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주면 저희들이 대위변제 의무가 없어지는데 법정관리가 기각이 되어가지고 회사 폐지결정이 되면 저희들 의무발생이 되거든요. 다만 남선선반은 98년 6월 13일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끌어오다가 지난 8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폐지결정을 받아서 시에서 대위변제를 해 줘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간에 부도가 발생되어가지고 다시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을 의무발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계속 현재까지 독촉을 하고 있고 현재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본인 역시 법적으로는 변제할 의무가 발생 안 한다고 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져서 최소한 발생하겠다고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잔액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독려를 해서 변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권확보는 추적을 그 동안 쭉 했습니다만, 당시 그 사장한테는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확보는 어렵습니다.

남선선반은 없어졌지요?

없어졌지요. 법인으로 재생을 시켰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석만입니다. 남선선반 채권확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선반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결과 건물, 토지, 자동차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조흥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기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만, 후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확실히 했습니다. 다만 평가한 결과 대출한 5,000만원에 미달하지 못하고 1,600만원 현재 가격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채권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도 채권이 확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적을 해서 채권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동안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몰라도 부도가 난 이후에 채권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설명에 의해서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이 대위변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채권확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용조합의 신용보증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대위변제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이러한 자료 가져다 놓고 대위변제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원금이 5,000만원에 이자까지 하면 5,560만원 되는데, 그 돈을 아무런 관련 자료도 없이, 또 시청에서 얼마만큼 채권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는가 그런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것 같아요. 제6조에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금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든지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가지고 쭉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시행규칙만 있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대출받아서 나중에 부도가 나버리면 전부 시에서 대위변제를 해 줘야 하는가, 아니면 남선선반이 앞으로 중소 유망 업체로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지요. 재무제표라든가 운영상태를 우리가 전혀 감안도 안 한 상태에서 대위변제만 해 주겠다고 서류만 올려놓으면 어떤 명분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 주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발생한 사항으로써 그 당시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밝으나 영세해서 기업을 키워나갈 수 없는 업체를 엄선해서 무담보 보증으로 시에서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신용보증회사 자체가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무담보 보증을 했습니다. 관련 법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했고, 또 채무변제 노력은 나름대로, 아까 대충 고 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98년 1월 13일자로 부도가 발생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부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흔적이 얼마나 미비했는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만큼 노력을 했고 이제 앞으로 신용보증조합에 보증을 우리가 다시 의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협의를 거쳐왔고 고문변호사 세 분 모두가 대위변제를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는 광주은행으로부터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법적인 법리해석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응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위변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그 안에 추적한 것과 함께 또 새로이 발생한 재산이 있다면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대위변제한 5,560만원은 저희들이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대위변제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대위변제를 하나씩, 둘씩 해 주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남선선반은 자본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이고 건실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정도 대위변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거기에서 채무상환을 못 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논리에 어느 정도 부합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선선반이 지금은 법정관리에서 폐지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8월 12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폐지결정은 되었습니다.

폐지결정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채무발생의무가 없어졌지요?

그렇지요. 남선선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변제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변제해 줄 것을 우려하시는데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고 이 한 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변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일단 대위변제 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이 재산을 추징한다든지, 지금 1,800만원은 받았고 우리가 3,200만원을 더 받아내면 되니까…….

국장님! 제가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위변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뭣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관선이 자본금 5억원이 있는데 신용보증조합에서 5,000만원을 빌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갚아도 된다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부도를 내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본금이 35억원, 40억원 되는 회사가 돈 5,000만원을, 또 시민의 혈세를 변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신용보증조합의 의견을 참작해야 됩니다.

어느 신용보증조합의 의견을 참조할 것입니까?

시에서 출자한 신용보증 말고…….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줘야 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조합은 관련이 없다니까요. 시에서 직접 무담보로 보증을 해 준 것입니다.

광주신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 주면 신용보증조합에 와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거기 허락을 안 받고는 안 된다구요.

이홍의 기업지원담당 이홍의입니다. 실무자로서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는 놔두고 그 이야기만 하세요.

이홍의 이것은 신용보증기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때 당시에 특허나 기술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보증서를 끊어줬습니다.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시장이 보증서를 끊어준 업체에 대해서 당신이 광주은행에서 5,000만원씩 대출을 해 주십시오”, 단 그것만 가지고 업체에서는 돈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시장 고유권한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이홍의 예,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더욱 우리가 출자한 광주신보 있잖아요. 거기하고 광주은행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을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장님이 이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니까요. 광주신보에서 신용을 평가해 가지고 나간 자금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앞으로 대위변제를 우리시에서 대책없이 자꾸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광주신보 출자금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광주신보 관계자도 한 번 불러서, 광주신보 관계자도 한번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온대요?

어디 신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 신용보증기금 거기는 당초 원인행위 발생할 때와 관계가 없고, 또 광주은행이나 신용보증조합의 의견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제가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읽어 봤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시장님 권한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자금 회수가 어렵다니까요. 상환이 문제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발생을 안 하지요. 신용보증조합이 생겼고…….

이것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유사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위변제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니까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봐주기식입니다. 남선선반을 봐주기식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남선선반을 시에서 봐주기 위해서 해 줬는지요. 어떻게 돈을 5,000만원이나 무담보 보증을 직접해 주고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우리가 서류를 검토한 바로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갈 때부터 각종 재산추적도 다 하고, 또 관련 신용보증조합 의견도 들어보고 광주은행 의견도 들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대위변제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의 법리해석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서 가져다 놨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서류 하나 가져다 놓고 대위변제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시에서 대위변제해 주기 위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도 “이자할증 등을 고려하여 대위변제가 속히 이루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누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설명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이 지금 불충분하잖아요. 대위변제라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위변제를 더 심각하게 합니다. 시에서 무담보 보증을 해 놓고 돈을 떼일려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95년도에 이뤄진 사항을요.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시청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지만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해서 이렇게 대위변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안 같으면 모르는데 대위변제이행승인안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은 염려를 가지고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툭 던져놓고 우리한테 해 달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미비한 것은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받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쪽이 되었다는, 남선선반이 파산신고가 되어버렸다면서요. 그런데 재무제표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절차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운영실적도 없고 이것만 가져다 놓고 대위변제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국장님이 화 내실 이유가 없어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봐주기식이라고 하니까…….

지금 봐주기식밖에는 생각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지…….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서류로 봤을 때는 봐주기식 답변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보충자료를 제출해 달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제서 무슨 보충자료를 합니까? 하려면 완전하게 제출을 해 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이야기가 되었어야지요.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갑길 위원님!

자동차에서 우리보다 먼저 된 데가 있습니까?

이홍의 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홍의 아주 많습니다.

이 돈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 순위나 해 놨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엄청난 돈들이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섞어서 나눠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100만원도 못 찾을 것인데 1,500만원이나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홍의 담보를 받고 했다면 되는데 무담보이기 때문에…….

김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설정을 해 놔야 할 것인데 무담보로 줘가지고 여기에 쓰는 1,500만원 자체가 하나도 신빙성이 없어요. 여기에 써만 놨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상세히 해서 시에서라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해야지 이렇게만 해 놓고 돈은 다 물어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행위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뼈아프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실천하는,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고육지책으로 내고장저축을 강요하고 모든 방법을 해가지고 한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때 의회에서도 타당하다고 무담보 대출을 같이 해 주자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게 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회의 의결이었지 이러한 사고에 대한 우려는 했지만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업무태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대위변제를 해 주고 나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을 이미 이 중소기업자는 다 안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기본자금이 넉넉한 사람도 이렇게 5,000만원을 대출해 갔는데 그럴 때는 이것은 안 갚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고가 이 분들에게 뒷받침되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름으로 어떤 이유든지간에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무담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광주은행하고 시가 한 것입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93년부터 95년도까지 무담보 보증까지 하면서 직접 은행에 보증을 서게 된 배경은 일단 누구를 위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뜻에서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고,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은 그런 절차를 설명한 것이고 어떤 책임을 의회에나 다른 어디에 넘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제안설명의 내용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러한 마당에서 이런 유망한 중소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좌우간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해 줘야 하겠는데 담보능력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이 있었으면 무담보 보증으로 시에서 직접 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담보가 기 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했을 것으로 믿고, 또 기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각 기업을 돌아가면서 상태를 점검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능력으로써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대위변제이행승인안건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법적으로 대위변제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인데 이것 안 해 주면 강제집행 들어오는데 시에서 우세사고 또 해 줘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원인행위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추후라도 다른 측면에서라도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더욱 노력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행정과 자조와 그러한 지도를 믿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자들이 더 많은 지도ㆍ감독과 현장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은 여기만 마무리 되면 됩니까?

예, 다 끝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해서 나가는 금액은 모든 심사와 함께 보증책임을 담당 직원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변제는 안 되고 만약 부도가 발생해서 변제를 해 준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국가하고 지방신용보증조합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50%는 국가에서 설립한 신용보증조합에서 변제를 해 줍니다. 50%는 우리 지방신용보증조합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또는 보증책임은 전부 직원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고, 제가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골에 가면 농공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내에도 농공단지가 있는데 1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 회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개 회사가 각 회사마다 10억원에서 20억원씩 융자를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만 받아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0억원이나 되면 정부에서 15억원 정도를 융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간 돌리고는 문을 닫아버리고 5억원을 챙겨 버립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장흥 농공단지를 가보니까, 거기도 한 20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전부 문 닫아버리고 2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2개도 곧 문 닫아버릴 거에요. 한 개 회사가 10억원, 20억원씩 가져다가 정부 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용이라는 것을 보니까 요즘 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에서 신용으로 300만원씩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300만원 대출 받아간 사람들이 그 돈을 긴요하게 쓰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4명 씩 같이 보증을 서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금고가 문을 많이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꼭 담보대출, 보니까 담보대출은 9.5%이고 신용대출은 13%가 되더라구요. 신용대출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많이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신용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머리는 좋으니까 그것으로 신용대출 해서 그것으로 사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보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간이 95년 12월 30일부터 97년 12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보증사고일이 97년 11월 29일 사고가 났거든요. 11월 29일 이후에 우리시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예로 참고자료에 남선선반 재산 현황을 보십시오. 건물에 가서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를, 우리는 근저당 설정은 할 수가 없지만 가압류는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증사고가 났으면 우리가 가압류라도 해 놔야 하는데 전부 97년 사고난 이후에 가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몇 개를 빼놓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행정태만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홍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사가 된 사항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현재 남선선반은 근저당 설정해도 실익이 없다…….

근저당 설정하는데 실익이 있든 없든간에 가압류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가압류도 안 해 놨지 않습니까?

이홍의 근저당 설정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가압류나 압류는…….

그러면 뒤에 있는 가압류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들을 했네요.

이홍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부서에서는 채무만 변제하려고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안 한 것이지요.

실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가압류라도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압류도 안 하고. 보십시오. 보증사고가 한 달 딱 놔두고 났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한 은행이나 금융권이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압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를 했지만 결국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만 그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가압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뭣했습니까? 보증사고일이 97년 11월 29일인데 그 이후로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관련 자료를 한 번 내 놓으십시오.

이홍의 현장에 가서 재산추적을…….

재산추적요? 근저당 설정이 다 되어 있는데 재산추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홍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무슨 실익이 없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남선선반에 대한 재산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보고, 제 생각에는 다음 기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은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김관선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1천원어치 물건되는데 가압류는 1만원어치 해 놨다면 해 봤자 가압류시키는데 우리 돈만 손해나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남선선반이 아주 좋은 회사인데 회사 돌아갈 때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그때 상황으로는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해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심의에 앞서 이번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난 8월 7일자로 인사발령된 건설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김응모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에서 건설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이재택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에서 건축주택과장으로 임명된 김영진 과장입니다. 다음 문 인 도로과장은 유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재난관리과가 소방본부로 가서 이번에 우리 국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지정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국 업무에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국 소관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지정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지정ㆍ변경안은 총 16건으로 양동로 등 15건의 신규지정과 지산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금년 4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8월 18일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로, 양동교 명칭 지정안입니다. 본 도로는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앞에서 양동 발산공원을 지나 임동5거리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250m, 폭 40m 도로로서 교량 67m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설도로를 제외한 600m를 98년 5월에 착수하여 2000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가 양동과 농성동을 통과하는 도로이나 농성동 보다는 양동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 양동의 명칭을 사용한 가로명이 없으므로 가로명은 양동로, 도로시설물인 교량명은 양동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호로 지정안입니다. 동구 동명동 필문로에서 동산초등학교 뒷편을 지나 지산유원지 입구와 연결되는 총연장 2,600m, 폭 12m 도로에 대하여는 오지호 화백이 활동하던 집 주변도로이므로 예술의 고장 이미지 제고와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오지호 화백의 이름을 따서 지호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회재로 지정안입니다.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에서 원광대 한방병원을 지나 풍암동 제2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연장 4,000m, 폭 35m 도로는 임진왜란 때 고경명, 김천일 장군 등과 같이 의병활동을 하여 공을 세우신 회재 박광옥 선생의 유적지 주변도로이므로 회재로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인 두암동에서 산수동을 경유 소태동까지 건설 중인 교량 8개소와 터널 4개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암교는 북구 두암동에 위치하는 연장 500m, 폭 28m 교량으로 이용자의 인지도가 높은 두암동 명칭을 따서 두암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장원교와 장원IㆍC는 연장 460m, 폭 48m의 교량 및 IㆍC 구조물로서 두암동에 위치하며, 두암택지개발지구로 진ㆍ출입하기 때문에 당초 두암IㆍC교로 명칭 지정코자 하였으나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장원봉 기슭을 지나므로 장원이라는 이름을 따고 교량과 진ㆍ출입 램프 구조물을 구분하도록 수정의결 되었기에 교량명은 장원교로, IㆍC명은 장원IㆍC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산수교는 동구 산수동에 위치하는 연장 15m, 폭 36m 교량으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산수동 명을 따서 산수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산수터널은 연장 1,190m(상행선 635m, 하행선 555m), 폭 13m 터널로서 동구 산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산수동 명을 따서 산수터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지산교는 연장 130m, 폭 28m 교량으로 지산동 지산유원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한 교량과 구분할 수 있도록 당초 지산1교로 명칭 지정코자 하였으나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1교, 2교 등의 명칭 지정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지산교로 수정의결 되었기에 지산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단사교는 연장 10m, 폭 28m 소교량으로 지산동 지산유원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지산2교로 명칭 지정코자 하였으나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본 교량이 지나가는 단사마을의 이름을 따도록 수정의결 되었기에 단사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지산터널은 총연장 1,460m, 폭 13m의 터널로서 지산동과 학동에 위치하고 있어 지산동과 학동의 첫글자를 따서 지학터널로 명칭 지정코자 하였으나 전문가 및 시민의견 청취결과 지학터널보다는 지산터널로 명칭 지정하자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산터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학운교와 학운IㆍC는 연장 670m, 폭 28m의 교량 및 IㆍC로서 학운동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학운동 명을 따서 학운IㆍC로 명칭 지정코자 하였으나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교량과 IㆍC 구조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되었기에 교량명은 학운교로, IㆍC명은 학운IㆍC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지원터널은 총연장 360m, 폭 13m의 터널로서 지원동에 위치하고 인접지에 지원정수장이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원동 명을 따서 지원터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지원교는 연장 180m, 폭 28m의 교량으로 당초 법정동인 소태교로 명칭 지정코자 하였으나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행정동인 지원동 명을 따도록 수정의결 됨에 따라 교량명칭을 지원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소태터널은 총연장 770m, 폭 13m의 터널에 대하여는 소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지에 소태실골과 소태IㆍC가 있어 소태터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소태교와 소태IㆍC는 총연장 554m의 교량 및 IㆍC 구조물로서 소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지에 소태실골이 있어 소태IㆍC교로 명칭 지정코자 하였으나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교량 및 진ㆍ출입 램프를 구분하도록 수정의결 됨에 따라 교량명은 소태교로, IㆍC명은 소태IㆍC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양과동 국도상에 위치한 연장 14m, 폭 16m인 지산교에 대하여는 금번에 새로이 지정코자 하는 지산유원지 입구 제2순환도로 교량을 지산교로 명칭 지정키로 함에 따라 명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인접 마을의 명칭을 따서 향등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로명 및 도로시설물명 지정ㆍ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양동로하고 양동교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가 발산 있지요? 발산이라고 하면 광주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산부락에 다리를 놔두고 어째서 양동교라고 합니까?

지명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도…….

거기가 50m도 안 되니까 그것이야…….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위를 바꾸더라도 주요 도로가 그 도로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야지 양동로이고 양동교로 헷갈리면 안 돼요.

지명위원회에서도 발산교 이름이 나왔습니다. 또 농성로도 이야기가 나왔고 양동하고 임동 해가지고 양림교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양동교로 하는 것이 시민들이 빨리 알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양동교든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혼선이 클 것 같아요.

양동교로 하는 것이 인지도는 더 크지요.

양동교, 양동로가 다 있는데요?

양동교는 없습니다.

양동 앞에 지나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유교입니다.

그래서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와 인접해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풍암지구 신 개발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가로명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운리공원, 무슨 초등학교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쪽 인구가 훨씬 많은데 왜 운리공원으로 되었느냐”하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골치를 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급한 것입니까?

급한 것은 아닌데요.

16건이나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가로명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고 전남대학교나 호남대학교 연구소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허탈감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여론청취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교량명이나 도로명을 하나 하려면 관계 동, 관계 구청, 또 전문교수들 전부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이나 동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버리면, 양동내에만 있다면 좋은데 임동하고 있으니까, 임동에서도 자기들 이름 넣어달라고 대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4월달부터 전문교수들, 그런 역사성 있는 지명에 대한 전문교수들, 또는 해당 구청, 동 전부 자문을 받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안을 내놓고 지명위원회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를 하나 잘 들어 주셨는데, 이쪽에 양유교 있고 양동교 있고, 그 다음에 발산교 있고 그러는데, 이 발산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기 다리에 새겨져 있습니까?

예, 교량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몇 m이고 앞으로 이것은 사람들이…….

2차선이지요.

2차선은 2차선인데, 대안으로 그것을 그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천변우로가 금년까지 연결이 안 되었을 때 거기 와가지고 통로가 없으니까 자구책으로 그쪽으로 이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부득불 크게 가로명까지 해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의견도 여기는 발산로, 발산대교로 하는 것이 역사성이나 지역의 정서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자가 나올 곳은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 500m 그렇게 긴 다리가 생겨요.

여기에 조그마한 소교가 있으니까 발산대교로 한다…….

저는 오늘에야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알았어요.

임동에서 그것을 알면 또 복잡해집니다.

지호로 있지 않습니까? 지호로도 오지호 화백이 활동하던 집 주변이기 때문에 지호로라고 했는데 사실 광주시민이 지호로라고 하면 무슨 도로인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에서 원광대 한방병원으로 풍암동 지역이거든요. 이것은 제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안성례 위원님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회재로라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김천일 장군이 의병활동을 하여 공을 세웠다고…….

역사성은 있으니까요.

역사성은 있는데, 부르기 쉽고 빨리 알아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회재로, 지호로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외국 같은 데는 주로 도로명이 유명한 음악가라든지 그런 옛 선인들의 높은 숭고한 이름을 따서 지어놓은 것인데, 고경명 장군이나 김천일 장군 의병활동이 문헌에 쭉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회재로는 역사성도 있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호로는, 물론 오지호 화백이 이쪽 화단에 서양화를 도입해가지고 최초로 화집도 만들고 공헌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지호 화백이 들어와 산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는 현실감각이 상당히 있는 분이고, 이쪽 지역은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오지호 화백 정도로 거론되는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재 허백련 선생이라든가 아산 조광호 선생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의재로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도로명으로 해 주겠다고 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의재 생가도 벌써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호로로 했느냐 하면, 오지호로로 하면 글자가 네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자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세자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호로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호로, 양동교, 회재로 그 세 건의 가로명 외에는 다른 것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전에 서강전문대학 주변도로를 서강로로 지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명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부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우리가 조례를 놓고 봤지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여기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동의가 안 되고 부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안 받아줬기 때문에. 당초 우리 안이 서강로로 하려고 했었고, 또 청원서도 들어왔고 하는데 그 청원서 내용 가지고도 그러고 교수들도 상당히 그것 가지고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대로 수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중ㆍ고등학교 학교 설립한 사람들이 너나 나나없이 호를 따서 하려고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아까도 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지명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우리 광주시의 유명한 작가나 화가, 또는 우리 광주시에 헌신하신 옛날 선인들, 그러한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 명단을 시민들 공청회를 해서라도 일단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것 중에서 쓰도록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나 해 주면 될 것이냐 해서 그것 때문에 거의 시간을 허비하디시피 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변경요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보다 상위법에 속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원회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궁극적인 결정은 그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설령 이것을 변경을 하면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그쪽에 보낸다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것을 안 받아주면 의회의 의견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명위원회가 상위법입니까?

광주광역시가로명지정동의에대한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로명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 광주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 논의합시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결이 되었는데 그때 청원서 내용 자체가 그 지역 여건 등으로 서강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지역 인지도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학교하고 설립자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는데 결국 위원회에서 안 했잖아요, 부결을 했으니까.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한다면 논의할 수는 있지요?

어떤 것을요?

이번에 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의견제시를 하면 재론은 할 수가 있지요?

다시 이의제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원을 받아서 다시 한다든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회의 재론은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여기에서 의결해서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예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한대로 가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로명 지정 내규, 규칙이 있습니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제정한대로 역사성 같은 지명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앉아서 가령 선인들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변 지명이라든지 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성례 위원님하고 김관선 위원님, 노대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양동교, 지호로, 회재로 그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신 지명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재로도 있거든요. 이쪽 광주 예술의 고장에서는 의재나 오지호 화백하면 서양화, 동양화 두 양대 맥이 아닙니까? 거기는 골목입니다. 조그만합니다. 그 생가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m입니까?

2차선입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한 중에서 이것은 앞으로 지역주민이나 정서상 바꿔야 하겠다는 것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대안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위원회에 부의를 하지요.

시민들이 쉽게 부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지 회재로 하면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당 구청 의견도 듣고 여러 모로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명이 인식이 잘 안 되었다고 부결시키면 심의위원회에 또 올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리더라도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아, 그렇겠다”하는 대안만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선 기존 적용되었던 건축선이 이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집을 딱 대서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50선을 떼어서 짓는 것은 법적 사항이고 동의만 되면, 옆집사람 동의만 되면 벽에 붙여서 바로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틈이 없이 이어져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예시군요?

예.

그쪽은 지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토지이용 효과를 증대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통풍을 대단히 중요시하는데 이것이 토지이용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민원도 있지요. 자기 땅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대지경계에서 4m, 5m, 6m까지 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도 문제가 있고 자기 구상대로 안 되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상 도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이것은 도로”하고…….

그것은 토지주들이 사실상 옛날부터 있는 도로인데 도로로 안 된 것은 땅 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 했는데 그것도 토지주 동의없이도 하지만 대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4m 도로가 포장 안 되고 다시 포장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데, 앞으로 규제완화 조치가 공포되면 포장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포장이 아니라 건축을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진입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건축할 때 진입도로로 인정을 안 하고 땅주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사실상 규제가 그렇게 되었는데 동의없이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그전부터 있는 도로이다”하고 인정만 해 주면 바로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유도로는 해당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지를 몇 평까지 허가를 해 준다구요?

2,000평 미만은 허가를 안 해 줬는데 이제는 풀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정부방침이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버린 것입니다.

자투리 땅은 어떻게 해요? 도로 외의 땅에서는 무조건 면적과 관계없이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된 것입니까, 시 조례로 한 것입니까?

규제가 완화되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었지요.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각 법을 규제완화를 해 버리고 우리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옆에서 우리집 담으로 해가지고 3층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저는 50m 떼어서 지었는데 우리 담에다 해가지고 3층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것은 불법이지요.

이 법이 언제 개정되었어요?

이제 개정하려고 합니다.

집 지은지 1년이 지났는데 1년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서 법을…….

그러면 준공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준공이 되었어요. 우리집 옆에다 3층 집을 지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우리 광주시가 건설부에서 하기 전에 이렇게 해 놓고 이제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