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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78회 제6차 재정확충특별위원회1999-09-06

이국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석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재정확충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확충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기 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정특위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안동시방문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재정확충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강동구 재정수입 및 지출과 관련 몇가지 핵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우선 회의가 약 20분 늦게 열리게된데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절감을 위한 구청장 방침과 관련된 각 부서의 보고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99년도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청장방침 3월18일 585번으로 예산절감운영계획수립추진에 대한 건에 추진내용 경비별 2.8%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예산절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 정원가산 30% 이런 여러가지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각 과라든지 동사무소에 하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추진상황이 안나와 있어요. 예를들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알아야 앞으로 어느정도 할 수 있겠다 어느정도는 못하겠다 이런 것이 대안이 서는데 지금 보면 두리뭉실하게 뭐라고 했느냐 각 목표 예산과목에 대한 예산배정 유보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절감 추진실적은 99년4/4분기 집행등을 절감실적 수합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재정확충특별위원회에 자료를 낼때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내야 될게 아녜요! 재정확충특별위원회가 지금현재 요구한 자료중에 지금까지 어느정도 됐다 구청장방침이 이러했는데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은 없고 4/4분기집행 종료에 절감실적을 수합해서 하고 이런 얘기면 이 자료를 뭐하러 냅니까? 우리가 구 재정확충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은 강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확충하기 위해서 사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때에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정도는 체크가 돼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두리뭉실 나중에 4/4분기까지 집행하고서 수합해서 보고한다는 내용도 없이 수합해서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현재 재정확충특별위원회 자체를 어떻게 알고 얘기하는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이 2.8%하라고 했는데 1%가 됐다든지 여기에 보면 구청장 방침이 예를들어서 585번 경비의 2.8% 직책업무추진비 10%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99년도3월18일이라고 하면 적어도 제가 봤을때는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2.8%라고 하면 1%가 됐다든지 1.5%가 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절감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4/4분기 집행종료 절감실적을 수합해서 수합하겠다고만 있지 뭐뭐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손석기위원장

위원장이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때는 적어도 분기별 실적이라도 각 과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윤규진 위원님이 지적처럼 목표만 있고 현재까지 결과에 대해서는 적시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같습니다. 지금 수합된 현재까지 아니면 지난 분기까지 수합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경위를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린 내용과 그간에 IMF기간중에 예산절감상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집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뭔가하면 저희들이 지난해 IMF기간중에는 예산 절감이 어느정도 되었느냐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예산팀에 맡기지않고 제가 기획조정팀에 맡겨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별도로 간담회때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지금까지의 현황을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누가 뽑은 것입니까? 지금 IMF이전에 무슨 예산담당주사가 보고를 받아서 집행하는거예요, IMF이전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녜요. 여기에 보면 1999년도예요. 그런데 무슨 IMF이전을 얘기하고 그러는거예요. 아니 그러고서 여기 보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여기 봐요.추진상황 및 조치해서 예산배정 유보조치를 통한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실적은 99년도 4/4분기 집행 절감실적 수합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여기에다 추진상황 및 조치를 썼다는 것은 우리 재정확충특별위원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럼 이것이 6월말까지 어느정도 조치가 됐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야 우리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들이 알아듣지 이런 두리뭉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자료가 부실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윤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위원장으로써 공감을 하고 자료제출한 요구목록 앞에 보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그동안 세워졌던 원칙에 대해서만 자료로서 첨부를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미흡할 뿐만아니라 현재까지 진척 사항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각 과별로 수합된 분기별 자료라도 있으면 분기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분기별로 예산절감을 어느정도 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만이 실제로 구청장 방침이 각 과별로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안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오후 3시까지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3시까지 제출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3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제안을 합니다. 재정확충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구의 빈약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보자. 다시 말하면 재정확충특별위원회 말 그대로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아끼고 재원을 발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구청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지출만 나와 있는데 인지대라든지 사례금,송달료 이런것만 나와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소송을 했는데 강동구에서 지출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다, 소송에서 졌으면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게 나와야지 인지대 이런게 나와서는 재정확충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하고 승소한 것은 우리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이 들어가지만 행정소송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우리 재정확충특별위원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민사소송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패소한 건수도 중요하지만 금액적으로 과연 10억이 들어갔느냐 20억이 들어갔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자료요구가 행정소송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빼드린 거고 민사소송은 자료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97년,98년,99년도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져서 보상금 지불한거 내지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패소판결에 따른 소송 진행중인거 이런 것을 금액으로 뽑아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각과에 현황자료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일 오전중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윤규림위원

위원께서 과장님한테 잘못되고 모순된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토요일 오후 늦게 그나마도 사무국에 자료가 어떻게 도착이 됐느냐 안됐느냐 해서 안됐다고 해서 제가 그럼 여기 특위위원들이 언제 검토를 하느냐 하고 좋지않은 소리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훑어보면 행정소송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그냥 나열식으로 쭉 나와있어 저희 위원들이 볼때에 시간적인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신중히 해서 내주셨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파악하기가 쉽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중복된 얘기지만 내일 3시까지 그것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석기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을 뿐만아니라 위원장이 보니까 행정소송 비용 지출내역 해가지고 99년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자료가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착수금이나 사례금은 변호사 이름이고 인지대 등에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담당자들이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분들이 변호사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류상에는 인지를 사전에 납부를 하고 담당자가 돈 수납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변호사 선임 어떤 경위로 하게 됩니까?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몇 분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네 분 계십니다.

손석기위원장

이름이 어떻게 어떻게 되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홍영호 변호사 최은희 변호사 김준열 변호사 둔촌동에 계신 김길찬 변호사 네 분입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런데 보면 왜 이렇게 특정 변호사가 사건을 거의 대부분 싹쓸이 해 갔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직접 변호사 지정해 주는게 아니고 가급적 주관 부서에서 이 고문변호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가 업무에 성실히 수행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 번 열심히 해서 이긴다든지 해서 할 때 그 주관 부서별로 저희들이 오면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정 변호사를 지정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료를 한 번만 훑어보면 특정 변호사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 그것도 소송가액이 큰 부분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요. 그것 못 느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소가액이 크고 저희들 반드시 이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손석기위원장

97년도 행정소송 비용 지출내역 해가지고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300만원 모 변호사 그 다음에 97년 3월11일 사례금 60만원 모 변호사 그 다음에 97년 3월11일 계속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98년도에 마찬가지예요. 98년도에 보면 중간에 4월3일날 착수금조 총무과 모 변호사 면직 무효확인 모 변호사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300만원 역시 모 변호사 수혜비예요. 그리고 이 두 건 다 패소했죠? 수협과 상대로 하는데 다 패소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수협은 승소하고.

손석기위원장

수협중앙회 두 건 다 승소 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수협과 소송 건은 한 건이고 그것은 우리가 승소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수협이 두 건이예요. 97년도에 300만원 착수금 준 게 한 건 있고 98년도에 300만원 줘서 수협하고 한게 있고 두 건 있어요. 그리고 99년도에 중간에 보면 99년 3월24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360만원 그 다음에 또 99년 4월16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360만원 똑같은 변호사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심급이 1심, 2심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 건 가지고 저쪽에서 항소를 하면 저희도 응소를 하기 때문에 성격은 한 변호사.

손석기위원장

우리가 승소했는데 대법까지 간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고등법원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행정소송이 고법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대법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3심제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3심제입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건당 300만원 360만원씩 지출한다 이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출하는 것은 소송 수임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게 지출하지 더이상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장

과장님, 다른 변호사들 사례금이나 착수금을 보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례금 착수금은 그 소가액에 따라서 소가액이 얼마 이상은 이렇게 수임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손석기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수협 관련 행정소송 자료 일체를 바로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물론 최근 5년간을 하다 보니까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혼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96년도에 보면 환경위생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했는데 사건 개요는 전혀 없다. 사건 개요 없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있습니까? 행정소송에, 사건 개요도 없는 게 있습니까? 또 그 넘어에 보면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그런 것은 사건 개요 자체가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사건 개요 없이 했느냐. 맞습니까? 사건 개요 없이 한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건 개요가 없을 수가 없죠. 있어야 됩니다.
사건

사건윤규진위원

개요가 없는 행정 소송이 있느냐, 여기 보면 적혀 있지도 않다고요. 어디가 적혀 있어요. 프린트가 잘못 된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뭡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착오라는게 말이 되냐 말이예요. 구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만 시키고 마는 거요 아니면 진짜 검토하는 거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내야지 보내놓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회 보낼 때는 자료를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변호사 없이 한 것도 있습니까? 98년도.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변호사 없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윤규진위원

98년도에 직접 몇 건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98년도에 6건을 변호사한테 수임 했습니다.
호사

변호사윤규진위원

없이 6건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있는 것이 6건.
무슨

무슨윤규진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 있는 것이 왜 6건만 돼요. 여기 보면 김준열 변호사 이상혁 변호사 최은희 변호사 김길찬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가 다 있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변호사가 1심부터 2심 이렇게 심급별로.
호사

변호사윤규진위원

없이 몇 건 했느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전체 건수 22건 중에서 16건은 변호사 없이 하고 6건만 변호사 있이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6건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96년도 사건 처리 내역에 보시면.

윤규진위원

98년도 말씀하시라니까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98년도 행정소송 사건 처리 내역에 보시면 총무과에 공무원 면직 처분 미확인 해서 김준열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사유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해서 김길찬 변호사 수용재결 처분 취소 김길찬 변호사 도시계획 사업 실시 인가 심의 관리 처분 취소 최은희 제일 밑에 부과과에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최은희.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 98년도에 몇 건 정도를 변호사 없이 했느냐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6건을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 하고 22건은 없이 실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22건 중에 변호사 없이 한 그 내용 중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98년 7월24일 명성교회 상대로 한 건 어떻게 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 했습니다.
사를

변호사를윤규진위원

선임 안 해서 졌다면 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변호사를 꼭 선임한다고 해서 승소한다는 법도 없고.

윤규진위원

이 금액이 얼마 승소하고 얼마 졌어요. 8,920만원이예요. 일부 승소라면 얼마 들고 얼마 졌을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자료

자료윤규진위원

준비 않고 뭐하러 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일이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질의 응답이 원활히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99년도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가 선임돼서 소송을 대행한 건이 14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 변호사가 14건 중에 10건을 수임을 해서 했고 그 착수금 및 사례금을 따지니까 1,132만 7,000원이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모 변호사가 342만원 3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하나 했는데 이렇게 특정인에게 편중되고 또 특정인이 모든 것을 다 소송을 수행하는 다시 말해서 날짜를 보면 거의 같은 달에 두 건 세 건씩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활한 소송이 진행이 됩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이게 변호사별 금액만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별로 그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최은희 변호사라든지 토지 관련 분야는 누가 전문가로 해서 그 사안별로 변호사를 맡기다 보니까 다소 금액별로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금액에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에 변호사를 수임시켜야 되지 금액을 따져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손석기위원장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네 사람의 이력서 및 인적 사항이 아주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부분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다른 두 분의 변호사 앞에서 똑같은 업무를 96년도 97년도에는 소송을 대행을 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와가지고는 아주 공교롭게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가액의 정당성 유무 다시 말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게 없는가 또 한 사람한테 편중되므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자료 제출 몇시까지 가능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오후 3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좋습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위원

98년 8월12일 1억 4,443만원 토지수용 이의 재결재 처분 취소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변호사 없이 한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사건은 김길찬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왜 의뢰한 것으로 안 돼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98년도 송사한 것 처리 내역을 보시면.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 행정소송 비용 지출 내역 98년 6월1일 12월31일까지 내용을 봐요. 어디가 김길찬 변호사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98년도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에서 김길찬 변호사가 담당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밑에 8월12일걸 보라니까요. 물론 7월16일은 있어요. 7월16일은 96호에 1124 거기에 보면 98년 8월12일 맞습니까? 거기에 어디가 김길찬 변호사가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자료도 부실하고 업무 파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 응답이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실인지의 유무를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98년도 자료를 보면 김준열 변호사가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수임을 해서 했어요. 과연 모 변호사들이 전문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전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한 형태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 네 분의 친소 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난다 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지적을 하면서 이 소송가액의 타당성 유무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더 내실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금고 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상업은행과 우리가 금고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이 97년5월1일부터 2000년4월30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2000년4월30일이 지나면 한빛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하고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금고를 경쟁입찰로 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응찰은 다 끝나고 응찰결과 5개 은행이 접수를 했습니다. 한빛은행을 포함해서 한미,하나, 외환은행, 농협 5개 은행이 응찰을 해가지고 곧 그중에 한 개 은행을 선정한 다음에 10월이나 11월경부터 5,6개월 정도 시험운행한 다음 내년 5월1일부터 시금고가 정식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금고도 법상으로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금고하고 달라가지고는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보기때문에 저희는 시금고가 선정이 되면 그 금고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지금현재 물론 시금고가 한빛은행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빛은행을 바꾸어야 된다 금리가 왜 낮으냐 등등의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물론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때문에 우리 강동구는 강동구대로 금리가 더 높은 곳에 한번 주는 것이 더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간혹 계신다 그러기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한빛은행이 될지, 한미은행이 될지, 외환은행이 될지 다섯개 은행이 경합을 벌이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한빛은행이 독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면에서 우리 구뿐아니고 시도 상당한 손해를 봤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예를들어서 결정되는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나 구재정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러한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시적으로 공금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내년 5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만약 활용가치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영주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내일 첫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한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재무국장님 외부인사로서 금융계 두 분 정도, 그다음에 회계사 한 분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 한 분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정기예금같은 경우에도 1개월 7%, 3개월 7.6%, 6개월 8.4% 1년이상 8.9%는 상당히 적은 것이다 다른 은행 물론 대출금리도 차등 있습니다만 한빛은행이 그동안 독점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70억에서 80억 이렇게 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게 몇개월짜리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자료에 보시면 8월30일 현재 102억 4,600만원인데 정기예금이 102억, 나머지 4,6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보통예금은 1%짜리에 들어가 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102억이 정기예금 몇개월짜리에 들어가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액다 1년짜리입니다.

윤규진위원

일반회계에 176억은 그러면 그것은 보통예금이 1억 9,800 그다음에 176억은 정기예금 그것도 1년짜리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것은 오늘 현재로 18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년짜리가 61억, 3개월짜리가 27억, 1개월짜리가 87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이 제가 알기로는 이율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외에 한빛은행이 지급하는 종류중에 예를들면 저축예금이라고 해서 입출금이 수시로 되지만 이율은 더 높아요. 금방 확인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굳이 1%짜리로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입출금이 수시로 되면서 더 이윤이 높은 예금은, 알아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이게 개인에 어떤 사유재산과 다른 공금이기때문에 보통예금에다 예금하는게 아녜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정기예금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수준이 현재 금리수준으로 보시면 개인한테 지급하는게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을 겪었던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 경우에 금고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특히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대부분 입출금을 수시로 해야되기때문에 정기예금에 상시로 넣기는 어려울 것같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분리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지금 저희 집에도 보니까 이번에 모금융기관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팜플렛을 보냈던데 그런 것은 어쨌거나 자기네들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율을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복수금고한다 예를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다면 저희 구의 경우에도 운신의 폭이 넓은거잖아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의회라든지 이런데서 복수금고안이 나오고 있는데 시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한 개의 금고를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정기예금 아까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말씀하셨는데 이 정기예금란에 있는 이 2억 얼마 이것을 세분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다음에 보통예금이 1%밖에는 없는지 유무를 확인해가지고 개선방법이 있다면 방법까지를 제안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이국희위원

간사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자율이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하나만 나와 있기때문에 한빛은행에 대해서 타금고에 대한 비교사례가 한눈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된다라는 것으로 유추하는 것보다도 타은행에 적어도 3개 정도에 비교사례를 여기다가 우리 금고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액수가 어느정도에 액수는 이렇게이렇게했다 기간별로는 이렇게 했다 라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되었다면 여기에서에 질의응답할때도 상당히 쉽지않나 하는 것하고 그것을 비교사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금도 꼭 한빛은행에 해야된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 저희 기금은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금고약정할때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이렇게 계약했기때문에 그 근거로해서 한빛은행과 그런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각 기금의 조례를 보면 조례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강동구장학기금 그러면 구금고에 이자율은 어떤 예금으로 하라 그다음에 강동구지역발전기금은 금융기관같으면 체신관서에 넣어라 강동구재난관리기금은 구금고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이런 식으로 각 조례마다 지금 8개 기금은 8개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 조례에 구금고를 명시한 것도 있고 명시를 안한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기금을 시구금고가 아닌 일반은행에 예치를 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약정할때 기금은 제외한 그런게 필요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과장님, 기금을 만약에 우리 재정확충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바꾼다든지 했을때는 기금은 타은행에 이율이 높은 곳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금고계약을 할때는 이 금고가 만료일전이라도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런 약정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꾼다는 약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갑의 사정상 해약할 필요가 있을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계약으로 봐서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우리가...
상은

사정상은이국희위원

우리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특위가 열리고 있는건데 특위에 목적에 맞게 사정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쪽에 갑의 사유로 인해서 기금은 이렇게 변동을 하겠다라는 약정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해가지고 구금고에 꼭 해야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면 이러한 것을 변경해서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자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금에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정확충특위라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우리의 바램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위원님 뜻은 잘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당장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이국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규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림윤규림위원

위원입니다. 시운영금고업무계약에 대해서 먼저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1년 예산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한 것이 상당히 위원들도 똑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빛은행말고 타은행에도 이것을 예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과거와같이 않고 지방자치가 됐는데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서울시금고에 의존해서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조례 얘기도 말씀나왔는데 갑은 예금상에 이자율에 다른 은행이 높다고 하면 언제든지 갑은 을에 대해서 바꾸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갑의 사정상 해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고

있다고윤규림위원

했을때는 타은행으로 예금을 바꿀 수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금만 할 수는 없고 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금고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들어서 금고업무는 그대로 하고 예금만 더 높은 이자 많이 주는 은행에 할 수는 없습니다.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림위원

7일날 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랬나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내일 모레입니다. ○
니까

그러니까윤규림위원

재정확충특위에서 이 문제도 논의 된 것을 내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신중히 내일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과장님이 언제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작년 9월17일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과장님이 부임한 이래로 자금수요에 어차피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해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몇건정도 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자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3,4건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장

그게 자금수요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자금수요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수급계획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경우인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98년도,9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예상되는 이자손실이 어느정도인지 계산한게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손석기위원장

고의성이 아니라 돌발성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한 자금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발생 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이자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즉 재정에 손실이 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 정말 불가피성으로 됐는지 그만한 타당성이 있겠지만은 우리 위원들간에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하고 그것은 이따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구청주차장이 주차면수가 82면 관리인력이 4명, 제2주차장이 주차면수가 190면,관리인력이 2명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제2주차장 관리인력이 3명 아니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8월19일자로 한명 뺐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구청주차장은 구청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차피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난번 예산에 자동시스템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켰고 그렇다고 하면 관리인력이 과연 4명씩 필요한가 하는 문제 제기를 던지고 뒤에 보면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구청주차장에 들어가는 급여의 총액이 8,615만원 정도 되고 구청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98년도 경우에는 7,600만원,97년도에는 7,800만원 즉 인건비 보다도 못한게 구청주차장의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제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4,300여만원인데 98년도에 1억600, 97년도에 9,500으로 주차면수가 넓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인건비 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다. 아주 기본적인 수지타산을 놓고 따졌을 때는 제2주차장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주차장의 경우에는 수지타산면에서 적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구청주차장은 지난번 구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2,500만원에 대한 자동시스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습니다.그래서 9월이나 10월중에 담장도 같이 허물면 늦어도 11월중에는 설치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구청에 현재 주차장 인력이 4명이 투입되는데 저도 4명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구청주차장은 특수한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계속 차들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한사람은 우선 차가 들어오면 입차 티켓을 관리해야 하고 또 한사람은 차를 안내해야 하고 또 한사람은 나갈때 1시간 이내에 나가면 돈을 안받고 1시간이 넘으면 돈을 받는 정산하는 문제인데 사실 현재 필요한 인력은 3명인데 한사람은 중간에 쉬었다가 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과 지출면에서 따져볼때는 적자인데 구청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그렇고 또 그사람들은 구청안내를 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달에 자동주차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한명정도 줄여도 될 걸로 봅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다음에 두번째로 제2주차장 문제인데 저녁에 보면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일과시간 이후에는 관리가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더더군다나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월 일정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도 내지않고 형평에 맞지않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거와 더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장을 야간에 사용하는 분들에게 소액이라도 월 정기적으로 금액을 받는게 옳다고 보는데 관리자 문제때문에 그걸 시행 못하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의회옆 제2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90면이고 위원장님이 지적하다시피 밤에는 관리를 못하는데 작년도 10월에 여기 차량에 대한 도난사고가 두건이 생겼습니다. 야간에 돈을 받았을 때는 도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고드리면 현재 주차면수는 190면이지만 구청,보건소,수도사업소,소방서,경찰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대는 것이 한 200여대 정도 되고 통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최대 290대까지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대는 일반인이 대고 있는 실정이고 밤에는 현재 근처 주민들이 한 30대 내지 40대 정도밖에 직원들은 다 퇴근하기 때문에 근처 주민들이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 주차장은 야간에 개방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재정특위때 위원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밤에 190면 중에서 30대 내지 40대가 주차하고 있고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하고 있는 성내1동을 조사해보니 주차면수가 1,222대로 2만원을 내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가 생각할 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돈을 내고 주차를 할 것인지 또 밤에 도난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야근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두사람은 해야 합니다. 그럼 한사람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울타리 시설 이런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큰 실리는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 사항이 재정특위에서 건의가 된다고 한다면 시도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주거지주차로 수요가 충족되고 있기때문에 과연 몇대가 들어올지.

손석기위원장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하신 것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현재 야간주차가 40대 이상 하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주차가 2만원을 받는다고치면 80만원 정도 됩니다.그리고 아까 구청주차장에 유휴인력이 한명 예상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두명 이상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간주차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그리고 성내1동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시행하고 나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형평에 원칙을 본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수익자부담원칙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기왕에 야간주차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보고서를 쓸때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윤규림위원

위원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거와 동일한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을 해가지고 구청이나 제2주차장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 98년도를 볼때에 들어온 수입이 7,613만3,000원인데 그럼 우리가 수입을 갖고서 지금 거기서 인력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수익이 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구청에 있는 주차장 거기는 계속 적자입니다. 1년에 작년도 같으면 1,300만원 정도 인건비 따져서는 적자입니다.
물론

물론윤규림위원

인건비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굳이 적자를 보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이것을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남보기에 볼성사납게 또 없는 사람들 주차비 받아가면서 적자를 보면서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반면에 그렇지 않으려면 용역을 주면 한 달에 백만원이 됐든 이백만원이 됐든 구 수입에 흑자를 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 주차장은 현재 수입하고 용역을 주면 그게 흑자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구청에는 구청에 오는 민원인의 편의 문제도 있고 또 구청에 공공용 차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받은 사람이 수지타산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구청 내에 면수는 80면밖에 안 됩니다.
다른

다른윤규림위원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 위원장은 공무원 복지 문제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 지론을 펴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복지 문제가 아니라 강동구 재정확충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수입을 올리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의 주차장 문제는.
우리

우리윤규림위원

재정자립도가 48%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라도 재정을 확충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얼마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한 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는 돈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구청에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구청에 하루에 몇천대씩 오는 차량을 그것을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구청에 오는 차량의 거의 한 80% 정도가 돈을 받지 못 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재정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 와서 민원인이 호적등본을 떼거나 할 때 그 사람들한테 한 시간 이후 한 것에 돈을 다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랬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 전체 수입만 따진다고 그래도 현재 7,600만원인데 이게 한 달에 300만원인데 거기서 인건비를 주고 위탁 주고 한다고 해서 과연 현재 네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위탁 경영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그러한 흑자를 못 보고 적자를 보면서 또 강동구청에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데서 적자를 봐가면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보다도 좀 포화 상태가 돼도 관리하는 면을 조절해서 안 받으면 민원인 보기에도 강동구청 주차장에 가면 돈도 안 받아 흑자도 안 보고 주민들에게 호응도 나쁘고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적자를 보더라도 구청이 순수한 주차장 수입만을 올리기 위해서 구청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에는 적자가 되더라도 구청에 일반적인 행정목적에 상응하는 그 용도가 주차장 활용하는 것 보다도 몇배 몇십배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윤규림위원

. 다른 부서도 있고 해서 더이상 얘기 안 하고 그 대신 99년도 8월달에 주차장 이용 차량 들어오면 요금 한 것을 보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규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차장 관리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로 만들면 간단하게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 주차장 경우에는 70면인데 그 관리 인력이 3명이예요.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70면을 3명인데다가 거기는 면제 차량이 많아 가지고 아주 구민회관 주차장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따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다시한번 질의할 내용이지만 선사주거지 주차장을 한 번 가 보세요. 주차공간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면도로 옆에다가 불법 주차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 점마을 들어가는데 까지가 다 불법 주차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상습 불법 주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적정 인원에 대한 부분도 과마다 기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관리 소홀로 이어지면서 적자요인으로 돌아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구청에서 돈 받는 것은 전체 25%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대충 다 나가고.

손석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선사주거지주차장 거기가 몇 면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86면입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런데 원래 이걸 주차장 요금 정할 때 1급지 2급지 이렇게 급수별로 돼 있죠? 그것 잘 모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질문했지만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석기위원장

거기 주차 공간이 다 비어 있죠? 저번에 갔더니 두 대인가 있더라구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주로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주차수입을 비교해 보면 토요일날은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일요일날은 많을 때는 한 60만원까지 이렇게 주차수입을.

손석기위원장

여기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주차장에는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3명씩이나 관리가 필요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과거에 저희가 5명 근무하다가 최근에 3명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2명을 줄여서, 그런데 선사주거지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숙직자하고 또 일요일날 토요일날 휴무가 없기 때문에 근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많을 때는 2명 또 없을 때는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직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 또 일요일날 근무하고 평일날 하루를 또 쉬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14명인데.

손석기위원장

아니, 주차장에 숙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간주차요금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선사주거지 안에 관리사무소 안에서 하루에 숙직자가 2명씩 편성이 됩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때문에 숙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숙직을 해야 되는데 주차관리요원도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석기위원장

주차관리하고는 사실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야간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통제를 합니다.

손석기위원장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부분이 일반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선사주거지 인근에서 주차위반 단속 촉구한 적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거기를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불법주차가 얼마큼 돼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똑똑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상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정당하게 주차요금 내고 주차하는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되고 있고 그런 불법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득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모순이 있고 잘못된 거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선사주거지에 월 정기요금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월 정기주차권을 원래 정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단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월 정기주차는 지금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나중에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불법주차가 아마 고덕주유소 조금 지나서 부터 점마을 입구까지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대부분 상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트럭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가능하면 주차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적법하게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재정 수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차료를 내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과 주차료를 내지 않고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과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재정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강구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리인원 부분은 아까 숙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이 문제되는 것이 구민회관입니다. 구민회관 몇 명 근무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민회관에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경 2명하고 고용직 1명.

손석기위원장

구민회관이야말로 세 명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구민회관에 가서 이렇게 직원들이 지금 문화의 집까지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차장 직원들이 주차장만 보는게 아니라 때로는 행사가 있으면 행사 보조 의자를 나른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인력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3명의 인력이 많다고 그런 문제 제기를 위원님들도 아시고 또 우리 측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된다면 총무과처럼 자체 자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답변이 질문의 방향과 전혀 다른데, 지금 3명이 일단 있는데 그 중에서 행사 보조업무를 가끔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 사람의 주업무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가끔하는 보조업무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인원이 과하다고 생각이 들면 전체 그 인원은 조정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바꿔가지고 행사업무를 보좌하는 것을 주업무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민회관 전체 내에서 주차장 관리에 적정 인원을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분들 다 구민회관 자주 가시니까 뻔히 아신다고요. 거기 차가 아무리 빈번하게 들락날락거려도 주차권 떼어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되고 나갈 때 주차요금 정산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동안에 늘 문제되는 면제 차량, 구민회관 주차장이 가장 악순환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제 차량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책은 있어요?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에 차량은 하루종일 주차해도 돈 안 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차장에 들어오면 저희가 키인을 합니다. 키인을 하는 정산인데 이 정산액이 금년 8월말까지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인데 실제로 돈 받은 사람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돈을 징수한 사람들은 나머지 1,000만원 이상은 거의 면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저희가 구민회관 주차장 뿐만 아니라.

손석기위원장

지금 여기 공무원들도 구청에 차를 가져오면 여기다 주차할 때 월 3만원씩 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석기위원장

그게 수익자 부담원칙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석기위원장

그런데 거기 구민회관에 사무실을 둔 분들은 무슨 근거로 주차비 면제를 받으며 무슨 특권을 이렇게 누리냐 이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면제 기준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제 기준은 최초 한 시간은 면제 차량은 면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신청하러 온 민원인 차량하고 장애자 언론 보도 또 물품 납품 공사관계 차량 행사관계 물품운송차량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는 차량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적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민원인들이 많아서 이게 면제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5개 공영주차장 중에 제일 엉망으로 관리되는 데가 구민회관 주차장이예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기타 구청 및 공익성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또 면제해 주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석기위원장

그래서 거기 입주 단체들의 차량은 그렇게 매일 월 정기 주차 요금을 한 푼도 안 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실정입니다.

손석기위원장

나중에 그것을 저희들 위원끼리 다시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지만 이렇게 관리할 바에야 이 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하란 얘기죠. 그래서 임동국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주차장 요금관계는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번도 주차장 요금을 낸 적이 없는데 왜 이제와서 달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규정이 아니라 주차장 사용하면 주차료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새삼스럽게 무슨.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를들어서 임대료를 납부를 한다면 그 부대시설 주차장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규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구청 제일주차장같은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월 3만원씩 왜 받아요. 그것도 무상으로 쓰게하지.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대료수입과 관계없이 주차장관리를 지금처럼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운영형태가 개선이 돼지 이게 수년간 끌어온게 아녜요! 이게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않기때문에 지금까지 대책가지고는 안된다는거죠. 위원장이 너무 질문을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징수액하고 올 인건비를 포함 운영비를 대비하면 경영상태가 가장 엉망인데가 구민회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구청1주차장, 2주차장, 선사주거지, 보건소 주차장에 수입과 인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될거예요. 그거에 근거한 대책을 수립하란 얘기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주차장이 지금현재 요금징수기가 그 안에 있기때문에 밖에 구민회관 앞쪽에 도로변에 댄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안받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그 차들은 누가 대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잘못된거예요. 거기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하루종일 있는 차도 있고 거기에 보면 그냥 이틀 사흘 있는 차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3명이나 되면 거기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주차면 70면가지고 사람 3명이 한다 이거 말이 안되는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말하자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해야 될 일이다. 그 앞에 주차구획선 그어져있고 하루종일 대는 사람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예를들어서 검토지시를 해서 거기에 요금 받고 주는 사람은 주차기계가 하기때문에 거기에 말하자면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관리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게 아니냐 그것만 해도 무시못합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거기에 가서 보면 직능단체다 해서 대놓을 수 있습니다. 있으나 제가 봤을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이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면은 제일 적은데 사람은 세명씩이나 있는데 앞에 관리도 않고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게 아녜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비단 우리가 강동구재정확충특별위원회에서만 거론 될 일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런 모든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강동구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또 본위원이 이번에 안동시청에 가서 보니까 주차관리체제가 10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댔는데 예를들어서 30분에서 초과해서 1시간 까지 더 받고 이런게 아니고 30분 지나서 10분만 초과하면 돈을 더 받아요. 안동시에 가서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관리체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를들면 구수입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편의를 보고 구도 손해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0여면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대놓고 있고 행사때도 청장님 차도 거기다 댈 수 있고 의원들은 차 갖고 가면 저쪽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예요. 이런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는

보건소는윤규진위원

지금현재 한 명이 관리하고 있죠?
상례

이상례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98년도에 수입금이 1,989만원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행정과장

1,528만원입니다.
중에

그중에윤규진위원

우리가 상여금및 복리후생비로 나간 것이 1,989만 4,000원이죠?
상례

이상례보건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윤규진위원

거기에서도 약 3-4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금년에는 어떨 것같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지금현재 주차장 수입은 799만 9,000원 수입이고, 지출된 인건비는 1,082만 1,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적자인셈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99년말까지를 예측컨데 98년 보다도 오히려 적자폭이 조금 몇십만원이라도 더 커지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례

이상례보건행정과장

3년간에 수입과 이것을 제가 비교를 봤습니다. 봤더니 다른 1일 이용건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기권에 대해가지고는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정기권이 772건에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정기권이 387건으로서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99년도에는 정기권이 243건에 59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정기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청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 기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IMF로 인해서 봉급도 감소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차를 갖고다니는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권 이용률에 대한게 1일권에 대한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기권에 대해서 구입하는 직원이 많이 줄었기때문에 아울러서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규진위원

주차장 이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현재 98년도에 4,490건 금액으로는 1,528만원, 99년도 8월현재 2,047건에 789만 9,000원인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도 건수라든지 금액상에서 상당히 줄을 것으로 본위원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본위원이 봤을때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은 있으나 의회 주차장 또 여기 수도사업소, 보건소 등등이 예를들어서 씨네월드에 영화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물론 주민편의시설로 본다면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대여도 하고 좋은 그러한 생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안나오는 주차장을 운영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개방을 계속할 수만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실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현재 8월로 보면 앞으로 4개월정도뿐이 안남았는데 지금 789만원 정도라고 하면 2,047건이라고 했을때 본위원 생각에는 약 한 3,000건 정도 될 것같은데 이렇게 됐을때는 상당히 건수도 줄고 금액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그렇다고 봤을때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냥 한 명의 인건비도 안나오는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또 연말에 정기감사라든지 이럴때 자료제출요구가 있을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의 특징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전에 부터 내려왔던 관례에 의해서 구민회관에 입주단체들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또 지난번 95년도에 조순 시장 취임이래로 관변단체에 사무실 징수료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것때문에 징수료를 부과를 했는데 실제 납부가 안되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거의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입주단체 대관료를 문제삼기전에 선사유적지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끝내고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암사동선사유적지 주차장 관련 지금현재 그곳에는 시간당 주차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얼마씩 받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그것이 얼마 꼴입니까? ○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저희가 30분당 1천원 또 매 30분당 1천원씩 계산해서 요금을 징수했습니다마는 98년11월부터 경차는 무조건 1천원,소형은 2천원,대형은 4천원 그렇게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주차장수입은 작년 대비 약 2,2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아직윤규진위원

통계가 안 나왔는데.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작년 8월까지 3,500만원을 벌었고 금년에는 거의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 뭐가 잘못된 얘기지 그럼 특별위원회에 허위자료를 낸겁니다. 여기 보면 98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3,092만9,000원을 거뒀는데 무슨 3,500만원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잘못보고 말씀드렸습니다. 98년도에는 연간 실적이 3,092만원이었습니다.
료를

자료를윤규진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본위원이 선사유적지를 가서 주차장 실태도 파악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곳에 직원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현재 주차요금 계산기가 한대 있고 관리초소가 가설물로 한개 있고 해서 3명이 지금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이것을 자동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추측컨대 선사유적지 부근에 자동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그 부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면 교통관리과와 협조해서 거기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청에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걸 그냥 놔두고 선사유적지에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를 안가는 겁니다. 누가 돈내고 갑니까, 그러한 것을 본위원이 대안으로 내놓는 겁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언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임대료 부분을 일단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된 답안을 얘기하면서 향후에 청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면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래도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부분인데 7번,8번 스포츠센타 그다음에 꿈과여행사가 있는데 스포츠센타는 월마다 돈을 주민들한테 받고 하는거고 그다음에 여행사는 항공티켓이 됐든 열차권이 됐든 주민들한테 써비스 차원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석기위원장

그런데 이 두군데는 다 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강동체육회는 98년도까지는 지금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꿈과여행사는 금년도분 128만4,000원에 대해서 80만원은 이미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고 잔액 40여만원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낼 겁니다.

손석기위원장

여행사의 경우에는 지금 8월말이 지난 기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납부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체육회가 하는 스포츠센타의 경우에는 무려 8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분을 왜 납부를 안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두번에 걸쳐서 3월에 한번 사용료 납부를 독촉을 했고 저희가 또 최근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수익 실적이 좋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보다는 약 한 1,2백만원 삭감된 금액안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조정된 금액이 나오는대로 그리고 또 사용료 징수금액을 분할납부를 요청해서 분할로 징수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하다말고 중간에 감해 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데 연초에 책정할때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하여튼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실태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 답변을 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과에서 입주단체 여행사를 빼놓고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재차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받고 신청허가서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명도요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손석기위원장

하여튼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분명히 법률적 용어인 명도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고 그 말씀하신 의지를 실천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오전에 저희가 추가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일단 왔습니다.그래서 법률고문 현황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현황이 왔는데 일단 경비별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저희들 경비별 예산절감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 기 절감편성을 했고 그리고 그밑에 두번째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보상에 대해서는 각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배정을 하면서 적정 프로테이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분기까지 당초에 저희들이 배정할 계획이 72억1,9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인 배정은 60억9,70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 현재 3/4분기까지 절감이 11억2,200만원입니다. 앞으로 4/4분기에도 더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현재윤규진위원

이게 8월까지지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7,8,9월 해서 3/4분기입니다.

윤규진위원

9월이 이제 시작하는데 9월까지 넣었다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배정하면서 넣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현재윤규진위원

자료 준것을 보면 목표치가 72억1,900만원이고 지금 절감한 것이 60억9,700만원 해서 11억2,200만원이 절감됐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경비별 예산절감 목표는 뭡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운영비 7%,업무추진비 10% 이렇게 해서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는 5억9,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3/4분기 까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문제는 경비별 예산 절감 목표 경비별 배정 절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비별 예산 절감 목표에서 97년도 절감 목표 절감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것 절감 목표 절감 실적을 본다고 하면 똑같단 말이예요. 똑같죠? 지금 현재 목표치가 5억 9,300만원을 했는데 더 절감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데 더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준 경비별 예산 절감 목표 이런 대비치를 보면 약간의 좀 잘못된게 아니냐 목표가.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 당시에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99년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정도에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좀더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고 예산 집행하면서 더 실질적인 절감을 해줬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절감 목료 5억 9,300 잡았던 건 각 부서에서 더 노력해주리라는 걸 아마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 9,300 목표를 잡았는데 각 부서에서 더 절감을 많이 해줘서 실적이 그만큼 거양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배 정도 더 절감했다는 이런 얘기 아니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인정을 하고 아까 질의했던 행정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구청 업무 중에 가장 힘든 분야가 기획예산과에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취득세는 시세죠?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취득세는 저희가 위임 사무로 해서 납부받아서 시에다 다 올려주고 거기에 교부금 3% 정도 받습니까?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는데 교부금을 우리가 받고 거기 안에 소송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위원여러분, 아까 행정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수협과 이 행정소송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취득세 7억 9,000만원 명백한 시세와 관련돼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수협이 패소했죠?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장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 변호사 수임료 관계된 부분이 1,320만원 고법원에서 600만원 대법원에서 720만원 1,320만원에 그 소송비용을 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승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한 피고측에서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약 50% 정도를 돌려받았습니까?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금액상으로 제가 보니까 674만원 돌려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구비로서 나간 거지요?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취득세라는 것은 시세인데 취득세를 받고 못 받고는 시세를 받고 못 받고의 부분이고 저희 구와는 아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거 아니예요.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위임사무로 해가지고 취득세 부과징수, 부과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아까 기획예산과 입장은 99년도부터 아예 그런 시세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행정소송은 금액에 관계없이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소송가액을 보니까 아까 사무규칙을 봤더니 가장 책정이 높이 된게 300만원이더라구요. 그런데 대법 건도 36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아마 사례비로 해 갖고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사례비까지도 360이예요?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사례비용은 360만원.

손석기위원장

사무규칙에는 360만원 넘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착수금은 300만원인데 사례비용 해가지고,착수금이 300만원이고 착수금에 승소한 비율에 따라가지고 사례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12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손석기위원장

하여튼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가 사실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임사무지만 취득세는 시세인데 그것을 소송까지 전부다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판 비용을 다 부담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 돌아오는게 뭐가 있어요?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구청장 협의회에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취득세는 명백한 시세입니다. 위임사무로서 구청에서 부과업무를 하고 징수업무를 해서 시로 올려보내고 거기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게 현실인데 그 취득세와 관련된 시세와 관련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비용을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의 일부만 패소한 피고측에 돌려받게 돼 있는데 더더군다나 패소할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 횡포라고 보여지고 또한 아울러서 그 시세라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아무리 위임사무라고 하지만 구청에서 그 업무를 진행을 해가지고 승소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사례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소송비용 까지를 구청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상식에서 과연 맞는 것인지 담당자 개인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 재무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구청장 명의로 부과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을 3%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수십억원의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수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은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는 부과 관청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 징수교부금 내용에는 징수에 따른 일부 비용과 또는 소송 각종 민원 관계의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돼 있고 그리고 부과 소송이 붙었을 때는 부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청장이 부과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송수행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징수 교부금에 거의 포함돼 있다고 이런 견해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아마 시의 견해도 그러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징수 교부금의 비율 3%가 적정하냐 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부분은 승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부과에 적법성을 법원이 판결을 내준 겁니다. 재판 중에 있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승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아까 수협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천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되었는데 거기서 600만원은 피고가 부담하라 하는 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온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법원 판결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석기위원장

차제에 본위원이 판단해서 재정확충특위에서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규칙으로 규정돼 있는 그 소송에 관한 규칙도 한 번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물론 그것이 조례로서 위임된 구청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송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구청이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여기에 대한 것도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위원들 입장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서에 그 부분을 적시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이 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부서별로 임의로 합니까?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각 부서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이나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소송에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진구위원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적법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소송을 하면 불필요한 소송, 우리가 이익을 보지 못한 소송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사안별로 변호사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승소율이 있느냐 없느냐 때에 따라서는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변호사 견해로서 안 하는 것이 좋다 했을 때는 잘못하면 비용만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응소를 안 하고 구세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회부해서 세무 전문가들하고 변호사하고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다 회부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이의 신청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이것을 날짜를 정해놓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건이 나올 때마다 협의를 하는 겁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연간 따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액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하지만 고액 같은 것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 경우는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행정소송 같은 경우 자문을 받습니까?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일단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저기를 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긴급할 경우에는 팩스로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쪽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 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자문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 지급이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고문료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나가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마씩

얼마씩이진구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네 분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도별

연도별이국희위원

행정소송 비용 지출현황에 보면 96년도에 건수가 21건 그 다음에 착수금이 12건 사례금이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액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98년도 것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약 2,900만원 정도가 통계적으로 높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소송의 내용에 있어서 착수금이나 사례금 이러한 것을 얼마만큼 어떤 내용이라서 96년도와 98년도에는 그 내용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지금 액수가 많이 늘려져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다른 어디에서 늘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송달료 인지대를 보면 5건에 1,532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송달료 인지대가 5건에 1,500만원씩이나 나왔는지 그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착수금 같은 경우는 각 소송 사안별로 소가액이 높은 경우는 착수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적은 경우는 금액이 우리 1억 이상 얼마 5,000만원 이하 얼마 3,000만원 이하 얼마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안에 따라서 착수금이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갑자기 96년이나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소송이 일어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소송이 일어났는 건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특별한 일이 우리 구에 발생을 해갖고 이렇게 착수금이나 사례금을 많이 줘야 되는 건수가 있었는가, 보통 비교적으로 쭉 보면 추세가 건수와 착수금 사례금 비례적으로 대부분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비슷한 건수에서도 96년과 98년도에 차이가 있고 97년도와 98년도에 차이에 있어서도 물론 6건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2억 2,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예요. 이 내용이 얼마만큼 심도있고 행정 소송상에 착수금을 많이 줘야 되는 갑작스럽게 어느 부분에서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저희가 98년이전에는 변호사 그분들을 참여를 많이 시켰는데 올부터는 줄어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96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소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지출비용이 틀려가지고 그런 착오가...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 올라간겁니까?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소가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이 틀리니까 사안에 따라서 건건이 틀리죠.
되는

반복되는이국희위원

질문인데 사안이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세적으로 볼때 행정소송이 늘어감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했을때는 지급을 하지않죠?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런 방향으로 잡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었느냐 이런 것이죠?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행정소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건수가.
수는

건수는이국희위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6년과 98년도의 차이는 한건 정도 뿐이 차이가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총액기준해갖고 내용에 있어서 올라간거예요?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그렇죠.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국희위원

이 뒤에서 보는 것으로서는 내용이 파악이 안돼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어느 변호사가 언제했다 무슨 내용이다 이것만 있지 지금 어디서 얼마큼 이렇게 줬는지는 이 자료가지고는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제가 반복되는 질문을 안드려도 될 것같고 그다음에 송달료와 인지대 여기에 1억 5,000 이 부분도 세세하게 파악이 됐으면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소송이 가장 많이 급수가 올라갔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임료와 관련된 규칙있죠. 그것을 빨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98년도 소송비용지출내역중 나산유통과 관련된 98년도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 지금 다른 사건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수협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통상적으로 착수금속에 다 인지대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특이하게 송달료 인지대가 자그마치 1,496만 7,760원 이것은 소송 자체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그게 현대백화점 부지입니다. 그게 나산유통에서 매입해서 처음에는 삼성인가 매각했는데 그게 비업무용토지다 당초 취득해서 산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1년내에 매각을 했기때문에 사업이외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세 30몇억을 부과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에다 이사람들 주장은 이 당시 자기들이 부득이하게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기때문에 매각했기때문에 이것은 사업이외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30몇억이 부과돼서 저희들이 일부 받고 해가지고 이자까지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비용입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이 소송은 패소를 했고, 이것도 취득세니까 시세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을 패소했고 소송비용을 전액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비용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이런 경우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거예요. 승소하는 경우에는 패소하는 피고측에다가 일부나마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인지대하고 송달료 합쳐서 자그마치 2,000만원이 넘습니다. 전액 구비가 2,000만원이 그냥 다 없어진거예요. 취득세 일부 받았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받아서 전부 반환해줬죠. 나산에다가.

손석기위원장

하여튼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져요. 경우의 특수성은 인정하더라도 시비라는 위임사무를 대행하면서 소송까지 당사자가 돼가지고 패소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건수가 굉장히 커요. 송달료만 1,500여만원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착수금하고,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때 당시에 상대방 변호사 혹시 누군지 아세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잘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행정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나산유통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님, 아까 담당자 얘기중에 시세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안하기때문에 행정소송을 앞으로는 하지않는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같아요. 그런식으로 내부적으로 가고있습니까?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소송은 대행을 해주는데 변호사 선임은...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혹시 소송비용 지출 내역중에서 변호사 선임한거하고 선임안한거 있죠? 변호사 선임한 것에 승소비율하고 직원이 직접 소송업무를 담당했을때 승소 패소 비율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법제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전문가들이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맞다고 보여지지만 직원이 담당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구태여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혹시 아까 그런 경우처럼 패소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구태여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의 추세를 직원이 직접 담당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변호사의 어떤 고유한 역할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든 하지않든 이 취득세를 포함한 시세와 관련된 소송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위원들간에 회의를 거쳐서 나중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노상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 관련과인 교통관리과장께서 출석을 요청하지않았기때문에 참석하지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장께서 지금 연락이 되면 바로 참석을 하고 일단 민원봉사과장님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3-1 97년이후 책임보험 정기검사중에 과태료징수실적및체납이 나와 있고 조치사항보면 체납독려반을 편성했고 체납자에 대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압류를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했습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총 체납건수가 2만 1,819건인데 현재 압류는 91%에 해당하는 2만 937건을 압류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혹시 공매처분한게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압류만 해놓고 공매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죠?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최종말소등록할때 과태료를 내야 되기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현재 미 압류된데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압류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런데 모든 물품의 내구년한이 있듯이 또 감가상각이 되고 특히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 관에서도 내구년한이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도 감가상각이 해마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 시간이 흘러버리면 결국 체납 부분보다 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무단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등록말소가 돼버리면 무단방치를 해버리고 나몰라라 해서 결국 체납이 5년지나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채권 부분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텐데.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압류가 안된 상태에서는 5년 시효가 되지만 압류가 되면 계속 그대로 압수할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등록 압류를 해놓으면 5년이라는 시효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 압류가 됐거나 과태료 때문에 일반 주민들중에는 차량을 무단 방치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게 아닙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그것은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하도 많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씁니다. 미압류에 대해서 채권확보만 주력하지 그다음에 차량등록 말소시에는 필히 해야 말소가 되기때문에 방치차량 정도가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체가 아주 고질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증가가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받는 것은 18% 현년도밖에 안되는데 과년도하면 5%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압류가 늘어나니까 체납액만 늘어나고 징수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민원봉사과에 체납액이 어느정도입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지금 체납액이 47억 4,600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전액 세외수입이죠?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

하여튼 세외수입 대부분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네요?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채권확보하는 길밖에 없고 앞으로는 잘하고 있는 구청이 어떻게 하고있는건지 알아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차량번호판 영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과 단속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현재 등록1,2계 합해가지고 25명인데 그중에 등록1계에 직원 3명하고 그다음에 등록2계에 3명 등록 1계에 계장하고 4명만 외근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원창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민원처리에 바쁜실정입니다. 그것은 아마 공공근로인원이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두달에 한번씩 독촉고지서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요약정리하면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정도로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가능한 조치를 한다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죠?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예, 증가합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입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1민원실에 가보시면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를 안받으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온다는 안내판을 해가지고 일단 계속 홍보를 하고 여기도 보면 아시지만 87년도, 88년도에 비해서 지금 조정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인식이 나아지면 숫자가 줄어드는 그길 외에는 홍보대책 외에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인정도 듭니다마는 위원장 개인 생각은 특히 민원봉사실 관련 세외수입 약 47억원의 체납에 대한 구청 전체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속업무를 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과별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그렇게 할때만이 이런 부분은 결국 책임보험을 제때 내고 정기검사 제때 받는 분들은 안한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궁극적으로 아까 무단방치하거나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 분도 있고 나중에 언젠가는 자동차 등록말소하고 새자동차 살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체납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질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가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생각하셨겠지만 구청 자체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정말 해결이 요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금년에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특별대책으로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전에는 공공근로 인원도 없었습니다. 5명하고 전화기 4대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석기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정말 좋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가 장래 사고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그 보험을 들어라 마라 국가에서 하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대부분 강제를 안하면 안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이행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고나면 내가 책임지지 국가에서 강제를 하느냐 그래서 정기검사도 장차 폐지된다 이렇게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얘기도 있고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과태료를 책임보험 안들었다고 주민등록 이전할 때 강제를 한다든지 이것도 못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과태료 안냈다고 이사 못간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책임보험을 들면 차유리창 앞에 붙여서 책임보험 들고 안들고를 금방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굉장히 용이했는데 이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결국 그 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과태료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몇%밖에 과태료 징수율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관계과에서는 차량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해서 직장이 있으면 봉급압류를 하고 또 예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못하고 대신에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를 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 책임보험 과태료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악성 과태료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노숙자가 우리 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는데 노숙자를 수용한 것은 한 50명 정도.

이진구위원

그사람들을 직업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밥먹이고 재워주기만 하면 그사람들한테 오히려 안좋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제가 와서 강제적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도록 해서 저축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손에 쥐어야만 나갈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구비가 2,058만원이 지원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120만원이 지원되는데 왜 강동은 많은데 성내는 적게 지원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강동하고 성내하고 틀린 것이 강동은 무료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1,400만원의 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성내복지관은 시비가 주로 많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질문한 요지는 우리가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무료빨래방이나 경로식당 이런 것을 한다고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보는 복지사업은 이러한 것보다는 전체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 체제로 나가고 그다음에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좀더 질적으로 좋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줘가지고 그런 데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능률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 "99사회복지시설 감사 결과" 구체적 지적 사항이 지금 다 시로 가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시로 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 시비 보조에 대한 그 지적사항이지 구비에 대해서는.

손석기위원장

감사는 우리 구에서 했어요?
영선

양영선감사업무담당주사

대행감사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런데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사본이나 이런 관계 서류를 다 보냈단 말이예요?
영선

양영선감사업무담당주사

시 조사과에서 그것을 요구하더라구요. 시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감사할 것을 구에서는 대행감사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손석기위원장

그러니까 보냈는데 사본이라도 남겨놨을 거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감사업무담당주사

사본이라고는 저희가.

손석기위원장

복사하면 되는 건데 그게 복잡해요?
영선

양영선감사업무담당주사

복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디스켓을 해서라도 다 보내기는 보냈는데 저희가 요구를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시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지금 이해가 안 가는게 대행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회복지시설이 구립이죠? 구립이잖아요. 그러면 구립을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 갖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영선

양영선감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우리가 예산 범위가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거나 할 때는 시비 예산 감사는 그것은 저희가 잘 안 하거든요. 구비 예산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데 이번에 대행감사라고 하게된 동기는 시비 감사 이것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감사를 하셨는데 그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여기 하나도 없죠?
영선

양영선감사업무담당주사

예.

손석기위원장

그걸 자료 제출해 줘요.
영선

양영선감사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시에다 진달을 해야 됩니다.

손석기위원장

좋습니다. 그 자료 서울시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 업무 협조를 통해 못 받는다면 위원장 스스로라도 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다가 한 부도 남겨놓지 않고 근거없이 보냈다고 하는 부분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를 보면 이것 거의 해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회계처리에 미숙하기 때문에 참 회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사회복지사들이 회계를 보기 때문에 잘못 되었습니다. 내가 답변을 다 외울 정도로 굉장히 상투적이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개선된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일예를 들어서 지적을 할께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본위원이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어요. 모 복지시설에 거기서 예산 요청이 들어왔어요. 내부에다 시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시설 다 하고 나서 사후 정산을 구청에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구청에서 시공자를 선정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돈을 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복지시설이 알아가지고 다 한다 이거야. 하고 구청에다는 돈만 요청해 가지고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서 감시 감독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위탁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야지 그것은 우리가.

손석기위원장

여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전에 계실 때 분명히 지적해서 그렇게 안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돈이 보통 1,000만원 1,500만원 드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를 감시 감독할 의무가 공무원한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돈을 주는 우리 구청측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공사를 맡겨야 되는데 그 복지시설 임의로 업자 선정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재무회계 규칙을, 뭐냐 돈을 줄 때 분명히 온라인으로 주게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준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뭘로 확인하냐 이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다 지급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저희가 복지시설에 가서 다 확인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보낸 근거를 내놔라 그랬더니 근거를 내놓지를 못 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데.

손석기위원장

내가 복지행정과장님 이 업무도 방대하고 여러가지 본인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도 복지시설을 저희가 비록 한 군데밖에 가 보지 않았지만 가봐야 다른게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누차 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까지 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정된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복지시설이 수용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이용시설일 겁니다.

손석기위원장

거기다 노숙자 숙소를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시 방침에 의해서.

손석기위원장

그런데 어쩔 수 없기 국가적 그런 중대 사태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 이거예요. 국가 예산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부에다가 시설도 하고 방도 꾸미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과연 그 비품들이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를 하더라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무감각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손석기위원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쉽게 얘기하면 둘러대는 거예요. 그 비품을 좀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 보니까 뭐 제조연월일이 전혀 맞지도 않고 결국에는 어디서 갖고 왔냐, 자기들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비품을 가져와서 이것이 노숙자용 시설로 산 비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특히 복지시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가서 장부와 시설을 둘러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금치 못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복지시설 관련 특위를 구성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 때 복지시설 다 돌았어요. 그 때와 지금이 과연 뭐가 달라졌냐고요. 또한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시에서 98년 12월말에 수해복구 비용으로 돈을 탔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돈을 다시 쓰든가. 공사를 올 6월달에 했더라구요. 아무리 회계규칙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드러난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해복구 비용을 수해를 당한게 7월, 8월달인데 12월달에 수해복구 비용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수해복구 비용은 시비에서 나가는 건데 시에서 늦게 내려온.

손석기위원장

제가 속기록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언급을 일단 피하겠습니다. 피하고, 아무리 시비라고 그래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복지행정과에서 그 복지시설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로 다 취합해서 올렸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 서류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서류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누락이 됐는데도 만약에 그런 수해복구 비용으로 시비가 지급이 됐다면 이건 명백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까 시설 관리 감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담당자 한 사람이 24개 시설에 지금 지도 감독하고 뭐 사실 안에서 일 한다 하는 것도 그것도 매일 밤을 새우고 하는데 이 사람이 현장 나가고 한다는게 참 어렵습니다. 직원은 줄지요 일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문제를 애로사항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갖고 계신 인력의 한계 그 다음에 업무의 방대함 등등을 본위원이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적어도 무슨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거나 이렇게 했다면 최소한도 시정되는 시늉이라도 보여줘야 되고 이것이 뭔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개선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팩스 갖다 사본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감춤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호간에 감정만 대립되는 거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실 이 많은 시설에 물품 하나하나 사고, 공사 큰 것은 그것도 바로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집행하고 바로 자치단체에 민간에 보조기 때문에 내려줘야 되고 다 사준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과 관련된 구비 부분은 반드시 시공 업자를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서는 공사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할 것을 특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게 가능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검토를.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검토하는 거와 예 대답하지 말고, 왜냐하면.

손석기위원장

그것은 항목을 바꾸면 돼요. 민간이전금으로 안하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 17개 있는데 거기에 장판 까는 것까지 다 일일이 우리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손석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때 가서 보니까 장판 5십몇만원 이건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를 든다면 마찬가지예요.

손석기위원장

천몇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무슨 마루를 깐다든지 무슨 도색을 하거나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규모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나가서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결국, 뭐냐 나중에 사진 찍는 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공업자를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라 이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 우리 구에서 자부담하는 것 이런 것은 자기네들 돈을 우리가 받아서 공사를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석기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자부담이 아니라 구청에서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여러가지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손석기위원장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나중에 특위에서 내부 토의를 거치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업자 선정을 구청에서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아니예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사후 정산을 받는 식의 어떤 정산 보고를 하지 말고 업자 선정을 해서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업자한테 직접 구청에서.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구청에서 직영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손석기위원장

그렇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예산 항목을 바꿔야 돼.

손석기위원장

담당자 답변을 잘 들었고 과거에 속기록을 펼쳐보면 답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속기록을 들이대고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되었든 물품비가 되었든 반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그것을 부쳐주게 돼 있어요. 과연 그렇게 지금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 번 보시라 이거예요. 정밀하게 보시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사계장님께서는 지난번 서울시 종합 감사 복지시설에 종합감사에 구체적 지적 사항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성내2동에 위치한 성내사회종합복지관에 여러가지 우리가 결재한 서류 온라인으로 결재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온라인으로 다 부치고 영수증 처리가 된게 있는가 하면 온라인으로 처리 안하고 붙어있지도 않은 게 있더라구요. 영수증을, 그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은 지도 감독을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못 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업자가 방수 공사를 했다. 방수 공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온라인 송금이 거의 대부분 됐더라구요. 온라인 송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슨 은행 제일은행이면 제일은행에서 부쳐준 근거가 있는데 어떤 그러한 회계 장부에 보면 그것이 영수증도 없고 온라인으로 부쳐준 근거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나중에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을 우리가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야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윤규진위원

해결을 하고, 않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금액을 부쳐줄때 업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돈들어가는 것을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지도감독을 통해서 말하자면 적발도 하고 그렇게해서는 안된다 금액을 적게 부쳐주면 깎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면이 예를들어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복지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늘 구민전반에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않는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특위를 하고자하는 목적이 보조금이나 우리 구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가 적정하게 쓰이지않는다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드린 차원의 부분들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향후에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열정처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실적에 보면 지금 6억 3,2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999년도7월31일 현재까지도 2억 6,9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98년은 1억 1,300만원에 비해서 99년에 2억 6,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된 6억 3,200만원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떤 것이고 이중에 신세계백화점을 포함한 개인 명단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있을겁니다. 이런 것을 과연 구에서 이렇게 6억 3,200만원이 체납된 사항을 지금까지 징수를 어떻게 할 계획이고 또 내지는 재산상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시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중에 99년도는 다음장에 보면 99년도점용목적별 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실적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세계 도로부지 부당이득금을 부과한게 있는데 1억 5,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처리하고있는 중에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받고 나면 현년도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해소가 되는거고 99년도 저희가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41건을 등기부를 뗐습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96년도부터 한 것중에 부동산압류 96건에 1억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 중에 51건 4,9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 나머지 45건중에 6,000만원이 현재 채권이 확보되어 있고 자동차 압류도 29건 2,5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주민등록추적이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윤규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6,900만원중에 신세계백화점이 지금현재 1억 5,700만원을 빼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99년도에 발생한겁니다. 발생을 했으면 차량진입로가 101건에 8,200만원이 지금현재 체납이 됐다 맞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윤규진위원

또 주택점용료가 177만 2,000원, 사설안내표지판이 230만원, 도로 기타가 2,500만원 정도가 지금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체납된 사람들이 지금현재 김시구 과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약 1억 1,000만원 정도 중에 4,900만원을 징수했고, 그렇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체납추진실적을 말씀드렸고 99년도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이 이의신청이 들어왔기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면 조금 줄 것같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41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가지고.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현재 압류를 한 것이 몇년도까지 한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압류는 99년도분도 압류한 것은 있습니다.
류를

압류를윤규진위원

한 것이 있는데 6억 3,200만원중에 신세계백화점 1억 5,000만원을 빼도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체납액중에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한 것을 1억 4,000만원 정도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3억 8,000에 1억 4,000이면 2억 4,000 정도는 이제 주소지 추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과년도 경우에 부당이득금 경우가 문제인데 주소도 저희가 추적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또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없을때에 저희가 채권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결국 못받는 거네요? 제가 봤을때는 자동차를 압류한게 한 6,000만원 있지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자동차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채권확보를 했다 압류를 했다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폐차할때 그것을 적용되는 것이지 그안에 굴러다니는데 경매를 부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사항은 사실 저희가 재산압류가 안되기때문에 차선책으로 자동차 압류조치를 한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여러가지 경우를 봤을때 지금현재 개인이 약 8,000만원 정도 체납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사람도 차량 5대나 압류해놓고 말았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그 세금 내겠어요? 안냅니다. 안냈을때 어떻게 할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신진철강이 예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게 차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만 저희가 채권확보를 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만약에 대표자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그 자문을 받아봤는데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제가 봤을때는 영업장같은데 하면 어때요? 영업장에 건물있지않습니까, 나름대로 물건을 쌓아놓은 건물, 물건 자체는 대리점이기때문에 본사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때 영업장 자체에 그 건물에 부치면 어때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건물자체가 신진철강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건물에 저희가 채권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차량 5대 다 썩은거 가지고 8,000만원 받을 것같아요? 800만원도 못받아요. 결국은 뭐냐 지금현재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여기에 보면 화원 뭐 여러가지 등등해서 나무 꽃 같은거 재배하는데 그런데 도로점용하는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상일동에 자전거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사실 여기는 지금현재 화원하면서 보도부분에 많이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보도로 내놓고 아니면 유사시장이나 노점에 도로상에 내놓고 영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특별히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현장을 자주 나가가지고 적치를 못하게 강력히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윤규진위원

말이 안되죠. 지금현재 2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해놨는데 자전거도로를 점용하고 보도나 이런데 자전거도로를 다 점용하고 화분을 내놨는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힘들다 이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폐쇄해야지. 건설교통국장님 자전거도로 폐쇄할 용의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고 일단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지적하고싶은 것은 하여튼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다.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은 구에서 돈을 포기하는거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6,7년 된거 압류해서 8천만원,1억 가까이 체납한 사람 차가 차입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여러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어떤 압류라든지 아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법적으로 압류 내지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앞에 장사를 못하도록 볼라드라도 한번 막아보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놓으면 자기들이 뭔가 답답해서라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자동차 압류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액수에 비해서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또 건물 압류라든지 거기에 쌓여있는 자재를 압류한다든지 법적으로 법인과 개인간에 차이때문에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윤규진위원

여러가지 구청 입장에서 특히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약 6억 정도의 지금현재 체납액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6,000만원 정도의 자동차 압류다 내지는 앞으로 부동산 압류를 할 예정이다 내지는 주민등록을 찾고 있는 중이다, 가보니 재산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받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99년도 것을 2001년에 압류하려고 서류를 찾아봐야 안된다.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이 6억이 넘으면 그때 부터 착수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장을 찾든지 내지는 다른 방법이 없고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이 강동구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여러가지로 노력하시는 김시구 과장님 또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구

김시구윤규림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건데 지금 자전거도로 등등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천호지구,암사지구,성내지구에 속해 있는 8m도로입니다. 8m도로에 2차선으로써 차량이 통행해야 할 도로에 노점상의 도로점용에 의해서 도로가 아주 없어진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지역이 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있습니다.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그사람들의 도로점용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서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8개 유사시장에 보면 점포에도 내놓고 그 중간에도 노점상이 있고해서 사실상 차량통행이 곤란한 유사시장이 강동에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1회씩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훈련을 하고 있고 또 유사시에 빨리 치울 수 있게 노점같은 것은 바퀴를 달아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오래전부터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처리하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IMF도 지나고 노점상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구

김시구윤규림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본위원이 볼때 임시방편으로 이 자리에서 회피하기 위한 답변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천호나 암사나 성내지역에 8m도로로서 접한 것이 모두 몇m나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유사시장 주변에 보면 한 300m 내지 400m 정도 됩니다.
기에

여기에윤규림위원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김시구 과장님 소관인데 그걸 해결해야 할 것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노점상이 어제 오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IMF 체제하에서.
자꾸

자꾸윤규림위원

IMF를 말씀하시는데 IMF전부터 이루어진 건데.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도로위에서 노점상 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고 노점상 자체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점용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출석이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교통관리과 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주평연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위탁 운영하는 것이 지금 몇가지 나와 있는데 자료에 대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노상주차장 위탁 현황해서 위탁금액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 연도별 수입현황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상호간에. 예를 들면 암사 제1,2 노외주차장이 여기 위탁금액이 연간 3,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998년도 수입은 4,677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호유수지는 마찬가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천호3동 노외주차장은 위탁금액이 5,670만원인데 수입은 4,252만 5,000원 그리고 99년도도 4,252만 5,000원 이게 좀 자료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이 금액이 상이한 것은 입찰 금액이 어떤 경우는 매년 되는 수가 있고 입찰 금액이 97년도 98년도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에 그 해 말에 입찰이 되었을 경우는 위탁금을 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얼마 되지 않았다가 98년도에는 좀 많아지고 그래서 연도별로 그게 일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러면 여기 윤동점이라고 하는 분이 97년 7월5일부터 위탁을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이 분은 98년도부터 받은 거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97년 7월5일부터는 윤동점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 때는 다른 사람이.

손석기위원장

1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그 후에 이 윤동점이라고 하는 분이 2년간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2년동안 받았어요. 여기 98년 7월5일부터 2000년 7월4일까지 위탁 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98년 7월5일서부터 2000년 7월4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2년간 3,950만원씩, 97년 7월5일에는 이 때 최초 해가지고서 김점이라는 사람이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 할 때에는 이게 입찰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상당히 좀 과열되고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최초 입찰은 5,405만원이었습니다. 그게 1년을 해보니까 금액이 안 맞으니까 1년 하고서 이 사람이 내놓게 되지요. 그래서 98년도에는 3,950만원의 위탁금액이 윤동점이라는 사람이 3,950만원이었지만 97년도에 입찰한 5,400만원 중에 그 반은 98년도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왜, 다른 데는 위탁기간이 1년인데 여기 암사1,2 노외주차장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연 입찰하는 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그렇지는 않고 지금 3년까지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 낙찰자가 계속 관리를 원할 경우에는 최초 위탁에서부터 3년까지 연장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윤동점씨는 최초 위탁자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두번째 위탁자죠. 98년도 7월5일 입찰 그 때 할 때.

손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최초 위탁자에 한해서 3년간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꼭 주차장 설치 최초부터는 아니고 입찰하고서 입찰을 실시하고서 운영할 때 1년 단위로 3회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노상주차장에 한영고등학교 앞에 지금 여기 보면 위탁 기간이 98년 9월18일부터 99년 9월17일까지 4,780만원에 낙찰이 됐네요. 그 전에는 훨씬 더 금액이 높았어요. 이게 왜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응찰한 사람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그게 처음에 입찰할 때는 상당히 금액이 높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1년 하고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관리를 안 하겠다 하면 재입찰을 하면서 금액이 좀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물론 차이가 있을텐데 그러면 노상주차장 중에 강동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최근 계약을 3,410만원으로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그 전에는 1,400여만밖에 입찰이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수익성이 갑자기 증대한 경우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이게 지금 주차장이 생긴게 97년 말에 생겼습니다. 97년 말에 입찰을 해가지고서 실제로 운영한 것은 9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년 말에 2001년에 2,810만원이었는데 97년 12월 말에 2회 분할을 해가지고서 1,405만원을 냈고 98년도에 또 1,405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실은 실제 수입은 2,810만원이었던거죠.

손석기위원장

지금 담당자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최초 위탁이 97년 7월1일로 앞에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97년 연말 얘기는 왜 또 나와요. 국장님, 자료가 너무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앞에 써 있어요. 97년 7월1일날 최초 위탁했고 그 다음에 99년 1월12일부터 2000년 1월11일까지 3,410만원에 위탁을 했어요. 그 뒤 자료에 보면 97년에 연도별 수입이 1,405만원 98년이 1,405만원 그 다음에 99년이 3,4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담당자 얘기대로 하면 97년 7월1일부터 97년 연말까지 위탁을 줬던 것에 대한 금액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여기도 조금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손석기위원장

아무래도 답변을 처음 하시니까 당황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군데 발견이 되거든요. 강동구청 옆에도 최초 위탁일은 7월1일부터 했는데 또 중간에 가서 위탁 기간이 1월12일부터 1월11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경희의료원 앞에도 최초 위탁일은 5월1일인데 9월18일부터 9월17일 다 마찬가지, 이게 원래 연간으로 위탁하는 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강동구청 옆 주차장 관계는 97년도 수익금을 일부 제가 빼먹었습니다. 차명옥 이전에 다른 사람이 7월1일서부터 해가지고서 납부금을 분할을 해가지고서 일부를 납부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최초 납부금을 내고서 운영을 실제로 해보니까 워낙 적자가 나니까 그 일부금만 내고 6개월만 운영을 하고 이 사람이 사업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사업 포기를 하면서 재입찰을 하는 바람에 1월12일서부터 차명옥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수입금액이 차명옥 이전에 했던 사람 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계약서만 보고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전 사람이 6개월 운영한게 있었는데 그 금액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을 계약을 해놓고 6개월만 운영을 하고 사업 포기를 해가지고서 12월말에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더이상 뭐라고 할 얘기는 없고.

윤규진위원

88하단 도로가 194면에 1,300만원이죠?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예.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98년 3월18일부터 99년 3월17일까지.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예.

윤규진위원

그 뒷장에 보면 98년도 1,400만원 99년도 415만원 이게 뭐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지금 이것은 3월17일까지 김석한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3년 만기가 다 돼가지고서 재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가 산정해서 재입찰을 했는데 지금 예가 보다도 워낙 김석한이라는 사람이 수익성이 낮으니까 지금 최고가가 1,000만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6월1일부터 우리 강동구에서 직원이 나가가지고서 정말로 수익금이 그렇게 안 되나 해가지고 직접 1년간 직영을 한 후에 1년 후에 다시 예가를 산정해가지고 입찰을 하든가 구에서 직영하든가 방침을 세워가지고서 6월1일부터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6월1일부터 지금 현재 이게 언제까지 1999년 몇월까지 415만원이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그래가지고서 415만원은 3월달서부터 6월1일까지 그 기간은 전 계약자한테 그 기간은 전년도 금액에 맞추어서 납부를 받았고 그게 3개월치가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윤규진위원

1,400만원에 위탁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3월17일날.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예.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여기에 98년도 1,400만원이면 이 사람이 99년도에는 3개월치가 250만원이면 안 맞지.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그것은 월별 해서 일요일 공휴일 제하고 그 시간제로 따져가지고 한 250만원 정도하고 우리 직영한 수입하고 합쳐가지고서 8월말 현재 수익이 415만원입니다.
리가

우리가윤규진위원

직영해서 몇일날까지 금액을.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6월1일서부터 지금 8월말까지 뽑았습니다.

윤규진위원

6월1일서부터 8월말이면 3개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죄송합니다. 그것은 5월하고 7월 두달치를 뽑았습니다.

손석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자료가 여러군데서 미비한게 드러났고 특히 연도별 수입현황 저희가 어차피 보고서 쓰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하는데 총계도 지금 틀리고 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에

암사동에이진구위원

주차장이 두 개가 있는데 최초에 97년7월5일날 위탁을 실시했고 지금 몇번째 위탁이 들어갔죠?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최초에 97년7월5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1년했고 그리고 98년7월5일날 1년하고서 그사람이 계속 계약을 안하고 99년7월5일에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진구위원

사람으로 교체되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예, 교체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최초에 위탁금액이 얼마였어요? 현재는 3,950인데.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최초에 위탁금액이 5,401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 이 차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내렸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그것은 아무래도 당초에 97년7월5일날 노외주차장으로는 처음 만든 주차장인데 그 당시 주차장관리 참가자들이 볼때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을줄 알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처음 기대보다는 수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진구위원

참가자가 어떤 분들이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서울시 1년이상 거주하는 개인이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동네

동네이진구위원

주민한테는 의견수렴을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5,400만원을 받았다가 3,950만원으로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채산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주차장이 그만큼 영업이 안되는겁니다. 여기가 몇급지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2급지하고 야간은 3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진구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똑같이 주차장 만들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급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고려가 안됐지않느냐 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성내동같은데 이런데 주차장 만들어놓으면 2급지해도 충분히 좋겠죠. 그러나 암사1,4동은 진짜 어려운 동네 아닙니까, 이 주차장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주차난 해소도 해야 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겠어요? 지금 주차장에 가보면 반밖에 안차있어요. 그리고 그 반만해도 주민들이 별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18만원씩 주고 주차를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그 동의 특성은 세입자가 65%예요. 그 세입자 65%라는 것은 집값이 싸고 주차비를 들이지않고 노상에도 세워놓기때문에 거기에 와 사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성에 맞게 급지를 책정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사천리로 급지를 높게 선정해주면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오히려 원성이 많아질게 아니겠어요! 이것은 다시 책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계약하면 1회가 얼마예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1회가 1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지금 이사람이 2년차하는겁니까? 왜 입찰을 안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한번 입찰을 하게 되면 토탈 3년까지 재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칙에

규칙에이진구위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서울시지침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관리하는데는 여러가지 특성도 있고 처음에 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1년하고 바꾸고 1년하고 바꾸고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관리 운영하는데 주민한테도 그렇고 관리자한테도 그렇고 불편이 많아서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서울시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것을 들으시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암사동같은데 어려운데 주차장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급지로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지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 요금은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주간같은데 18만원씩 받고 한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주간은 월6만 5,000원 야간은 6만원에 지금...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몇급지에 해당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지금현재 2급지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주간은 3급지, 야간은 2급지 따로 구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급지요금에 3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기때문에 30%내에서 가능한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줄이고 지금 암사1동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바로 민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영주차장 요금이 12만원 정도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요금을 책정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너무 싸게 해가지고 민영주차장이 손해를 봐서 못하게 된다면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민영주차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민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수준에 맞도록 주간 6만 5,000원 야간 6만원에 책정을 해가지고서 야간만 주차하는 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민영주차장까지 신경쓰겠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걱정이 많다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2만원씩 받는 것도 하지말았어야죠. 주민 전체 다수를 생각해야지 1개 주차장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같고 주간을 3급지 야간을 2급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야간 3급지는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차 대봐야 몇대되지도 않는데 그 주차장이 비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도 3급지로 해서 암사동같은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주지않으면 안될 것같고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되겠지만 실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사는 입장에서 파악을 해보시면 내 얘기가 이해가 될겁니다. 그래서 3급지가 5만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져야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주차장 하는 것도 선호를 하지 그렇지않으면 주차장 만드는 것 비싸게주고 하는거 전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민원꺼리만 야기시키는 꼴이 될겁니다. 그래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해주세요.

손석기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근

최근이국희위원

3년간 각 주차장별 연도별 수입현황에 보면 97년, 98년, 99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액수가 위에 잘못 프린트가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99년도에 35만 910원 이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단위가 천원인데 원으로 잘못됐습니다.
이런

이런이국희위원

것을 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라면 이것은 수치적인 것인데 원인지 천원인지 그게 굉장한 수치차이가 있잖아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출해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앞하고 뒷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한영고등학교앞 토탈액이 4,780만원인데 뒤에는 어떤 수치가 맞는지 맞는 수치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지금 이게 저희가 입찰하면서 이게 분납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31일까지 딱 그게 되면 금액하고 연간수치가 딱 맞는데 이게 중간에 관리사업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어떤

어떤이국희위원

수치든지간에 97년, 98년, 99년 뭔가는 한가지가 맞아야 될게 아녜요? 다른 것은 보니까 맞는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수치도 맞지않아요. 이런 자료를 특위에 제출해주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자료가 제출이 되지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리과공영주차장관

조성교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국장님에게 분명히 자료에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했고 자료제출을 새로이 했기때문에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및체납현황 1997년1월1일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여기

여기윤규진위원

97년도에는 징수율이 51.3%, 98년도에 36%, 99년도 7월말 현재는 27.3% 맞습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윤규진위원

자꾸 가면갈수록 지금현재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 본위원의 생각은 기왕에 돈을 안내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않는다 하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기때문이 아닌가 그저 이왕에 과태료가 예를들어서 4만원짜리 과태료에 가산세가 부과되지않기때문에 결국에는 차량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의이전을 할때 그 금액을 정산하겠다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그런 계산이 깔려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지금현재 체납에 관한 건이 16만 898건 맞습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예, 그것은 90년에서 96년까지...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체납현황이 34만 9,727건이죠?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건수가 90년부터 96년까지는 16만 898건인데 97년도부터 3년동안에 체납한 것은 34만 9,727건이다 그러면 6년간보다 3년간이 훨씬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이것은 도로소통확보를 위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구동사무소, 과까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당시에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도 당연히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 그것이 언제인데.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93년부터...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것을 잘못 얘기하는거라니까 지금 93년도부터 그렇게해서 했다고 하면 16만건뿐이 안된다니까, 6년동안에. 그런데 97, 98, 99 3년동안에 18만 8,000건 아닙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부과를 할려고 입력을 했는데 소유자라든가 확인이 안돼가지고 저희 용어로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적차량이 그때 당시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 들어오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더 많았을텐데 과년도분을 계속 받다보니까 건수가 줄어드는 거고 99년도는 올해 발생한 내용이기 때문에 체납이 더 많은게 아녜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를

소유자를윤규진위원

못찾아서 건수가 늘어났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까 담당주사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동사무소 직원까지 동원해서 집중단속한 것이 93년도 내지는 그때당시에는 주차관리요원한테 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건 이상하는 사람들한테는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줬어요. 급여성으로 줬어요. 그래서 단속이 더 됐는데도 체납액은 줄었다. 체납건수는 줄었는데 예를들어서 최근에 97, 98, 99년도에 보면 18만 8,829건이라는 건수가 더 늘어났는데 이 체납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가지 주민들한테 예를들어서 소유자를 확인 못해서라기보다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돈을 이왕에 차량을 팔때 내던지 아니면 폐차할때 내던지 이렇게 하자는 의도가 많이 깔리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그런 의도도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지금현재 징수율이 97년도에 51.3%, 98년도에 36%, 99년도에 27.3%인데 27.3%라고 하면 징수율이 자꾸 저조하다.그럼 이런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물론 이게 27.3%는 올초만 해도 22, 3% 정도 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7%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기에 압류를 해가지고 체납징수기간을 정해서 연말 10월부터 12월까지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내용이 아니고 체납건수가 4만9,000건인데 작년 98년도는 8만1천건으로 내가 봤을때 단속건수도 줄고 체납건수도 줄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속을 덜했다는 겁니다. 지금 몇월까지 압류를 했습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2월까지 압류됐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윤규진위원

9월인데 2월까지 압류했으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6,7개월 밀려가면서 할 겁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고지기간을 한달을 줍니다. 한달을 주고나서 은행에서 납입통지서가 돌아와서 저희가 소인작업을 하고 전자계산소에서 소인작업을 하고 이렇게 동시에 두군데에서 합니다. 그게 보통 1개월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당초에 고지서를 보냈을때 반송 오는 것이 약 발송분에 10%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소지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것이 반송이 오는데 주소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가지고 행정전산망을 그러니까 주민등록망을 이용해서 주소파악을 해서 그 확인이 된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발행해서 독촉고지서가 납부기간이 지나고 소인이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나서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4,5개월 이상 압류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압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압류를 한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는 것아닙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습체납자 리스트를 다시 뽑아서 재차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강제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윤규진위원

강제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동차

자동차윤규진위원

압류했는데 무슨 공매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그건 승용차는 4만원이고 4톤 이상은 5만원인데 액수 적은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한사람이 여러건이 많이 걸려가지고 액수가 큰게 있습니다.그럼 자동차를 처분해도 그 액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윤규진위원

압류가 913건 밖에 안되는데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스티커를 무리하게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톤트럭을 세워놨다 그러면 어떤때는 하루에도 5장,6장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차들은 견인해 갈 수도 없으니까 결국 이튿날 또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강동구에 최고로 많이 과태료를 안낸 차가 몇장입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약 200건 정도 됩니다.
람이

한사람이윤규진위원

200건입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윤규진위원

무슨 차입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중기입니다.

윤규진위원

계속 붙이기만 하지 견인해 갈 수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중기 주인은 찾았어요?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소유주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어디에다 압류를 했습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중기에다 압류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봤을 때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나 지금 실제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걷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4만원 짜리 떼더라도 가산세가 안 붙으니까 차 팔때나 아니면 폐차할 때 내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교통관리과가 상당히 업무도 많고 인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중에 사실은 교통관리과를 합친 그러한 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주차관리과로 구분해서 업무를 보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 인원 자체가 100명이 넘고 그러다 보면 사실 1개 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업무도 너무나 많고 실질적으로 힘들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생은 많으나 이러한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지적컨대 여러가지 업무 내지는 민원인들이 와서 고성을 지르고 매일 싸우는 곳이 교통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4만9,000건중에 21만6,000건 정도에 차량을 압류했고 913건 정도에 부동산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좀더 압류한 거에 대한 여러가지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윤규림위원

위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의심나는 부분 사후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98년도에 징수율 예시에 보면 36%인데 그럼 나머지 64%에 대한거 또 97년도에 51.3%인데 나머지 48.7%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나머지는 다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게

이게윤규림위원

몇년전 건데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채권확보가 무의미한 것아닙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자동차 주소변경이라든가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 저희가 체납확인을 전에는 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시나 모든데에서 그건 개인에 대한 거주이전이라든가를 제한한다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폐차처분 할 때 그때는 체납사실이 없어야만이 폐차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채권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징수에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반

주차위반이국희위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건 전산입력 하지 않습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전산입력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만약에 그사람이 물론 주거이전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든지 이동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동에서 주차위반을 했다가 강남으로 거주를 옮겼을 경우에도 전산에서 띄우면 나오지 않습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그건 전자계산소에서 서울시에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전체적인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별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폐차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압류를 안해 놓으면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저희는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실예로 제가 잘아는 강남구 의원인데 강동에서 주차위반을 하고나서 자기차를 사고 팔고 다 했는데 누구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그래서 강동에는 전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제가 전산에 대해서 묻는건데 그것이 벌써 실거래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폐차할 때까지라면 최종 취득자가 그 차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얘깁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그건 아니지요. 고지서가 부과됐으면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원 소유자한테 납부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시효만료는 몇년입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시효만료는 저희가 압류를 하지 않을때는 5년인데 저희가 압류하게 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시효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5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5년 이후에는 저희가 시효결손 처분을 하는데.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결손처분한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가 시효결손 되는게 대부분의 건수라는 겁니다. 이게 채권확보 한다 하면서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위반한 사람들이 5년이 지나면 이것이 결손처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결손처분을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봤을 때.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압류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 압류를 제 때 하는.
현재

현재이국희위원

건수에 압류한 것은 수치가 상당히 적잖아요. 수치가.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지금 압류 체납 건수에 대해서 지금 압류가 61% 저희가 한 거거든요. 34만 9,000건에서 21만 3,000건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도에 압류할 수 있는 기간 그 사이에 체납된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주소 확인이 안 된다든가 옛날에 확인이 안 됐던 것들 저희로 말하면 부적이라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주민등록망에 의해서 찾거나 아니면 자동차망에 의해서 찾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고지도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압류 자체도 차량에 하는 거죠?
평연

주평연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지금 일반적으로 한두 건 가지고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압류를.

이국희위원

하여튼간에 시효만료가 돼가지고 시효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체납을 된 상황에 있어서 좀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효소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효중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압류하는 방법이 일단 자동차 등록망에 의해서 주소와 그 다음에 자동차 소유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일단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가 이 자동차망이 근래 97년 이전에는 그 선이 몇 개 안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하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7년도 이후에 그나마도 자동차망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자동차 등록망에 주소를 확실하게 이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틀립니다. 틀린게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또다시 주민등록망을 또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주민등록망을 확인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은 이게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에는 있습니다. 우리 교통관리과에는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망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낮에는 전부다 자기들이 써버리고 밤에는 열어놓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되겠고 자동차망 가지고 주소가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상당히 교통관리과에서 직원들이 애를 씁니다만 지금 현재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소가 주소 확인하는 것을 전자사업소에다가 지금 디스켓을 넣어가지고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일단 주소망이 별도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 또 다른데로 이용하지 않도록 그런 보장을 받고 또 이 업무에 쓸 수 있도록 더 확보하는 것이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단지 그러한 생각이 현실로 되지 않을 바에는 타구와 마찬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음을 전체적으로 같이 합동적으로 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좀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계속 누적되고 쳇바퀴같은 악순환이 연속이 된다면 업무의 과중만 올 뿐이지 현실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구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합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시간만 지나면 소멸돼서 시효소멸돼 가지고 안 내도 관계 없다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으면 우리 단속업무나 주차문화가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계속 우리가 행정망을 지금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질의 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가장 고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대책이 없다면 늘 저희가 쳇바퀴 도는 질문과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저희도 대안 마련을 모색을 하고 기왕지사 업무를 맞으신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확충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