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예.

성림산업이요?

현황이라면 어떤 것을?

현재 상태로는 화재난 잔재물은 저희가 일부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지금현재 방치된 상태에 있고 거기에 침출 수가 벽돌 구우려고 하던 노후에 침출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저희가 제거를 해서 뿜어가지고 다시 전부 뿜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로 는 어떻게 뽀족한 방법이 안나옵니다. 저희가 14개 부도업체에 대한 폐기물은 다 해결이 되고 지금 그것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많은 양이기 때 문에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또 따 라서 그 사람을 저희가 음성결찰서에 직접 고발한 결과 음성경찰서에서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저희한테 해 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로서는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그 러한 뚜렷한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 지고 양액재배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넷에 에도 들어가봤고 또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 고 또 환경관련 교수들에게도 질의를 해봤 는데 이것이 서구에 꽃재배하는 데가 네덜 란드에도 양약재배로 수질이 문제가 걸린 것은 없었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양액재배로 인해서 질산성 질소는 비료성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돼있지만 그것을 희석개념으로 해서 물하고 같이 희석을 하면은 농토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있고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타를 잡지는 못했 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가 서류도 이만큼 책상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해봐 도 현재까지는 양액재배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됐다라고 아직 연구결과가 안나온 것 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양액재배로 인해서 진천군만 양액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양액재배를 하는데 수질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곳은 아직없다 대학 정동량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 시고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저희가 뚜렷한 어떤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하류지역에 미나리꽝을 설치하면은 그 질소나 인에 대한 제거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미나리꽝 사업이 예산이 확정 이 되고 하면은 적극 검토를 한번해보겠습 니다.

예.

지금 저희가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기호씨 문제는 그것이 유 기질함량이 미달이 된 사례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돼서 문백면 평산리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민원이 돼서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이 사업을 하는 데 양심적으로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또 이것이 갔다 쓰고 갔다 판 매하고 하는 채널을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 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그 것에 대한 것은 즉시즉시 조치하는데 그렇 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숙성이 덜되고 비료 함량이 미달되는 그러한 스러 지나 그러한 퇴비를 갔다 버리고 함으로 인해서 농토가 산하되는 그런 경향은 있으 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진금현재로서 저희한테 어떠한 신고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봤다거나 해서 문제 가 야기된 사항은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있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앞으 로도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에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료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안되 고 충남대학 연구소에서 밖에 지금 성분분 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도 충남대학 연 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는 데도 보통 20일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서 갔다가 그것을 충남대학에 저희가 검사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난한 실정에 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축산폐수 어제 저녁 토요일날에 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비가 올적 에 비가 온다고 예정이 되거나 비가 좀 오고 그러면 무단방류를 시키는 사례가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류지역이나 인근 주민 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치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유출수로 제가 아까 말씀드려 놓고서도 잘못된것 같에서 유출수라기 보다는 농공 단지 조성당시에 도로를 횡단하는 흄관을 묻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흄관을 한 50미터를 기어들 어가서 전부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 데 그 흄관을 묻고 놨는데 그 흄관 위에 큰돌같은 것을 놓고해서 위에 하중이 가니 까 그 흄관이 다 크레이가 빠졌어요 거기에서 새나오는 것입니다.

예. 유출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 는 지역경제과로 이 민원을 이첩을 시켜서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통보를 그래서 그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고 또 관 리상에 문제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저 희 민원건을 이첩을 시켜서 지금 지역경제 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그관계는 농공단지에 전적인 책임도 아 니고 왜냐하면 도로상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특별회계에서 50% 우리 군 일반회계에서 50%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았더라고요 수리하는 것으로.

석분요?

그 석분에 대한 것은 지금 돌산에서 나 오는 석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석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 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그것 은 산업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여기 저희가 벽암 택지개발할때 일부를 갖다가 매립토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대전에 환경신문 기자가 와가 지고 그것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 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성토용으로 가능 하다라고 판단을 받은 것으로 그당시에 담 당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석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또 한가지 그것은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공사에서도 그 석분을 성토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농작물에까지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가 아직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현황보고 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대상 시설 및 업체선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대상 선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