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사의 목적 및 조사의 기간은 조사의 목적은 유인물과 같고 조사기간은 1999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실시 경과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섯번째, 주요조사 실시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번째 본 행정사무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철원군은 주주로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중 책임있는 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함. 둘째, 위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관련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변상조치가 요구됨. 세번째, 위와 같은 법적조치를 조속히 시행함이 필요함. 두번째, 건의사항으로 향후 제3섹터사업, 경영수익사업, 민간위탁추진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시행 전에 사업 및 출자의 타당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이후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관련 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있어 지시에 따르기 앞서 공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본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자본금 인출에 큰 하자가 발생하여 군 재정상 손실을 끼친 바 있어 공직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이와 유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요망되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 엄중문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타 특기사항과 중요 근거서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