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199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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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일 집회공고시까지 계류중인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8건이 회부중인 상태입니다. 의안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목적이 1차 구조조정하고 관련된 조례안 심사이므로 구조조정과 관련되지 않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구조조정관련 조례를 심사하고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고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고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붙임)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기배

이기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고창군비지정관광지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붙임)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안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내에 대상이 되는데는 어디어디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동호하고 구시포 해수욕장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동호하고 구시포하고 선운사는 지정안되고요? 여기 동호나 구시포 해수욕장에 번영회라든지 그런 보호단체가 있습니까? 거기도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동호는 청년회에서 하고 동호는 번영회에서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러면 이 보호단체 사람들은 그 지역의 또 보호단체한테 이런 협의랄까 공청회라든지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그런 사실한번 있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 지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아니 말하자면 군수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도 이것이 그 지역의 과거 유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창군수 보다도 더 그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또 이 조례안을 다시 수정하든지간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물론 군수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은 없겠지요. 없지만 어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조례에 우리가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 유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있다고 보면 한번쯤은 그 사람들한테 의사를 물어봄직도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그 사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문체과장님이 당신 하고 싶은 데로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도 한 사실은 없네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규제법상 완화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성호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