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동분과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세입분,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6억, U-대회 기념광장 시설을 위해 특별지원된 특별교부세 5억, 지방채 사업으로 무주하수종말처리장과 무주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한 106억 9,800만원 등 총 177억 6,6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고, 기정예산에서 절감된 8억 8,000만원, 예비비 전용분 4억 9,400만원으로 총 19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9년도 예산규모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추경재원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 5억과 재산세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제증명수수료 1,1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68만 3,000원, 일반회계 정기예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 7억 8,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전입금 6억, 과년도 보조금이 금년도 제1회 추경 후 지원된 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1건의 순세계잉여금 17억 7,500만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외 2건으로 지원된 마사회기금과 잡수입 1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하수종말처리장 외 1건의 지방채 106억 9,800만원, 기정예산 전용분 13억 7,500만원으로 총 179억 4,3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삭감분 6억 9,600만원 등 8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퇴직자의 증가로 발생되는 퇴직부담금 6억 5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2,600만원 그리고 `99년도 하반기부터 신설된 직원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6페이지 보조사업과 1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교부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사업내역은 가지고 계시는 개요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상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들의 예절을 함양하기 위한 글로벌 에티켓 책자유인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족이 만든 로켓을 발사함으로서 21세기 미래 전북인의 기상을 과시하는 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전북인 로켓발사대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예비군의 효율적인 자원 및 교육관리를 위해 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 및 장비구입으로 2,240만원, 컴퓨터 정품프로그램 구입비 1,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의 노후 컴퓨터 교체 및 부족 컴퓨터 구입비 9,750만원, 무주군 상대 소송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송무수행료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비 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위한 1,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자제보관용 컨테이너박스 구입 15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D/B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330만원, 조직개편과 기구조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축소되어 행정자산으로 가치가 없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640만원, 군 귀속 리유재산 환원을 위한 소송변호사 선임료로 3,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지급으로 사회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보장구 구입비 160만원, 시각장애인의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종합민원실 맹인 점자블럭 설치대 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동차 전용망 회선사용료 631만 7,000원, 우수농산물 카탈로그 홍보책자 유인을 위한 250만원, 농특산물 직판 및 특판장 참가용 장비제작을 위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자연학교 주차장 설치를 위한 대체농지 조성비 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낙석 및 위험지역에 대한 도로안전표지판 설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원의 도로보수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운반차량 구입 2,040만원, 보건소 이전시 이사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소 이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 용역료 8,000만원, 치료의약품 및 한방 진료실 약품 구입비 1,558만 3,000원, 그리고 방사선실 유리구입 및 수질검사장비 구입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인 PC용품 지원을 위한 프린터 및 책상·의자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군정기록 보존을 위한 슬라이드 필름 구입 및 인화료 520만원, 반딧불 형설지공 연극 시나리오 공모를 위한 600만원, 그리고 관광기념상품 개발용역 및 덕유산 천문대 건립 기본조사 설계를 위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를 위한 50만원, 산림욕장 및 건강걷기 대회를 위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아래 읍면별 11건으로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 부족분 4억, 본청 인터넷 카페설치와 발간실 수선 그리고 신관 기자실 수선비로 7,100만원을, 무주시장 관할권내의 점포 및 주택매입비 6,480만원, 오산삼거리 광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9,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환경농업 퇴비화 시설 토지매입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공설운동장 스텐드 파고라 설치를 위한 2억 1,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술창작스튜디오와 열린 문화마당 조성비로 2억 2,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채 및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이후 승인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101억 9,800만원, 무주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U-대회 기념광장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5억과 군비 1억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상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519만 9,000원이 증가하여, 취·정수장 건물 및 시설물 도색비 외 14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등 2억 5,068만 9,000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1억 1,255만 5,000원이 증가하여 민간융자금 11억 1,100만원 등 4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901만원이 증가하여 국민주택융자금 외 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5,675만원이 증가하여 내창 잿들 농로포장공사 외 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6억을 전출하여 2억 8,74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158만원이 증가하여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담장보수 등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유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유통사업 특별회계는 추가세입은 없으며, 군정 농특산물 홍보용 리후렛 책자제작 300만원과 서울사무소 임차건물 보증보험가입료 4,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4호로 제안된 무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4969호로 기 제정이 되어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에 따른 전산망 관리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무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역정보화기본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규정을 정했으며,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회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고, 제20조에서 군수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 6조에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탁 처리할 수 있는 업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지역정보화 본부인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하였고, 제33조와 제34조에서는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실운영을 정하였으며, 조례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제37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서는 받았고 예산수반은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관서도 이것은 사전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붙임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455호로 제안된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을 축소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총정원 437명에서 39명을 감축, 398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정원감축 내역은 1999년에 13명으로 총정원은 424명이 되고, 2000년에 13명, 해서 총정원은 411명이 되며, 2001년 13명으로 마감연도에는 총정원이 398명으로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감축은 집행기관은 매년 13명씩 감축하나 의회사무기구는 정원감축이 없습니다. 제3조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인정기간은 부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1999년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초과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초과현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붙인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456호로 제안된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부기구가 변동됨에 따라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기구조정은 본청은 9과 42담당을 8과 37담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을 분과해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로 하고, 산업경제과를 폐과 해서 관련실과별로 업무기능을 조정하며, 산림공원과는 이관해서 농업기술센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2과 8담당에서 3과 13담당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업무조정은 기구변동에 따라 업무조정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인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제8항 무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할 조례안인데 실무진 착오로 인해서 상정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87회 임시회의 시 무주읍사무소가 군청 옆 사회복지회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조례를 개정하여 입법예고를 해서 했던 것을 현재 의사일정 제12항에서 구체적인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이 철회되었어야 하는데 철회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안번호 99-457호로 제안된 무주군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민회관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할 때 미 사용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계산 하여 반환토록 한 것입니다. 무주군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458호로 제안된 무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전일이나 사용 중에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또는 미 사용분에 대하여 일할계산 하여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무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459호로 제안된 무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고,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규제사무에 속하는 조례를 일제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 제5조에서 보상금 지급 시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고, 제6조에서 법원의 판결권은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제7조에서 영제83조의2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삭제했습니다. 제5호, 제6호를 영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삭제했습니다. 제14조의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분명히 하고, 제16조에서 영제83조의2 신설규정과 유사하므로 삭제했습니다. 제17조에서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특이사항을 파악,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하고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토록 했습니다. 제21조에서 기존의 수혜대상과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폐천부지 사용자와 형평유지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서 경작목적 대부료 산정 시 농지 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징수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시가표준액을 산정 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2조의2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특례조항을 두었고, 사유재산 임대료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감가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하고, 최저요율 적용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22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했고, 제24조에서 종전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제26조에서 재산 유지관리에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8조의2에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어를 정정하고,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근거법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8조의4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44조에서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제49조에서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토록 했고. 제59조의2에서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토록 했습니다. 제61조에서 국유재산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462호로 제안된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취득에 있어서 부남 대티지구 수련원 위치에 따라서 토지 1필지에 3,907㎡에 공시지가로서는 5,410만원이 되고, 건물은 3동에 208.71㎡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읍사무소가 아니라 보건소로 되어야겠습니다. 등기소와 보건소간 재산교환입니다. 군 소유토지는 1필지에 3,673㎡ 2억 2,662만 4,000원이고, 건물 5동에 1,314㎡에 1억 8,632만 9,000원이 되고, 등기소 재산은 토지 1필지에 1,395㎡에 1억 1,969만 1,000원이고 건물 5동에 278.09㎡ 3,02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환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면적에서는 689평이고, 건물은 314평입니다. 재산가액 추정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에서는 2억 6,2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한다면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처분재산에 있어서는 출장소 등 유휴건물 일제정비를 위해서 매각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13필지 4,352㎡에 2억 5,244만원이 되고, 건물 9동 1,282.2㎡에 1억 2,4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장학숙 부지 매각토지입니다. 8필지 20,542㎡에 2억 7,6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부남 대티지구 수련원 부지 매입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군에 수련원을 설치하겠다는 대학교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의 문의와 지역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희망부지가 사유지 및 국유지로 되어 있어 토지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적정부지를 매입, 유치활동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행정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소 및 보건소 재산교환입니다. 등기소 이전계획에 따라 당초 당산리 경영사업지구 내 부지를 등기소에 매각,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보건소가 군에서 매입한 국제병원으로 이전할 계획 중에 있으므로 이전완료 후 보건소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으로 등기소와 교환을 추진,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유휴건물 일제정비 매각입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및 조직의 개편으로 인하여 읍면 출장소, 복지회관, 농민상담소 등이 행정재산으로서 기능 및 활용가치를 상실하여 현재 폐쇄되었거나 미 활용재산을 용도폐지 하여 일제정비 매각코자 함에 있습니다. 전주장학숙부지 매각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산 79-3번지 일대 장학숙 건립 예정부지는 너무 오지이고, 진입로가 미 확보되어 장학숙 건립 시 막대한 군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에서 시군 유학생 대상 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여 입주단계에 있으므로 필요성이 없게 된 바 일제 매각하여 매각수입 등으로 향후 타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코자 함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에서 심의 상정한 개정 및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447호 무주군반딧불이고유상표의사용에관한조례중 수정조례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포괄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이 주요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의 조합생산자를 농협·축협·임협 영농법인 및 생산농가로 의미를 구체화하였고, 제5조 제2항 특산물을 농특산물로 용어를 정비, 농산물을 포함시켰으며,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관계관을 공무원으로 수정 정비하였으며, 제14조 제1항 제13호에서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정하여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로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460호 무주군농특산물직판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무주군농특산물직판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산관리자의 권한남용 예방이 주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 제1항 제2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직판장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연취소 사항에 해당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3조 제2항 제4호 재산관리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를 삭제하여, 재산관리자의 권한남용을 예방케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정하여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15. 무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의의 건

사회복지과장 정진옥입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 시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여 수정 계류중인 의안번호 99-443호인 무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제정 시 부적합한 용어 및 어휘일부를 정비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함으로서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에 적합한 용어정비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443호의 수정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