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류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8월30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이경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박춘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9월3일날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부결 하겠습니다.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이경입니다.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자체검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역시 자체검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주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은 정년이 몇세입니까?

일반직은 6급이하는 58세 6급이상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 2000년도까지 구조조정 내용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 감원됩니까?

우선 1단계 구조조정에서 작년에 107명이 줄었습니다. 줄고 2단계 구조조정으로서 올해 65명이 줄게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2년말까지 우리가 107명하고 65명해서 172명이 2002년 12월말까지 전원 감축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1년을 앞당겨서 2001년 12월말까지 완전 단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용직은 당초 우리가 89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파출소에 방법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면서 이 분들의 봉급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근무는 파출소에 하면서 금정구 기획실 소속으로 해서 봉급이 지급되어 오다가 90년도 초에 다시 인력하고 전원 우리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을 받아 오는 조건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고 퇴직하면은 자연감소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그런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동시에 이분들은 당연히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지금 우리 고용직이 어떻게 근무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묻지 않았구요. 그러면 2001년까지 172명이면 현재는 감축인원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0여명 정도 감축되고 앞으로 110명, 120명 더 강제로 퇴출시키게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까지 자연감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자연감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50몇명 나간 것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초창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명예퇴직 하실 분들이 거의 다 나가고 앞으로는 연령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 외에는 지금 명예퇴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고용직 인원도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고용직 인원은 현재 정원에 포함을 했는데 사실상 별도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원에는 포함이 되죠?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현재 50명이 감소되었고 2년간 122분이 더 감소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은 고용직은 전원 다 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 하셨거든요.

지금 이미 그 문제는 당초에 올해 그 사람들이 일단 구조조정 관련이 있든지 자연감소가 생기면은 다시 채용을 안하도록 그런 특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이미 이 분들은 2000년하고 2001년까지 100% 감축한다는 것은 이미 구청에서 정원조정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례로 뒷받침이 안된다면은 강제 퇴출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통과가 안됐는데 100% 감축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172분을 감소시킨다는 전제가 됩니까?

예,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 규칙으로 이분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 조례로서는 이미 구 전체의 정원 금정구 전체 정원은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의회하고 구본청하고 동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숫자만 나와있고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행정직을 줄이다 기술직을 줄인다 고용직을 줄인다 기능직을 줄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고 이미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내용은 전에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172분이 감소하는 전제에 고용직을 전원 다 2001년도까지 감소를 시킨다는 그것이 규칙으로 조례가 통과 안돼도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규칙 으로 정해서 다 전원 감소했습니까?

예, 조례는 이미 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181명에서…

정원에 대한 조례인데 그 안에서 고용직을 전원 다 감소를 시킨다는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상 전혀 문제가 없네요? 별 다뤄야될 그것도 없네요? 규칙 으로 정하면 되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172명은 전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되는데 어느 직을 몇 분 하신다는 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길주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오해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정원의 총정원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 중에 고용직을 줄이고 행정직을 줄이고 또 직급별로 줄이는 내용들은 복잡하고 행정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전부다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은 고용직이 172명중에 15명이 포함된 이유는 고용직들은 지금까지 계속 방범대원으로 있다가 그분들이 예산관계상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우리한테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위탁이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받아올 때 조건으로 자연감소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시 신규채용을 안한다. 그리고 어떤 구조조정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었지만은 어떤 변수가 생길때는 감축이 되면은 다시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방범대원이 이렇게 넘어올때는 필요한 사람들은 파출소 방범대원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집에 돌아가라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으로 옮겨와서 그 동안에 잡일들을 시켜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1차적인 대상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고용직에 계신분들이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전에 파출소에서 방범원을 하셨고 다시 원대복귀해가지고 구청에서 근무를 하신 그것하고는 크게 연관이 아니구요. 단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172분의 구조조정 내용중에서 그 정원은 전에 아마 조례도 되었고 규칙 상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느직에 몇 분 이것은 조례에서 의회에서 다뤄와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그것이 시행에 들어가지 조례에서는 전혀 어떤 전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규칙 으로 다 정할 수 있다면은 제가 잘못 알고 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먼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고용직 전원다 퇴직하신다든지 이런 전제가 되어야지 조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후발성에 대한 문제지 전혀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총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해놨습니다. 상한선을 정해놔 가지고 지난번에 788명에서 우리가 107명이 줄어지고 또 2단계로 줄어져 가지고 지금은 615명이 되어 있습니다. 615명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조례로서 정해져 있고 그 관련해서 172명을 줄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서 그러니까 고용직을 줄이든 5급을 몇 명 줄이든 행정직을 줄이든 간에 그 관계는 우리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자세한 내용들은 행정기술적인 소관사항으로서 우리구청의 구청장이 정하는게 맞다고 보고

예, 그러면은 어느 직을 몇 분을 줄이시든간에 상관은 없는데 단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인원을 정리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네요 그렇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아주 쉽게 고용직 인원을 전원다 감축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되든 말든 간에 규칙 으로 몇분을 정리할 수는 있는데 만일 통과가 되면은 집행부에서 이 법에 따라서 다 감소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시는데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 맞다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 우리 공무원들 그것도 다 줄었습니다. 1년씩 2년씩 줄이고, 또 고용직 관계는 우리 업무의 특수성상 당초에 이 분들이 방법대원으로 채용되어 있고 또 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 잡무들인데 연령상 봐서 너무 나이가 오래되면은 막노동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것이 53세로 되어 있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57세로 연장을 했는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것은 53세로 낮아지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아울러서 우리가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하는데 나중에 강제퇴출 문제가 생긴다면은 연령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된다면은 좀 다소 무리 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길주위원 질문 에 대한 답변중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되더라도 당연히 고용직은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맞습니까?

예, 당연히 됩니다.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현행대로 가고 조례를 안고쳐줘도 당연히 나갈 분들을 괜히 의회까지 의회에서 또 칼에 피를 묻혀가지고 우리가 또 근무연한을 짧게했다는 그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이대로 갑시다. 가고 구청에서 알아서 청장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장 지금 그러면 사무관 이상은 정년이 몇 년 감축되어 있어요?

사무관 이상은 1년 감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급이하는

6급이하는 1년 감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급 이상은 정년이 60세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61세였는데 60세로

1년 감축 되어 가지고 60세까지죠 정년이?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말이지 성함을 대서는 좀 곤란하지만은 지금 만 59세에서 퇴직한 분이 있죠?

예.

그런 분은 명퇴입니까? 자기가 정년퇴임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년이내에 나간 사람들은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 본인이 희망을 해서 퇴직한 겁니까?

예, 지금 명예퇴직…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기가 희망해 가지고 퇴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휴직을 하면서 봉급은 나오고 하는 그 제도가 명칭이 뭡니까?

대기 아닙니까? 그것은 대기, 자기가 안나가면 대기발령 해버리거든요. 보직 안주고.

그것은 오우한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1년전에 나가시는 분들 지금 대기발령 되어 가지고 나가 시는 분들이 있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후진을 위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길주위원님이나 우리 김경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총무사회 위원님이 어떻게 로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대변인으로서 우리지역의 주민 아닙니까. 고용직공무원도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형평에 맞게끔 이것도 우리가 정년제를 우리 형평에 맞게끔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고용직 공무원은 한꺼번에 4년이나 감축해야할 그런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번에 원래 고용원이 방범대원이 우리가 아까 6급이하는 얼마고 6급이상은 몇 년 연령을 정해 놓은 것은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별도로 자기가 맡은 직분 수행능력에 따라 정한 것입니다. 방범대원들은 원래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은 업무수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지금 53세면 말이지 나이가 많은 나이 아닙니다. 한창 사회에서 일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자기 가정에 돌아가면은 경제적으로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한창 일할 나이에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냐.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정년을 한꺼번에 4년씩이나 단축할 것이 아니고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고루 형평에 맞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인데 절대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어떠한 고용직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고용직관계는 자꾸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다 참 좋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고용직 공무원들은 우리 2차 구조조정 전에 전부다 파출소에서 인계되어서 넘어올 때 그때 벌써 자기들이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봐서는 그 때 그만두시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만 우리가 행정기관에 넘어와서 그 동안에 다른 방법으로 그 분들 일을 시키고 또 근무를 하게 해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53세에서 57세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저희들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경욱위원님, 강길주위원님 두 분께서 강력히 조례로서 고치지 않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야말로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기관을 도와주실 일이고 위원님들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판단합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사용하던 그런 직원들을 강제 퇴출을 시킬려면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는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조례로서 가결 을 해서 뒷받침을 시켜줘야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정우택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욱위원 발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지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조례와 관계없이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면 그 선에서 하면 되지 왜 구태여 조례안의 가부를 여기서 물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실지 고용직이 단순 노무인데 중노동 같으면은 57세라도 어떻게 땅을 판다든지 우리 노가다 현장에서 힘이든다 하지만은 57세 같으면은 한창 일할 나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이가 많다고 하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60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방범활동은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금전에 우리 과장 이야기는 53세로 할 때는 방범활동할 때 야간활동하는데 연령의 기준에 의해서 53세로 했지만은 우리 구청에 넘어옴으로써 57세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고용직 인원이 몇 명됩니까 전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고용직은 15명입니다.

또 청경은 고용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기능직이고 이 고용직은 별도로 우리구청에 있는 고용직이라는 직렬이 방범대원 15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청경은 기능입니까?

그 분들은 기능직이고 우리 고용직이라는 말은 이분들만 특별하게 만들어서...

잠깐만요 이 처음에 넘어올때는 처음 여기 올때는 기능직으로 들어왔죠?

고용직입니다. 처음부터 고용직이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진작 전부다 정리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별도로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오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저도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우리가 2차 구조조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직원수가 많다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이 없는 사람을 굳이 놔둔다는 것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해서 두는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는 방범대원으로서 넘어왔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자연소모 될 때까지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할 일이 없으니까 잡일도 좀 시키고 해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할 일은 없는데 자연감소가 안되니까 마지못해 그러면 놀고 있으니까 이 일을 좀 해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조정 1차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단순하게 동정론을 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좀...

그러면 이사람들이 교통도로단속 요금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요금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활용방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이사람들이 안하면은 그 자리는 요금 안받아도 괜찮네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다른 구청의 기능직을 대체를 하든지 그런 방법들은 이 분들이 나가게 되면 대체활용방안을 강구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기능직을 대체하든지 공무원들을 대체하든지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안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킨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돼죠. 구청의 일이라는 것은 각 분야에 따라서 상은 상대로 하는 하대로 각 자기들이 맡은 분야에 따라서 다 할 일이 있는 거지 어째서 노는 일을 시키는 거요 그것이.

그러면은 제가 이 문제 저희들 구청 우리 집행기관을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자꾸 도와달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끔 하라는 말입니다. 구조조정에 상급은 60세까지 인정이 되고 6급이 하는 58세까지 인정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말단이나 최하에 있는 기능직은 몇 살까지 됩니까?

기능직도 58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능직도 되는데 고용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일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라 해가지고 하찮은 일이면 보수는 같이 줍니까? 주는 것은 아니죠? 직급이 낮으면은 보수 같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떤 취지는 근본적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늘 인원감축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는데 대해서도 협조해 왔어요.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자연감퇴되도록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그 연령하에서 자연감퇴가 되도록 하고 안하면 다음에 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이를 갖다가 네 살이나 이렇게 줄여버리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올린것도 임의적으로 의원님들이 올렸습니다. 올리고 참고적으로 각 구에도 전부다 53세입니다. 다만 준비가 안된 동구, 사상구하고 우리 금정하고 3개구만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동구라든지 이런데는 사전에 담당자도 바뀌고 이래서 지금 준비가 안돼서 된것이지 앞으로는 53세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그것은 타구에는 어떻게 낮추든지 알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 이야기요 지금.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동래구 같은 경우는 한 40명정도 북구 저런 데는 30명 정도 다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가 인원이 제일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15명, 강서구 빼놓고는 적은줄 아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인원을 적어도 3∼40명이 되어 가지고 한 몫에 2∼30명을 내보내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도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겠는데 이것이 뭐 내년에 후년에 가서 감소해봐야 15명인데 우리가 구태여 법을 조례까지 고쳐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아까 우리 김경욱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까 이런데 '이것은 조례로 고치든 안고치든 구청장 직권하에서 한다'고 그랬고 또 우리 강길주위원님은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일하기 쉽도록 하지요'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해놓고 늦게는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일 잘하기 위해서 도와달라 하면 우리가 조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칠수는 없다 이겁니다. 앞에 어떤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인지 모르지만은 한번 고쳐놓은 조례를 '위원이 만들었으니까 위원 너희가 책임지고 고쳐라'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현 실정에 맞는 법을 우리가 제정하고 고치자는 것이죠. 조정식위원 발언하십시오.

조정식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직은 계약직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은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넘어올 때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고용도 구청장이 임명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용직은 계약직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모두에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고용직은 하여튼 감축이 되면은 자기가 사표를 내든 앞에서 중간에 탈락을 하든간에 다시 임용은 안합니다. 안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축을 해야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고용직은 자기 정년까지는 고용직도 자기 직장이 보장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건데요. 고용직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장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2000년하고 2001년 말에는 다 그만두게 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89년도에 고용직공무원들을 전부 기능직으로 양성화가 되어 가지고 고용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은 그 당시 89년 3월1일날 이것은 정책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 채용을 한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다가 97년도에 전부 경찰서에서 다시 우리한테 환원되어 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른 데 배치할 데도 없고 이래서 그당시 전부 동으로 한사람씩 배치가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전부 청소업무나 또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은 운전하고 동에서 이러한 단순 현업분야에만 종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별 일이 없다보니까 조금전에 총무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가 현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주차요금 징수할때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실정인데 이것은 어차피 고용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연령은 다 60세 57세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2001년까지 과원이 되어 있으면은 일반직 공무원도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역시 고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고용직 공무원은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령을 낮추자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고용인은 고용주가 있고 고용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자에 대한 제가 질문을 물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더 아마 있을 겁니다. 공무원같이 신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좀전에 본래 53세를 57세로 조례 개정을 한 것도 의원들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본위원이 총무사회위원으로 있었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 그 당시에 57세로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도 60세 58세 57세니까 형평에 맞게끔 57세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개정된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본위원은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지금도 그 57세 연령은 고용인으로서 충분히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연령이다 이렇게 봐 지고해서 53세를 다시 낮추자는데는 한번 토를 달구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임명권자가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그만둘수 있게 한다면은 57세를 그만두고 조금전에 김경욱위원 말씀과 같이 강위원 동의 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이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려서 구조조정 해가지고 지금 결과 효과랄까 그게 어떤게 있습니까?

제도화 시켜가지고 나가면은 완전히 이분들이 정년퇴직이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제도화 안되면은 저희들이 2001년까지 자연감소가 안되면은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불명예스럽게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이 설명하시는게 제가 볼 때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 객관성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횡설수설입니다. 제가 말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과연 지금 사무관 6급은 1년씩 단축시키고 고용만이 꼭 57세에서 4년을 단축시키는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게 전부 고용직 공무원을 꼭 방범대원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가 당초에 고용직공무원 임용령을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을때는 방범대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고용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되어 있지만은 방범대원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고용직공무원법에 의하면은 89년도에 그때 전부 양성화 다 시켜버렸고

그전에는 공무원이 각 지방에 국가공무원이나 다 고용직 직급이 있어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하다가 안되겠다 나머지는 전부 기능적으로 전환시키고 없애버리라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방범대원이 문제가 생긴겁니다. 정부에서 데모를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던거거든요, 그래가지고 57세 58세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꼭 해가지고 왜? 지금 우리 전체 구의원에 따져보면은 600몇명에 15명 하면 몇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도 임금 자체도 이 사람들을 무조건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하면은 형평의 원칙대로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고용직도 특수직도 아니고 일반 단순노무의 기능을 하는데 4년이나 단축시켜야 되고 일반직공무원들은 왜 1년씩 밖에 단축 안하느냐 이거에요. 하거든 형평의 원칙대로 1년을 전체적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방금 설명하신대로 이 방범대원은 어떤 특수성 사정 때문에 4년을 단축안하면 안된다는 객관성있는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되어야 설득력이 있지 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어폐가 상당히 많은게 집행부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의회에다가 넘겨가지고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타겟이 되도록 하느냐 이거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권한사항이 그쪽에서 하셔야지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단축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원면직 시킨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다 그렇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구조조정 구조조정하는게 모든게 검토보고서나 보면은 순환이 어쩌고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것 있잖아요.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가만 놀려놓고 돈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한번 시간나면 회동천 다리밑에 한번 가보십시오. 보신탕 삶아먹고 앉아 놉니다. 그 사람들. 그래도 하루 3만원 4만원 주잖아요. 하필 왜 이 사람들 여태까지 몸담아 있던 사람들 3년씩 4년씩 단축시켜서 내보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제가 볼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1,2차 구조조정 관련해서 781명에서 615명으로 172명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어느 직급별로 어떤 사람들을 줄여야할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방범대원 15명도 그 172명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001년까지 다 줄입니다. 줄이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령을 조정 안하면은 우리가 강제퇴출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15명 전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령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원래 53세 되던 정해놨던 그 위치대로 돌아가면은 큰 무리없이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고 나머지 안되는 사람들은 지금 세명이 55세 6명이 정년퇴직 못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 2001년 1년을 더하면서 강제퇴출을 하든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한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된다면은 굳이 구조조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구조조정 관련해서 고용직 연령이 조정이 되면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구조조정 구조조정하는데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은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행정생산력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들을 적이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데는 좀 줄여버리고 없는 데는 다소 좀 강화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고용직 방범대원으로 있다가 파출소에서 필요가 없다 이래서 부득이 그때 우리 동으로 넘어온 이 사람들은 저희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원까지 조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군살빼기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해서 그리고 부수적으로 예산절감입니다. 제가 볼때는 자꾸 172명중에 고용을 한다는데 뭐간 제가 볼때는 172명중에 15명이라는 우선적으로 희생을 지켜야 되겠다는 식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강제퇴출될 때 퇴출시키더라도 왜 구태여 이것을 의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들 손으로 이것 형평의 원칙도 맞지도 않은 것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용직 공무원임용등에 관한 것도 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개정이유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 보다는 인원감축의 형평성 문제에서 일반직이라든지 지능적이라든지 고용직 물론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물론 일반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직들간에 형평성 문제 같은 비율로 감축이 되어야만이 지금 현재 구조상체 보면은 피라미드 형태인데 이런 같은 비율로 감축이 된다면은 현재의 구조상 어떤 피라미드 형태에서 별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고용직을 전원 다 감축시켜버리면은 피라미드 상태에서 역삼각형 형태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밑에 하위직에서 일하는 사람 예를 들면 청소개념이라든지 하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구민적체에서 손해를 본다 구민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게 도태가 되어 버리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다른 의도라든지 그런 것 보다는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위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도 되고 하는데 이것은 구민 전체에서 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키는 그러한 감축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는 취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 이러한 관점에서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해서 도와달라 그런 말도 어떤 명목상 구정을 위한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어떤 인원감축의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의 의견을 다시한번 피력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 원안 에 대해 원안 가결에 대한 찬성하신 분은 별로 없고 나머지가 전부다 반대하는 질의였기 때문에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반대위원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나머지 위원은 전부다 반대하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거수결과 전원 원안에 대한 반대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참고로 드릴 말씀은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은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심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선정된 자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역에서는 감면대상 투자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금현재 부산시에 총 223개소, 제조업이 104개소, 서비스업이 119개소 투자액은 10억불이 있으며, 우리 관내에서도 7개소 제조업 3개소, 서비스업 4개소, 투자액은 100만불 정도 됩니다. 있는 것으로 지금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투자국은 지금현재 중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도 자체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비스업입니까?

음식점업이 있고 그 다음 무역업, 기타 제조업 그 다음 전기 전자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전액이 넘어왔습니다. 전액이 넘어오고 우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시에다 각 언론사에 기탁한 분중에서도 금정구민이 기탁한 것은 우리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나 신문사 각 보면 다 넘어와서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자금 운영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구내에서도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개인 민간단체로 구성이 됩니까?

시 단체입니다. 시에 지부가 되어 가지고 시가 지부입니다.

시가 지부고 구 단위는 모금단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금정구에서 전례와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이웃돕기기금 금정구에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평소에 들어오던 것에 비하면 34% 내지 35%정도 들어왔습니다.

말고, 지금 올해 전체 모금액이

금정구 모금액이 애당초 계획이 7천만원입니다. 7074만8천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5076만8천원원이

1억7천만원이 아닙니까?

그냥 7천입니다.

금정구에서 모금된 금액이. 그 중에서 넘어온 것이 5천만원 넘어왔습니까?

5천만원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운영됨으로 해서 전에는 금정구민들이 내는 언론사나 내는 것은 그것이 각 지역에 다 분산되어서 되돌아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금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자치들도 성의를 띄고 모금을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시 모금회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금정구 관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액수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모금회 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다든가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좀 힘 든다든가 이런 것은 안 느껴집니까?

저것이 시 단위가 모금회가 소위 공익 법인이 되는데 우리는 당초 올리고자 하는 34%정도 밖에 안 오니까 일단 금정구민에게 주는 혜택이 적어진다라고 말씀하겠지만 본청 자기들의 주는 계획에 의하면 말씀이죠. 올 총 예산 모금액이 23억입니다. 중에서 각 구별로 갈라 주는 것이 7억5천 자기들이 특별 지원하는 것이 큰 병원의 큰 수술을 했다든지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500만원까지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부곡동에서도 백혈병 치료를 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주고 더욱 프로그램 해 가지고 무료 급식소에 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도 나가고 보호시설도 지원나가고 이래서 결국은 부산시에서 다 갈라 하는데 주는 방법이 그 전에는 청장님이 직접 받아 가지고 의논해서 집행하던 것을 34∼5%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한다는 그 차이입니다. 실제 모금할때에 좀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은 이 법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지금도 똑같이 금정구에서 모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더 알려지면 주민들도 줘봐야 우리 하는 것 아니가 이런 생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목적은 같으니까 흥보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금에 대한 지불 방법인데요, 전에는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에서 저도 과거에 운영위원으로 있는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을 어디어디 어떻게쓰고 대충 얼마 예비비를 남겨놓고 쓴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었었는데 지금현재 구 자체내에서는 그러한 모금이 지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가령 시에 모금회에다 신청을 할라하면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까?

우리 과를 통해서도 해도 되고 직접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는 5천만원이 부분은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면 대개 전부 100% 나가집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없어지니까 폐지조례안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운영면에서 조금.... 물어봤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현재 이웃돕기기금이 우리 금정구에 5천만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다 지급이 된것입니까?

그것은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제 8월말 현재 집행한 것을 보니까 2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 줄 것이냐 해오다가 추석전에 천만원 정도 동별로 어려운 분들을 200명 정도 선정해서 한 분에게 5만원씩해서 200명쯤 드리고 한 2천만원은 남겨두었다가 연말까지 살림을 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근복적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관주도적인 것을 민간주도적으로 전환한다는 그 취지지요. 하나 의문 나는 것이 보니까 본위원은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으로 동 시행령이 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동 시행령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뮌가 하면 당시에 우리가 이웃돕기기금설치조례를 만든모법이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이었습니다. 이것을 관에서 받아서 관에서 주던 것을

잠깐만예, 방금전에 전자 말씀이 사회복지사업기금법하고 동시행령이 별도로 있고 공동모금법하고 동시행령이 따로 있다.

이번에 만든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법하고 사회복지사업기금법하고 이것을 만들면서 앞에 이법을 폐지시킨다 부칙에다가 폐지시키는 바람에 우리 근거법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관주도에서 민주로도 넘어가는 법령입니다.

6월30일 폐지시키고 7월1일부로 공동모금법하고 동시행령만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