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남명수입니다. 지난 제84회 임시회 이후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태권도성전유 치를 위한 건의문을 문화관광부등 정부요로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85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6일 의원 간담회시에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협의되었으며 '99년 8월 30일 집행 기관으로부터 진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 양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9년 9월 2일 의원간담회시에 행정구역명 칭변경추진계획과 제2차조직개편계획이 보 고되어 추가로 의안이 제출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법률 제511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개 정법률공포에 의거 산업의첨단화 복합화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장부지개발위주 로 돼있는 공업단지제도를 종합적인 산업 단지 제도로 개편코자함에 있어 조례제명 과 각조문에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5111호로 '95년 12 월 29일에 공포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6 년 6월 29일에 공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군에서 만승공업단지 폐수 처리 장 처리에 관한 조례를 '98년 4월 20일에 만승산업단지폐수 처리장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을 한바 있고 현재 본 군에서는 모든 공문에 만승공업단지 협의 회 시달되는 공문에 만승산업단지 관리사 무소로 해서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러한 문제가 모든 것이 사실일진데 이미 '96년 6월 29 일 이라면 이미 3년여가 경과되었고 이미 조례에서 모든 군정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없는 행정을 현재까 지 하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 고자 합니다.

의장!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 다. 이 조례에 보면 원 결의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님께서 원 결의를 채택하시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