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2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대부료 감면등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건물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내용이며,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은 충청남도의 변천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자문기구로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02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일부를 숙박 및 국제회의시설등 필수시설 민간투자자가 있을때 수요자에게 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 안건중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상위 관련법령과 개정조례안, 조문 내용과의 관계, 개정내용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확인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중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 법령과 개정조례안의 조문 내용이 일치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 결의 하였으며,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앞으로 안면도관광지 개발계획과 매각 계획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당초 제출된 제2회관리계획변경안 404필지 319만㎡중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관련 콘도, 전문상가, 숙박 및 위락시설 용지만을 매각할 수 있도록 203필지 132만㎡를 제외한 210필지 187만㎡로 축소, 수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행정, 정치, 사회, 문화 등 변천사항을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전통의 맥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을 심사함에 있어 매각부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까지 감히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신호균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 규제가 일부 폐지 또는 완화되어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제외된 도지사 사전승인에 관한 심의 항목과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심의항목을 삭제하였고,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심의 규정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항목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정비, 보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 선발 자격기준에 있어서 석차에 의하던 성적기준을 현행 교육부 학업성적 관리제도와 일치되도록 장학생 선발기준을 변경, 보완하였고 소방활동의 유공자로 자치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도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혜대상폭을 확대하였으며, 장학기금 세입재원 중에서는 "독지가의 헌금"은 법규에 위반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안건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기준을 현행 교육부 예규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선발기준을 변경 보완하였고,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는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캐나다, 미국, 브라질 등의 국외연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 선진 외국의 정보화 추진실태 및 지방의회제도와 운영실태를 파악, 연구하고 충청남도와 교류협정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회를 방문하여 우리 도의회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앞으로 실시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대비 선진국의 추진상황등을 파악,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수 개요, 방문국 현황과 자치제도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연수내용 및 연수결과,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수중에 가장 중요하고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의회 방문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충청남도는 지난 '97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교류협정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마는 양 지방정부간 활발하고 원만하게 교류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경제적으로 국경이 무너져서 경쟁력 있는 인재와 상품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체제를 맞아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원인도 세계 경제시장의 흐름에 대항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정과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하게 외교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자본과 자연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협력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캘리포니아주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97년도 충청남도와 교류협정을 맺은 이후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공문을 보냈음에도 충청남도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그곳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들은 매우 안타까워 했습니다. 귀국하여 집행부에 확인 해 보니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이번 연수결과 주요한 소득 중의 하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의회가 충청남도 우리 의회와 더욱 견고하고 활발하게 교류협정 관계를 맺을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여 상호간에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의장님께서도 그곳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과 교류를 협의하신 바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세계적 꽃동산인 부차드가든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부차드가든은 15만평 규모이고 안면도 꽃박람회 구역 약 17만평 규모로 볼때 우리가 더큰 사업입니다. 부차드가든은 1906년에 시작하여 1921년 15년만에 준공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규모있는 꽃동산 중의 하나로써 그 역사적 배경은 우리의 인위적인 꽃박람회 개최와는 다릅니다마는 오랜 기간을 두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실천 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차드가든은 15년만에 준공을 하고서도 끊임없이 다듬고 각종 꽃과 수목과 잔디로 정원을 가꾸며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각종 편의시설과 볼거리, 추억거리를 계절별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3년이 넘지 않고 있어서 이제까지 준비한 기간, 시설과 각종 사업내역을 볼때 성공적으로 개최될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지역이 한국의 부차드가든이라 불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군다나 우리 안면도는 해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 아름다움이 더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일과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영구적인 꽃 정원의 도시로써 가꿀 것이며, 둘째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국제적 감각의 시설과 안내로 세계적인 명소로 가꿀 것으로 제의합니다. 그리하여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관광객들이 항시 찾아와 즐기고 휴식 가능한, 주변 사람과 더불어 지상낙원의 안면도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관광지 조성입니다. 21세기는 사회가 풍요로워짐에 따라 관광산업이 번창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국 고유물품과 충남특징 관광테마를 개발하여 옛것을 복원하고 잘 가꾸어 훌륭한 관광 자원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 개척을 하여 도시를 만들고 있다면 캐나다와 브라질은 기존 자연자원을 잘 보존하여 세계적 관광지로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외 연수에서 소중하게 느꼈던 것은 선진외국 국민들의 몸에 베어있는 양보의식과 질서의식,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과 진솔한 대화 그리고 자기 나라 국기를 상시 계양하는 가정과 사회기관등 많은 내용들을 보고 배우고 느꼈던 보람있고 알찬 연수였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연수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이렇게 소중했던 연수 내용들을 도정과 의정에 반영하고 접목시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연수결과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을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수보고를 마치면서 연수기간 중에서 위문하고 격려했던 미국 슈라이너 병원에 입원치료로 있던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연수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만하게 이끌어 주신 이종수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전영환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간 미국, 캐나다 등 4개국 해외연수를 다녀온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결과에 대한 주요 개요와 연수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연수기간중 인상적이었던 점은 도심속의 녹지공간과 드넓은 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그 외에는 완벽한 치산치수와 하수처리시설,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의 자원화,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점 등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이를 계승 발전시켜 가면서 현대문명과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수국을 다니면서 참으로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고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녀온 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그간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유철희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 부서 여러분의 협조에 고마움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6월 시행한 의원공무국외연수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걱정과 무거운 마음으로 떠난 연수기간이었지만 세계화된 우리 현실의 개선과제를 찾고 보완을 위해 연수기회가 마련되었고 그것은 바로 의회와 의원이 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WTO 문제가 첨예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농수산 부문과 수출입등 교역통상의 제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인지 확인해 보는 일은 시급하고 당면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교역과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접한 경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연수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14일간의 연수기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파견된 해외사무소, 물류이동 및 시장동향, 농촌의 현황, 경제관련 단체의 방문, 지방의회, 그리고 관련한 시설들을 살펴보기로 확정하였으나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 폴턴어시장, 멕시코의 농수산물 중앙시장, L·A의 훼이머스 마켓, 일본 선교시의 중앙도매시장을 시찰하였고, 캐나다의 인니스킬린 포도농장과 파크웨이 오챠도 농장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의 우봉원 관광농원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경제관련 단체로는 뉴욕의 한인 경제인 협의회와 만남,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방문과 대담, L·A의 한인 상공회의소를 각각 찾아보고 현황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뉴욕시 의회와 구마모토 의회를 찾아 살펴보았고, 뉴욕사무소와 구마모토 사무소에서는 현황청취와 질의로 업무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과수농가와 연계한 주조공장의 견문을 비롯하여 함상박물관 시찰, 기타 산업 연계 현장을 둘러 보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연수에 따른 내용중에서 몇가지만 느낀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물류시설의 시찰 부문입니다. 우리의 산물을 수출하려면 긴 기간동안의 맛들이기로 수요창출의 방안을 찾거나, 그들의 기호에 맞추어 생산하는일, 그리고 끊임없는 홍보와 그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세심히 파악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는 소비처는 개척할 분야도 많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교역과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었으며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들의 상술과 투자는 우리가 반드시 익히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도시의 포화상태인 기능을 물류시설로 집합, 공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가격을 형성해서, 불공정행위와 위생면의 위험도를 방지하는 일본의 예는 합리적 조치로 농업인이나 도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농촌의 상황도 소비자와 연결된 자연스런 농업인의 시장 형성이나 가공시설로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 농원화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농촌의 상황들은 좀더 검토해 보고 시책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의 현황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되고 그들의 노력과 정성드린 농장,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밀한 시설과 마음씀씀이, 안내 등 지역산업 진흥과 연계된 세심한 배려는 하나의 모델로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주쪽 경제단체들의 소망을 요약하면 모국의 경제력 강화가 교포의 위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통상교역은 계획적 장기적으로 유도되도록 정부의 협조를 바라며 모국의 대소사에 관심과 참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교민들의 노력으로 한인지역의 형성등 나름대로 힘을 축적하고 정착하였지만 아직도 민족차별과 교육문제, 동족간의 과다경쟁, 일부 교민의 사회봉사성 미흡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통상에 있어서 전문 중개자의 활용, 작은 팜프렛 하나에도 현지성의 결여에 따른 문제도 많다고 보여졌으며, 수출대응 적극화에 대한 해외사무소 활용 홍보도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뉴욕이나 구마모토의 해외사무소 두곳 모두 작은 인원으로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한 통상, 교역부문등 창조적 자세의 몸으로 부딪쳐 일하는 헌신노력의 의지는 인상적이었으며 관련기업의 관심, 관계부서의 적극적 활용이나 활용유도를 원하고 있는 보고는 우리의 전진기지로서 진취적 기능의 수행처로서 지원의 확대와 지속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이나 일본의 지방의회 방문에서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상설화로 폐회중에도 수시 활동하고 있었으며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는 임무감의 노력들이 돋보였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보수의 지급과 필요 활동비의 지원등 활발한 의정 분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뉴욕의 함상박물관은 전쟁, 군사장비의 전시와 함께 교육기능은 물론 관광 및 각종 행사장소로 쓸 수 있도록 설치되었고 특히 시설을 이용하여 시상식, 연회, 리셉션, 세미나, 야유회 모임등 다양한 시설의 이용은 우리도의 설치계획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식의 혼란과 낭비요소는 결국 주민의 피해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는 멕시코에서의 느낌, 아무튼 의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기회였기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보고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가름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금번 연수활동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간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연수결과 보고를 줄여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이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10박 11일 동안의 일정으로 실시한 저희 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여행 목적은 선진의회 제도와 문화를 비교 견학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건설교통 및 소방행정 부분에 외국의 실제 현장을 접하여 견문을 넓히고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 역량을 배양하는데 있었습니다. 대상국가는 5개국으로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영국, 프랑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비롯하여 주요 공무국외여행 결과, 방문국가의 지방자치제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